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안내 카드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안내 카드뉴스
올해 8월말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10년입니다. SK, LG, 삼성(홈플러스), 옥시(Reckitt), 애경, 롯데마트, 신세계(이마트), GS, 다이소, 헨켈 등 국내외 기업들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48종류제품 998만개를 아무런 제품안전확인도 없이 농약성분인 PHMG, PGH, cmit/mit 등의 살균제를 액상으로 만들어 가습기물통에 넣고 가습기를 틀도록 하면서 제품에 ‘어린이에게도 안전’라는 등의 거짓 문구를 넣어 팔았습니다. 영유아와 태아, 산모, 노인과 병약자들과 건강한 성인들이 죽거나 심각한 호흡기 질환에 걸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가 9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2021년 5월26일까지의 신고자는 7,459명에 불과합니다. 4,117명만이 구제대상, 이중 사망자는 25% 1,008명으로 인정자 4명에 1명꼴로 사망자가 많습니다. 인정자중 기업이 배상한 피해는 700명도 채 안됩니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만이 드러났고 배상되었을 뿐입니다.
제품노출자 즉 사용자가 275,610명이고 이중 건강피해자가 29,357명입니다.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24,254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2021년 3월 말까지의 충청북도 거주 피해신고자는 191명으로 이 지역의 잠재적인 전체 건강피해자 29,357명의 0.7%에 불과합니다. 200명 중 1~2명 정도만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래전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는데 몸이 이상해요.
그전에 쓰던 제품도 없고 영수증도 없어요, 어떡하죠?”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에 이상을 느끼거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신고하세요!
해당제품이나 구입영수증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시 가습기살균제 구입과 사용, 건강 피해 병원기록 등을 메모하고 신고하세요~
– 신고처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33-9085 /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일, 2021/05/30- 02:59
2
0
대전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광역.기초)자치단체별 피해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대전지역의 피해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6월 2일 10시 30분 대전 둔산이마트 앞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하며, 피해 받은 많은 시민들에 대한 책입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민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화, 2021/05/25- 04:45
2
0
가습기살균제와 지은씨의 잃어버린 15년
[caption id="attachment_2178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얘 너는 이런 거 안 쓰니?"
안산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오셨다. 핀잔이 따라왔다. 제품을 화장대에 툭 던지셨다. 롯데마트에 들르셨다고 했다. 2007년 지은(가명)씨가 신림동에 살 때의 일이었다.
"아마도 광고를 보시고, 정말 좋은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
그녀의 기억은 생생했다. 둘째가 태어나고 6개월이 되던 어느 봄날이었다. 그녀의 인생에 고통을 안겨준 잃어버린 15년의 계기가 될 줄은 몰랐다. 옥시의 가습기살균제와의 질긴 악연은 너무나 평범하게 찾아왔다.
지은씨는 무해하다는 가습기살균제 홍보문구가 납득이 안 되었다.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반응은 심드렁했다. 지은씨가 3차례나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광고에 넘어간 수많은 이들처럼, 그도 아내와 아이를 위한 거라며 뚜껑을 열었다.
2007년 4월부터 그녀와 아이들은 제품에 노출되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둘째였다. 아기 방은 2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는데, 하필이면 가습기 바로 아래에 아이 침대가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다. 포근했을 엄마의 시간이 독이 될 줄은 몰랐다. 둘째는 그전까지는 특별히 아프지 않았다. 젖을 잘 먹고 잠도 잘 잤다. 동그랗던 아이 얼굴이 늘어난 볼 살로 네모난 모양이 되어 흐뭇했던 순간이었다.
한 달쯤 되었을까. 제품을 몇 번 사용하고 나서였다. 아이가 이상하게 기침을 했다. 수증기가 너무 많나? 지은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이 아빠도 건강에 좋다 하고 친할머니가 사 온 거니 믿어 보자며 되뇌었다. 시어머니가 우선인 남편에게 서운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지난했던 병원행의 시작
하지만 불행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새벽이었다. 젖을 먹이려고 아이 방에 들어갔는데, 둘째의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심상치 않았다. 응급실로 향했다. 서둘러 집을 나서는 긴박했던 상황에도, 그녀의 심경은 복잡했다. 혹시나 증상이 제품 사용 초기부터 있었던 게 아닐까. 아이는 이미 알고 있던 걸까. 미간을 찌푸리며 몸부림을 치면서 표현을 했는데, 내가 못 알아챈 건 아니었을까. 지은씨는 자책하고 또 자책했다.
