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절대보전지역해제소송각하관련긴급논평(101215).hwp

[해군기지 예정부지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취소소송판결에 대한 논평]

자연환경보전의 주체와 이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판결

오늘(15일) 제주지방법원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올해 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은 제주도의 유일한 자산인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 없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국방부가 해군기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은 강정마을의 해상과 해안지대로, 이 중 해안 10만5295㎡가 지난해 12월 23일 도의회에서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주도한 날치기 처리로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환경적인 제주도와 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도민의 일원으로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특히 ‘절대보전지역’은 지난 1990년 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당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발생을 우려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지정하는’ 제도로 신설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만 있는 유일한 환경보전 제도이다. 그렇기에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겠다는 것은 자연환경을 보전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지난 해 말 제주도와 도의회를 통해 자행된 강정 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은 제주도의 자연환경 자산을 훼손하겠다는 관료들의 의사 표현이며, 이에 대한 도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소송할 자격이 없다며 내린 오늘의 ‘각하’ 판결은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 환경보전의 주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이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이미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세계인의 자산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을 지킴으로서 누리게 되는 이익은 단순히 제주도민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보편적인 이익으로 향유 될 것이며,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동등하게 향유되어야 할 이익이다.

따라서 행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환경적인 정책결정 및 추진에 대해 맞서 지역주민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사법부의 오늘 판결은 자연환경보전에 따른 이익과 그 주체를 무시한 채, 법적 논리로만 포장한 주장으로 전락했으며, 행정부에 종속된 사법부라는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논평-7대경관.hwp

 <논평>

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사업,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우려된다

상업적 행사에 휘둘리는 꼴…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잔치돼야

 제주도가 내년 11월 결정되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은 스위스에 소재한 민간재단인 뉴세븐원더스(new7wonders)재단이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진행 중인 이벤트이다. 뉴세븐원더스는 세계7대 불가사의를 아이디어로 신(新)7대 불가사의 선정 인기투표를 진행해 지난 2007년에 발표한 바가 있다. 이번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은 400여 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네티즌 인기투표 등을 통해 제주는 지난해 28곳의 최종 후보에 선정됐었다.

 하지만 선정방식에 있어서 공정성․형평성이 부재하고, 이벤트 자체가 지극히 상업적이라는 점 때문에 선정결과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있어왔다. 뉴세븐원더스재단이 2007년 발표한 신(新)7대 불가사의 결과만 해도 그렇다. 인기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신7대 불가사의 6곳이 국가별 인구 순위 상위국가가 차지했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했던 곳이라고 언론들은 꼬집고 있다. 특히, 영국 타임스는 선정 이전부터 “신7대 불가사의는 인구가 많고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국민들에게 투표를 강요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인기투표 과정에서 투표참여를 위해 정부주도로 공공장소에 컴퓨터를 무료로 설치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투표를 독려하기까지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 윌리엄스 유네스코 대변인은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뉴세븐원더스재단은 “문화유산의 보존보다 상업적 목적에 행사를 이용했다.” 뉴세븐원더스재단으로부터 “수차례 협조요청을 받았지만 유네스코는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 기존 세계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를 보유한 이집트 정부는 인기투표를 통해 신7대 불가사의를 선정하는 것은 피라미드에 대한 모독이라며 투표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피라미드는 후보지에서 제외된 채 투표가 진행되었다. 애초부터 공정성은 배제한 채 모든 대중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인기투표 방식의 상업이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지 국가와 도시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이벤트에 선정이 되면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하면서 상업행사에 전 세계가 놀아나는 형국이다. 더욱이 신7대 불가사의를 예로 들며 선정이후 관광객이 급증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들도 나온다. 고대7대 불가사의와 신7대 불가사의를 혼동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7대 불가사의로 선정된 곳은 선정 이전부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탄 곳이었고, 오히려 세계유산 등재, 각종 영화․다큐멘터리 촬영 등이 큰 이유임에도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도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러한 상업이벤트에 편승한 채 이전 사례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 특히,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됐고, 2011년 예산안에도 20억원이 넘는 막대한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홍보비예산만 10억원이 훨씬 넘는다. 추진위원회 운영과 자연경관 선정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도 신규 책정되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예산은 찾기 어렵다. 되고나면 보전관리가 소홀해지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모습이다.

