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인 2019년 6월, 홍콩에서는 수십,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홍콩 경찰은 각종 무력을 동원해 시민들을 해산하고 억압하려 했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1년 전인 2020년 6월 30일, 중국의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홍콩을 ‘안정화’한다는 명목으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홍콩 시민들에게 적용될 법이었지만 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홍콩 시민들도, 홍콩 입법회도, 이 법의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2021년 6월 30일, 홍콩 국가 보안법 통과 후 1년 동안 이 법안은 홍콩 인권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정치인들과 활동가, 언론인이 체포되었고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심각한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법이 통과될 당시 시민들이 제기했던 우려는 모두 고스란히 현실이 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국가 안보 조치를 수립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홍콩의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 집행시 홍콩 경찰은 영장 없이 사유 재산을 수색하거나 용의자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으며 통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정보 삭제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유엔 인권 이사회를 포함, 다수의 인권 기구 단체는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국제앰네스티 역시 현재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를 구실로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범죄인 인도법안[1]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홍콩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자 시민들은 이에 대항해 거리로 나와 시위를 이어갔다. 2019년 6월 16일에는 무려 200만 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이었지만 경찰은 1년 내내 최루가스, 물대포, 고무탄, 곤봉 등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시위를 진압했다. 실제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3월 5일까지,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 19발, 최루탄 15,972발, 고무탄 10,010발을 발포했다. 또한 언론 집계에 따르면 2019년 6월 9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약 9,000명이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1. ↑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은 기존 범죄인 인도 대상 및 국제형사사법공조 대상을 중국 본토로 확장하는 것이었다. 이 개정안은 인권적 안정 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해 국제앰네스티 등 70여 개의 NGO 단체가 법안 개정 추진 중단을 홍콩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홍콩을 안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전인대에서 발의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다.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첫 날, 370명 체포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는 푯대를 들고 시위대를 해산하는 홍콩 경찰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첫 날, 이 법에 반대하기 위해 시위를 한 시민 중 370명이 체포되었다. 이 중 10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으로 체포되었다. 10명 중에는 15살의 소녀도 있었다.
흰 종이를 들고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홍콩 시민들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항해 아무 것도 쓰여 있지 않은 흰 색 종이를 들고 평화 시위를 벌였으나 홍콩 경찰은 빈 종이 역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시위를 해산하고 이날의 시위에서 8명을 체포했다.
홍콩 경찰이 4명의 학생(16세 ~ 21세) 활동가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포스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체포했다. 해당 포스팅에는 4명의 활동가들이 독립당Initiative Independence Party을 창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포스팅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다.
홍콩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9월에 있을 국회 의원 선거를 1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홍콩 시민들과 활동가들은 이번 결정이 코로나19를 구실로 사람들의 투표를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체포되고 있는 애플데일리 대표 지미 라이
홍콩의 언론사 Apple Daily>의 편집장 지미 라이Jimmy Lai 등 7인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지미 라이가 운영하는 애플 데일리는 26년간 운영되어 온 홍콩의 언론사로,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싣던 신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의 사건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며 국가보안법을 구실로 한 언론 자유 탄압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홍콩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9월에 예정되어 있던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하자 일부 시민들이 ‘이러한 결정이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이용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한 12살 소녀는 ‘수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소녀는 미술 용품을 사기 위해 집을 나섰다고 한다.
2019년 시위 중 마스크를 썼다는 이유로 활동가 체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활동가겸 정치인 조슈아 웡
활동가 조슈아 웡Joshua Wong 과 구세유Koo Sze-yiu가 2019년 10월 5일 홍콩의 복면금지법[2]에 반대하는 ‘비인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조슈아 웡의 경우, 시위 중 마스크를 써 복면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 역시 체포 이유였다.
