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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기후침묵깨기 연설회 (21.6.25) – 나의 언어로 말하는 기후위기

두번째 기후침묵깨기 연설회 (21.6.25) – 나의 언어로 말하는 기후위기

admin | 토, 2021/07/03- 20:34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6월 25일(금)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인천시청을 바라보고 인천애뜰 무대에서 두번째 ‘기후침묵깨기 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자유발언 1. 사회변혁 노동자당 윤호숙 기후정의 팀장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윤호숙 기후정의팀장

석탄발전을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실천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기사님 불렀더니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사야 된다. 그래서 냉장고를 검색을 해 봤는데 에너지 효율 1등급 냉장고가 거의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또 나온 것들은 너무 비싸요. 돈이 많지 않은 저로서는 1등급 자리를 사고 싶었지만 결국 2등급을 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적당한 가격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는 없는 걸까. 애초에 생산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효율 등급과 가격에 대한 규제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로 엄청난 일회용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미 배출되고 나서 그것을 어디에다 매립할 것이냐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생산단계에서부터 덜 생산하도록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애초에 나오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곧 여름입니다. 장마가 다가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인천에 침수 피해가 일어났었습니다. 인천이 수도권에서는 굉장한 기후위기 취약지역이라고 해요. 10년 뒤에 인천 시민 75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민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침수피해를 받을 것이냐 대체로 어려운 쪽방이라든지 좋지 않은 주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 일반 보통 시민들이 이 침수 피해를 고스란히 받겠지요. 그러면 기후 위기를 불러온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도대체 누가 어떻게 배출하게 된 걸까요. 인천에도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인천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절반은 바로 영흥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이 됩니다. 시민들 각각이 아무리 친환경 실천을 한다 하더라도 영흥화력 조기 폐쇄 만한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서 조기사망자도 많이 시키고요.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따뜻한 배수 때문에 인천 앞바다가 황폐화되고 어장도 고갈되고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석탄 피해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정작 그 피해는 우리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겪습니다. 기후위기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인천에서는 영흥화력 조기 폐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천시와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우리들이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인천시와 정부에 석탄발전 조기 폐쇄하자고 강하게 요구해서 실제로 석탄발전을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 터전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보기) https://youtu.be/NtaMDpRtQUs

 

자유발언 2.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탈석탄, 광역시 차원에서 앞장서서 기후위기의 불안한 미래로부터 시민과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저는 어제 뉴스를 보다가 두 가지 나쁜 소식과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쁜 소식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중립시나리오(안)을 발표했는데 이 시나리오가 참 거시기하게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 문서가 비공개였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왜 비공개였는지 알겠더라고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탄소중립이 아니었습니다. 증명되지도 않은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만 엄청나게 부풀리고 2050년까지도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부문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총 배출량의 70%를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서 배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시나리오가 나왔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나쁜 소식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후위기의 핵심 당사자인 노동자, 시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빠져있습니다. 작년에 유엔에 제출한 2030년 감축 목표가 퇴짜 맞았는데 올해 또 국제적 지탄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면서 기어코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좋은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태양계에서 326광년 이내에 생명체가 있는 별이 29개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서 살 수 있다는 자그마한 희망을 잠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갈 수가 없죠. 거주 불가능한 지구에서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지구는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시정 질의에서 조선희 시의원이 “탄소중립 핵심과제는 영흥화력이고 영흥화력 조기 폐쇄는 중앙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인천의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힘을 합쳐야 가능하다. 시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천시장은 환경특별시라고 공언했고 탈석탄동맹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런 시장께서는 여전히 탈석탄 의지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꺼려하고 있으면 광역시 차원에서 앞장서서 인천시민들의 건강과 기후위기의 불안한 미래로부터 시민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천시장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운 석탄이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우리의 미래, 지구의 미래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 침묵 깨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탈석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후 위기에 대응을 위해서 기후 침묵을 깨고 함께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 그리고 2050년 탈탄소의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게끔 정부와 인천시에 항의하고 이것을 실현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보기)https://youtu.be/LnsTgIReLfo

 

자유발언 3. 정의당 인천시당 박병규 정책실장


정의당 인천시당 박병규 정책실장

지금 당장은 풍요롭고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우리들의 몫

저는 올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일곱 살 쌍둥이 아빠입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지구가 아프다 그래서 지구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와요. 배우고 와서 저한테 끊임없는 질문들을 합니다. 전기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아니면 티브이를 이렇게 많이 보면 지구가 아픈 거냐 등등 질문들을 합니다. 어느 날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면 내뿜는 매연 때문에 지구가 아프다고 하는데 왜 자동차를 타고 다녀 그러면 그 자동차를 안 만들면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의 답변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쓰고 있긴 하다 그렇지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후 아이는 파란색 번호판을 단 전기차만 보고 다닙니다.

