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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낙하산 임원 기부·후원 및 예산 오·남용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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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낙하산 임원 기부·후원 및 예산 오·남용 공익감사 청구

admin | 목, 2021/07/01- 20:57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출처; 연합뉴스)

 

-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의 기부·후원 예산 사익 추구 비리 구체적으로 드러나

- 모교, 취미 활동, 친구 및 자신의 출마 지역구, 대표로 있던 단체 등에 셀프 기부확인

- 기부금 사적 사용 및 오남용 막는 공공기관 내부 통제 시스템 전무

-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 3개 부처 산하 73개 공공기관

- 환수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

 

1.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이상선,하승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김유승,권혜진), ‘함께하는시민행동(공동대표 김주일, 김태일, 유수훈) 등 시민단체 3곳은 202171일 오전 11,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단체와 협업 중인 뉴스타파의 최근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공공기관·공기업 낙하산 임원들의 기부·후원금 예산의 오·남용 비위와 관련,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기부.후원금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막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공익감사청구의 대상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의 소속 공공기관·공기업 73곳입니다.

2.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는 지난 6개월 동안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함께,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낙하산이 쏜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지난해 11,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3곳의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73곳의 5년 치 (2015~2019) 기부·후원예산 세부 집행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1차 검증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50곳 가운데 20%에 해당합니다.

3. 네 단체의 협업을 통한 검증 결과,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정권의 연줄을 타고 공공기관의 사장, 이사장, 상임감사 등 최고위 요직을 차지한 낙하산 인사들이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관의 기부·후원 예산을 오·남용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4. 그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지역에 수천만 원의 기부·후원금을 뿌리며 사실상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이고 본인이 설립해 대표, 회장으로 있던 특정 단체에 예산을 몰아주고 사장의 모교는 물론 사장의 개인 취미 활동(바둑 동호인 대회)에도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에도 고교 동창 친구인 국회의원의 지역구에도 수억 원의 기부·후원금이 사용됐습니다. 4개 단체가 조사와 보도를 통해 확인한 오남용 예산은 지금까지 98675만 원에 이릅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감사원 감사청구 이유 별지참조

 

기관명 낙하산 인사 ·남용 예산액 예산 오·남용 내용
한국광물자원공사 홍표근(상임감사) 3천만 원 본인 총선 출마 지역구 단체 10곳에 기부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사장) 5375만 원 사장 본인이 설립하고 대표로 있던 특정 단체 4곳에 기부
한국농어촌공사 최규성(사장) 1천만 원 사장 개인 취미인 바둑 동호인 대회에 기부
한국감정원
(현 한국부동산원)
서종대(원장) 5천만 원 원장의 모교에 기부
한국남동발전 최상화(상임감사) 800만 원 상임감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에 기부
한국서부발전 박대성(상임감사) 500만 원 특수관계인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에 기부
한국국토정보공사 류근태(상임감사) 38천만 원 자신의 고교 동창인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기부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이 오·남용한 사실이 확인된 기부·후원 예산 일람 (2015~2019)

 

5. 이번 공공기관 기부·후원 예산의 검증 과정에서 일부 공기업은 예산 공개를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공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입니다. 인국공은 지난 5년간 (2015~2019) 694억 원을 썼는데, 국토교통부 소관 공기업 중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오·남용된 공공기관 기부·후원 예산의 규모는 4개 단체가 확인된 것보다 훨씬 더 막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감사원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이유입니다.

6.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개별 공공기관의 제도 정비는 물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외·취약 계층을 지원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공적 부조 성격의 공공기관의 기부·후원금 예산이 취지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엉뚱하게도 낙하산 임원들의 사익 추구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는데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이를 차단할 내부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기부 예산의 경우, ‘공공재정 환수법의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잘못 쓰인 예산을 적발하더라도 환수할 제도적인 장치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7. 시민단체 3곳과 뉴스타파는 앞으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개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 114곳을 대상으로 2차 검증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이 자료를 감추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벌여 끝까지 자료를 받아 낼 방침입니다.

