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 기부·후원 및 예산 오·남용 공익감사 청구

지역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 기부·후원 및 예산 오·남용 공익감사 청구

admin | 목, 2021/07/01- 20:57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출처; 연합뉴스)

 

-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의 기부·후원 예산 사익 추구 비리 구체적으로 드러나

- 모교, 취미 활동, 친구 및 자신의 출마 지역구, 대표로 있던 단체 등에 셀프 기부확인

- 기부금 사적 사용 및 오남용 막는 공공기관 내부 통제 시스템 전무

-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 3개 부처 산하 73개 공공기관

- 환수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

 

1.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이상선,하승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김유승,권혜진), ‘함께하는시민행동(공동대표 김주일, 김태일, 유수훈) 등 시민단체 3곳은 202171일 오전 11,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단체와 협업 중인 뉴스타파의 최근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공공기관·공기업 낙하산 임원들의 기부·후원금 예산의 오·남용 비위와 관련,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기부.후원금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막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공익감사청구의 대상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의 소속 공공기관·공기업 73곳입니다.

2.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는 지난 6개월 동안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함께,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낙하산이 쏜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지난해 11,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3곳의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73곳의 5년 치 (2015~2019) 기부·후원예산 세부 집행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1차 검증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50곳 가운데 20%에 해당합니다.

3. 네 단체의 협업을 통한 검증 결과,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정권의 연줄을 타고 공공기관의 사장, 이사장, 상임감사 등 최고위 요직을 차지한 낙하산 인사들이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관의 기부·후원 예산을 오·남용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4. 그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지역에 수천만 원의 기부·후원금을 뿌리며 사실상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이고 본인이 설립해 대표, 회장으로 있던 특정 단체에 예산을 몰아주고 사장의 모교는 물론 사장의 개인 취미 활동(바둑 동호인 대회)에도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에도 고교 동창 친구인 국회의원의 지역구에도 수억 원의 기부·후원금이 사용됐습니다. 4개 단체가 조사와 보도를 통해 확인한 오남용 예산은 지금까지 98675만 원에 이릅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감사원 감사청구 이유 별지참조

 

기관명 낙하산 인사 ·남용 예산액 예산 오·남용 내용
한국광물자원공사 홍표근(상임감사) 3천만 원 본인 총선 출마 지역구 단체 10곳에 기부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사장) 5375만 원 사장 본인이 설립하고 대표로 있던 특정 단체 4곳에 기부
한국농어촌공사 최규성(사장) 1천만 원 사장 개인 취미인 바둑 동호인 대회에 기부
한국감정원
(현 한국부동산원)
서종대(원장) 5천만 원 원장의 모교에 기부
한국남동발전 최상화(상임감사) 800만 원 상임감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에 기부
한국서부발전 박대성(상임감사) 500만 원 특수관계인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에 기부
한국국토정보공사 류근태(상임감사) 38천만 원 자신의 고교 동창인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기부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이 오·남용한 사실이 확인된 기부·후원 예산 일람 (2015~2019)

 

5. 이번 공공기관 기부·후원 예산의 검증 과정에서 일부 공기업은 예산 공개를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공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입니다. 인국공은 지난 5년간 (2015~2019) 694억 원을 썼는데, 국토교통부 소관 공기업 중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오·남용된 공공기관 기부·후원 예산의 규모는 4개 단체가 확인된 것보다 훨씬 더 막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감사원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이유입니다.

6.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개별 공공기관의 제도 정비는 물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외·취약 계층을 지원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공적 부조 성격의 공공기관의 기부·후원금 예산이 취지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엉뚱하게도 낙하산 임원들의 사익 추구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는데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이를 차단할 내부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기부 예산의 경우, ‘공공재정 환수법의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잘못 쓰인 예산을 적발하더라도 환수할 제도적인 장치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7. 시민단체 3곳과 뉴스타파는 앞으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개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 114곳을 대상으로 2차 검증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이 자료를 감추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벌여 끝까지 자료를 받아 낼 방침입니다.

8. 대선이 2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정권은 낙하산을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다음 정권을 누가 잡든, 낙하산 인사들이 공공 예산을 허투루 쓰게 해선 안 됩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단체와 뉴스타파가 낙하산과 공기업 기부 예산의 관계를 계속 추적하는 이유입니다. ()

첨부 : ‘감사원 감사청구 이유 별지

 

2021630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20210630_감사원 감사청구 이유 별지.hwp
0.06MB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겨울이다. 뜨거운 커피를 옆에 두고 ‘겨울’을 한번 떠올려 본다. 살을 에는 듯한 추위, 추위를 막기 위해 두꺼운 코트와...
수, 2017/02/01- 22:55
291
0
<재미로 보는 신년녹색운세> 재미로 보고, 진심으로 실천하는 녹색스러운 2017년이 되세요~!   2017년 녹색연합 행사 신청: https://goo.gl/forms/Xj1kK8fqceLqHcSG3 녹색연합 후원회원되기: https://mrmweb.hsit.co.kr/Member/MemberJoin.aspx
수, 2017/02/01- 22:10
321
0