지구가 아프고 기후가 나쁘고 환경이 점점 나빠져서 살기 어렵다는 것들은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한테도 교육으로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그것들을 몸소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지 환경에 도움이 될까 기후위기를 극복할까 등을 어른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명쾌한 답변을 주지 못합니다. 기후위기다 기후대응을 해야 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정치인들도 외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없습니다 기업들도 기후 위기가 트렌드라고 해서 필환경이다 친환경이다 광고에 매칭 시켜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판매만 할 뿐, 그걸 통해서 이익만 창출할 뿐 실제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라든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간구하지도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도 있겠지만 미래에 살아갈 우리 자녀들 내 딸들에게도 좋은 환경과 좋은 삶을 만들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훗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저와 그리고 기성세대와  어른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밖에 살 수 없게 이 땅을 만들었느냐 왜 우리가 방독면을 쓰고 살아가야 되고 왜 함부로 집을 나서지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우리한테 따지는 미래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날 이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데 그 영화의 내용은 핵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온 세상이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염으로 기형아를 출산하고 사회적 제도와 질서, 이성적인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풍요롭고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그 풍요와 행복과 안락함 속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안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태어날 아이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삶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온전히 저희들의 책임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 당장 앞으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더욱더 힘을 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보기)https://youtu.be/SHiVfVm9El4

 

자유발언 4.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동익 조직국장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동익 조직국장

정부와 인천시, 어느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 준비해야 

저는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동자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영흥도에 화력발전소가 있고 부평에 한국 GM 자동차 공장 있습니다. 언뜻 보면 기후위기와 자동차 공장이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품이 대략 3만 개 정도인데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절반 정도의 부품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흥도에는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을 실어 나르는 화물 노동자, 발전기를 정비하고 있는 노동자, 발전소 내부를 청소하는 노동자, 발전소를 지키는 경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소를 폐쇄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비핵심업무에는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환경 부문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 고민도, 고용안정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백인 남성 노동자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주민, 흑인,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해관계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기후위기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고용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모여서 자신들의 문제와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이고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핀란드에는 핵발전소에서 나온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저장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핀란드는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창고를 만드는 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그 논의 과정에 참여를 했고 그 논의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제일 많이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공기 청정기를 사야 되겠다 환기를 시켜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떨고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당장 가보지 않은 미래, 그 길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30년 후에 50년 후에 송도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민 중 송도에 살고 있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30년 후에 송도가 물에 잠길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학자들이 다양한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어 보지 않으면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 모두의 생존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당장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전문보기)https://youtu.be/a5BSv7T3_HY

 

자유발언 5. 전교조 인천지부 안봉한 지부장


전교조 인천지부 안봉한 지부장

경제 성장 안해도 살 수 있지만 기후가 무너지면 살 수 없다.

저는 어렸을 적 두메산골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매일매일 들을, 산을 쏘다니면서 목이 마르면 개울물을 퍼마시고 졸리면 그냥 풀밭에 누워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만 둘인데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추억이 없다는 게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깨끗한 하늘을 본 적이 없고 흐르는 물을 그냥 퍼마신 적도 없고,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진짜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단순히 기후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입니다. 경제규모에 걸맞게 세계 7위라는 압도적인 상위 랭킹에 가고 있는데요.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과감하게 찾고 없애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기후위기의 주범은 좀 석탄발전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30% 이상이 석탄발전소 나온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배출 1호가 바로 석탄이고요. 호흡기 질환과 각종 질환에 원인이 된다고 하고 석탄발전소의 석탄가루가 날려서 주변 주민들이 살 수 없는 지경이기도 하고 유독한 물질들로 생명체와 지구를 정말 위협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33개국이 석탄발전소 탈석탄 선언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56개 정도의 석탄발전소가 유지되고 있고 7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뿜는 양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2030 석탄 제로 2050 온실가스 제로를 목표로 하는 전 지구적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미세먼지 주범이자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하루빨리 없애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고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기후 악당 국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멸종의 순간을 우리 인간이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마지막 멸종의 순간을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 얘기할 때 경제성장과 반대되는 상황이다 두 개를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적인 양자택일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성장은 안 해도 살 수가 있고 자동차가 없어도 살 수 있고 핸드폰이 없어도 불편하지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자동차가 있어도 아무리 핸드폰이 있어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구가 될 것입니다. 기후정의는 우리가 선택 항의 두고서 선택한 사항이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 절박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보기)https://youtu.be/2BbKIG2dLX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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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산 공항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오늘(9일) 정기국회에서, 흑산 소형공항 건설비 등으로 170억원이 상정되어 2018년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흑산 소형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은 전액 삼감되어야 한다. 공항 건설과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와 환경훼손 문제가 크고 실질적 주민 편익 증대 효과도 불분명한 사업을 이대로 밀어부처서는 안된다.