둘째는 급성폐렴과 기관지염 진단을 받았다. 아이가 아프니 평범했던 일상이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건 순간이었다. 아이는 숨을 잘 못 쉬었고 자꾸 토해냈다. 약은 물론이고, 잘 먹지도 못했다. 배변도 어려웠다. 유아용 변기에 앉혀놓으면 10분을 힘만 주고 있었다. 자다가도, 앉아 있다가도 기침과 구토를 반복했다. 나중에는 이불을 다 빨아버려서 더 이상 여분이 없을 지경이었다. 냄새가 배겨 버려야 할 때도 있었다. 이때만큼 이불을 많이 산 때도 없었다.
퇴원해서 집에 오면 또다시 숨을 못 쉬고, 다시 입원하기 일쑤였다. 그 작은 머리에 큰 바늘을 꽂고, 10가지가 넘는 입원 검사를 해야 했다. 의료진은 혈관을 찾기 어려워 가녀린 몸을 바늘로 찔러댔다. 하지만 움직일 때면 종종 바늘이 꺾여 혈관이 붓곤 했다. 다시 빼고 꼽기를 수차례 반복하며 아이는 자지러졌다. 대체 이 고통과 절망은 언제 끝날까?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둘째는 한번 기침이 나면 고열에 시달렸고, 숨을 쉬기 힘들어했다. 인천 만수동으로 이사를 간 후로는 길병원에서 같은 과정을 반복했다. 증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주삿바늘과 링거를 달고 살았다. 항생제에 의존해야 했다. 2008년 연말에 그녀는 담당 의사에게 물었다.
"교수님 우리 아이는 언제까지 입원해야 하나요?"
"음 차도가 없네요. 어쩌겠어요. 계속 입원해야지요."
너무도 태연했던 그 말은 상처로 다가왔다. 병실은 주로 6인실을 썼다. 잦은 재입원에 형편이 어려워졌다. 오가며 만나는 병실 사람들과 인사도 하기 싫었다. 우울한 나날이었다. 한편으론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죽지 않고 살아 있어줘서. 오직 아이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엄마의 정성 덕인지 아이는 벌써 중학생이 되었다. 성장기를 거치며 건강은 조금씩 나아졌다. 하지만 지금도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니다. 열이 날 때면 마치 열 경련 증상처럼, 환각이 들린다며 두려움에 떤다. 아토피와 알레르기를 비롯해 다양한 질환들도 말썽이다.
지은씨 또한 피해자다. 가슴이 늘 갑갑했다. 원인도 모른 채 아이한테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그녀가 진단을 받은 건 2018년 10월경이다. 언젠가 둘째 아이가 입원했을 즈음,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기침과 발작으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급성천식이었다. 자연적인 천식이라면 치료를 받고 이미 나았을 법도 한데 아직 차도가 없다.
누가 봐도 나는 피해자인데
지은씨 가족이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건 최근의 일이다. 2020년 3월 피해구제특별법이 개정되고 나서다. 지난해 연말 둘째는 폐렴과 천식으로, 지은씨는 천식피해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또한 험난했다. 2018년 피해 신청을 했을 때는 인정받지 못했다. 각종 서류준비도 힘들었지만, 결과가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말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나서야 병의 실마리를 알게 되었다. 최근에는 피해자단체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넉 달이 흘렀지만 아직도 기자회견 참여는 간단하지 않다. 마치 마음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다.
"제 고통이 진행 중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미 지나버린 과거도 아니고, 그것을 다시 마주할 때마다 힘이 들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어도 마찬가지고요."
아픔이 일상처럼 되다 보니, 점점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망가진 그녀의 인생 뿐 아니라, 투병으로 사라진 아이의 유년시절을 생각하면 그저 먹먹하다. 숨 막히는 고통은 여전하다. 아이의 앞날과 치료비도 걱정이다.
지난 15년 동안 가세는 점점 기울었다. 자산은 줄고 부채는 갈수록 쌓여갔다. 괴로운 나머지 극단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다. 커져버린 남편과의 갈등은 결국 두 사람을 갈라서게 만들었다. 가정경제 여건이 나빠지다 보니, 그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TM을 비롯한 서비스직에 근무했다. 취업할 때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었다. 하지만 무리하다 보니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 갔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자유롭게 숨을 쉬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그녀의 소망은 간단했다. 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아이를 돌보는 평범한 일도 힘이 든다. 이러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했다. 흘러버린 세월을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가해기업의 배상은 그저 최소한의 도리로 보였다.
