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탄소 중립’이 뭔가요?

A. 같은 말로는 ‘온실가스 넷제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력난방·교통 분야 같은 에너지나 산업시설, 농·축산 등과 같은 부문들을 온실가스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숲과 토양, 습지와 해양과 같은 생태계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의 역할을 합니다. ‘탄소 중립’이란 배출원이 배출한 만큼을 흡수원이 다시 흡수하도록 해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Q. ‘2050 탄소 중립’만 달성하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나요?

A. No!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에서도 5℃ 이상으로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른 생태계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예산’이라는 것도 있어서 1.5℃ 상승 전까지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도 예산처럼 한정되어 있습니다. 탄소 예산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더라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이 의미 있으려면 ‘2030 감축 목표’ 같은 중간 목표들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Q.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출원의 배출량은 대폭 줄이고, 흡수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0%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앞당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도 중단해야만 탄소 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을 비롯해 산업과 농축산 부문의 감축도 공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생태계 보호구역의 광범위한 확대를 통해 흡수원을 보전·복원하는 전략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의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국제사회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은 의미 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 이번 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하며, 무엇보다 석탄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

The post [성명서][석탄을 넘어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환영하며, 2030 탈석탄까지 나아가기를 바란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8일인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 중에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이 직접 ‘2050년 탄소 중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그동안 기후위기에 맞서 행동한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다. 지금까지 전 세계 70여 개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해 왔고,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도 각각 2060년, […]

The post [성명서]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시민들이 이뤄낸 성과, 이제는 구체적 정책이 필요한 때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성명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환영하며, 2030 탈석탄까지 나아가기를 바란다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의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국제사회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은 의미 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

이번 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하며, 무엇보다 석탄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2017년 국내 온실가스 약 27%가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되었고, 석탄화력의 발전량이 늘어감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해왔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가 건설되고 있어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석탄화력발전 퇴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마무리 논의를 앞두고 있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작성 중인 ‘중장기 정책 권고안’의 내용을 보면, 이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퇴출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장기 정책 권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2030 탈석탄’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기후환경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탈석탄 시점을 2050년으로 제시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현재 논의 중인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쇄한다는 내용이 담겨 실망과 우려가 크다. ‘탄소중립’은 안중에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수명을 보장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다시 검토되어야 하며,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급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사양 산업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미래는 어둡다. 석탄화력발전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경우 ‘좌초자산’으로 인한 손실액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폐쇄하지 않고 계속 가동한다고 해도,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이 2050년에는 10%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석탄화력발전을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석탄화력발전 조기 퇴출이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전설이 하루빨리 중단 되어야 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퇴출 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 부처와 국회는 석탄화력발전 퇴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석탄을넘어서’는 대한민국의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응원하며, 2030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위해 제안과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0년 10월 28일

석탄을 넘어서(Korea Beyond Coal)

[성명서]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연내 결정하라

지난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6호 업무지시'를 통해 즉각적으로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보 철거 등을 포함한 보 처리방안을 1년 안에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1316일이 흘렀고, 여전히 업무지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업무지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대다수 유력 후보들의 공약이었고,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다. 하지만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리고, 수많은 위원회를 통과해야하는 절차의 미로 속에 갇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는 출범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의결을 첫 안건으로 다루고 있지만, 시간만 하염없이 보내면서 저울질중이다.

국민들은 국가물관리위가 과연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논의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들의 논의수준은 경악할만한 것이었다. 국가물관리위는 민간위원과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풀어나가야 할 민간위원 중 상당수는 4대강사업의 이ㆍ치수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했다. 심지어 한 위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으로) 수질이 개선되면 정부가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결국 국가물관리위는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며 책임을 미뤘다. 국가물관리위는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총리실이 나서서 이런저런 요구를 덧대는 바람에 유역위의 논의는 한참을 공전해야만 했다. 국가물관리위 공동 위원장인 총리가 나서서 유역위의 의사결정을 발목잡은 것이다. 유역위는 총리실의 개입과 지역 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지역정치 등이 얽히고 섥힌 상황속에서도 지난 9월 4대강기획위의 원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유역위 통과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국가물관리위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국가물관리위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두고 지지부진해지면서, 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개방과 처리방안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정치적으로 재고 따지는 사이 2018년 부산 수돗물 공급 중단사태에 이르렀던 낙동강이 방치되었고, 비교적 정치적 반대가 적은 한강은 아예 논의에서 잊혀진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가 낙동강 수문조차 개방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낸다면, 낙동강 녹조라떼 사태 해결은 오랜 기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안건을 연내 의결해야 한다. 4대강기획위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2일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을 통해서 국가물관리위 측에 ▶보 처리방안 연내 확정, ▶유역위 의견 중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 ▶보 해체 및 개방 시기 명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환경부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찬성 여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만일 연내 결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다면 국가물관리위의 존재의미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물관리위는 스스로 존재이유를 국민들 앞에 증명해야 한다.