2. ↑ 복면금지법은 시위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시위에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 징역 1년형에 처하거나 최대 2만 5천 홍콩 달러(한화로 약 37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전인대는 홍콩 정부가 ‘애국을 하지 않는’ 인물로 간주되는 의원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결의안이 통과된 날, 홍콩 정부는 이 결정을 적용해 총선 출마를 금지 당한 정치인 12명 중 4명의 의원 자격을 박탈했다. 야당 의원 15명은 이런 중국의 결정에 항의하며 집단 사임했다.
홍콩의 활동가 조슈아 웡Joshua Wong, 아그네스 초우Agnes Chow, 이반 람Ivan Lam이 2019년 있었던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슈아 웡은 13.5개월, 아그네스 초우는 10개월, 람은 7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홍콩중문대학에서 있었던 평화 시위에 참여했던 8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2월 7일 체포됐다. 이들이 시위에서 평화적으로 외쳤던 슬로건 “광복홍콩 시대혁명”, “홍콩에 영광이 돌아오기를”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가보안법에 의거해 체포되는 홍콩 민주화 인사
수요일 오전 약 50명의 민주화 인사들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2020년 코로나19 우려로 홍콩 정부가 총선을 연기한 것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예비 선거’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했다. 홍콩 정부는 이에 국가 “전복”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을 기소했다. 체포된 사람들은 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다수와 예비선거 주최자인 베니 타이Benny Tai, 주최인들 중 한 명 미국인 변호사 존 클랜시John Clancey, 투표 진행 기술을 제공한 홍콩민의연구소 대표 로버트 청Robert Chung 등이었다.
홍콩 학교 내 정치 활동 금지
학교를 등교하는 홍콩 학교의 학생들
홍콩 교육국이 홍콩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가 보안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학교 운영 측은 교내에 있는 각종 정치 활동을 방지하고 이를 중단해야 한다. 홍콩 교육국은 교내 정치 활동이 “홍콩 기본법, 홍콩 국가보안법 및 홍콩에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막고 중단하는 것이 학생들의 국가안보 정신, 국가 정체성, 준법 정신 의식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적 및 수업자료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홍콩 당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매년 열리던 천안문 사태 추모 촛불 집회를 금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지한 집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으며 향후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 일부 친중 인사들은 해당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비판하는 언론사 강제 폐간
정부에 의해 폐간된 애플 데일리
26년의 역사를 이어오던 홍콩 언론사 가 강제 폐간됐다. 홍콩 국가 보안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의 자산을 동결하고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다수의 직원들을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언론사를 폐간한 이번 사태를 통해 홍콩 내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극명하게 확인되었다.
홍콩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열망을 담아 놓은 레논 벽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하나.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을 준수하라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주요 책무 중 하나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구실로 삼아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제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홍콩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이를 시행할 때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 및 기타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들의 기소를 모두 취하해야 한다.
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9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ICCPR 19조에 의거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의거해 언론의 자유 역시 보장해야 한다. 언론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여 그 표현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 방송이 영리적,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라.
교육권은 학문의 자유가 보장될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학문의 자유에는 특정 기관이나 시스템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교육 당국이 학교 운영이나 정책에 개입하고 학교의 운영측과 교육 전문가들을 통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넷.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많은 활동가들이 2019년 ‘비인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에 따르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정부의 사전 허가 대상이 아니다. 국가 정부는 오히려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쉽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홍콩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비인가 집회’, ‘불법 집회’로 낙인 찍지 않고 이로 인해 기소되거나 처벌 받는 사람의 기소 및 처벌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에 창궐하자, 초기에는 방관으로 일관하던 구미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 비난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발생원인은 자연적이거나 불명이며, 아마도 영원히 미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생태운동가들은 자연생태의 파괴에 따른 자연적 보복이라고 설명하며, 대만의 감염병 전문자는 이미 작년 9월부터 미국의 신종독감에서 변이되어 나타났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혹자는 우한의 연구소 또는 미국 메리랜드 소재 포트 데트릭 군사기지에서 우발적 사고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추정한다. 심한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전파시켰다는 시나리오 설까지 나오고 있다. 다른백년은 이미 몇 번에 걸쳐 바이러스의 발생과 창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소개해오고 있다.