다시 시작된 항소심, 결과는 어디로?
[caption id="attachment_217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7월 13일 CMIT/MIT 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고등법원에서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다. 앞서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아온 SK와 애경 등 가해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동물실험 등이 없었음을 비롯해 제품사용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단은 피해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 과학적 방법론상 연구의 불가피한 한계점을 잘못 이해한 면이 있고, 10여 개의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해 판단하기보다는 개별 연구의 미비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정의 온도는 차이가 있었다. 판사는 검사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했고, 검사는 혐의입증에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가해기업 변호인들은 항소심 첫 날부터 공세적이었다.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과 책임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형사사법의 대 원칙 아래 이뤄져야 합니다."
가해기업측 변호인은 검찰이 옥시(PHMG)와 SK, 애경(CMIT/MIT) 등의 제품을 무리하게 하나로 묶었다고 주장했다. SK와 애경등의 제품사용과 질병들의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이 후자의 제품만 단독 사용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못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므로 가해기업 입직원들이 섣불리 유죄라고 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2019년 8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었다. 증인으로 나온 SK케미칼의 최창원 전 대표이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판결이 나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또한 "전부 자신이 책임을 안고 가겠으며,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피해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고통을 호소한다. 하지만 가해자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양상이다.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7월 23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505명이고, 이 중 1679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7명이다.
*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21/08/02- 18:32
3
0
21대 총선 정당 화학물질 공약 평가,
정의당 ‘가장 진취적’•더불어민주당 ‘반쪽 공약’•미래통합당 ‘안전 위협’
– 정의당 “현안 이해도 높아… 가장 구체적인 공약 제시”
– 녹색당 “공약으로 내세웠지만…구체성 부족”
– 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제품 안전정책은 없는 반쪽짜리 공약”
–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스스로의 무능 보여줘”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며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었다. 이후 여야할 것 없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재정비하고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21대 총선 정당 공약과 일부 정당의 행보를 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나아지기는커녕,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전 사회로 회귀하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물질 다루는 공장에서 연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화학제품의 전 성분 및 안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마저도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옥죄는 규제’라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에서 정당이 발표한 화학 물질 분야의 공약을 점검한 결과, 정의당은 현안 이해도가 높고 그에 따라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전반전인 정책 방향성은 보였지만, 구체성은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일부 공약만 보일 뿐. 종합적인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 대책을 공약으로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과감한 규제 혁파’를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 화학물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 사업장 안전 관리로 노동자•지역주민 건강 및 알 권리 강화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의무화 등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정의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각종 화학물질 현안에 대응해온 경험이 있어 타 정당보다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은 보였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세부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 ▲화학 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 강화, ▲ 영세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다.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지자체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화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세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최근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경제단체의 요구를 언급하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행보를 보인다. 중복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관리 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규제 완화가 답이 아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와는 반하는 것으로, 경제단체의 억지 주장에 힘입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또다시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집권당의 태도로 읽힌다. 결국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난 두 보수 정권 이상으로 한 치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은 ▲1개 신규 규제에 대해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제출 등을 제시했다. 입법부로서의 고유한 기능인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나머지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아예 제시조차 하지 않아 스스로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 6,757 중 사망자 1,532명을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13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이후 한 해 평균 79명이 사망하는 화학사고를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지금의 화학물질 관련 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들이다. 해당 법은 규제 이전에 우리의 생활 터전과 노동 현장에서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각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
붙임. 21대 총선 화학물질 관련 정당 공약 현황표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웹사이트)
|
당명 |
공약제목 |
주요 내용 |
| 더불어민주당 | 화학물질관리 중복규제 해소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
| 정의당 | 생활화학제품은 전성분 100% 표시를 의무화하고 공장 등에는 유해물질알림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
| 정의당「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
|
|
| 정의당환경오염피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사전예방도 강화하겠습니다 |
|
|
| 정의당주한미군이 오염물질을 반입할 경우 국내 환경법을 적용하겠습니다 |
|
|
| 녹색당 | 사업장 등 관리 |
|
| 녹색당제품관리 |
|
|
| 녹색당화학물질 관리 |
|
|
| 녹색당일터 환경개선 |
|
|
|
미래통합당 |
과감한 규제혁파와 과잉의원입법 방지 |
|
|
민생당 |
공약 없음 | |
|
우리공화당 |
||
| 국민의당 | ||
|
친박신당 |
||
|
민중당 |
||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일, 2020/04/05- 22:45
3
0
영화 <다크 워터스>, 에코 헐크의 테플론 고발기
기고 :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caption id="attachment_205789" align="aligncenter" width="335"]
▲영화 <다크 워터스> 포스터[/caption]
영화 『다크 워터스』는 전 세계 150개국에 진출한 세계 최대 화학기업 듀폰(Dupont)이 미 동부 웨스트버지니아주 파커스버그라는 마을에서 일으킨 화학물질 사고를 롭 빌럿이라는 변호사가 1998년부터 20여 년간 파헤친 실화를 그리고 있다.
