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후위기 대책 ‘탈석탄 금고’ 실현하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월 25일(목) 오전 9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탈석탄 금고’ 조례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한국은 세계 3위 석탄금융 지원국으로 금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는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 폭우, 한파, 대규모 산불 등 기후위기를 야기한다. 따라서 서울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석탄투자 금융기관을 평가·배점해 녹색금융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57)」상정할 것을 촉구하며,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 추가를 제안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심각해진 기후위기에 석탄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할 때라며 “서울시의회가 탈석탄 선언을 포함해 기존 석탄발전 투자 회수 계획과 국제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평가를 추가해 더 강력한 탈석탄 금고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탄소중립도시 서울의 실현을 위해 서울시 본청 금고를 포함해 25개 자치구 금고의 ‘탈석탄 금고’ 등 다양한 정책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2021년 2월 2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5147-4272

‘탈석탄 금고 조례’ 보류
기후위기 외면하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규탄한다!

○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현찬)는「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보류하였다. 사유가 없었다. 다양한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설명이었으나, 그동안 청년, 청소년, 시민사회로부터 ‘탈석탄 금고’ 조례개정을 지속적인 요구받아온 행정이기에 또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기후위기 대응을 외면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 보류된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금고지정 선정의 배점기준에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2점)’을 추가해 금고지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기후위기 대응 및 석탄금융 중단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는 서울시 금고를 ‘탈석탄 금고’로 지정하고 더 나아가 금고를 녹색화 하는 일이나, 서울시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도외시한 채 조례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을 포함해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 순위에 따라 배점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석탄금융기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석탄중단을 촉구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 기후위기는 ‘극한의 재난’이 되어 모든 인류에게 위협이 되고 있으며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 중단은 전 지구적 의제이며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서울은 석탄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지역으로, 에너지 전환·기후위기 대응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조례 입법에 힘써야 할 서울시의회가 석탄발전·석탄금융에 무관심한 것은 기후위기 대책을 방관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탈석탄 금고’를 통해 녹색금고·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서울시의회를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 추가하라!

하나, 기후위기 외면하는 서울시의회를 규탄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현찬)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금고’ 실현을 적극 수행하라!

2021년 2월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5147-4272

서울환경연합, 제12회 온난화식목일 숲 조성
“나무는 숲이 되고, 숲은 지구가 됩니다”

○ 기후위기로 인해 4월 5일 식목일의 서울지역 평균기온이 과거보다 약 3℃올랐다. 이는 나무를 심기 좋은 기온대가 8일 즈음 앞당겨졌다는 의미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0년부터 3월 중하순에 ‘온난화식목일’을 지정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식재 행사를 매년 진행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제12회 온난화식목일을 3월 26일(금) 10시에 노을공원에서 비대면 나무심기로 진행하였다. “나무는 숲이 되고, 숲은 지구가 됩니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65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스타 숲 프로젝트 ‘팬들이 만들었 숲’ 1호로 조성되었으며, 물푸레나무, 헛개나무 등을 식재하였다.

○ 제12회 온난화식목일은 최애(最愛)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팬들이 만들었 숲’ 조성에 참여한 650여명의 시민들과, 슬로소피, 발트글라스, 승강기안전공단이 임직원 후원 및 소비자 환경캠페인 등의 다양한 참여로 이루어졌다.

○ 서울환경연합은 온난화식목일을 기념하여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16일간 자신의 공간에서 화분·나무심기에 참여하고 해시태그 및 인증샷을 남기는 온라인 캠페인과 응원 메시지, 숲 조성 기금 후원하기 등 다채로운 언택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린다.

