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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거세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31년 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누가 이끌었을까요?

[주거] 주거세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31년 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누가 이끌었을까요?

admin | 금, 2021/07/02- 19:30

19전 20기 노력 끝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의 시작 2020년 7월 27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는 파행을 거듭하다 소위 구성을 하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작년 9월, 정부와 여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을 합의했으나 국회에 발의된 다수의 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지난 4월 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주임법 개정에 역량을 집중해오던 상황이라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주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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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의 시작 ■ 월경을 ‘월경’이라 말하지 못하고 전 세계에서 월경을 언급하는 건 오랜 금기였습니다. 여성들은 인생 중 약 40년 동안 월경을 하면서도 ‘월경’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생리’라거나 ‘그날’이라고 에둘러 부르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딸기잼, 홍장군, 대자연 등 다양한 은어가 생겨났지만, “나 월경 중이야”라는 말만큼은 입에 붙지 않았습니다. 월경을 터부시하며 숨기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일로 여기는 사회에서 여성들은 많은 문제를 혼자 조용히 해결해야 했습니다.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며 피부가 짓무르거나 월경통이 심해져도, 어떤 월경용품이 나에게 잘 맞는지 알 방법이 없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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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입법 캠페인]의 시작 ■ 버려져서 ‘쓰레기’가 되는 식품 폐기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해법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모든 식품은 생산, 유통,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지구촌 전체로 보면 생산된 식품의 1/3이 버려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 정도를 차지한다.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의 국가라고 가정할 경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국가인 셈이다. 음식물 쓰레기 - 1일 생활폐기물의 30% 처리 비용 8천억 원, 연간 20조 원 경제적 손실 연간 885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 소비자기후행동(이하 ‘소기행’)은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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