1998년 파커스버그의 듀폰 공장 인근에서 가족 농장을 운영하던 테넌트는 신시내티에 있는 빌럿의 법률사무소를 찾는다. 문제의 시작은 1980년대 테넌트 농장 일부 터를 듀폰에 매립지 용도로 매각한 후부터였다. 농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야생동식물이 죽어 나갔고, 냇가에선 물고기가 자취를 감췄다. 1990년대 말 농장 소들은 내부 장기가 비대해지면서 죽기 시작했다.
2009년에 출간된 『슬로우 데스(Slow Death by Rubber Duck)』에는 테넌트 부인 이야기가 담겼다.
그녀는 “소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피가 입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중략) 그런데 바로 그 소의 고기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먹여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치 목에 무슨 덩어리가 콱 걸려서 빼낼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테넌트 가족은 호흡기 질병과 다양한 종류의 암에 걸렸다.
테넌트 가족은 2001년 듀폰과 합의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암을 유발하는 독성 화학물질이 이 지역 식수원까지 유입됐다. 이 문제로 2001년부터 3,500여 명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듀폰은 자체 기준에 따라 독성 화학물질은 기준치 이내라며 주민 질병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2017년 법원은 듀폰이 6억7,500만 달러(약 8,000억 원)를 보상하도록 판결했다.
롭 빌럿의 역할은 어벤져스 시리즈의 헐크로 알려진 마크 러팔로가 맡았다. 할리우드 밖에서 마크 러팔로는 환경운동가의 삶을 살고 있다. 그는 2011년 뉴욕에서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는 Water Defense라는 NPO를 설립해 모 에너지 회사가 천연가스 채취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수질 오염 문제를 비판하는 활동을 벌였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800"]
▲시에라클럽에서 소개된 마크 러팔로(출처 : 시에라클럽) https://www.sierraclub.org/sierra/mark-ruffalo-real-life-eco-hulk[/caption]
러팔로는 2015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100% 재생에너지 캠페인’을 벌이면서 태양열 트럭으로 운반한 피자를 모든 참가자에게 나눠준 일화도 유명하다. 러팔로는 2016년 <뉴욕 타임스 매거진>이 롭 빌럿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를 보고 『다크 워터스』 제작 단계부터 참여해 토드 헤인즈 감독에게 각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한다.
러팔로는 『다크 워터스』를 통해 “환경 혁명을 이끌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러팔로는 2019년 11월 미 하원 과학위원회에서 『다크 워터스』에서 문제가 됐던 물질의 규제 필요성을 증언하기도 했다. 미국 최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시에라 클럽에서는 이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를 ‘에코 헐크’라고 표현하고 있다.