COVID-19를 일으킨 신종바이러스가 미국의 포트 데트릭 군사연구소에서 발원하였다는 온라인 상의 의구심에 대하여, 중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여러 나라들의 과학자들이 협력하여 깊이 연구해야 할 주제라고 밝혔다.
“우리는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정보들에 대해 주목해 왔다….. 미국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이 없었으며, 우리도 이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고 중국과학원 소속 미생물학연구소의 Shi Yi 연구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바이러스 발병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과학적 주제이며, 이의 목적은 유사한 전염병의 재발을 막는 것에 있다”고 천명한 Yi 연구원 모든 나라들이 전염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통제하는데 모든 정력과 관심을 집중하자고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첨언했다.
“이를 수행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불확실한 일들이 산재한 과학적 난제이다. 따라서 풍부한 생물학적 정보와 전염병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증명하여야 비로소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
그는 이미 여러 나라들의 과학자들이 발병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가설들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연히 중국의 관련 과학자들도 국제적인 방역과 통제의 노력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근거들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의 주제로 날씨가 따뜻해 지면 COVID-19가 사라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많은 사람들은 더위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억제할 것이며 여름이 오면 팬데믹이 주춤할 것이라는 가설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 연구자는 두 가지의 분석을 내어 놓았다 -바이러스의 성질과 전염의 특징.
우선적으로, 사스같은 종류의 코로나바이러스는 닫혀진 막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기온에 상대적으로 예민하여 더위에 생존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신종 바이러스의 경우 전염경로로 분석해 보면, 주로 기침과 직접 접촉에 의해 전염되므로 기온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반구의 국가들은 현재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이 지역에서도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만 한다. 더위가 팬데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는 연구과제이다.
중국 CGTN의 보도
<보완 칼럼>
은폐이냐? 아니면 재발견이냐?
COVID -19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밝혀지자, 중국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우한지역을 봉쇄하였고 뒤이어 중국전역을 차단하였다. 봉쇄조치는 춘절이라는 매우 중요한 명절을 앞두고 취해졌으며, 문제의 심각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한 증거이기도 하다.
서구의 많은 언론들은 이 조치가 너무 늦게 시행되었다고 주장한다. 비록 과학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서구언론들이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것에는 다음의 4가지 이유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처음에는 일상적인 독감으로 생각하여 시간이 지체된 점이다. 신종독감에서 치명적인 팬데믹으로 판정하는 것은 일개 도시의 병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다. 모든 나라들이 그러하듯이 국가적인 전염병의 위급함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통제센타의 절차가 요구된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예이다. 미국에서 COVID-19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2월 6일 캘리포니아 북부지역이지만, 주지사 Newrom은 이를 12월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까지 발생한 사망자의 경우를 치명적인 계절적 독감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를 재분류하여 확인하는 절차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보여 준다.
캘리포니아 경우의 일차적 관심은 전염과 방역시스템의 부족에 있다. 만약 우리가 우한과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에 걸쳐 퍼지게 된 COVID-19가 이와 같은 경우였다면, 캘리포니아의 지역에 이미 2월 경 대규모의 COVID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COVID-19의 감염은 바이러스의 초기 형태로 당시에는 쉽게 ‘사람과 사람’ 사이로 전염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 내린 결론과도 같은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초기에는 전염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의 확인은 세 번째 이유를 암시하는 것으로 SARS-Cov-2는 여러 형태의 다차원적 바이러스의 변종 가능성을 의미한다. . 연구자들에 의하면 4-6 종류의 변종 COVID-19가 확인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주요 증상이 다른 것을 보여 준다. 일부 연구자들은 치사율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은 변종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1918년에 있었던 대유행 독감에 대하여 상세한 연구를 진행하여 책을 출간한 John M Barry는 바이러스가 매우 빠르게 진화하면서 변이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초기에 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것은 매우 희귀한 현상이지만, 일단 새로운 전이가 발생하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야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과 사람간의 전이가 바로 우한에서 발생하면서 빠른 전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것이다.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사람에게 옮겨가면서 생존과 번식을 위하여 자신의 형질을 변화시켜야만 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COVID 변종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이되는 모델로 발전하고 매우 높은 전염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며, 최소한 하나의 변종이 치명적인 사망률을 지닌 변이의 과정을 진행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이는 네 번째 이유의 가설을 뒷받침한다. 여러 나라들이 COVID-19에 대해 점차 이해를 넓혀가면서, 독감 등 다른 이유로 이미 기록된 사망자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작업들로 인해 뉴욕과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우한의 사망률이 새로이 수정되고 있다. 이러한 수정작업은 은폐의 증거가 아니라, COVID-19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가면서 기존의 죽음들에 대한 재분류의 결과이다.
