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성 위에 쌓은 산재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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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성 위에 쌓은 산재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admin 님 | 수, 2021/07/07- 19:41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의 뼈대가 되는 법입니다. 참여연대는 현장에서 산안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산안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공개자료를 살펴보니 고용노동부가 산안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안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산안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산안법 위반 현황에 대한 통계화 매우 미진해

현황 파악 없는 산재 예방 대책은 ‘모래성 위에 쌓은 탑’

고용노동부, 산안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시급히 체계화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5/3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개자료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현황에 대한 통계화가 매우 미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통계는 산재 예방 정책의 기초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의 뼈대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세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모래성 위에 쌓은 탑과 다름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이 법과 관련된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통계시스템을 시급히 보완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자료는 매우 부실합니다. 참여연대는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감독종류별·법령별·업종별·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신고사건으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부분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노동조합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감독종류별·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통계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고용노동부가 유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현재 통계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을 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통계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떤 법령을 자주 위반하는지, 어느 업종, 어느 규모의 사업장에서 주로 법령 위반이 일어나는지 고용노동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근로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몇 건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지만, 시정지시 이후 사업장이 지시사항을 개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의 통계로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지시와 처벌 중 어떤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근로감독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2020년 기준 사고사망자 882명, 질병사망자 1180명)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부는 하루빨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위해 향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행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1. 정보공개청구의 취지

산업재해 근절은 전사회적 과제임.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음. 28년 만에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일부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됨.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전된 내용이 담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개정이었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함.

2. 정보공개청구 내용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5/3 고용노동부에 다음의 항목들을 정보공개청구함.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감독종류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법령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2016-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신고사건"에 대한 범죄인지 및 과태료 처분 건수, 행정조치 건수

신고사건으로 파악된 2016-2020년도 "법령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3. 정보공개청구 결과

고용노동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다음의 항목을 공개·정보 부존재 처리함.

정보공개 결정 내용 : 점검업체·위반업체·시정지시·사법처리 사업장 수, 과태료 금액

정보 부존재 :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결과 법령별, 업종별, 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위반건수, 시정개선수, 시정미개선수, 행정처분 수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 결정한 내용은 다음 <표 1,2> 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정보공개청구 결과(전문)

<표 1>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감독종류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단위 : 개소, 원)

연도	감독종류	점검업체수	위반업체수	시정지시	과태료	사법처리
2016	정기감독	10,733	8,933	6,715	16,754,682,448	2,585
	기획감독	5,590	3,764	3,046	3,945,152,420	1,648
	특별감독	17	17	17	1,189,691,000	16
2017	정기감독	8,736	7,400	5,701	14,851,901,574	2,148
	기획감독	7,366	4,639	3,862	3,789,399,950	2,315
	특별감독	21	21	21	3,528,877,000	20
2018	정기감독	1,252	1,129	926	10,364,068,834	226
	기획감독	10,369	7,477	6,615	10,873,523,640	2,884
	특별감독	18	18	18	4,043,715,000	17
2019	정기감독	1,025	975	882	8,328,016,970	179
	기획감독	12,524	7,654	7,001	5,108,227,646	4,032
	특별감독	19	19	19	2,383,225,000	16
2020	정기감독	15,387	7,789	7,083	3,755,440,244	1,632
	기획감독	3,877	1,916	1,528	8,993,545,716	297
	특별감독	26	26	26	3,992,779,000	24

<표 2> 2016-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신고사건"에 대한 시정지시 등 위반 현황 (단위 : 건수)

연도	신고사건수	시정지시	과태료	사법처리
2016	1,560	134	91	535
2017	1,925	120	142	616
2018	3,717	162	209	1,058
2019	4,574	173	257	1,216
2020	4,485	126	220	1,029

4. 결과에 대한 평가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는 매우 부실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에 대한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에 비교하면 산업안전보건법 통계 시스템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참여연대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을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결과를 분석하여 노동관계법 이행률 제고를 위한 이슈리포트를 발행해왔음.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 보고서(https://www.peoplepower21.org/Labor/1581155" rel="nofollow">링크)

‘노조법과 근로자참여법’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https://www.peoplepower21.org/Labor/1344681" rel="nofollow">링크)

‘최저임금법’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 보고서(https://www.peoplepower21.org/Labor/1441067" rel="nofollow">링크)

하지만,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수준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을 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통계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떤 법령이 자주 위반되는지, 어느 업종에서 주로 위반되는지, 어떤 규모의 사업장에서 위반되는지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임. 특히, 근로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몇 건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지만, 시정지시 이후 사업장이 지시사항을 개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음. 현재의 통계로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지시와 처벌 중 어떤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근로감독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음.

