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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5일 공공기관 부패 신고창구 전수 실태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연한 일이다. 얼마전 감사원이 피신고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내부제보자를 색출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을 운영해 지난 3년간 704건의 공익신고자 핵심정보를 노출해온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참여연대는 6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원을 비롯해 신고 접수기관들의 신고접수 및 처리과정에 대한 실태 점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각 공공기관의 신고창구 운영현황, 부패·공익 신고 시 인증 방법, 신고자 인적사항의 노출 등 보안상의 문제점,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공지 여부 등 신고창구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공익신고자가 보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cC4IJYzw1YdK0JP_qCjBWPRAsqLJQUIQ2s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자료>

▶ https://www.peoplepower21.org/1802674" rel="nofollow">2021.06.21. [논평] 신고자의 신분보장 의무 소홀히 한 감사원

▶ https://drive.google.com/file/d/12qNb2m4ks92qGn8xgnz2VGo3aBNBetA3/view?u... rel="nofollow">2021.06.21.[발신공문]공공기관의 신고접수처리에 대한 실태점검 요청서

▶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102... rel="nofollow">2021.07.05.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신고창구 전수 실태조사 착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