 

공항 건설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이후 운영까지 고려했을 때, 경제적 손실과 피해가 크다.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2017년을 기준하여 b/c가 4.3로, 이는 연간 여객수는 60만명, 운항 횟수는 15,000회로 산정하여 낸 결과였다. 흑산도 인구가 약4,000명 가량이고 현재 연간 관광객 수가 20만명임을 감안하면, 이 타당성 조사 내용은 누가 봐도 허구이다. 올해 7월 국토부가 수요 재검토를 반영한 보완 내용도 크게 다를 바 없다. 2023년을 기준하여 연간 여객수는 50만명, 연간 운항횟수는 12,500회라는 예상치를 내놓았다. 소형비행기 승객 40~50명이 매일 약 34회 탑승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령 항공기 운항으로 관광객 추가 유입효과가 인다손 치더라도, 증가치를 무리하게 산정하였다. 흑산 공항은 건설비용만 현재 1,6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영시 적자는 불보듯 뻔하다. 이런 부실 사업을 국고를 반영해서 추진해서는 안된다.

 

국립공원부지, 다양한 생물서식처가 공항 건설 때문에 훼손되어서도 안된다.

철새 도래지 등 현 서식처를 포기하고 대체 서식지 조성과 철새 먹이 공급 방안 마련을 대안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는 공항 건설을 위한 형식적 대책일 뿐 실지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체서식처로 가능 할지 여부와 지속적인 대체서식지 관리 대책이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과정에서 각 기관의 의견이 ‘흑산 공항 건설은 안된다’ 로 모아진 바 있다.

 

주민 편익 측면에서도 공항 건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행기 수송 수단의 경우, 다른 교통에 비해 이동시간은 짧아 질수 있지만, 실지 이동성과 접근성은 이에 비례하여 나아지지 않는다. 공항에서 공항으로 이동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효율성과 실효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노선 및 빈도 확보가 쉽지도 않다. 흑산 주민들은 목포를 제2거점으로 생활하는데, 경비행기를 이용 무안공항에서 다시 목포로 이동해야 한다. 배편 보다 무엇이 나아진다는 것인가? 또한 신안 다도해 지역 기상 여건을 보면 경비행기 결항률도 따져 봐야 한다. 흑산도 주민이 갖는 수송 이동편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 증편이나 헬기 수송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흑산 공항 건설을 해야 할만한 타당성은 어디에도 없다. 사업에 대한 효과 검증과 공항건설로 인한 피해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 지역 정치인들은 강변하지만 지역정서는 이와 다르다.

전남, 서남권 우리 지역에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으로 지역민이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본다면 큰 착각이다. 지역민들은 타당성을 검증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번 국회에서 흑산 공항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1. 11. 9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첨부자료 별첨

 

수, 2017/11/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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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20171011녹조에 이어 고인물에 사는 수생식물 *본문 및 현장 사진 별첨.

[성 명]

녹조에 이어 고인물에 사는 수생식물, 영산강에서 대량 번성

 

부레옥잠, 물배추, 개구리밥, 물개구리밥 등 부유식물, 영산강에 대량 번식

승촌보 상류에서부터 죽산보 까지 고인물에 사는 식물이 번성. 승촌보 구간에서 부터 급속 번식

부분 수분개방으로는 하천 개선 효과 미비하다는 방증, 수문을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최근 까지도 녹조가 심각한 영산강에 고인물에 사는 수생식물까지 대량 번식하고 있다. 10월 들어 승촌보 상류부터, 구진포 일대 까지 광범위 하게 번성하고 있다.

