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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 전담 기구 꾸렸지만…“산안법 위반 통계는 부실” (한겨레)
노동부, 산재 전담 기구 꾸렸지만…“산안법 위반 통계는 부실” (한겨레)
고용노동부가 올해 7월1일 산업 재해(산재)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설치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업체와 관련된 기초 통계 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안법 위반 업체들을 유형별로 구분해놓지 않아 산재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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