지난 해 활동을 평가하고 올해 활동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안산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가 2월 16일(목) 오후6시30분에 진행됩니다~
꼭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님, 참석부탁드립니다^^

금, 2017/02/03- 17:32
128
0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_12차]
일시 : 2017년 2/1(수) 19:00
장소 :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하고 있는 박근혜퇴진 안산운동본부에서 매주 수요일 안산수요시민광장이 진행됩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끝도 없이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발언, 노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촛불과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또한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적폐 청산을 위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원전 확대 정책, 가습기살균제 참사, 4대강 사업, 규제프리존 법, 석탄발전소 증설 정책 등을 담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만든 소책자 나눔도 함께하였습니다.

*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은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월, 2017/02/06- 14:38
189
0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주변에 거주하는 경주 시민 등 2,167명이 원자력안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화, 2017/02/07- 16:48
172
0

미 해군의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반대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해리 해리스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 관계자는 ‘전혀 언급되지 않던 최신 전략자산이라 의외였지만 상시 배치든, 순환 배치든 우리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알려졌다. 미국의 고성능 ‘줌월트’가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되면 제주도는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한미 정부의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반대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대 중국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을 우려해 왔다. 그러나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가 대한민국의 해군기지며 미 해군 함정의 입출항 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를 적극 부인하여 왔다. 또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추진하여 크루즈 유치를 통해 동북아 크루즈 허브 역할로 제주도 경제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의 줌월트 배치는 제주도 전체를 군사기지화하는 그 시작이 될 것이다.   

 

게다가 한반도 사드 배치에 이어서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이 배치된다면 중국과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방어형 무기인 사드보다 공격형 무기인 줌월트급 이지스함 배치에 중국은 더욱 민감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군 전투함의 제주해군기지 배치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이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우리는 한반도와 제주의 평화를 위협하는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 배치 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은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 구축함 배치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의 줌월트 구축함 배치를 전면 거부하라! 

  

 2017.02.07  

강정마을회,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수, 2017/02/08- 15:05
306
0

2월 7일 저녁 7시,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에서 제23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23차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대표 등 임원을 선임하였으며,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문:
최중기(남, 인하대 명예교수)

공동대표:
윤미경(여, 다인아트 대표) — 홍보 및 회원 담당
진대현(남, 인하대 교수, 경영학 박사) — 각 구군별 지회 조직 담당
조강희(남, 환경운동가, 경제학 박사) — 현안대응 및 연구소 설립 담당

감사:
김재용(남, 변호사) — 회계 감사
이창숙(여, 기업인) — 사업 감사

사무처장:
강숙현(여, 환경운동가) — 사무처 담당

그리고 상설위원회로
대기위원회(대기, 악취 등),녹지위원회(녹지, 공원 등), 물위원회(하천, 지하수 등), 바다위원회(갯벌, 섬, 해양 등), 기후에너지위원회(기후변화, 에너지 등), 교육위원회(환경교육 등), 편집위원회(소식지 등), 회원위원회(회원활동 등) 8개 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별 책임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해 “(가칭)환경브릿지연구소” 를 설립하여 지역의 환경관련 싱크탱크의 역할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인천환경운동연합이 300만 인천시대를 맞아 더 나은 환경을 담보하는 녹색도시 인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정관 개정안
———————————————————————————————————————————————————————
개정 전==>

제14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인천환경연합의 상설의결기구로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장, 지회장, 사무국(처)장으로 구성하고, 선출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 [상설위원회] ① 인천환경연합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육위원회, 조직위원회, 정책위원회, 재정위원회 등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개정 후

제14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인천환경연합의 상설의결기구로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장, 지회장, 협력기관장, 사무국(처)장으로 구성하고, 선출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 [상설위원회] ① 인천환경연합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기위원회, 녹지위원회, 물위원회, 기후에너지위원회, 바다위원회, 교육위원회, 편집위원회, 회원위원회 등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따뜻한 인사로 맞아주신 생태교실 및 에너지교육 선생님들

▶ 정기총회를 진행중인 조강희 공동대표님과 강숙현 사무처장님

▶ 멀리 제주도에서, 또 가까운 동네에서도 건너와 참석해 주신 소중한 회원님들

▶이작도 어촌계장님을 비롯한 소중한 회원님들

▶ 지난 2년간 공동대표로 헌신해 주신 최중기 고문님

▶새로 선임된 윤미경, 조강희, 진대현 공동대표님

▶새로이 선임된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님

▶우수회원상(구석구석 발품상)을 받은 황찬 회원님

▶우수회원상(조직 신바람상)을 받은 장연규 회원님

▶우수회원상(환경교육 열정상)을 받은 김도연 회원님

▶우수회원상(물길따라 하천사랑상)을 받은 김성근 회원님

▶우수회원상(함께가는 주춧돌상)을 받은 심형진 회원님

▶ 든든한 서구, 남동구, 연수구, 중동구 지회장님들

▶간식으로 떡을 손수 준비해 주신 김종임 선생님~~맛있는 떡, 잘먹었습니다^^

수, 2017/02/08- 15:55
239
0

지난 2월 8일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의 정기총회였습니다. 이번 총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는데요. 많은 회원여러분이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찾아주셨습니다.

