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결의안이 아니라 불법사찰규명특별법 제정해야

지역

결의안이 아니라 불법사찰규명특별법 제정해야

admin | 월, 2021/07/12- 22:16

결의안이 아니라 불법사찰규명특별법 제정해야

 

사찰 정보 30년간 봉인하자는 국민의힘, 진상규명을 가로 막는 것

독립적인 진상조사와 사찰정보 공개 필요

 

 

1. 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7/8)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오는 16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2010년 참여연대를 대상으로 심리전 활동을 진행하고,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사찰하는 등 위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보위가 아무런 법적 효력도, 강제적인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만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 시늉만 내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찰 정보를 30년간 봉인하자는 국민의힘의 결의안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으로 결코 용납 될 수 없다. 정보위가 진정으로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찰피해자에게 사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지난 2월부터 국정원의 과거 불법사찰과 공작행위가 본격적으로 드러났지만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다. 과연 국회에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모두 말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무런 강제력이나 구속력 없는 결의안만 국회에 제출하였을 뿐 진상규명의 벌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은 아무도 없다. 국회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은 정쟁의 수단으로만 활용됐을 뿐이다.

 

3.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이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불법사찰 이슈를 재보궐선거 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하더니 지난 7월 6일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국가정보원이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사찰 정보를 우선 봉인하고 봉인된 문서는 작성시점부터 30년간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봉인하며, 30년이 경과한 후 일반문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수 많은 사찰피해자가 존재하고 당사자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사찰정보를 30년간 봉인하자는 것은 진상규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적반하장식 결의안이 아닐 수 없다.

 

4. 또한 하태경 의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후 기자브리핑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시 홍보기획관으로 ‘4대강 사업 반대 인물 및 관리방안’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잘 관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의 신정치공작이라며 국정원 대외기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만 문제 삼았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국민의힘은 과거 전신인 한나라당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진상규명에 협조는 못할 망정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내용의 결의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5. 어제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사찰하고 심리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퇴출 공작’을 진행한 사실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보수단체를 동원해 견제하려 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이미 드러난 사찰과 불법행위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실제 사찰대상과 규모가 어느정도 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결의안 채택으로 진상규명을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 사찰정보 폐기와 공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내용전문]

풀꿈환경강좌
좋은 만남, 좋은 이야기

<3> 제천간디학교 설립자 양희창의 꿈꿀 수 있는 학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심서현간사

 

  • 강사소개

<양희창>
‘한국 사회에서 입시 중심의 교육을 탈피하는 것’에 대한 고민으로 대안학교를 설립한 교육자다. 고민을 실험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제천간디학교는 사랑과 자발성, 생명과 평화교육을 강조하고 작은 학교를 지향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비인가 대안학교이다. 부산에서 태어나 연세대 사학과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산청간디학교 교장과 대안교육연대 대표, 전국 YMCA 실행이사로 일했다.

  • 강좌내용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신문 한 귀퉁이에서 본 이 문장은 한 여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써놓은 유서였다. 그 때 처음으로 교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내가 교사가 되면 아이들 날개를 꺾지 말아야지’하고 생각했다. 그 꿈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 어느 순간 선생님이 되어 있었다.
간디학교의 교훈은 ‘사랑과 자발성’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사랑 과자 발성’이라고 읽는다. 아이들은 사랑도, 과자도 좋아한다. 발성은 마음껏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발성이 더 필요하다. ‘사랑과 자발성’을 ‘사랑 과자 발성’이라고 읽는 것처럼 아이들은 자신이 꿈꾸는 학교가 있다.
어떤 학교가 명문학교인가?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는 그저 대학을 가기 위한 도구이고,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는 학교가 명문학교로 통한다. 어떤 가치나 이념, 정신적인 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명문’이라는 이름 아래, 일류대학을 보내는 것이 좋은 교육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놓았다.

별에서 온 아이들
  아이들은 참 별나다. 정말 별에서 왔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별에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성적, 등급에 의해 아이들을 상품화시킨다. 계속해서 “준비”를 시킨다.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준비,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갈 준비, 대학가면 취업준비, 취직 후에는 결혼 준비, 결혼하면 노후 준비, 마지막에는 죽을 준비. 마치 산에 올라가는데 계속 배낭만 싸고 있는 것 같다. 준비만 한다. 부모입장에서 아이를 바라볼 때 아이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고 뭔가 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게 되니 늘 불안하고 부족해 보인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미 욕망의 구조에 길들여져 있다. 우리는 학부모이기 전에 부모가 되어야한다.