 투표참여 홍보내용도 부끄럽다. 사실상의 묻지마 투표방식이다. 다른 후보지는 볼 것도 없이 제주는 무조건 찍고 보자는 식이다. 최근 도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가 공무원을 동원해 하루 세 번 전화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월 평균 70여만 원이던 제주도청 국제통화료가 7배나 많은 500만원이 부과됐다고 한다. 이렇게 수십 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관주도의 동원투표를 통해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들 당당하게 세계적 자연경관으로 내세울 수 있을까.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지적은 수용되기 어려운 분위기이다. 오히려 제주를 위한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비난받기 십상이다. 제주도와 관계기관이 필두로 나서고, 산하 단체와 각종 조직들도 이러한 묻지마 투표참여 행렬에 나서고 있다. 일부 언론들도 실상에 대한 이성적인 보도보다는 지금의 분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형국이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과다한 도로개발로 도내 곳곳의 자연경관이 변하고, 고층 빌딩은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중산간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은 투표를 권유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개발정책이 변한 것은 없지만 제주도의 선전과 관광기여라는 설득에 이끌려 이벤트에 불과한 상업행사에 몰두하는 흡사 대중조작까지 보이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자연유산 등재, 지질공원 인증에 이어 세계 자연경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제주도의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더 바라기는 제주도가 솔직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주도가 지금의 자연경관 선정행사와 유네스코의 보전지역이 갖는 위상을 분별 못해 지금의 행동을 보이는 것은 분명 아니다. 알고는 있지만 도민들에게 연속된 동기부여를 해 도정시책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그러나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이어 또 다른 지향목표를 설정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이번 자연경관 선정 행사를 자연유산, 지질공원 등 그 이전의 목표와 동일시 해 추진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다.

 제주가 세계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성적인 접근과 최고의 경관을 갖은 제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변화 노력이 우선이다.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라면 이벤트 결과만을 쫓아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 등이 참여하는 잔치로 즐기는 것이 옳다. <끝>

문의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759-2162

※ 논평 원문은 제주도기자협회 홈페이지, 제주환경연합 홈페이지에도 실려있습니다.

[보도자료]기후변화대응__그린리더교육_참가자모집(101206).hwp

기후변화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교육” 참가자 모집

<그린스타트 제주시 네트워크> 그린리더 교육 참가자 모집, 12월 10일까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라는 환경위기는 저탄소 녹색생활을 통해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 및 향후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왜 우리가 자연친화적 삶을 살아야하며, 어떻게 우리 사회를 생태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시의제21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린스타트 제주시네트워크>에서는 그린리더를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 목 : 그린리더 및 일반도민들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교육

○ 주 최 : <그린스타트 제주시 네트워크>

○ 주 관 : 제주환경운동연합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신 청 : 064-759-2162 제주환경운동연합

○ 교육장소 : 한라수목원 자연생태체험학습관 2층 세미나실○ 특 전 : 그린리더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공하며, 향후 추가 교육 과정 개설 및 그린리더 활동 시 우선 선발하여 기회 제공.

○ 교육일정 : 총 3일간 교육. (토요일 오후 2시~5시 강의 / 일요일 종일 현장방문)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혈세낭비! 도의회가 도민을 대신해 막아야 합니다”

- 2011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기자회견

우근민 도정은 2011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밝힌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사업에 중점 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근민 도정은 그동안 전임 도정의 재정운용 정책을 비판해 왔고 재정진단까지 하면서 초긴축 재정 운영을 하겠다던 공언해 왔다.

그러나 납세자의 눈으로, 상식의 시선으로 2011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예산편성인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도지사 자신은 만족할지는 몰라도 도민들과 납세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재정이 어렵다면서 2011년에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추진하는 등 책임을 오히려 납세자와 도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예산 편성내용에 있어서도 서민생활안정을 내세웠지만 긴급복지지원 예산 등 정작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관련 실질적인 예산은 삭감됐다. 반면 도의회에서조차 ‘수출 1조원’ 정책의 허구성에 대해서 질타했음에도 비현실적인 예산이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 아래 곳곳에 편성되고 있다.

<사업별예산제도>로의 변화에 따라 2010년 예산안의 경우 형식적이나마 <사업예산 성과계획서>라도 제출됐지만 우근민 도정 들어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소위 ‘풀사업비’ 성격의 편성액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면 더욱 증액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풀사업비’는 2011년에는 368억으로 2010년 295억원보다 72억원이나 증액돼 투명해야할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여전히 갈등해결이 되지 않은 해군기지 예산 역시 버젓이 편성돼 삭감해야 하며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곳곳에 홍보비 등을 일단 편성하고 보자는 식으로 반영한 예산 역시 확인된다.

‘선보전 후 개발’이라는 우근민 도정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사업 중 도로개발 및 하천정비와 같은 공공토목건설 사업이 내년도 전체 제주도 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곶자왈과 조간대를 파괴하며 진행됐던 민간사업장 대한 도로개설 등 재정적 지원도 포함되고 있어 특혜 논란도 존재한다.