화학물질 유출 기업을 법정에 세운 영화라고 하면 이전에도 비슷한 작품이 있었다. 1998년 존 트라볼타 주연의 『시빌 액션(Civil Action)』과 2000년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에린 브로코비치(Erin Brockovich)』가 대표적이다.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다만 『시빌 액션』과 『에린 브로코비치』가 지역적 오염 문제를 다뤘다면 『다크 워터스』는 지구적 차원의 오염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슬로우 데스』 저자들은 “파커스버그 이야기는 지구의 어느 작은 마을이 지구 전체와 그 안의 모든 생명체 하나하나의 오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최초의 환경 재앙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어디에나 있어’ 위험한 화학물질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가 마크 러팔로'를 소개하는 기사(출처 : https://www.sarahbeekmans.com/mark-ruffalo/)[/caption]
“어디에나 있다(It’s everywhere).” 마치 종교적 범재신론처럼 느껴지는 이 표현은 사실 듀폰이 자신들이 생산한 테플론(Teflon)을 홍보하면서 사용한 문구다. 듀폰이 이런 표현을 자신 있게 쓴 이유는 뭘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테플론이 어떤 물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테플론은 듀폰이 1938년 만든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 PTFE)이라는 혼합 화학물질에 붙인 상표명이다. 1920년대 제너럴모터스와 듀폰이 새로운 냉매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에 ‘프레온’이라는 상표를 붙인 것과 마찬가지다.
테플론은 듀폰이 제너럴모터스에 특허권이 있는 프레온가스를 대체할 목적으로 신규 냉매 물질을 연구하다 우연히 나온 물질로서 웬만한 금속을 다 녹여 버리는 왕수(aqua regia)에서도 버텨냈다. 이런 성질 때문에 1943년 맨해튼프로젝트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담는 용기 보호막으로 사용됐다.
테플론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프랑스의 화학자가 이 물질을 활용해 1954년 눌어붙지 않은 프라이팬을 판매하면서부터다. 이 회사 이름이 테팔(Tefal)이다. 1950년대 유럽에서만 100만 개가 판매됐고, 미국에 진출해 백화점 상품목록에 오른 후 단 이틀 동안 200만 개가 판매된 기록도 있다고 한다.
또 방수와 통기 기능으로 알려진 고어텍스도 테플론을 활용해 만든 상품이다. 이외에도 2차 대전시 탱크 방수제, 1970년대 미국인 우주복에 사용됐다. 현재는 식품 포장지, 얼룩 방지 카펫, 콘택트렌즈 등 일상생활 여러 방면에서 테플론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에 듀폰은 테플론이 ‘어디에나 있다’라고 말한다.
문제는 테플론 제조 시 사용되는 과불화옥탄산(perfluoro octanoic acid, PFOA)은 어디에나 있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라는 점이다. 과불화옥탄산은 탄소 8개로 이루어진 분자구조 때문에 영화에서처럼 ‘C8’이라고도 불린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800"]
▲영화 <다크 워터스> 스틸컷[/caption]
보건학 전문가인 인하대 임종한 교수는 지난 3월 18일 <중앙일보> 칼럼에서 “PFOA는 우리 몸에서 잘 배출되지 않는 잔류성 유기화합물로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한다.”라고 지적했다. 과불화옥탄산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했고,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도 발암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실제 듀폰 집단소송 과정에서 역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학위원회는 파커스버그 69,800명 주민의 혈액표본 분석 등을 통해 과불화옥탄산이 신장암, 고환암, 갑상샘 질환 등 6가지 질병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과불화옥탄산과 같은 물질은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에게도 축적되고 있다.
『슬로우 데스』에 따르면, 북극곰 체내에서 과불화옥탄산과 같은 과불화화합물이 양이 2000년 이후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영화에서 마크 러팔로가 “과불화옥탄산은 우리 몸에 축적돼 중증 질병과 암을 유발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지구상 99% 생물의 몸 안에 있고 우리도 감염됐다. 기업은 최소 40년 동안 이 약품을 유출해왔고 이를 숨겨왔다.”라고 외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오염 공장에 지배당한 마을
미국을 상징하는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20년간의 싸움인 만큼 어려움이 상당했다. 영화 『다크 워터스』에서 듀폰은 원고 측에 사무실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의 서류를 보낸다. 『슬로우 데스』에 따르면, 민사소송 동안 원고 측 변호인이 3년 동안 검토한 서류는 200쪽 도서 7,500권(거의 작은 도서관 급)에 해당하는 150만 쪽에 이르렀다. 법률 수수료와 각종 비용만 약 2천200만 달러(약 281억 원)가 들었다.
그렇기에 영화에서 같은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빌럿에게 “당신 혼자서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을 상대하겠다고?”라면서 대기업을 상대로 돈 많이 드는 소송 중단을 종용했다. 법률사무소 슈퍼펀드 전문 변호사로서 ‘파트너 변호사’(공동 CEO)로 선정될 만큼 잘 나갔던 빌럿은 듀폰과의 소송 과정에서 네 번이나 감봉당해 자녀들 학비마저 걱정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
웨스트버지니아주 분위기도 녹록지 않았다. 19세기 중반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석유가 나왔고 가죽 공장, 조선소 등이 들어서면서 상업이 번성했다. 이때부터 이 지역 오피니언 리더 그룹은 웨스트버지니아를 친기업적인 환경으로 조성했다.