불완전하기에 완전하다
  아이들은 불완전한 존재다. 사실 불완전하기에 완전한 것이다. 아이들은 유리창도 깨보고 연애도 해보고 자기 수레바퀴 속에서 고민도 하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다 생략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아이들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만을 강요하고 있다.
사실 아이들은 별에서 태어났고, 내 별을 찾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다. 그 별을 찾기 위해서 지금의 아이들은 길들여졌다. 지금의 아이들은 그 별이 황금으로 보인다. 아이들에게 왜 공부를 하느냐고 물어보면 둘 중 하나로 대답한다. ‘엄마가 시켜서’, ‘돈 벌려고’. 이것은 자신들의 생각일까?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깨달음으로 가는 여행이 교육이다
  교육이라는 것은 ‘나는 독특하고, 별나고, 유일무이하고, 굉장히 멋있고 괜찮은 존재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아이들은 사실 우리와 동급이다. 아이들은 30만 14살, 나는 30만 55살. 역사적으로는 동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으로 같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것에 대한 존중이 교육적으로 수반되어야하는데, 교육은 자칫 잘못하면 감옥이나 병원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 뭔가 모자란 것을 뜯어 고쳐야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여행’이다.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한 인생을, 한 존재를 깨달음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그 교육은 쓸모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정작 살면서 중요한 것이나, 내가 지금 이 순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완전한 답은 아니더라도 스스로에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별은 따지 못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이성을 넘어서 상상하는 것, 사랑하는 것들로 이루어진다. 부탄은 세계행복지수 1위의 나라이다. 그들에게 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우리 엄마가 어제는 힘들어했는데 오늘은 웃고 있어서 행복”하다든가 “친구랑 싸웠는데 오늘 화해를 해서 행복”하다고 말한다. 철저히 관계중심인 것이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별을 따다가 두 손에 쥐어주는 것처럼 살아간다. 별이 다른 별의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것처럼 아이들도 우리도 그런 자각이 필요하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협력이 학습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해야한다.

꿈꾸는 삶이란
  아이들에게 꿈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하면 정말 싫어한다. “꿈고문”이라고 한다. 한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아이 방에 가서 “네 꿈이 뭐냐, 뭐 될래?”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아이가 화가 나서 “너는!”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닦달하는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사냐는 거다. 꿈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우리는 항상 ‘what’을 이야기한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why’를 물어보자.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의 전제는 삶의 과정이다. 성공이이냐 실패냐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뜨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꿈꾸는 삶이란, 앎이 삶이 되는 삶이다. 아는 것이 내 삶의 요소가 되면 좋겠다. 간디 선생님은 학교 만드는 것이 쉽다고 했다. 그 지역 주민이 교사가 되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영어, 양치기 등을 가르치면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앎이 삶이 된다. 지금부터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학교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배려는 파워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협력은 매우 감성적이다. 노래를 잘하는 아이만 보이는,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만 보이는 것은 음악시간, 미술시간이 아니다. 잘하든 못하든 누구나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도 필요하지만 우리들도 필요하다. 배려하는 힘이 필요하다. 배려는 덕목의 차원을 넘어선 파워이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기술빅뱅, 인공지능의 시대이다. 로봇이 수술하는 시대에도 남아있는 의사에게는 배려가 있다. 인간은 모두 외로워하고 상처를 치유 받고 싶어 하는데, 이제 아프다고 진통제를 주는 의사는 살아남을 수 없다. 왜 아픈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월, 2017/06/26- 11:41
271
0
8박9일의 8일, 보슬보슬 보슬비가 내리는 아침이다. 우리들은 마을회관에 모두 모여 앉아 5,6일차에 갔던 문지골과 가곡광산의 무인카메라에 찍힌 사진과...
목, 2016/07/21- 07:19
271
0
도시, 삭막하고 답답하고 복잡하고 정신없고 떠나고만 싶나요? 그런데 문제를 잔뜩 만들어놓고 떠나기만 한다면 이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도시에서...
목, 2015/12/17- 13:58
270
0

 

활동1. 기온측정 활동
이번주 토요일(7/8) 세 번째 기온측정일입니다~

* 기온측정 시 유의사항
– 온도계는 눕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측정
– 그늘 아닌 곳에서 측정
– 온도계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게 측정(마주볼 경우 지나치게 온도상승)

* 측정시간 : 측정지점으로 이동 후 오전 8시 50분부터 10분간 온도측정!
오전 9시 측정값 읽기!

* 측정장소 : 본인이 선택한 지점에서만 온도 측정가능

 

활동2. 환경실천 인증샷 보내기(7/3~7/31까지)

 

* 7월 주제 : ‘물절약하기’를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꼭 이름을 첨부해주세요)
> [email protected]

*꼭 본인이 나온 사진을 보내주세요

– ‘물절약하기’  예) 수도꼭지 잠그기, 물받아서 사용하기, 빨래모아서 하기, 세제사용 줄이기, 수압줄이기 등

 

 

# 매월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은 다음달 10일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월, 2017/07/03- 16:00
269
0
2017년 4월 사단법인 녹색연합 본부 사무처 살림살이 보고입니다. 4월의 총 수입은 전월이월금과 자산부채수입을 포함하여 335,881,931원입니다 전기이월금 204,201,328원 중...
금, 2017/05/12- 11:11
26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