2021년 3월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조윤환 서울환경운동연합 후원사업팀장 010-4417-0203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5147-4272

※ 사진다운링크(9장): bit.ly/2021온난화식목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반복될 쓰레기 대란 해법있나

서울시는 매립 쓰레기 감량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해야

○ 내일(14일)로 예정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의 수순을 밟고 있다. 선거 기간 오세훈 시장은 지속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대해 입장을 밝혀 왔다. 선거 후 서울시・경기도・환경부의 매립지 방향도 4자 협의 재진행을 통한 사용 연장 방침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매립지에 대한 입장으로 지난 3월 3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 ‘서울시 내 쓰레기 매립 장소가 없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4월 5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폐기물 반입량 감축 정책 시행으로 현 폐기물 매립장 사용이 2028년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매립지 건설은 기피시설로 신규 입지 선정이 어려울 것이라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발생지처리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쓰레기 정책을 외면하고 30년 넘게 고통받아온 인천을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매립량 줄이기 어렵고 서울시 내 매립장소가 없으니 쓰던 대로 계속 쓰겠다는 거냐.’며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4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장 사용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으로 4자 협의 재진행도 협상 난항은 불 보듯 뻔하다.

○ 서울이 당면한 쓰레기 문제는 원천 감량을 통한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대 핵심 현안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이 3월 발간한 <서울미래보고서 2030>에서 서울의 주요도시문제의 하나로 자원순환이 조사되기도 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로 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자원순환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포장폐기물 저감 대책 △제로 웨이스트 관련업 인센티브 및 인증제 실시 △시민 중심 제로 웨이스트 및 재활용 문화 확산 △중고 플리마켓 확산 △지자체별 자원순환 및 관련 창업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이다. 하지만 자원순환 문제에서 인센티브와 인증제 방식은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시민 차원으로 접근하거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이미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서울환경연합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지자체에서 일회용품과 포장쓰레기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제도 및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확산시켜 생산단위부터 쓰레기가 적게 발생되는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 직매립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봉투가격 현실화와 전처리 시설 설치, 쓰레기 처리시설을 한 곳에 대규모로 설치하는 것보다 지역 분산형 설치로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고민해야 한다.

○ 서울시는 서울의 시급한 문제인 서울의 쓰레기 감량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서울 쓰레기의 소각과 매립량을 줄이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1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제비의 삶 참여자 96.3%, “배달 주문 시 다회용기 사용하겠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을 실천하는 삶, ‘제비의 삶’ 캠페인 사후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제비의 삶’은 지난 3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되었다.

○ 사후설문조사 전체 응답자 323명 중 96.3%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배달 업체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추가비용으로는 500~1000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3.3%로 1위를 차지했다.

○ 이는 음식 배달 서비스 이용량 증가로 늘어나는 일회용품(플라스틱) 쓰레기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극심한 피로도가 반영된 결과다.

○ 또한, 전체 응답자 중 99.7%가 캠페인 참여를 통해 비건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89.8%의 응답자가 앞으로도 비건을 실천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비건을 지향하는 것의 장점으로는 ‘탄소발자국을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를 선택한 비율이 21.8%로 가장 높았다.

○ 한편, 서울환경연합은 이달 17일 음성 기반 SNS 클럽하우스에서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 캠페인 동안 공유되었던 시험버전 제비지도는 수정을 거쳐 이달 16일 정식 배포된다. 네트워크에 가입한 가게의 운영 방식을 고려해 3단계(완전무포장, 50%이상무포장, 무포장전환예정)를 색으로 (분류)표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 참여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1년 4월 1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오신혜 시민참여팀 활동가 02-735-7088

[첨부2] ‘제비의 삶’ 클럽하우스 이벤트 링크
https://www.joinclubhouse.com/event/xV0b9JKG

[첨부3] 제비지도 링크
구글지도
https://www.google.com/maps/d/u/0/viewer?mid=1r-G05kJ6U0A-LyGTgtHcvRQc7FGNHj9k&ll=35.46046930819265%2C127.6875905&z=7
카카오톡지도
http://kko.to/GDfTQzwYp

서울시의회 ‘탈석탄 금고 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탄소중립 금고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 5월 4일,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등 ‘녹색금융’ 평가항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이 신설되었다. 특히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평가항목 신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이기에 의미가 더욱 크다.

○ 서울시 시 금고 선정기준에 탈석탄 및 녹색금융 평가항목을 신설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 및 석탄금융 중단을 위해 공공 및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의 탈석탄 금고 지정을 위해 토론회, 기자회견, 정책보고서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해왔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의회의 탈석탄 금고 조례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서울시는 2022년 시 금고 선정에 차질 없이 도입하여 탄소중립 금고로 거듭나길 바란다.

2021년 5월 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