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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삶을 안내할 기본소득

환경적 삶을 안내할 기본소득

admin | 토, 2021/07/10- 07:24

환경적 삶을 안내할 기본소득

박병상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택시에 기본요금이 있다. 일정 거리 이상을 가려면 요금을 추가하면 된다. 인간적인 삶에 기본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루 세끼의 식사와 의식주?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지역과 시대, 그리고 삶의 방식에 따라 다를 텐데,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비용을 ‘기본소득’이라 하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면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유럽에서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물었다고 한다. 여론조사에 응한 시민은 고개를 단호하게 저으며 기본소득이 추가 제공되면 술이나 허송세월로 나태해질 거로 단정했다는데, 그 시민에게 다시 물었다고 한다. “당신도 술 마시며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냐?” 정색한 그는 “아니요! 나는 내 일을 계속할 겁니다. 다만 야근은 거부하겠죠.”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렇다. 기본소득은 그렇듯, 인간다운 삶을 안내한다.

기본소득이 제공되었다면 청년 김용균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처참하게 희생되었을 리 없다. 청운의 꿈을 가진 젊은이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터무니없이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를 선택할 리 없으니 화력발전소는 석탄 가루 날리는 작업환경을 일절 만들지 않을 것이다. 설비 관리 비용과 인건비 상승으로 발전소는 전기요금을 한껏 올리겠지만, 시민들은 자신의 집과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살피고 낭비를 줄이려 노력하겠지.

온실가스를 막대하게 배출하는 화력발전은 기후를 매우 위태롭게 만드는 주범이다. 화력발전소를 줄이려는 유럽은 내연기관을 가진 자동차와 열차 그리고 비행기의 사용을 억제한다. 화석연료를 태우기 때문인데, 유럽 환경운동가는 한국을 “기후 악당국가”로 지목한다. 자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 가서 화력발전소를 세우지 않나. 온실가스 증가로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상황은 유럽이나 북미가 유난스러운 걸까? 아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자제하지 않는 한국은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

에너지를 낭비하며 환경을 더럽히는 일자리가 마땅치 않은 시민에게 기본소득이 제공된다면 미래세대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기는 외면할 것이다. 화력은 물론이고 핵발전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기업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으며 수소차와 전기차가 진정 친환경인지 살필 것이다.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생활을 넘어 에너지 자립 마을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돌보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을 촉구할 것이다. 아이의 건강한 생존이 달린 일이므로.

기본소득은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자리를 강요하는 기득권이 설 지리를 없앤다. 공정하든 공정하지 않든, 경쟁에서 승리해 특권을 독선적으로 행사하는 직업보다 다정한 이웃의 개성을 배려하며 함께 생존하는 삶이 존중될 것이다. 성장보다 공존을 지향하는 기본소득은 미래세대가 누릴 생태계를 비로소 헤아리게 우리를 안내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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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2)]인천 5년간 사고 27건 ‘7대 특별·광역시 2위’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127010006224

서구·남동구에 공장 70% 밀집 ‘화약고 품은 주택가’
서구지역 독성물질 잇따른 유출
‘관리소홀’ 대부분… 불안한 주민
남동산단 화재 “도금업체가 24%”
소방서 현황분석 예방교육 강화

인천은 최근 약 5년간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가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모두 27건.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울산(3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인천은 다수의 산업단지가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지만,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관리 미흡(16건)으로 인해 발생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30일, 인천 서구의 한 화학물질 공장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함유된 화학물질이 누출됐다. 시설관리 미흡이 원인이었다.
정전이 발생했는데, 비상 전원공급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반응기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가동된 것이다.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서구의 한 전자부품 제조공장에서 염산 약 100ℓ가 누출돼 작업자 2명이 다치기도 했다.
이 사고 역시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이었다. 두 사업장 모두 인근 주거단지와의 거리가 1㎞가 채 되지 않았다.
서구 석남동 주민 김모(53·여)씨는 “화학 공장이 집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한데, 관리까지 미흡하면 주민들은 어떡하느냐”라며 “화학 공장은 터지면 대형 사고다. 관리라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산업단지인 남동산단을 관할하는 인천공단소방서는 화학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도금 공장에서의 화재가 잇따르자 최근 자체적으로 관내 도금업체 화재 현황을 분석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도금공장 화재(187건)는 전체 공장 화재(784건)의 약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업종으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소방의 분석이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도금액 동결 방지를 위한 장시간 히터 사용이 주된 화재 발생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남동구와 서구에는 인천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70%가 넘는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주민들이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폭탄’에 비유하는 이유다.
인천공단소방서 관계자는 “남동산단에는 도금업체 밀집단지가 다수 형성돼 있고, 소규모 업체들이 모여 있어 화재 발생 시 확산의 우려가 크다”며 “노후화한 히터의 교체를 권고하고, 도금업체들의 간담회에 참석해 화학물질 화재 위험성과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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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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