전염이 그리 심하지 않았던 지난 1월 초, 우한에서 발생한 죽음들에 대해서 당시에는 감염성이 높은 변종 COVID-19에 의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분류했을 것이다.
1918년 독감을 연구한 Barry에 의하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변이의 과정을 거친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1918년 처음 발생한 독감은 사람에게 전이되면서 비로소 더욱 지독하고 치명적인 두 번째의 전염을 일으켰다. Barry는 당시의 독감이 백신이 개발되고 집단감염이 형성되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숙주인 사람에게 너무 치명적이어서 스스로 자신을 태워버린 것으로 추정한다.
그가 제공하는 정보를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COVID-19가 처음 발생한 당시에는 독감보다는 심한 현상을 보였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COVID-19 초기 발생시에는 지금처럼 치명적이고 전염력이 강하지 않았다. 다른 류의 바이러스처럼, 숙주인 사람에게 적응하면서 자신의 취약성을 보완하려는 과정에서 최소한 하나의 변종이 치명적이고 전염력이 강한 변이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론은 현재 접근 가능한 정보에 근거한 가설로, 과학적인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은 초기 감염 당시 접근이 가능한 정보에 의해 매우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였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비극은, 중국이 춘절이라는 국가적인 명절임에도 봉쇄를 단행한 명백한 증거에 대하여, 이를 외면한 서구 국가들의 무책임에 있는 것이다. 아무런 대책을 준비하지 않은 채, 현재 탄식할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Daryl Guppy
호주 추신의 국제적인 재무기술 분석가. CNBS Asia에 자주 출연하여 ‘The Chart Man’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매주 상해주식지수의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2019년 내내 이어진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2019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의 활동가 7명이 만난 홍콩의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여섯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2019년 11월 9일, 홍콩 민간인권전선(民間人權陣線)의 얀 호 라이(Yan Ho Lai) 부의장이 한국을 방문했고, 나는 홍콩 시민들을 연대하는 한국 집회에서 그의 연설을 들었다. 이날은 홍콩 경찰이 쏜 최루탄을 피하려다 추락해 숨진 홍콩과학기술대 대학생 차우츠록을 추모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얀 호 라이는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과거 한국의 민주화 투쟁과 닮았고, 차우츠록의 사망은 1987년 이한열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05년 홍콩에서 벌인 한국 농민들의 WTO 투쟁은 이후 홍콩의 운동진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홍콩만의 일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를 위한 싸움의 고통을 겪어 본 모두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한국과 홍콩은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서로 연결된 감각을 갖는다. 그런데 나는 "홍콩에 방문해달라. 그리고 거대 프랜차이즈가 아닌 홍콩 사람들의 작은 가게들을 이용해달라"는 그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아마 나라면 연대를 호소하고 함께 투쟁에 동참해달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저 홍콩에 와서 작은 상점을 이용해달라는 말만 남겼다. 그의 말이 계속 여운이 남았는데 한 달 뒤 홍콩시민들을 만나고 나니 조금 알 것 같다. 그가 무엇을 요청한 것인지.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크다
민간인권전선이 주최한 12월 8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행진 'World Day of Human Rights Rally'(월드 데이 오브 휴먼 라이츠 랠리)은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경찰이 허가한 집회였다.