문상빈 공동의장이 총회진행을 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6년 사업보고와 회계보고, 조직개편과 2017년 사업계획보고와 예산안보고가 이뤄졌는데요. 많은 회원여러분께서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강병삼 사업감사가 사업감사 보고서를 보고하고 있다

강석반 회계감사가 회계감사보고서를 보고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2017년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었을텐데요. 총회에서는 지난해를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등의 급변하는 국내정세로 한국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확산되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습니다.

영상을 통해 환경운동연합 2016년 활동을 보여주며 사업보고를 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변화에 대한 열망이 제주지역에도 긍정적인 촉매로 작용해야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의 편향적인 개발정책으로 인해 개발세력의 득세는 여전하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많은 문제들이 부동산과 개발관련 산업들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되려, 조직화된 개발카르텔이 규제완화와 개발확대 등의 요구를 통해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중인 이승록회원

이에 따라 우리단체는 탄핵과 조기대선 등의 정치적 격랑을 제주도의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촉매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2공항 및 대규모개발사업 등에 대한 대응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벵듸조사 연구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화된 연구활동 및 보전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중인 김정순회원

그리고 제주도의 심각한 생활환경 악화를 불러오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위해 자원순환과 관련해 선진화된 정책과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제주의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발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중인 강석반감사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환경교육센터 설립 11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미래상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제주도의 환경교육을 혁신해 나가는 계기로 만든다는 결의를 모아내기도 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중인 이창균회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에 문상빈, 김민선 공동의장이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신임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에는 윤용택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선임되었습니다.

고대익 회원이 회원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제2공항이 군사기지화에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그리고 우리단체에 기여하신 분들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기도 했는데요. 김수남, 양효선, 최승원 회원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의 이사장으로 환경교육의 일선에서 노력해주신 김경숙 전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제주환경교육센터 김경숙 전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다

양효선 회원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다

최승원 회원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다

폐회를 선언하고 총회를 찾아주신 회원여러분과 함께 빙고게임도 진행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소정의 경품을 나눠드렸는데요. 생활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굳은 날씨에도 총회를 찾아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올해도 제주도의 환경을 위해 부지런히 활동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약자와 연대하는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건강하고 복된 한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7/02/09- 17:21
420
0
  <DMZ 보전을 위한 청년활동가 프로젝트> DMZ는 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분단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인간의 출입이...
금, 2017/02/10- 17:47
45
0

‘모두모임’으로 여성환경연대는 2017년을 힘차게 시작하였습니다!
추운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새로운 회원분들까지 만나 뵐 수 있는 아주아주 기분좋은 자리였습니다.

 

2017모두모임2017모두모임

2017 모두모임
딱딱한 총회만 하기보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에코페미니스트 5인의 페차쿠차를 통해 멀게 느껴졌던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였습니다.

 

 

그리고 다들 인상깊었다는 밥시간

2017 모두모임

점심을 책임져준 윙에서 특별히 선사해준 선물같은 도시락이였습니다.

손수건은 선물로 가져갈 수 있어서 인기만점이였습니다.

음식의 맛은 당연 뭐 말할 것도 없었지요!

 

 

그리고 본격적인 모두모임(총회)시간

2017 모두모임

2017 모두모임2017 모두모임2017 모두모임

사업보고 및 감사보고를 통해 지난 1년의 사업들과 살림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몇분밖에 드릴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앞으로도 항상 여성환경연대를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테니 계속해서 응원부탁드립니다.

2017 모두모임2017 모두모임

 

마지막에는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여성환경연대의 가장 오랜 활동가

강희영처장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사무국 활동가들이 대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2017 모두모임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년을 다부지며 달려나가겠습니다.

바빠서 함께 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함께 해준 회원님들과 함께 해주신 회원님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페차쿠차 : ‘재잘재잘’이란 뜻의 일본어로 짧게 PPT로 발표를 하는 것이랍니다.

화, 2017/02/14- 17:22
352
0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탈핵을 위한 가장행렬, ‘나비 행진’에 참여하세요! 1) 3.11 나비행진 ‘나비’ 만들기 참가 ○ 제작 내용...
수, 2017/02/15- 13:45
56
0
박근혜와 최순실의 시간, 퇴행의 한 시대가 간다. 극복해야 할 불평등 사회와 위험 사회, 개혁해야 할 재벌체제와 정치제도. 넘어야...
월, 2017/02/20- 11:18
78
0

지난 15일 전국에서 100명의 시민이 대전원자력연구원에서 탈핵과 핵재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탈핵의 시작은 대전에서…..

월, 2017/02/20- 17:00
18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