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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낙하산 임원 기부·후원 및 예산 오·남용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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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낙하산 임원 기부·후원 및 예산 오·남용 공익감사 청구

admin | 목, 2021/07/01- 20:57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출처; 연합뉴스)

 

-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의 기부·후원 예산 사익 추구 비리 구체적으로 드러나

- 모교, 취미 활동, 친구 및 자신의 출마 지역구, 대표로 있던 단체 등에 셀프 기부확인

- 기부금 사적 사용 및 오남용 막는 공공기관 내부 통제 시스템 전무

-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 3개 부처 산하 73개 공공기관

- 환수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

 

1.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이상선,하승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김유승,권혜진), ‘함께하는시민행동(공동대표 김주일, 김태일, 유수훈) 등 시민단체 3곳은 202171일 오전 11,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단체와 협업 중인 뉴스타파의 최근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공공기관·공기업 낙하산 임원들의 기부·후원금 예산의 오·남용 비위와 관련,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기부.후원금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막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공익감사청구의 대상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의 소속 공공기관·공기업 73곳입니다.

2.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는 지난 6개월 동안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함께,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낙하산이 쏜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지난해 11,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3곳의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73곳의 5년 치 (2015~2019) 기부·후원예산 세부 집행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1차 검증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50곳 가운데 20%에 해당합니다.

3. 네 단체의 협업을 통한 검증 결과,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정권의 연줄을 타고 공공기관의 사장, 이사장, 상임감사 등 최고위 요직을 차지한 낙하산 인사들이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관의 기부·후원 예산을 오·남용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4. 그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지역에 수천만 원의 기부·후원금을 뿌리며 사실상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이고 본인이 설립해 대표, 회장으로 있던 특정 단체에 예산을 몰아주고 사장의 모교는 물론 사장의 개인 취미 활동(바둑 동호인 대회)에도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에도 고교 동창 친구인 국회의원의 지역구에도 수억 원의 기부·후원금이 사용됐습니다. 4개 단체가 조사와 보도를 통해 확인한 오남용 예산은 지금까지 98675만 원에 이릅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감사원 감사청구 이유 별지참조

 

기관명 낙하산 인사 ·남용 예산액 예산 오·남용 내용
한국광물자원공사 홍표근(상임감사) 3천만 원 본인 총선 출마 지역구 단체 10곳에 기부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사장) 5375만 원 사장 본인이 설립하고 대표로 있던 특정 단체 4곳에 기부
한국농어촌공사 최규성(사장) 1천만 원 사장 개인 취미인 바둑 동호인 대회에 기부
한국감정원
(현 한국부동산원)
서종대(원장) 5천만 원 원장의 모교에 기부
한국남동발전 최상화(상임감사) 800만 원 상임감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에 기부
한국서부발전 박대성(상임감사) 500만 원 특수관계인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에 기부
한국국토정보공사 류근태(상임감사) 38천만 원 자신의 고교 동창인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기부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이 오·남용한 사실이 확인된 기부·후원 예산 일람 (2015~2019)

 

5. 이번 공공기관 기부·후원 예산의 검증 과정에서 일부 공기업은 예산 공개를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공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입니다. 인국공은 지난 5년간 (2015~2019) 694억 원을 썼는데, 국토교통부 소관 공기업 중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오·남용된 공공기관 기부·후원 예산의 규모는 4개 단체가 확인된 것보다 훨씬 더 막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감사원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이유입니다.

6.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개별 공공기관의 제도 정비는 물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외·취약 계층을 지원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공적 부조 성격의 공공기관의 기부·후원금 예산이 취지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엉뚱하게도 낙하산 임원들의 사익 추구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는데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이를 차단할 내부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기부 예산의 경우, ‘공공재정 환수법의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잘못 쓰인 예산을 적발하더라도 환수할 제도적인 장치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7. 시민단체 3곳과 뉴스타파는 앞으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개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 114곳을 대상으로 2차 검증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이 자료를 감추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벌여 끝까지 자료를 받아 낼 방침입니다.

8. 대선이 2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정권은 낙하산을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다음 정권을 누가 잡든, 낙하산 인사들이 공공 예산을 허투루 쓰게 해선 안 됩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단체와 뉴스타파가 낙하산과 공기업 기부 예산의 관계를 계속 추적하는 이유입니다. ()

첨부 : ‘감사원 감사청구 이유 별지

 

2021630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20210630_감사원 감사청구 이유 별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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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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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1차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17년 4월 15일(토) 10:00
장소 :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열린마당
강의 : 기후변화 강의(최병성 목사)
참여 : 120여명
내용 : 2017 350캠페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3년째로 170여명의 시민들이 신청해주었습니다. 환경강의 ‘기후이상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생태적 안목’의 강연과 350캠페인 활동내용, 온도측정방법, 측정지점 선택 등에 대한 내용을 이루어졌습니다. 20일(목) 2차 오리엔테이션 진행 후 참여 및 지점을 최종 확정하여 참가자들은 매월 온도측정 및 환경실천 인증샷 찍기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화, 2017/04/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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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힐링캠프장 된 대전시청!