주최 측은 집회가 금지되지 않기 위해 여러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는데(경찰은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집회를 불허해왔다. 때문에 구급대 배치 등 안전을 증명할 여러 요건들이 필요했다고 한다), 그동안 집회가 금지될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이었을지 짐작이 간다.
참가자들도 몇 개월 만에 허가가 난 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경찰 측은 집회 참가자가 1만 8000명이라고 추산했다(홍콩 경찰이나 한국 경찰이나 숫자 줄이기란...). 하지만 시위 주최 측은 80만이 참석했다고 발표했고, 홍콩 시민들은 100만은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거리는 오전부터 집회 준비로 분주한 광경이었다. 다양한 선전물이 사람들의 손에 전달되고 도로 곳곳에 스피커가 설치되었다. 빅토리아 공원에, 행진 도로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12월의 따사로운 햇볕에 "집회하기 참 좋은 날씨야"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친구, 가족과 함께 행진했다. 각자 준비한 다양한 선전물을 들고 개성 넘치는 분장을 한 모습이 한국의 촛불집회 풍경과 같았다. 불과 한 주 전에도 최루탄이 등장했기 때문에 마스크도 준비해갔지만 교통경찰조차 마주치지 았다. 그렇게 평화로움을 느끼던 중 홍콩 활동가가 경찰과 물대포가 등장했다고 알려줬다. 대체 이유가 뭔지, 경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내를 부탁했다.
▲ 경찰본부의 육교 위에서 경찰들이 행진 참가자들을 내려다보고 있고 시민들을 그 모습을 보고 "경찰 해체"를 외쳤다 ⓒ 김랑희
행진이 진행되는 도로 옆으로 난 작은 길들에 무장한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다. 20여 명이 헬멧에 복면까지 하고 있었다. 군인 같은 복장에 각종 장비로 무장을 이들은 한눈에도 일반 경찰은 아니었다(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 이들이 특공대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록을 위해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는데 총처럼 생겼지만 총구가 큰 낯선 무기가 보였다. 무엇인지 몰라 홍콩 활동가에게 물어봤더니 최루탄을 발사하는 장비였다.
경찰 앞에서 홍콩 활동가에게 궁금한 것을 묻자, 경찰이 무어라 소리를 질렀다. 너무 놀랐지만 겁먹은 모습을 보이기는 싫었다. 평화적인 집회에 이렇게까지 무장을 하고 사람들을 겁주는 행태에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다. 행진 도로에서 경찰이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무장한 경찰이 '우리는 언제든지 진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알리려는 의도로 보였다. 소리 지르는 경찰을 다시 한번 쳐다봐주고 최대한 여유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처음과 달리 긴장감은 높아졌다.
행진 대열이 경찰본부를 지날 때 "경찰 해체"를 외치는 구호가 높아졌다. 경찰본부 건물 부근에 많은 경찰이 있었고, 그들은 육교에서 시민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비웃는 느낌이었다. 시민들도 경찰의 내려다보는 모습에 더욱 격렬하게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그렇게 일부러 자신들을 노출했다. 경찰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시민들은 몇 개월째 경찰 폭력을 직접 겪거나 목격하고 있다. 최루탄뿐만 아니라 페퍼 스프레이, 물대포, 빈백건, 고무탄총, 음향대포(지향성음향장비)에 권총까지. 경찰 무기의 총동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권력의 폭력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오히려 분노가 더 커 보였다.
정당한 요구를 위해 거리에 나선 사람들을 '폭도'로 규정한 정부에 대해, '바퀴벌레'라고 부르며 조롱하는 경찰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 폭력의 공포를 동원해 시위를 멈추게 하려는 권력에 맞서는 시민들은 때로는 평화적으로 때로는 기습적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투쟁을 하며 서로를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었다.
