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1년 7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경실련 강당(혜화역)

 
 
경실련은 7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SH 공공주택(아파트) 자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집값, 전세값 상승에 따라 서민주거불안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공공주택 확대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는 공공주택이 아닌 전세형임대 등을 추진하며 정작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주택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LH나 SH 등도 공공주택의 자산을 시세보다 낮게 평가하고 부채해소를 강조하며 공공주택 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SH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택지판매로 총 5.5조, 아파트 바가지 분양으로 3.1조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SH는 해명자료를 통해 공적주택 건설사업 추진으로 매년 약 3,500억 수준의 손실이 발생해 공공분양사업과 택지매각을 통해 보전하고 있어 경실련 주장처럼 땅장사, 집 장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자산이 얼마인지 분석했습니다. SH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SH 자산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을 토대로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주택 현황 및 시세 조사 등을 통해 자산을 재평가하고,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사업이 아닌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주는 사업임을 밝히고, 서울시의 장기공공주택 사업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kp3DZmnabfw

2021년 7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