최근 소위 올레길과 같은 걷기 열풍에 따라 다양한 탐방로 개설 사업비, 민간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액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짧은 기간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어서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세계자연유산지구에 대해 보전보다는 신규 탐방로 설치라는 개발예산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밖에 민간지원 예산의 경우 특정단체 편중과 1회성 소모성 행사 지원 예산이 여전히 과도하게 편성되는 등 지원기준 역시 불분명하다. 일부사업의 경우 자부담도 없이 민간인 해외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합리적인 편성도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뚜렷한 법규나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도지사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편성된 예산도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오직 도지사 지시사항을 근거로 중국관련 전용 홈페이지 사업에 2억원이 반영됐지만 이미 도청 홈페이지 중국어버전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개선해서 초기화면에 반영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하지만 지난주까지 마무리된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내용을 보면 우지사 발언에 대해 반발해가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활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삭감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번 상임위 심사 결과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증액된 내용 역시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제기 해놓고 정작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문제제기한 예산에 대해서 손을 제대로 대지 못했다.

도의회 상임위별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된다고 한다. 유권자와 납세자 입장에서는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를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입장과 서민의 눈으로 심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방법 뿐이다.

도의회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에 대해 과감하게 예산심의권을 행사하는 대신 삭감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예산 확충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 과도한 부채탕감을 위한 재정을 확충하는데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근민 도지사에게도 바란다. 공약실천계획에서 밝혔듯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2012년 예산 편성과정부터는 제대로 된 예산편성안을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2월 6일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참여단체=제주YWCA, 제주YMCA,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여민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노동현안-논평.hwp

<논 평>

제주지역 노동현안 해결에 우근민도정이 나서라

 우근민 도정에게 제주지역 노동탄압 현안해결을 촉구하며 도청 앞 천막농성을 시작한 노동자들이 벌써 10여일을 넘기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제주도는 아직까지도 요지부동이다. 그렇다고 제주도가 이를 중재하거나 책임질 위치가 아니라서 관망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제주도가 직접적으로 책임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의료원, 제주도립무용단 등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동현안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제주의료원의 노동자들은 의료공공성을 뒷전으로 한 제주의료원장의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책임자의 처벌과 부당개입하고 있는 병원협회의 철수,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및 임산부 간호사 유산사태 등의 문제해결도 촉구한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상황이 이 정도라면 당연히 도지사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다.

 도립무용단의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조합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도립무용단 조합원들은 수개월째 천막농성으로 버티고 있다. 민간사업장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우성아파트 전 노동조합원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위탁관리업체의 불법행위 시정요구가 있지만 행정의 대응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이러한 노동현장의 현실 외에 또 제주도정이 사태해결에 나서야하는 이유를 들어야 할까. 제주의료원과 도립무용단은 우근민 지사가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을 손에 쥐고 있다. 민간사업장의 경우도 불법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근민 지사가 손놓고 있는 이유는 뭔가. 추운 겨울,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이가 이와 같은 노동탄압을 묵인하는 우근민 지사 자신도 포함됨을 왜 모르는가.

 제주도는 노동위원회, 노동지청 등 특별행정기관의 환원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다는 데서였다. 도의회 업무보고에서는 노동위원회 환원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 더 많은 권한과 조직을 이양 받으려고 할 때가 언젠데, 벌써 이러한 권한도, 조직운용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특별자치의 의미는 없다. 더욱이 주민들이 당사자인 지역노동현안을 관심 밖의 사안으로 다룬다면 풀뿌리 주민자치 역시 요원할 수밖에 없다. 우근민 도정이 제주지역 노동현안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근본 이유이기도 하다.<끝>

[기자회견]에코랜드_공동기자회견_골프장운영중단하라(101108).hwp

<에코랜드 무농약 사용 철회선언 관련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제주도와 에코랜드는 공증내역(확약서)에 따라

골프장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2002년 사업이 추진된 (주)더원의 ‘에코랜드’는 이미 입지선정단계에서부터 곶자왈 훼손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행정당국은 에코랜드(구,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이후 첫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는 물론 환경부도 사업부지내 곶자왈 훼손우려를 이유로 사업계획의 축소의견을 제시했었다. 이에 사업자가 개발사업예정자지정권을 반납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은 해소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사업자의 개발사업 포기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당시 군유지였던 사업부지를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제출되기도 전에 헐값에 매각해 버렸다.