8. 대선이 2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정권은 낙하산을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다음 정권을 누가 잡든, 낙하산 인사들이 공공 예산을 허투루 쓰게 해선 안 됩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단체와 뉴스타파가 낙하산과 공기업 기부 예산의 관계를 계속 추적하는 이유입니다. ()

첨부 : ‘감사원 감사청구 이유 별지

 

2021630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20210630_감사원 감사청구 이유 별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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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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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했어 올해도!!

지난 11월 2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오전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배치를 다시하고 청소하고, 부침게도 직접 붙이고 오댕국물도 데우는 수고로움을 자처하고 나섰네요. 저녁에 진행하는 회원 송년회 준비를 때문입니다. 약간은 형식적이기만 했던 교육실이 조금은 편한 분위기가 날 수 있게 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송년회 시각인 18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최고령 회원중에 한분이신 이인복, 권주정 회원이 가장 먼저 교육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준비된 조촐한 음식과 막걸리등이 처음으로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자 여러 회원님들이 찾아오십니다. 처음 뵙는 분도 있고 익숙한 회원님도 자리를 함께 하며 준비한 식사를 해주십니다.

갑자기 매서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 함께 하셔서 식사를 하시며 맛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송년회를 시작합니다.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시작된 송년회는 서로 협력하며 그림을 그리는 ‘동상이몽’게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영덕의 특산물 영덕대개와 설악산에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라는 제시어를 토대로 그려진 협력그림은 각자 다양한 사연을 갇고 탄생했습니다. 인고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작품은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 전시 될(?) 예정입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송년회인 만큼 1년의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발표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봐주시는 회원님들은 발표가 끝나고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견을 내어 주셨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전문가수(?) 배용준이 아닌 조용준 간사의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너의 의미’라는 노래로 회원님을 생각하는 조용준 간사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노래를 끝내고, 비행기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활동에 대한 의견과 조언을 담아 날려주셨습니다. 비행기를 통해 모아진 의견은 2016년 활동을 위한 소중한 자료를 쓰여질 것입니다.

소박하지만 즐겁게 행사에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좀더 알찬 활동으로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추신 : 오신 회원 여러분음 양손이 무겁게 돌아갔다는 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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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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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시 생명평화백배 (해군기지 위병소 앞)


11시 생명평화 길거리 미사 (미사 천막)


11시 45분 '구럼비 기억 전시회' 오픈 행사 (미사천막옆)
:구럼비와 그 인근에 설치되었던 작품들을 재현해 설치 합니다.


12시 인간띠잇기 + '강정목시' 출판기념회(구럼비광장)
김경훈 시인이 지난 2년간 매주 목요일 강정에 와 낭독한 시를 모아 만든 시집)
12시 30분: 함께 나누는 점심
13시~ : 4000일 기억 문화제


- 성명서 -

4000일,

우리는 아직 그 무엇 하나 포기하지 않았다!

내일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결성 4000일이다. 하나하나 지나온 날들을 떠올리기에는 참으로 아득한 시간이다.

그러나 해군이라는 군대조직이 우리 주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이 투표함 탈취에 동조하며 해군의 앞잡이로 일하고, 제주도정이 주민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겪으며 분연히 일어서서, 걸어온 싸움을 받아들인 날만큼은 분명히 기억한다.

국가가 정의롭기를 우리는 원했다.

행정기관이 깨끗하기를 우리는 원했다.

그리하여 사회가 평화롭기를 우리는 바랬다.

그래서 저항했고, 잡혀가고 재판을 받고 수감되어도, 또 다시 이 거리에서 공사차량 앞에 서고 레미콘 위에 오르고 포클레인 밑에 드러누웠다.

구럼비 바위가 발파되고 콘크리트에 묻혀가는 나날들 속에 우리의 눈물도 말라갔다. 그렇게 우리는 구럼비를 잃었다.

그러나 우리는 만났다. 정의와 평화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을.

그래서 그 추운 겨울 내내 촛불을 꺼뜨리지 않았다. 마침내 봄이 오고 세상이 겨울에서 벗어나 꽃을 피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곳 강정마을엔 아직 봄은 문턱에 걸려있다. 여전히 수많은 재판을 받고 있고 우리의 더럽혀진 이름은 아직 그대로다.

