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생명 경시! 구태의연한 행정 처리! 송절동 백로서식지 훼손한 청주시청 규탄한다! (7.7)
[성명서]
생명 경시! 구태의연한 행정 처리!
송절동 백로서식지 훼손한 청주시청 규탄한다!
‘서식지를 훼손해서 어린 백로들이 죽었다’
80~90년대 언론에 나온 뉴스가 아니다. 2021년 7월 청주시에서 벌어진 일이다.
송절동 백로서식지는 청주의 오래된 백로서식지로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서식지다. 이 곳을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날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있는 번식기에 나무를 베어버린 것이다. 아무리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여름철이 지나고 백로들이 날아간 다음에 간벌을 해야 한다. 백로가 날아가기 전에 간벌을 하면 어린 백로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게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런데 송절동 백로서식지는 아직 백로들이 날아가지도 않았는데 간벌을 해서 어린 백로들이 죽었다.
7월 5일 청주시는 백로서식지 인근 민원으로 분변과 사체를 수거하고 악취 저감제를 뿌린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7월 6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나무가 베어졌고 어린 백로들이 죽거나 다쳤다. 어린 백로 세 마리는 베어진 나뭇가지 속에 깔려 있었는데 한 마리는 죽어 있었고 두 마리는 살아 있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나무가 베어져 사라진 곳 가운데에서 살아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확인된 네 마리 백로 말고 더 많은 백로가 죽거나 다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청주시가 나무를 베고 정리를 다 한 상황임에도 네 마리의 백로를 발견한 것이기 때문이다. 벌목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백로들이 죽거나 다쳤는지 알 수가 없다.
화나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다. 그렇다고 나무를 다시 심을 수도 없고 죽은 백로를 살릴 수도 없다. 하지만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은 할 수 있다. 꼭 해야 한다.
우선, 백로 번식기에는 절대로 간벌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행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해야지, 민원이 들어온다고 벌목을 할 일이 아니다. 민원인들에게 ‘어린 백로들이 죽으니까 여름 지나 날아갈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행정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해 주지는 않는다. 설득할 것은 설득한다. 이 문제 역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일이지 민원을 이유로 무조건 나무를 벨 일이 아니다.
두 번째로 행정의 쇄신이 필요하다. 청주의 백로 서식지 문제는 2015년 청주남중학교, 2016년 서원대학교 등에서 계속 논란이었다. 그 당시에도 이야기 됐던 것이 ‘아무리 벌목하더라도 번식기에는 안 된다. 옮겨간 이후에 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논의를 청주시가 몰랐을리 없다. 혹시나 해당부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몰랐다면 그 부서의 소통과 업무 인수인계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아니면,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담당부서의 업무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냥 업체에 지시만 했지, 생물 서식지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다. 행정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무엇인가를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큰 힘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용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나 생명을 다루는 환경과 관련한 일은 더욱 그렇다.
세 번째로 도시 개발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송절동 백로서식지는 청주시에서 안내판까지 설치해 놓은 곳이다. 청주시도 백로서식지를 알고 있었고, 앞선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거시설, 교육시설과 붙어 있는 백로서식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곳에 청주시가 20% 지분으로 참여하는 청주테크로폴리스라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완충지역도 확보하지 않고 백로서식지 인근에 주택지를 마련한 것은 청주시의 직무유기다. 이번 갈등의 유발자가 청주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더 이상 청주시의 인구는 늘지 않는다. 2050년 탄소중립까지 실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과도한 도시개발은 이제 끝났다. 재고되어야 한다. 혹시 필요한 도시개발이라면 생물서식지와 개발부지의 완충지역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람 피해도 줄이고 서식지도 보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백로서식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 벌목은 백로서식지 문제해결의 근본 방법이 아니다. 청주시내에 백로서식지가 사라지면 다른 곳에서 서식지가 만들어지고 문제가 발생했다. 2015년 청주남중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벌목했지만 2016년 서원대학교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했고, 서원대학교도 벌목했지만 그 백로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서식지가 필요했다. 결국, 임시방편으로 벌목을 한다고 해도 청주시내 어딘가에는 또 다른 백로서식지가 만들어 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백로 서식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늦으면 늦을수록 갈등만 늘어날 뿐이다.
청주시에서 백로서식지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때 마다 백로들은 죽어 갔다. 청주시는 생각 못했다고 사과하면 되는 문제일지 몰라도 그 안일한 판단으로 생명이 죽은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생각 못했다’, ‘잘 하겠다’는 말은 그만하자. 청주시가 ‘생명문화도시’, ‘녹색수도’라는 이름에 걸 맞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 생명을 경시하고, 대책 마련없이 갈등만 유발하는 청주시를 시민들도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다.
2021년 7월 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간벌로 인해 바닥에 떨어진 백로 새끼. 죽은 새끼들의 모습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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