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수립!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7월 13일(화) 14시

○ 장소 :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 앞(세종시 법원로 82)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조에 명시되어 있듯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받고 원직장과 사회로 복귀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신속한 산재처리는 법 조항으로만 있을뿐 재해 노동자들은 산재 처리 지연으로 아픈 것도 모자라 생계 곤란과 해고 위협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3일 산재 노동자의 고통 외면하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농성 투쟁에 돌입하고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수립, 추정의 원칙 확대 법제화,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62일차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10만 노동자 시민이 동의청원에 참여하고 산재 피해 가족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쟁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던 이 정부가 산재 피해 가족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중대재해 근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는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을 저버린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부 출범에 맞춰 산재 노동자의 고통 가중 시키는 산재처리 지연 문

제 근본 대책 수립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다치고 아플 때 마음 편히 신속하게 치료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쟁취하고 재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끝)

2. 민주노총 결의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