『슬로우 데스』 저자들은 “친기업적인 환경은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말을 감추고 있는 정치적인 암호”라고 꼬집었다. 친기업적인 환경이란 다른 말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행정기관과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
파커스버그는 북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중 하나이다. 듀폰은 여기에 ‘워싱턴 워크’라는 대형 화학 공장을 세우면서 2천여 가구에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했다. 듀폰 이름이 붙은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비슷한 규모의 간접 일자리도 만들어졌다. 『슬로우 데스』 저자들은 파커스버그가 이런 ‘듀폰터(Duponter, 듀폰 사람들)’에 의해 장악돼 있어서 공장의 미래를 위협하는 변호인과 일부 주민들을 반역자로 인식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800"]
▲영화 <다크 워터스> 스틸컷[/caption]
영화 『다크 워터스』에서 일부 등장하지만,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듀폰터로 추정되는 주민들로부터 노골적인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곳이 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의 석포제련소 주변 마을 분위기가 그렇다.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크고 작은 오염물질을 낙동강으로 방류해 문제를 일으켰다. 납·카드뮴·비소 등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이 벌어졌지만, 석포제련소 측의 원상 복구는 지지부진하다.
더욱이 때를 가리지 않은 화학물질 성분 악취로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정작 이곳에 근무하는 이들은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는 필자가
이런 현상은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한 종류의 산업에 종속된 지역의 특징이다. 다른 말로 오염 배출 공장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염 공장에 지배받는 주민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듀폰은 1951년부터 파커스버그 공장에서 테플론 생산에 과불화옥탄산을 사용했다. 1961년 듀폰은 과불화옥탄산에 노출된 쥐의 간이 비대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81년에는 과불화옥탄산을 다루던 8명의 여성 중 2명이 거의 비슷한 형태의 기형 아이를 출산했다.
듀폰은 두 여성을 공장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다. 이어 진행 중이던 인체 건강 연구 역시 중단하고 비밀에 부쳤다. 이러한 사실은 원고 측 변호인들이 듀폰의 150만 쪽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글로벌 대기업의 거짓말은, 특히 화학기업의 거짓말은 거짓말의 매개가 화학물질이고 그 대상이 인간과 자연생태계라는 점에서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듀폰은 연간 25조 원이라는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그렇기에 듀폰이 8천억 원 보상금은 지구적 차원으로 볼 때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가 듀폰의 배상금을 10억 달러는 예상했는데 이보다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듀폰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고 한다.
화학물질은 핵, 기후위기와 같은 무게감으로 접근해야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800"]
▲영화 <다크 워터스> 스틸컷[/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대응했던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국장은 “『다크 워터스』는 단순히 미국 사례만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 것 같다.”라면서 “우리나라 현실을 적용할 수 있는 실사판”이라고 설명했다.
영화 『다크 워터스』에서 듀폰 관계자는 자신들이 인류 발전을 위해 안전한 화학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 마치 옥시와 SK케미칼 등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가습기살균제에 넣고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다.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에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위험한 화학물질과 접촉하게 되었다. 배 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라고 지적했다. 1962년에 한 말이다. 불임 등 수많은 질병은 태아기 때 독성 화학물질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슬로우 데스』 저자들은 과거 ‘환경오염’ 이미지가 검은 연기를 내뿜는 거대한 굴뚝이었다면 이제는 그것과 함께 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까지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 달라붙지 않는 프라이팬 등 난스틱 제품 사용 자제 △ 플라스틱 용기 사용 자제 △ 되도록 천연 세제 사용 등을 실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도둑맞은 미래(Ourstolen Future)』의 공동 저자인 테오 콜본은 “호르몬 교란 현상은 기후위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화석연료 중독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흔히 발견되는 대부분의 환경호르몬이 석유 등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화학물질 전문가인 노동과환경연구소 김신범 부소장은 “화학물질 문제는 핵과 기후위기와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인류 공동 미래를 위해서 말이다.