구상권은 철회되었으나, 해군이 쓰고 있는 이 기지에는 핵잠수함을 비롯한 미군 배들이 드나들며 쓰레기와 분뇨와 알 수 없는 폐기물까지 버리고 가고, 미국에 의한 대중국전초기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우리는 의심한다.

우리는 소성리와 연결되어 있고 성산 제2공항과 연결되어있음을 안다. 세상에 봄이 왔다지만 이곳들은 여전히 겨울이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대화가 열려 평화의 문까지 열린다면 제주에 더 이상 대중국전초기지는 필요 없다.

그래서 멈출 수 없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서로를 믿으며 우리는 일어섰다.

저 거짓으로 세워진 기지가 물러가고 구럼비에 진짜 평화가 올 그 날까지 우리는 이곳에 내린 뿌리를 결코 거두지 않고 뚜벅 뚜벅 걸어갈 것이다.

그렇다. 4천 날을 버틴 우리가 구럼비다.

또 몇 백날 몇 천일을 더 맞이할지 몰라도 우리는 바위가 되어 굳건히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가 평화다!

우리가 평화다!

우리가 평화다!

 

2018. 04. 28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및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 일동

월, 2018/04/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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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째 수업입니다. 이제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소각장과 상수도사업소로 시설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리가 마시는 물이 어떻게 오는지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집에서 배출되어온  쓰레기, 이렇게 모여있으니 엄청나군요.

▼쓰레기가 소각되는 모습입니다.

▼ 쓰레기가 소각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매연들.. 또다시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이겠죠.

▼ 지구의 물은 70%나 존재하지만 그 중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2.5%라고 합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하지요, 여러번 듣는것보단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는것이 더 크게 와 닿습니다.
우리가 물을 아껴쓰고, 쓰레기 발생을 최소야 시켜야 하는 이유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 2018/05/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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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풀꿈환경강좌는

6. 11(수) 오후 7시, 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정민석 아주대 해부학 교수님의 “해부학 만화로 보는 사람의 몸”이란 주제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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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좌는 청주충북환경연합 김경중 처장이 정리했다.

 

풀꿈환경강좌 3. 정민석 교수의 ‘해부학 만화로 보는 사람의 몸’

해부학하면, 개구리를 클로로포름 병에 넣어 마취를 시키고 배를 갈라 위, 소장, 대장의 소화계나 간 등의 내장을 관찰하는 것이 연상된다. 피부로 보호되는 몸의 내부를 본다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생물의 몸을 절개한다는 공포에서 오는 상반된 개념이 늘 존재한다.

아주대 해부학 교수이면서 만화로 해부학을 소개하는, 해부학을 사랑해서 ‘해랑’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민석 교수의 강연이 ‘해부학 만화로 보는 사람의 몸’이란 주제로 시작되었다.

해부학은 의과대학의 논산훈련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다. 처음 대학에 들어와 의학의 대상인 인간의 몸을 알아가는 과정, 그렇기에 군기도 쎄고, 의사의 자세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사람의 몸을 알아야 하기에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시신을 가르고 관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죽은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산 사람이 무섭지요”라고 했다.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 중 하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이런 내용은 만화로도 표현되었는데, 해부용 시신이 무섭지 않느냐는 질문에 학생 때는 “시신보다 시험이 더 무서워요. 시험을 못 보면 낙제하거든요”라고 했고, 해부학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서워요. 산 사람은 나를 괴롭힐 수 있지 않습니까? 학장은 열심히 일해!, 마누라는 돈 벌어와!, 마담은 술값 내!” 했다.

해부학은 변하지 않는 몸이 있으니 한 번 공부하면 평생 우려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리 만만하지는 않은가 보다. 종종 근육의 이름이 바뀌는데, 과거 일본을 거친 한자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바뀌어간다고 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바람직한 일인데, 정작 의사들은 다시 외워야해서 싫어한다고 했다.

최근의 연구활동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었는데, 인체를 사각틀에 담아 얼린 후에 1mm도 안되게 얇게 잘라내고 단면을 촬영하는데 세달동안 8500장의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입체화를 통해 영상해부학, 우리의 몸을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툴을 개발했다고 한다. 이러한 성과는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다고 했다.