에코랜드 사업부지는 교래리 돔배오름에서 시작되어 함덕해수욕장까지 평균 2～3킬로미터의 폭으로 연장 12킬로미터에 걸쳐 분포하는 교래곶자왈의 일부이다. 이곳은 돔형태의 지형이 발달하면서, 낙엽활엽수가 우점하면서도 상록활엽수가 점 상태로 분포해, 좁은 공간에 다양한 식생형태가 공존하는 특이한 식생구조를 보이는 지역이다. 또한 사업부지에는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으름난초를 비롯하여 골고사리, 좀고사리, 주걱일엽, 숟갈일엽, 한라새우란, 여름새우란과 같은 희귀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북방계와 남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종다양성이나 희귀식물 분포상황으로 볼 때 제주도내 곶자왈 가운데 매우 중요한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렇게 교래곶자왈의 뛰어난 투수능력과 우수한 식생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환경보전방안으로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잔디관리를 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하였다. 환경부와 협의한 ‘사전환경성검토’, 제주도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약속을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확약하는 공증까지 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미생물제제로 잔디관리가 어려울 경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었다.

그러나 골프장을 개장한지 갓 1년 만에 사업자는 미생물제제가 아닌 화학농약을 사용해 잔디관리를 하겠다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에코랜드라는 업체에 환경윤리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업승인과정에서 사업부지의 조기 헐값매각, 녹지자연도 및 곶자왈 분포면적 평가절하,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행정의 부당한 비호아래 사업승인이 되었다. 특히, 이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에게 그 가족을 위협하는 협박편지까지 발송되고, 버스 안에서 심의내용을 변경해 버리는 날림회의를 하는 등 사상초유의 불법과 부도덕한 행태가 자행되었던 절차이행과정이었다.

자숙하고 더욱 더 친환경적인 사업시행에 힘을 기울이기는커녕, 도민들 앞에 스스로 공언한 약속을 단 일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뱉어버리는 것은 또 다시 행정의 비호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제주도는 현재 사업자가 신청한 협의내용 변경 외에 7번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을 해주었다. 대부분 사업편의를 위한 협의내용 변경들이었다. 논란이 되었던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의 대처서식지 축소를 포함해 투수성 바닥재 사용 포기, 원형보전지역 일부 사용 등이 그 내용이다. 이번에 제주도가 사업자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것도 공증까지 한 사항이지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이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지만 제주도의 속내는 결국 사업자의 편의를 다시 한 번 더 봐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협의내용 확약서 대로라면 에코랜드는 골프장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에코랜드에 확약서 이행을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폐기하는 수순에 동참하고 있다. 사업자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제주도의 변명이지만, 사실은 사업자의 협의내용 변경신청 이전에 골프장 운영중단 요구가 먼저 행정행위로 시행되어야 했다.

또한 제주도는 자문결과 공증을 거친 확약서지만 이 내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결국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공증’과 ‘확약서’ 등은 환경단체와 곶자왈 보전을 요구하는 도민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사업자와 제주도의 농간이었다는 것밖에 해석할 수 없다.

선보전 후개발을 천명한 우근민도정이 이러한 반환경적이고 반도덕적인 작태에 편승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지난 도정과 분명한 차별성을 둔 환경정책의 잣대를 갖고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내용처럼 에코랜드 협의내용 변경신청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때 마냥 기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투명한 행정과 환경보전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에코랜드에 골프장 운영중단을 명령해야 한다. 그 근거는 에코랜드와 제주도 간의 확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에코랜드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의 가부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에코랜드는 도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그로 인해 골프장 운영은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다. 우근민도정 역시 도민과 한 선보전의 약속을 에코랜드 사태에서 명확히 보여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1월 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

<별첨> 에코랜드 사업개요 및 추진과정

(1) 사업개요

○ 명칭 : 에코랜드(구, 한라산리조트, 비치힐스)

○ 위치 :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산38-1번지 일원

○ 면적 : 3,345,610㎡

○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더원

○ 주요시설 : 골프장(27홀), 호텔, 콘도, 휴양시설, 사파리농원, 상가, 공연장 등

○ 소요예산 : 3,678억원

(2) 추진과정

○ 2002년 8월 19일 한국민속촌 자회사인 (주)더원,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 2002년 11월 21일 북제주군의회, 한라산리조트 사업부지 수당목장 군유지 매각 승인

○ 2003년 2월 13일 환경부 영산강청, 사전환경성 검토의견으로 사업계획 축소의견 제시

○ 2003년 3월 제주도, 한라산리조트 사업계획 축소․조정 통보

○ 2003년 3월 5일 (주)더원, 개발사업예정지지정 반납

○ 2003년 3월 5일 북제주군 부군수 외 2인,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철회 요청

○ 2003년 6월 28일 (주)더원, 사업예정자 지정 반납 철회

○ 2003년 9월 30일 한라산리조트 사업부지 내 군유지 매각

○ 2005년 7월 25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 2005년 10월 9일 KBS환경스페셜 제작팀, 사업부지에서 멸종위기종 애기뿔소똥구리 발견

○ 2005년 10월 22일 국회 환노위 우원식의원, 환경단체, 관계기관 공동 사업예정지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