2020. 12. 28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 1인당 부동산재산 2018년 10.9억에서 2020년 19.2억으로 77.1% 증가

– 2020년 기준 18명 중 9명(50.0%)이 다주택보유, 83.3% 수도권 편중

일시 : 2020년 9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문재인 정부 전 현직 부처장관 부동산재산 분석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집값은 임기 초 5.3억에서 1.8억 34% 상승하여 7.1억이 됐다. 그럼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는 지난 3년 52%가 상승했는데 김현미 장관은 14%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료나 산출근거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부동산정책 등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행정부 장관의 재산은 얼마인지,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발표한다.

분석대상은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 현직 장관 총 35명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기준이다. 2018년에 신고한 장관은 17명, 2019년에 신고한 장관은 17명, 2020년에 신고한 장관은 18명이었다. 자료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및 뉴스타파가 공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를 활용했다.

분석결과, 전 현직 장관 35명이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평균재산은 2018년 17.9억에서 2020년 25.9억으로 44.8% 증가했고, 부동산재산은 2018년 10.9억에서 2020년 19.2억으로 77.1% 증가했다. 2020년에 재산을 신고한 18명 중 부동산재산은 과학기술 최기영(73.3억), 행안부 진영(42.7억), 중소벤처 박영선(32.9억), 외교부 강경화(27.3억), 여성가족 이정옥(18.9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위1,2,3위가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에 신규 임명되어 2020년 재산을 공개한 경우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8년 17명 중 7명(41.1%), 2019년 17명 중 6명(35.3%), 2020년 18명 중 9명(50%)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신고한 18명 중 신고일 기준 다주택자 장관은 기재부 홍남기(2채), 과학기술 최기영(3채), 외교부 강경화(3채), 행안부 김부겸(2채), 보건복지 박능후(2채), 여성가족 이정옥(2채), 해양 문성혁(2채), 중소벤처 박영선(3채), 법무부 추미애(2채) 등 9명이었다. 이중 최기영 장관, 이정옥 장관, 강경화 장관 등 일부는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2020년 재산 신고한 18명 장관이 본인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0채로 나타났다. 30채 중 수도권(서울 포함)에 25채가 편중(83.3%)되어 있으며, 가액으로는 217.7억 중 188.1억(86.3%)으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신고 기준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장관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초구 방배동 2채), 김연철 통일부 장관(방배동 1채)이다. 이중 최기영 장관의 경우 방배동 1채를 2020년 4월 매각한 것으로 언론보도됐다.

고지거부나 등록제외도 장관 35명 중 14명(40%), 19건에 이르고 있어 재산축소나 은닉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고위공직자 중 부동산 부자와 다주택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경실련 분석결과에 대해 청와대와 정세균 총리 등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등을 권고하였다. 언론에는 8월 31일자로 청와대가 다주택자 제로를 달성했다고 보도됐지만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2020년 신고기준 공직자 중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 청렴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기준 마련, 공직자의 시세 기준 부동산재산 공개 및 고지거부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첨부 :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재산 분석
별첨1 :　부동산정책 관련부처 고위공직자 107명 부동산재산 상위 10위 및 다주택자 현황
별첨2 :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5개 정당 공개질의 사항

첨부파일 : 200901_경실련_문재인정부 전현직 부처장관 부동산재산 조사_최종
첨부파일 : 200901_경실련_문재인정부 전현직 부처장관 부동산재산 조사_최종

[기고]콩쥐와 밑 빠진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콩쥐의 새엄마는 나랏님이 개최한 큰 잔치에 가면서 콩쥐에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다 채워놓으라는 숙제를 안겼다. 하지만 콩쥐가 아무리 물을 채워봐도 독에는 물이 차지 않았다. 콩쥐는 두꺼비 친구 덕분에 겨우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었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콩쥐의 새엄마는 애초에 콩쥐가 달성할 수 없는 과제를 주고 잔치로 떠났다. 그것도 모르고 콩쥐는 미련하게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며 울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1574" align="aligncenter" width="600"] ▲ 14일 오후 낙동강 창녕함안보에서 열린 '보 해체 반대 집회'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재오 전 장관이 참석했다. ⓒ 윤성효[/caption]

이낙연 전 총리, “단 한 명의 농민도 4대강 복원에 반대하지 않을 때까지 설득하라”

여기 콩쥐처럼 어려운 과제를 앞에 둔 사안이 있다. 바로 ‘4대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지시했다. 하지만 낙동강과 한강 수문 개방이라는 잔치는 열리지 않았다. 밑빠진 독에 물을 다 채워야 잔치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 총리는 4대강 보의 수문개방을 하려면 단 한 명의 농민도 반대하지 않을 때까지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보 건설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히면서 강에는 큰 저수지가 만들어졌는데, 보 구조물의 높이만큼 강물과 지하수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이 높이에 맞춰서 물을 쓰는 양수장, 취수장, 지하수 관정이 있기 때문이다. 수문 개방에 따라 강 본류의 수위가 내려가도 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설을 재조정해야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이에 더해 해당 과정을 모든 농민이 납득할 때까지 설득하라는 지시였다.