어려운 해부학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좋아했던 만화와 결합되면서 학습만화를 그리게 되었는데, 학습만화가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만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미를 놓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리게 된 것이 명랑만화인데, 일례로 “치과에서는 ‘치아’ 또는 ‘이’라고 말하세요. ‘이빨’이라고 말하면 선생님이 ‘아가리’를 벌리라고 말합니다. ‘이빨’, ‘아가리’는 짐승한테 쓰는 말입니다.” 의 형식을 말한다.

만화의 재미를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많은 부분이 술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면 적는데 이를 4자로 ‘적자생존(적는 사람이 생존한다)’라고 한다. 이렇게 채취한 자료를 토대로 만든 만화에는 비뇨기과 의사가 포경수술을 하고 난 꺼풀로 가방을 만들어 담아야할 물건이 많으면 껍질을 문질러 가방을 키우는 이야기도 있었다.

보통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라고 하지만, 어쩌면 일의 대부분은 적성보다는 그 일에 적응했는가, 못했는가로 구분된다고 했다. 항문올림근(levator ani)을 영어로 말할 때, 아니(ani)의 발음 때문에 오는 말장난 유머를 이야기하면서 알아야 즐길 수 있고, 그렇게 아는 것을 만화로 그리게 되면 더 확실히 이해하고 즐거움도 더해진다고 했다.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만화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세상에 대한 통찰을 얻는다. 술의 에탄(C2H6)은 탄소(C) 2개가 중심에 있고, 수소(H)가 둘러싼 모습인데, CC의 결합이 강해질수록 주변의 수소가 적어져(캠퍼스 커플이 생기면 주변의 친구가 사라지는 현상) 에틸렌(C2H4)이 되고, CC간 3중결합이 되어 더 가까워지면 수소는 2개밖에 남지 않는 아세틸렌(C2H2)이 된다고 한다. 아세틸렌의 3중결합이 깨지면 많은 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활용한 것이 바로 아세틸렌 용접이다.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 날로 정이 깊어질수록 주변의 친구가 사라지고 그러다 헤어지면 큰 실연의 상처를 얻는데, 이때가 화가의 경우 가장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시인은 멋진 시를 쓴다고 하는데, 아세틸렌은 많은 열로 나타내니, 어쩌면 화학분자나 사람의 삶이나 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만화로 본 몸에서 만화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는데, 전문지식과 만화의 결합을 적극 권했다. 그리고 만화를 그리려면 놀아야 한다고 했다. 내가 즐거워야 그 마음을 만화에 담을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로 단결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남이 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나가는데 삶의 길이 있다고 했다.

마흔이 넘어 시작한 만화의 길을 모두와 나누고 싶어 했는데, 만화는 나이가 들수록 유리하다고 했다. 만화에 대해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글이었다. 글이 있으면 그림이 좀 떨어져도 나름 자신의 스타일이 되어 개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해부학이 왜 좋았냐는 물음에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앞뒤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잘 들어맞아 과학적이란 생각이 들었고, 의사들이 대부분 환자에게 멱살을 잡히는데 시신은 멱살을 잡지 않고 시신도 많이 보면 안 징그럽다고 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신체부위는 얼굴근육인데 보통의 근육은 뼈와 뼈사이에 있는데 얼굴 근육은 뼈와 피부를 이어주며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해부학. 근육을 보고, 뼈를 보고, 생명이 사라져 버린 몸을 보는데, 그런 몸을 통해 몸에 깃들어 있던 영혼을 보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민석 교수의 해부학에 대한 사랑은 www.anatomy.co.kr 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해랑 선생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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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4/07/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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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연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숙의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의 종합토론을 거치고

이를 토대로 공론화위원회에서 20일 최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향후 몇십년, 아니 수십만년까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발전소이기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우리나라의 안전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10월 13일 오전 인천시민행동에서는 계양역, 부평구청역, 부평역, 인천시청역, 예술회관역, 제물포역, 동암역 등 출근길, 등교길에서

동시다발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월, 2017/10/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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