 

부레옥잠, 물배추, 개구리밥, 좀개구리밥, 물개구리밥 등 논이나 연못 같은 고인물에 사는 부유식물들이 영산강 본류에 대량번식하고 있다. 봄부터 최근 까지도 극심한 녹조가 문제 되었다가 현재 부유 식물이 급격히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영산강 물이 흐르지 않는 정체 수역의 환경이라는 것이다. 특히 물개구리밥은 남조류와 공생하는 식물이다. 일명 녹조라떼라고 부릴 정도로 극심한 녹조에는 남조류가 우점하고 있다. 이 남조류와 공생하는 수생식물이 번성하고 있다는 것은 녹조가 번성하는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

 

영산강에서 광범위하게 번성하는 것은 영산강이 흐르는 강으로서의 특징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촌보에서는 9월 말부터, 지류에서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생식물이 강 폭 가운데에서도 번성하는 모습이 드문드문 보이더니, 10월 초부터 광범위하게 번성하였다(※별첨 사진 참조).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 상시개방에서 제외된 승촌보 구간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죽산보 여건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나주대교, 영산포, 구진포 일대에도 부분적으로 대량 번성하고 있다. 녹조 가 번성할 때와 같이, 영산강 본류 수위 상승으로 정체된 영산천, 봉황천, 문평천 등 지류 하류에서도 이 식물들이 번성하고 있다.

 

부레옥잠 등 수생식물은 물을 정화시켜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온이 더 떨어지면 사멸하게 되는데, 결국 이 사체들이 수질을 악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질에도 문제가 된다.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수문개방으로는 실질적인 수질 개선 등 하천 회복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녹조문제는 여전하고, 하천 생물상 마저 전형적인 호소 환경에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10월에 보 확대 개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문을 열어서 물이 흐르는 강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1. 10. 11

광주환경운동연합

수, 2017/10/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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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흥사지_불법공사_성명.hwp

왕흥사지 사전 불법공사 묵인한 문화재청 규탄한다!
즉각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하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왕흥사지문화재보존대책위 등이 계속 제기해온 왕흥사지 사전 불법공사 의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10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은 문화재청이 제출한 서면답변서 확인 결과 “4대강사업 금강 6공구 국가지정문화재 왕흥사지 일대 현상변경 허가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도면 검토만 했다”고 밝혔다.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도 오른 왕흥사지가 역사교과서를 바꾸고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국가사적임에도 단순 도면 검토만으로 공사 허가를 승인했다는 것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이며 문화재 보전정책의 실종이다.
특히 문화재위원회가 하지도 않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4대강사업의 정당성과 문화재 보전정책은 크게 의심 받고 있다.

또한 불법공사 의혹을 사고 있는 현상변경 승인(5월 26일) 이전 사전공사 문제도 문화재위원회가 현장조사만 제대로 실시했다면 당연히 막을 수 있었던 터라 문화재청의 안일한 행정은 그냥 묵과하기 어렵다.
그 동안 문화재청은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왕흥사지문화재보존대책위의 면담요청 등을 묵살하는 등 관련 문제를 바로잡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고 문화재 보전 행정이 아닌 4대강 조력 행정을 펼쳐 문화재청의 위상과 기능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2010년 7월 금강 5공구 유물산포지 불법 사전공사로 인해 시공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고발당한데 이어 최근 유등천 환경영향평가 미협의 구간 불법 사전공사와 왕흥사지 불법사전 공사 문제까지 4대강 사업의 불법성과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어 무리한 속도전으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화재청은 우선 왕흥사지 주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 시켜야 한다. 현상변경 승인 과정의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의혹과 문제를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문제가 되는 구간을 원상복구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에 대한 재검토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2010년 10월 21일

왕흥사지문화재보존대책위원회 ㆍ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금, 2010/10/22-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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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기간 : 10월 15일(토) 까지
* 선언 참여하기 :  https://goo.gl/forms/2i9D864CERJBZNyz2

선언문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 일대에서 역대 국내 최대 규모의 5.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후로 400여 차례 이상의 크고 작은 지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진이 잦아들며 안정단계에 접어 들 것이라는 정부기관의 예측은 불행하게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잇따른 지진 발생으로 진앙지인 경주와 부산, 울산, 대구, 경남지역 시민들을 비롯한 국민의 공포와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월성, 고리 등 14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 단지이기에 우려와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갑니다.