행진의 종착지인 센트럴에 다가가자 홍콩 시위의 상징인 된 검은 옷에 마스크, 방독면, 고글을 쓴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홍콩 사람들은 이들을 프론트 라인(front line)이라고 불렀다. 경찰에 맞서 최전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센트럴에 도로를 봉쇄하고 무장한 채 대기 중이었고, 주최 측은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반대편 길로 안내했다. 그리고 프론트 라인은 참가자들이 무사히 행진을 마칠 때까지 경찰과 거리를 두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다. 바리케이드라고 해봤자 우산과 주변의 기물들로 만든 엉성한 장애물이지만 긴장은 팽팽하게 유지되었다.
밤 10시쯤이 되자 인도에 검은 옷을 입은 일군의 사람들이 우산을 펼치고 모였다. 잠시 후 우산은 접히고 형형색색의 발랄한 옷을 입은 젊은 얼굴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그렇게 몇 번 우산이 모였다 접히면서 검은 옷은 일상의 옷이 되어 거리를 떠났다. 아마도 몇 개월을 이렇게 거리에서 모이면서 누군가는 경찰 폭력으로부터 시위대를 지키고,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어 나누고, 누군가는 헬멧과 우산, 갈아입을 옷을 모으면서 서로를 지켰을 것이다.
▲ 센트럴의 무장한 경찰에 맞서 검은 옷의 프론트 라인이 바리케이드로 저지선을 만들고 있다. ⓒ 김랑희
경찰 폭력 뒤의 권력을 향해 '자유'를 외치다
나는 종종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적대적인 눈빛과 태도를 보이는 경찰을 만나면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궁금해진다. 그리고 집회 진압 과정에서 누군가 다치고 죽게 된다면 경찰들도 두려움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경찰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신중하게 될 것이다. 즉,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하는 권력에게 경찰의 머뭇거림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권력은 경찰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해야만 한다. 경찰 폭력을 정당화하려면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규정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 시위를 "급진 폭력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법치와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엄중하게 파괴하고 있으며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의 마지노선에 엄중하게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폭력을 저지하고 난동을 제압해 질서를 회복하는 게 홍콩의 '가장 긴박한 임무'라고 말했다. 또 홍콩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지지'하며 홍콩의 사법기구가 법에 따라 폭력 범죄분자를 엄벌하는 걸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이런 메시지를 받은 캐리 람 행정장관은 시민을 향해 경찰이 실탄을 발사했어도 시위대를 '폭도'라고 부르며 유혈 진압을 정당화했고, 중국 정부는 강경파인 크리스 탕을 홍콩 경무처 처장으로 기용했다. 그러니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어떤 망설임도 없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홍콩 시민들의 5대 요구 중 3가지는 현재 경찰의 시위 대응에 대한 문제다.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이 요구들은 경찰의 잘못된 행위를 밝히는 것을 넘어 경찰 폭력 뒤에 숨어있는 권력을 향해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힘으로 누르려는 권력, 시민들의 삶을 통제하려는 권력을 드러내겠다는 의지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구는 하나의 요구이기도 하다. 자유를 박탈하려는 권력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려면 반드시 거처야 할 과정이다.
정부는 힘을 동원해 시위를 멈추게 할 생각이었겠지만, 시민들은 공권력의 두려움보다 파괴된 민주주의와 자유가 사라진 삶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여전히 거리에 나온다. "FREE Hong Kong"을 외치는 시민들은 곳곳에서 원치 않는 미래를 강요하는 권력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하철 운행을 멈춰 경찰 폭력에 협조한 MTR(Mass Transit Railway) 승차를 거부하고, 시위를 지지하는 옐로우 레스토랑을 이용하고, 휴교를 하거나 등교를 하면서 시위를 하고, 파업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시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과 지키고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홍콩 시민들이 집회에서 불렀다는 소식은 많은 한국인을 감동시켰고, 홍콩 시위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했다. 홍콩에서 만난 사람마다 한국의 민주화 '트릴로지(3부작)'를 얘기했다. <1987>, <택시운전사>, <변호인> 이 영화들은 한국의 민주화 투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홍콩시민들의 현재 투쟁에 영감을 주었다고 한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 역시 감동적이었고 감사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한국의 민주화 투쟁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였다. 이 질문은 내게 많은 고민을 던져준다. 우리는 승리했는가? 우리의 민주주의는 현재 어떤 모습인가?
