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9일 게재된 <시사저널> 단독 인터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원전 반대와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사업 중단 의지를 밝혔다. “원전만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생산 방법은 없다”며 “태양광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개편”하겠다는 주장이다.
○ 전 세계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 또한 지난해 7월,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을 올해 1월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다양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모색해왔으며, 베란다 미니태양광 사업으로 시민들이 단순한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변화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 2020년 기준 전력자립률 약 11%를 기록하는 서울시는 대표적인 에너지 소비지역이다. 또한 에너지 소비에 따른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92%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정책을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탈원전을 통해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한복판에 원자력발전소라도 건설할 셈인가?
○ 올해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후보 때에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에너지 정책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광풍만을 조장했을 뿐,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1위에 해당하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어떠한 목표나 계획도 없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을 운운하며 탈원전 발목잡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불필요한 논쟁을 삼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펼쳐가야 할 때이다. 더 이상의 뒷걸음질은 용납할 수 없다.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정의롭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경인운하를 둔 정치적 이용과 외압, 더 이상은 안된다! 일시 : 2020년 6월 30일(화) 오후 2시 30분 장소 : 한강홍수통제소 (서초구 반포동 751) 주최 :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내용 – 경인운하를 둔 정치적 이용과 꼼수를 규탄하며,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 회의 시작에 맞춰 기자회견 낭독과 피켓팅 진행
※ 별첨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 >
송영길 의원, 실패한 경인운하를 되살리려는 정치적 외압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8년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며 ‘경인운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 권고에 따라 환경부는 현재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며, 최근 공론화에 붙일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관행혁신위원회 발표의 핵심은 ‘경인운하의 6년 실적이 계획 대비 8.7%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 등 주요 시설의 기능을 전환하여 기존과는 달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패한 사업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라는 합리적 권고였다. 2018년 1월 수자원공사가 무단 파기하려던 기록물 역시 경인운하가 애초부터 실패가 예고된 사업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당시 문건 중 ‘경인아라뱃길 국고지원’보고서는 ‘VIP 지시사항’이라는 문구와 함께 ‘국고 지원 5천억 원을 전제해도 1조원 이상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본격적인 공론화를 앞두고 송영길이라는 여권 거물정치인이 지역의 정치인들을 잔뜩 거느리고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기 위해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공론화위원들을 만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외압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고 매우 비상식적인 행위다. 이로서 송 의원은 경인운하를 만든 적폐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송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한반도대운하보다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있다며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MB정부가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며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경인운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송 의원과 인천 지역 정치인들은 더 이상 경인운하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미 좌초된 경인운하는 계획 초부터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전문가들에 의해 실패를 예견해온 일이었다. 인천 시민들은 경인운하 건설의 허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릇된 정책이 가져온 말로를 지켜보며, 그동안 시민의 공간인 경인운하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을 통탄하고 있다. 또한 송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한강 구간으로의 경인운하 연장은 서울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강복원에 재를 뿌리고, 람사르습지인 밤섬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이다.
우리는 경인운하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경인운하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할 것이다. 환경부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 역시 무거운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야 한다. 터무니없이 과장되었던 경인운하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갈등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막아야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송 의원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경인운하의 실패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경거망동이 아닌 공론화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서울환경연합, 서울·구리·남양주 시민 934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분석 – 노원구민 288명 중 64.9% 녹지 보존 공원화(49.1%)+보존(15.8%) – 서울시민(노원제외) 459명 중 58.5% 녹지 보존 공원화(45.5%)+보존(13.2%) – 구리시민 96명 중 55.2% 녹지 보존 공원화 38.4%+ 보존(16.8%) – 남양주시민 91명 중 49.8% 녹지 보존 공원화 42%+ 보존(7.8%)
주택공급 반대 이유: 자연환경 훼손(56.8%) > 교통체증(23.6%) > 경관 훼손(11.9%)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 13일~14일 서울, 남양주, 구리 시민 9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주택 공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남양주·구리 시민은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시민 공원화(45.4%)하거나 그대로 보존하는 게 낫다(13.1%%)는 의견을 나타낸, 녹지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5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릉 골프장을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택지 개발로 개발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한 시민들(26.8%)은 서울시 노원구민의 17.9%, 노원구를 제외한 서울시민의 27.4%, 남양주시민의 27.8%, 구리시민의 20.1%로 나타났다.
○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에 반대한 707명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자연환경 (56.8%)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의 경관(11.9%)을 보존해야 한다(68.7%)는 의견이 ‘교통체증 때문’(23.6%)보다 높았다. 상대적으로 노원구민은 39.8%, 남양주시민은 34.4%가 교통체증을 주택공급을 반대하는 이유로 꼽아, 노원구를 제외한 서울시민(21.9%)과 구리시민(20.9%)보다 과밀화로 인한 교통체증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태릉 골프장을 주택 공급 외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시민 공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4.3%로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이나 상업, 업무시설 등 자족시설을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은 13.9%, 골프장으로 그대로 두는 게 낫다는 의견은 13.1%로 조사됐다.
○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시민과 태릉과 인접한 남양주, 구리시민 과반수(58.5%)가 태릉 골프장 주택공급에 대해 ‘절대 반대’하였으며, 주택공급에 찬성하는 의견은 26.8%로 나타났다. 특히,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주민의견을 모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한 절충안(주택공급을 하되 절반 이상 공원화)에 대한 의견은 14.8%에 불과하였다.
○ 이번 조사는 서울환경연합이 전문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ARS여론조사시스템에 의한 전화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3%포인트)로, 행정안전부 2020년 7월 인구자료를 근거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해 보정한 결과다. 서울시 노원구민 288명, 노원구를 제외한 서울시민 459명, 경기도 남양주시민 91명, 구리시민 96명, 전체 유효표본 93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일시 : 2020년 9월 9일(수) 오전 10시(서울) ■ 장소 : –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서울) – 국회를 비롯한 전국 22개 지역 국회 의원실 앞(*별첨)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전국 15개 지역 조직 ■ 별첨 : 전국 동시다발 행동 세부 일정 및 장소
□ 환경운동연합 전국 15개 지역 조직은 9월 9일(수) 오전 8시 ~ 오후 2시, 국회를 비롯한 전국 22개 지역 국회 의원실 앞에서 국회의 석탄발전 퇴출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합니다. (*서울 지역은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
□ 폭염, 폭우, 산불, 태풍 등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세계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과학계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구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을 1.5°C 이하로 맞추고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한국은 전 세계 일곱 번째 이산화탄소 배출국입니다. 특히, 석탄발전소는 국내 최대의 온실가스 단일 배출원으로 국내 온실가스의 약 30%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재도 7기의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해 미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2050년 중반까지도 석탄발전 퇴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 대탈출!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15개 지역 조직과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퇴출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합니다. 이 행동은 국회를 비롯한 전국 22개 지역 국회 의원실 앞에서 1인 시위 및 면담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별 행동 장소 및 시간 별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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