※월간 <함께 사는 길> 2020년 4월 호, 일부 수정
※더 다양한 '영화 속 생태이야기'를 읽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블로그 <에코큐레이터의 에코하라> 확인하세요!
토, 2020/04/04- 04:21
5
0
피해자구제법 개정안 처리에도 웃을 수만은 없는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05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남소연[/caption]
”저는 (환노위)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입증책임을 가해 기업들이이 져야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만약에 질병이 생긴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의학적 인과관계를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냐는 거죠.“
지난 3일 피해구제법 통과촉구를 위한 1인시위에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창연(54)씨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내놓은 답은 창연씨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인정기준과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즉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이 악화되고,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개월 뒤 시행될 이 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정부나 기업 측의 반증이 없다면 말이죠.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과의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 확장증, 간질성 폐질환 등 2,184명의 피해자들(2019년 기준)이 개정안의 혜택을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는 점, 가해기업들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규정을 명확히 한 점도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더 기다려야만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3천여 명의 피해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합니다. 이는 여야가 합의했던, 환경노동위원회 통합안의 채택이 불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환노위 안으로는 피해자가 노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반에 그쳐
명확해진 것도 있습니다. 참사를 바라보는 인식 말입니다.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미래통합당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법무부의 생각은 일반시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안을 '교통사고' 합의 정도로, 가볍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법무부는 걱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들에 대해 이중ㆍ과잉 배상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관해서도, 진정소급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을까를 말입니다. 기획재정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 차원의 추모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과, 유사 사례로의 확장 가능성 말입니다.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돈이 많이 든다는 말 이었을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문구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일부 정부부처의 문제제기와 이에 편승하는 야당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3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가 진행되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자들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더욱 진일보한 정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회와 각 정당들이 더 열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울분이 터져.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 도둑놈들 같아. 국민세금으로 세비를 받는데 왜 필요한 법안은 통과 안시키는거야?” “지금 사람이 죽은 숫자가 1,500명이 넘잖아. 진작 결단했으면 이미 해결되었을 걸…. 민생문제라고 하면서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지난 27일 지지부진한 법안심사 과정을 지켜보던 최주완씨(66)의 일갈이었습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울화통 터지게 하는 기관은 국회만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사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론화 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3일 기준으로 피해구제 신청자는 6,743명이고, 이 중 1,5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쯤에서 사회적 참사라는 낯선 단어의 무게감을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0/03/11- 02:01
1
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 “자살까지 생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81" align="aligncenter" width="640"]
©YTN[/caption]
가습기살균제 성인 피해자 49.4%가 자살을 생각하고 11%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폐질환, 태아 피해, 독성 간염 외에도 피부, 안과, 소화기와 심혈관계 질환 등 온갖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개정을 호소해 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피해자 72%가 우울과 불안,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 피해자 50.1%가 ‘극심한 울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10.7%)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 62.6%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게 해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자책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가구당 평균 3억8천만원을 의료비 등에 쓰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로부터 배ㆍ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8.2%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살생물제 참사지만 법에 따른 피해 구제는 턱없이 모자라
[caption id="attachment_204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은 894명 뿐입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 받는 피해자는 2,207명이지만,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2019. 12. 24. 기준). 이번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다시 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많은 내용이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되리라는 기대로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기업 입증 책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재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 대폭 확대해야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 피해자들도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원장이 막아 세운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삼성보호법’이라 비판받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이견조차 없이 처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눈 감고 가해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자고 야당들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원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정조사 과제로 다룬 20대 국회가 그나마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대안마저 후퇴해 처리하거나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된다면, 발목 잡은 야당과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정부 부처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0/02/20- 20:08
0
0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gw_X02qMXLA[/embedyt]
세정제, 방향제, 살균제, 탈취제…
우리는 매일, 다양한 생활화학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품들 안엔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 있을까요?
충분히 안전할까요?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5만 여종.
이 중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것은 1만2천 여종.
75% 이상이 안전정보 없이 사용되고 있어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정보,
우리가 제대로 알았다면!
기업이 올바로 제공했다면!
가습기 살균제의 비극도 없었을 거에요.
‘화원’을 만든 이유,
‘화원’이 꼭 필요한 이유랍니다.
시민들이 구축한 국내최초의
생활화학제품 정보시스템, ‘화원’!
투명한 화학제품을 원할 때, 오늘부터 ‘화원’하세요!