지진 발생 이 후 핵발전소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봇물처럼 분출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지진위험지대에 건설하면서도 제대로 된 활성단층조사, 지진재해평가와 대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맹목적으로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는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전기공급의 불안감을 호도하며 땜질식 처방으로 안전을 염원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무시,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고 이미 대지진을 겪은 일본과 국내의 양심 있는 전문가들이 한반도는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진 위험지대에 위치한 월성, 고리 등의 모든 핵발전소를 즉각 중단하고, 정밀 안전점검부터 실시하는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는 지진위험 국가가 아니고, 지진발생에서 핵발전소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핵산업계, 핵만능병 전문가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지진위험지역 월성, 신월성,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의 가동을 전면 중지하고, 정밀 안전진단과 구조진단을 공개적으로 실시하라.
하나. 부족한 내진설계, 수명다한 노후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하나. 신고리 5,6호기, 천지핵발전소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경기도는 지진위험 핵발전소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고 정부에 전달하라.
하나. 경기도는 탈핵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기 수립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조속히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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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8.
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YWCA경기도협의회, YMCA경기도협의회, 시민햇빛발전경기네트워크, 경기녹색당, 정의당경기도당, 노동당경기도당, 천주교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 경기생명평화기독교행동, 바른두레생협, 율목아이쿱생협, 경기남부두레생협, 한살림경기남부생협,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안성두레생협,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한 살림경기서남부생협]

목, 2016/10/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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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재처리·고속로 실험을 당장 중단하라!

 

농촌지역에 방사성콘크리트 불법매립, 방사능 오염수의 우수관 방류, 배출가스감시기 기록 조작, 방사성관리구역 장비를 고철로 내다 팔기까지…

끝을 모르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범죄 행각 앞에 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신뢰마저 잃어버리고 사악하게 이득을 챙기는 범죄 집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이 범죄 집단이 올 7월부터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쪼개어 핵재처리 실험을 한다고 공표하였다. 그들은 실험 과정에서 나오는 세슘 등의 방사성 기체를 이중포집장치로 99.9%포집하겠다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 같은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이 말하는 ‘안전’이란 시민에겐 곧 닥칠 위험이며, 다 공개했다는 말은 이미 수두룩하게 은폐했다는 뜻이고, 입만 열면 강조하는 ‘팩트’란 거짓과 사기를 감추기 위한 반어법이다.

 

범죄집단 원자력연구원이 벌이는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콘크리트 폐기물과 오염수 같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도 불법과 조작을 벌이고, 해체하면 안되는 방사선관리구역 내의 장비를 함부로 뜯어다가 고철로 시장에 내다파는 형국인데, 치명적인 방사능을 내뿜는 사용후핵연료를 다루는 복잡다난한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겠는가? 아무리 훌륭한 이중삼중 포집장치가 있다해도 세슘과 함께 남아야할 그들의 양심은 이제 없다.

 

원자력연구원이 올해 배정받는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비는 1천억 원이 넘는다. 해마다 거액의 연구비를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삥 뜯어 가는 대신, 그들이 양산하는 것은 고독성의 방사능 물질과 엄청난 양의 고,중,저준위 핵폐기물이다. 게다가 과다한 에너지의 사용도 큰 문제다. 전처리의 고온산화 과정과 전해환원의 리튬용융염의 온도는 무려 500~1000℃까지 올려야 한다. 초고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전력을 낭비할 것인가? 핵마피아는 막대한 전력을 마구 쓰면서 전기가 부족하다며 해마다 원자력발전소를 지어대는 모순된 작태를 보이고 있다.

 

핵재처리와 쌍으로 다니는 고속로는 핵마피아가 선전하는 것처럼 미래형원자로가 아니며, 전세계적으로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폐기되는 추세이다. 1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작년에 퇴출된 일본의 몬주 원자로가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하려는 ‘소듐냉각고속로(SFR)’의 미래다.

 

핵재처리와 고속로 문제는 대전과 인근 지역 사안에 머물지 않는다. 이 사업은 점점 더 많은 혈세를 빛의 속도로 탕진할 것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엄청난 사고 위험을 안기며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세종과 충남·충북에서, 수도 서울에서, 발전소 지역인 경주, 부산, 영광, 울진, 삼척에서 한달음에 달려왔다. 추악한 과학자 집단, 핵마피아의 산실인 원자력연구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벌여온 범죄 행각에 대하여 무릎꿇고 사죄하고, 책임자는 반드시 형사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원자력연구원과 핵연료공장이 있는 대전이 탈핵의 중심도시로써 거듭날 수 있음을 믿으며, 핵재처리와 고속로 실험과 핵드라이브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단단한 연대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선포하는 바이다.

 

하나,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는 절대 불가하다. 즉각 중단하라!

하나, 원자력연구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정부는 대전 유성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연대의 힘으로 2017년을 탈핵원년 쟁취하자!

 

 

2017. 2. 16

 

화, 2017/02/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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