5. 제안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체계화해야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 정부는 하루빨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함.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법령별·업종별·규모별 구분, 시정지시 이후 개선여부 등을 포함시켜 통계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에 대한 통계를 체계화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는 충분한 것으로 보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5조(감독의 결과보고) ①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근로감독한 이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음. 감독결과보고서에는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항, 위반내용, 조치계획을 기재하게 되어 있음.

근로감독관이 전산시스템에 제출한 감독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통계화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유의미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임.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SPcDcf2J2mUUmiKTv2siqEBsHQnCbJkcWd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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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참여연대, 권력감시

[시평 535]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시행되는 2020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시행되는 2020년

산재 사망 절반감소를 위한 근본적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역대 최대라는 사고 산재 사망 절반감소 정부대책의 성과라고 볼 수 있나

2020년은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첫해이다, 임기 내 사고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절반이 넘어선 해이기도 하다. 지난 달 8일 노동부는 2019년 사고 산재 사망 감소가 역대 최대이고, 노동부의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업장 관리·감독, '발로 뛰는' 현장 행정,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추진한 결과라 설명했다. '감독대상과 지원확대를 건설업에 집중했다. 소규모 건설현장 일체점검으로 발로 뛰었다. 지자체 중심으로 건설공사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안전대책 수립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했다'가 정부가 분석한 사고 산재 사망 감소원인이다. 공공기관 안전대책은 2019년 3월 발표하고, 이행체계 구축이 진행된 것이므로 정부 사망사고 감소대책의 전부가 건설업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매년 600명 내외가 사망하는 건설현장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강화는 사고사망 감소의 중요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2019년 사고사망 감소 116명중 건설업은 57명으로 절반에 불과하고, 건설경기 영향도 받기 때문에 사고사망 감소를 정부대책과 직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게다가 제조업 11명 감소와 운수창고 통신업 21명, 건물 관리업 12명 감소는 정부대책과 연계할 만한 특별한 것이 없다. 정부가‘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 감소원인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3대 원인은 정책능력의 부재를 역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감소의 원인을 정부 대책의 성과로 무리하게 포장하는 자화자찬식 태도이다. 사고 산재 사망 절반감소를 발표한 첫 해인 2018년 산재 사망은 전년에 비해 206명이 증가했었다, 정부 대책에 의하면 100명이 감소해야 하는 사고사망도 감소는커녕 7명이 증가했었다. 그러나, 2019년 연 초 문재인 대통령은 타워크레인 집중점검과 감독으로 전년에 17명이 사망했던 타워크레인 사고사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정부정책의 성과를 이야기 했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집중 점검감독이 끝난 2020년 연 초부터 타워크레인 사고사망은 다시 발생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했다며 정부가 자화자찬 하는 동안 돌려막기식으로 사고사망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몇백 명씩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는 산재 사망

또한, 역대 최대라는 사고사망 감소가 과연 사실인가도 의문이다. 산업안전공단이 매년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1998년(385명), 1997년(225명), 1999년(206명)에도 큰 폭의 감소가 있었고, 2002년(173명), 2005년(139명)에도 큰 감소가 있었다. 노동부는 2012년 통계기준을 변경해서 산재 사망 숫자를 매년 200명~300명씩 축소하는 착시효과를 반복해 왔다. 기준변경 이전 산재 사망 통계에 의하면 2001년 이후에도 2005년(332명), 2009년(241명), 2002년(143명)등 큰 감소가 있었다. 그러나, 2003년에는 318명이 증가하기도 했고, 2017년에는 169명이 증가했으며 산재 사망 절반감소 대책을 발표한 첫 해인 2018년은 206명이 증가해서 산재 사망은 2415명이었다. 매년 산재 사망이 수백 명씩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널뛰기를 해왔다. 이는 과연 한국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산재예방 정책이 있었는가, 정부와 안전기관이 매년 수백 억을 투입하는 안전 대책이 눈먼 돈은 아니었나 하는 근본적인 자괴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무력화에 급급한 자본

그 동안 정부는 산재 사망 절반감소의 핵심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금지 대상에 구의역 김 군도, 김용균도 조선하청도 없고, 작업중지 범위도 후퇴하고, 하한형 처벌도 삭제된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으로 지탄받아 왔다. 2018년 12월 법 통과이후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하위법령에서 도급승인, 건설기계 원청 책임, 특수고용 노동자등 실질 적용범위를 축소했고, 법 시행 이전부터 작업중지 명령 지침이 후퇴했다. 법의 현장 이행을 위해 안전인력 확보와 안전관리 시스템 준비를 해야 하는 기업은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급기야 재벌 대기업 현대제철에서는 도급을 금지하는 도금작업을 계약직 채용으로 무력화시켰다.

