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출마선언에 기후위기 극복을 주요 목표로 내세운 후보 없어 -경선 진행 중인 여당후보,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공약 찾기 힘들어 -기후위기 의제를 정치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대선이 되어야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등록을 마치고 현재 예비경선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녹색연합이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후보들의 출마선언문과 주요공약, 야권 유력후보의 출마선언문을 분석한 결과, 기후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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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에 어긋난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지난 11월 23일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국가 전원믹스 개선 등과 관련된 8개의 대표과제와 21개의 일반과제에 대한 정책제안이 제시되었다. 현재 수립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50년 중반까지 석탄발전소 운영)보다 당겨진 탈석탄 시점 설정,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 환경비용이 반영된 전기요금 개편, 유류세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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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26일,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가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더 덥거나 추운 날씨 속에서 야외 노동을 해야하는 건설노동자, 기후변화 시대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과제를 던져준 석탄발전소노동자, 냉해 피해로 인해 농업 수확량이 줄고 작물 변경을 해야했던 경북의 농부,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하는 한국의 청소년,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피해를 직접 겪고 그 […]
The post [공지]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사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모집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지난 12월 16일 농민, 노동자, 청소년 등으로 이루어진 시민 41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기후위기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조사 심의하여 정부와 기업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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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특별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결의안은 노동자에게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탄소배출을 해온 기업들의 책임이 중요하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석탄을넘어서’는 이번 민주노총의 특별결의안 채택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정부가 이러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탈석탄 시점을 2030년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을 열어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정의로운 전환의 전제조건은 노동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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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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