수, 2019/12/18- 00:40
1
0
[caption id="attachment_170629" align="aligncenter" width="700"]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500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계 유례없는 기업의 화학물질 사고였다. 이러한 화학사고들이 계기가 되어 화평법, 화관법과 같은 화학물질 안전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는 화학물질 참사들을 겪었습니다.
피해자 6,616명, 사망자 1,452명에 이른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5명의 사망자와 수 천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구미 불산 사고가 그것입니다. 이 사고들은 우리 사회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끔찍한 재앙이었고, 이 사고들이 계기가 되어 화학물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제도들이 재편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학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인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반성과 대책 마련은 커녕,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화학물질 안전 관리 수준의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6일 경제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규제 완화를 또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안전도 못 챙기겠다는 기업들
이미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사태 이후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경제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단체는 이 것만으로 부족하다며, 규제 자체를 대폭 완화하는 법률 개정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113" align="aligncenter" width="522"]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 화관법을 비롯한 규제들의 완화를 요구했다. 출처 : 서울신문[/caption]
화평법,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준의 가이드라인 입니다. 이 법들이 모델로 했던 유럽의 리치(REACH. 2007년 발효된 유럽연합의 신 화학물질관리제도)보다 10년 뒤쳐진, 수준도 수위도 훨씬 못 미치는 법입니다. 화학사고로 기업의 존폐까지 좌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미국에 비해서도 강력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단편적인 정보만을 선별해 국내 화학물질 규제가 선진국의 규제보다 강력하다고 억지 논리를 펼치며 법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의 이러한 행태는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화평법, 화관법 재개정 당시에도 경쟁력 운운하며 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이후, 여야 합의를 토대로 관계 부처,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수 차례에 걸친 협의를 바탕으로 법안을 재개정했으나, 준비가 안되었다며 지금껏 규제완화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1434" align="aligncenter" width="500"]
▲ 화평법, 화관법의 모델이 된 유럽의 리치 제도. 화평법, 화관법이 경제계의 요구로 누더기가 되며 리치보다 한참 낮은 수위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caption]
화학물질 규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화평법과 화관법은 수 많은 이름 없는 피해자와 노동자들의 죽음 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들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규제완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화학물질 사고를 막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14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평법 화관법은 이름 없는 피해자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토, 2019/11/09- 03:25
2
0
[논평]
반복되는 화학사고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 내팽개친 경제단체
– 환경연합 “화학사고 주범인 경제계의 화학물질 안전 규제 완화 요구는 어불성설…
스스로의 무책임과 무능을 규제 탓으로 돌려”
◯ 세계 유례없는 화학물질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와 구미 불산 사고는 우리 사회에서는 다시 일어 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재앙이다. 현재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만 해도 6,616명에 이르고 1,452명이 사망했다. 화학사고로 수많은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끓이지 않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 등 산단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위험에 노출돼있다. 하지만 화학사고의 진범이자 주범인 일부 기업과 경제단체는 반성과 대책은커녕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화학물질 안전 관리 수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 6일 경제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 완화를 또다시 요구했다. 일본 수출 규제 사태 이후, 정부는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경제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경제단체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며 규제 자체를 대폭 완화하는 법률 개정까지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단편적인 정보(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등) 만으로 국내 화학물질 규제가 선진국의 화학물질 규제보다 강력하다고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유럽과 비교하면 10년이나 뒤처진 국내 화평법, 화관법은 절대 강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학사고로 기업의 존폐까지 좌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미국에 비해 전혀 무리한 수준도 아니다.
◯ 경제단체의 이러한 행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이후 화평법, 화관법 재개정 당시에도 경제단체는 경쟁력 운운하며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었다. 2016년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이후, 여야 합의를 토대로 재개정된 법안을 몇 년 동안 관계 부처,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법이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기업은 준비가 안되었다며 스스로의 무책임과 무능을 규제 탓으로돌리 고 있다.
◯ 화평법과 화관법은 수많은 이름없는 피해자와 노동자들의 죽음 위에 만들어진 법이다. 정상적이라면 경제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규제 완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제2, 3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시스템 전반의 체질 개선과 함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때이다. 경제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구미 불산 사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2019.11.7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정미란 생활환경 담당 010-9808-5654 [email protected]
금, 2019/11/08- 23:26
2
0
금, 2021/05/14- 00:35
0
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