산재 사망 실질감소를 위한 구조적 근본적 해결 대책이 필요

한국은 매년 2400명의 노동자들이 사고로, 직업병으로, 과로사로 죽어나가고 있다. 수십 년 반복된 참혹한 현실의 반복은 방향성만 제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땜질식 감독 집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매년 수 백명이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반복하는 산재 사망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구조적이고 근본적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난 13년 동안 요구해 왔던 산재 사망에 대한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의무를 수백 개 부여해도 한해 1%도 안 되는 사업장 감독과 사람이 죽어나가도 400만 원 벌금에 하급관리자 처벌만 반복되는 현실로는 산재 사망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수 없다.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우선입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둘째,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사고가 다발하는 위험작업이 도급금지,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하도급은 금지해도 계약직 채용을 막을 길 없는 현재의 법으로는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확대될 수밖에 없다. 위험작업의 도급과 재하도급 금지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정규직 직접 고용으로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협소한 도급금지조차도 현장에서 무력화하는 등 개정 산안법에 대한 기업의 꼼수 편법에 대해 정부의 엄정한 감독과 처벌이 필요하다.

셋째, 급박한 위험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작업중지 제도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급박한 위험과 중대재해 발생에 직면해서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형해화 되고 있는 현실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근로자 대표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형사처벌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과 해제운영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산재를 줄여나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사업장 안에서 법이 지켜지고, 사업장 차원에서 사고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성되고, 정착화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현장의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방안이다. 현장의 위험과 개선방안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안전대책은 관리와 통제방식의 반복이고, 반짝 대책, 졸속 대책의 반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수십 년 동안 개선되지 노동자 참여 보장 방안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소규모 사업장과 새로운 사업과 고용형태에 대한 실질적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한국의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대기업 원청 현장의 소규모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책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소규모 사업장 산재가 다 해결될 수는 없다. 제조업,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기는 어렵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법제화 되었으나, 실질 이행방안에 대한 제도적 정책 대안은 요원한 상태이다. 에어컨, 통신 설치수리, 가스검침 등 방문 서비스, 이동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여전히 정책적 구조적 대책이 제도화 되어 있지 못한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과 이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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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운동연합

[충북연대회의]CJB청주방송 이두영의장 규탄 집회(12.4)&근로감독 엄정 촉구 기자회견(12.21)

CJB청주방송이 고 이재학피디 사망사건과 관련해 4자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CJB청주방송 이두영의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고 이재학 PD 사건 대책위 “노동부, 청주방송 불법 엄정 조사하라”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충북대책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부의 CJB청주방송 근로감독에 관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영방송사의 불법·부당 행위를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CJB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청주방송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이 PD는 부당해고 등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2월 세상을 떠났다.

이번 근로감독은 청주방송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방송 제작 종사자들의 고용실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PD 사망 직후 꾸려진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충북대책위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 “가능한 모든 권한과 행정력을 동원해 해결에 나서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고,

유족도 올해 상반기 5차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충북대책위는 21일 “이제라도 노동부가 나서서 민영방송의 고용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왜 진작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는지 유감스럽기도 하다”며 “이번 조사는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청주방송의 불법·부당 행위를 샅샅이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대책위는 청주방송에 대해 “지난 14년간 일한 노동자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시켰고,

근로자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위증 강요 등 사실 관계를 왜곡해 진실을 은폐했다”며 “노동자가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유족들을 기만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방송은 유족과 노동·인권·시민사회·정당 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와 함께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합의’를 약속했는데도 이를 파기하며 또 한 번 시민사회를 우롱했다. 유족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곳”이라며 “노동부가 방송사에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면, 조사 결과는 마땅히 방송사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대책위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이 CJB청주방송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영방송사의 불법·부당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 △지난 7월 유족, 언론노조, 대책위, CJB청주방송이 합의한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의 책임자처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할 것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과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충북대책위는 “우리는 CJB청주방송이 유족과의 합의를 깨는 인면수심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CJB청주방송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친다면 충북대책위의 분노는 노동부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