지난 28일 대전시청에 최초로 텐트가 쳐졌다. 천막과 무대등 다양한 행사가 치러져 왔지만, 텐트가 쳐진 것은 최초일 것이다. 지구를 위한 24시간 ‘노임팩트 맨(No Impact Man)’캠프장소가 되어 시청에 약 70여명의 캠프를 진행한 것이다. 도시안에서 실제로 지구에 영향을 주지 않고 24시간을 보내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였다. 중고생 49명과 자원봉사자 20명이 함께한 이번 캠프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더 큰 도전이자 새로운 시도였다.

‘노임팩트맨’캠프는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3년째 진행하는 에너지 캠프이다. 올해는 그린스타트 대전네트워크와 함께 평균 392ppm인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ppm으로 줄이자는 전세계 350캠페인과 연계하여 산이나 바다로 떠나지 않고 도심 속 캠프로 진행한 것이다. 그동안 타지로 떠났던 캠프에서 도심 속으로 장소를 옮긴 것이다. 이렇게 도심안에서 캠프를 진행한 것은 아마도 최초가 아닐까 싶다.

1박 2일간의 캠프가 진행된 대전시청의 잔디광장 일부에서 진행한 이번캠프의 가장큰 싸움은 더위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그린스타트 대전네트워크가 함께 준비한 이번 캠프에는 에너지 사용 제로를 선언했기 때문에 7월의 무더위는 그야말로 최대의 적이 되었다. 참가한 청소년과 자원봉사자는 결국 1박 2일간의 더위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에너지 사용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낙오자 없이 무사히 캠프를 마쳤기 때문이다.

대전도심안에서 최초로 진행한 이번 캠프는 1박 2일을 가장한 14박 15일의 캠프로 진행되었다. 지구를 위한 24시간을 보내기 2주전인 14일 사전모임을 진행하고, 14일간 에너지 절약을 가정과 학교등에서 실천해왔다. 실제 활동한 기간은 15일이 되는 셈이다.

캠프를 위해 대전시청에 모인 28일은 3복중 두 번째인 중복이자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도 지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보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아무튼 이번캠프에서는 탄소화폐를 사용하면서 캠프를 진행했다. 각자 10장의 탄소화폐를 주고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할 때 화폐를 지불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의 소중함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준비한 것이다. 실제 자전거 발전기등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탄소화폐를 획득할 수도 있어서, 에너지 생산에 어려움도 경험 할 수 있었다.

캠프에서는 전문 레크레이션등을 통해 지루함이나 더위를 떨치는데 도움을 받았다. 7개조로 편성되어 캠프전 실천한 활동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에는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들과 다양한 활동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기, 양치컵사용하기, 학용품에 이름붙여서 소비줄이기, 육식줄이기 등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천한 내용을 발표했다. 더불어 27일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 그리고 온도를 측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측정된 결과는 18일 10시 후속모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7개조의 다양한 미션이다. 7개조는 사전모임을 통해 캠프기간중에 시민들을 만나 350의 의미를 전달하면서 다양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가게에 적정온도 스티커 붙이기, 에너지 절약 음악만들어 녹음하기,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자전거도로 현황조사와 시민들과 인증샷찍기, 350 인증샷찍기, 적정한 장소에서의 플레시몹활동등의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조별로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법과 에너지절약의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학생 동아리 ‘기후천사단’은 저녁 캔들라이트를 통해 초를 밝혀주기도 했다. 시민에게 잠시 전등을 끄고 초를 켜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불을 통한 마음의 정서도 높이기를 바란다며 참가자들에게 캔들라이트를 소개했다.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350 인증샷 퍼포먼스는 뜨거운 태양아래에서 진행되었지만, 무더위를 견뎌낸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태양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대전에서는 최초로 진행된 350 인증샷 퍼포먼스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마무리된 1박 2일간의 캠프를 마친 참가자들은 고생했다는 눈빛보다는 보람을 경험했다는 뿌듯함이 서려있었다. 내년 캠프가 벌써 기대된다는 캠프참가자들을 내년에도 다시 만날 수 있다니! 벌써 기대된다. 대전도심안에서 최초로 진행된 ‘노임팩트맨’캠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번 캠프의 후속모임으로 18일 10시 캠프에서 만든 노래와 영상들을 편집하여 발표회를 진행한다. 발표회와 더불어 참가자들이 측정한 온도와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 측정결과를 종합한 기후지도가 제작될 예정이다. 캠프참가자들을 다시 만나는 18일이 벌써 기다려진다.

수, 2012/08/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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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10일 베스트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서 하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다통통. 바른먹거리. 초록에너지 교육. 숲 체험교육 등을 방학동안 아동센터를

찾은 학생들과 함께 신나게 진행하였습니다.

금, 2017/09/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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