하지만 2018년 3월, 감사원은 4대강 보 인근 양수시설 등의 설계가 잘못되어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확히 말하면 4대강 자연성 회복 국정과제의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4대강 사업 당시 졸속적으로 추진된 행정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다. 잘못된 공사를 설계기준에 맞게 정상으로 되돌리면 되는 일인데, 총리의 ‘엄중한’ 말 한마디로 인해 수문 개방에 대해 모든 지자체와 농민들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4대강 보 수문개방, 밑 빠진 독을 채우고 나면 다시 독 너머 독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지 보가 아니다. 그런데 물을 쓸 수 있는데도 보 수문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이 있다. 금강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수문이 개방된 줄도 모르고 있었던 농민들이 수문 개방에 반대했던 것이다. 이들은 공주보가 아니라 지천의 상류에 위치한 저수지 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보 수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농사를 잘 짓고 있었다. 이낙연 전 총리에게 묻고 싶다. 보 수문이 개방된 줄도 모르고 수문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을 대체 어떻게 설득하라는 말인가.

청와대와 환경부가 앵무새처럼 대답하는 ‘충분한 소통과 절차’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잘못 설계된 양수장을 고치려면 기초자치단체의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낙동강 인접 기초자치단체의 장 거의 대부분이 보수정당 소속인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채울 수 없는 독을 채우는 일’이다. 보수 정당 소속 기초지자체장은 잘못 설계된 양수장을 다시 바로잡으면, 보의 수문을 개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야말로 철저히 진영논리에 기초한 상황판단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농민들과 지자체 설득이라는 밑빠진 독을 채우고 나면 또 다른 독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각종 위원회의 전문가들이다. 4대강 보 처리방안은 농민과 지자체를 모두 설득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 개선 데이터를 얻으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청와대는 이 위원회 구성원들을 국내 각종 학회의 추천을 통해서 각 분야의 가장 보수적인 기득권 인사들이 모이도록 구성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독을 채우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 국가물관리위원들은 건설 당시부터 사업목표에도 없었던 보의 홍수방지기능을 주장하거나, 물이 흐르면 수질이 정말 개선되는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을 대한민국 학회를 대표하는 교수들은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일까.

[caption id="attachment_200646" align="aligncenter" width="530"] 보 수문이 개방되고 수질이 개선된 금강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caption]

밑 빠진 독 채우기 숙제는 거부한다

이낙연 전 총리는 풀 수 없는 과제를 던져주고, 대선이라는 다른 잔치에 먼저 가버렸다. 청와대와 환경부의 다른 책임자들은 세상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울면서 밑 빠진 독을 채우다가 잘 생각해보니 이들은 애초부터 4대강을 복원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지적만으로도 수문 개방을 위해 시설을 조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한강 취수장은 수문 개방 협조 요청 공문만으로도 충분히 관련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4대강 복원을 추진할 법적 근거도 차고 넘친다. 지방자치법 제170조에는 지자체의 양수장 공사 집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유재산법 41조는 활용계획이 없는 시설물 중 재산가액에 비해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나 용도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철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물환경보전법 19조의 2는 환경부 장관이 물환경의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면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28조 2는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콩쥐는 애먼 두꺼비 등으로 밑 빠진 독을 메울 것이 아니라 독을 부수고 두꺼비와 함께 잔치에 가야 했다. 애초에 풀 수 없는 숙제를 받아드는 상황을 거부했어야 한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원은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가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운하를 대비해 설계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4대강 보에서 이수(利水)나 치수(治水) 기능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이유다.

대운하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면 16개 보는 용도가 없다. 그리고 강을 가로막은 저 보는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있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하다. 우리는 밑 빠진 독을 치워버리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잔치로 가야 한다.

글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WP 호건 주지사, 내가 한국에서 진단키트 50만개를 구입한 이유 – 심각한 상황에서도 대책 없는 트럼프의 호언장담에 실망 – ‘한국의 사위’ 문대통령의 스스럼없는 호칭, 큰 의미 돼 – 트럼프의 한국 비판 발언, 방위비 협상 불만 표현한 가십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6일 매릴랜드 주지사 호건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Fighting alone (외로운 싸움)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에 딸린 I’m a ...

The post WP 호건 주지사, 내가 한국에서 진단키트 50만개를 구입한 이유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