87년 투쟁으로 현재 홍콩의 요구처럼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고 김대중 정부 이후 이제 집회에서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과정은 오랜 투쟁의 시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다. 단체와 노동조합은 만들고 부서지기를 반복했고 사람들은 잡혀갔고 고문을 당했다.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고 반복하는 과정에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가능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등장했고 정부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었다. 홍콩 시민들이 요구하는 경찰의 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우리도 해내지 못했다. 광주의 학살자들을 처벌하지 못했고 용산의 철거민들, 쌍용차의 노동자들을 진압했던 자들,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권력으로부터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했다.
민주화 투쟁의 과실을 얼굴만 다른 세력이 차지해 권력을 지키는 데만 사용한다면 계속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권력과 계속 불화하는 과정에서 지켜지고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홍콩에 가서야 다시 깨닫게 되었다. 홍콩 시민들의 투쟁은 내게 현재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게 만들었다.
유럽의 기술 업체들이 중국의 공안 기관에 디지털 감시 기술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에 각각 본사를 둔 3개 기업이 안면 인식 기술, 네트워크 카메라 등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중국의 주요 감시 기관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수출된 기술은 중국 내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었다. 유럽의 디지털 기술이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에서는 생체 정보 감시 기술 분야를 수출할 때 강력한 인권 기준을 적용해 수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네덜란드, EU의 의장국 독일은 예전부터 더 강력한 인권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프랑스 등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이런 촉구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의 감시 카메라들
중국의 감시 기술
중국에서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기 위해 “스카이넷Skynet“, “매의 눈Sharp Eyes“과 같은 대규모 감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공안은 이런 감시 체제를 확장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생체 정보 감시는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 지역에서는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인 및 소수민족들이 임의 체포되어 소위 “재교육 캠프”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생체 정보 감시 도구는 디지털 감시 기술 중에서도 가장 침략적이다. 정부는 이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개인을 식별, 추적하거나 선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사생활권, 결사, 언론,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협한다.
감시에 사용되는 유럽 기업의 기술?
앰네스티 조사 결과 서로 다른 세 가지 유형의 디지털 감시 기술이 중국 공안국과 중국 내 인권을 침해하는 관련법 유지에 기여한 기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 1 안면 인식 및 생체 인식 기술
프랑스 다국적기업 아이데미아Idemia의 전신인 모르포Morpho는 2015년 상하이 공안국에 얼굴인식 장비를 직접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모르포는 안면 인식 시스템 및 생체 인식 관련 제품 등 보안/신원 확인 시스템 개발 전문업체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적 및 사적 행위자 모두 신원 확인 목적으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 개발, 생산, 판매,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핸드폰을 하고 있는 남자
사례 2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한 360도 촬영
스웨덴 기업인 액시스 커뮤니케이션Axis Communication의 경우 중국의 감시 확장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홍보하기까지 하고 있다. 액시스는 네트워크 카메라 개발 및 판매 업체로, 보안 감시 및 원격 모니터링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액시스는 중국 공안국에 자사 기술을 지속적으로 공급했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국가 감시 입찰 서류에 “추천 업체”로 여러 차례 등재되었다.
액시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남부의 인구 500만 도시 길린성에서 스카이넷 감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보안 카메라 네트워크를 8,000대에서 30,00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카메라는 360도로 움직이며 300~400미터 거리까지 촬영할 수 있어, 모든 방향에서 대상을 추적할 수 있다.
모스크바 지하도의 감시카메라
사례 3 감정 인식 및 분석
네덜란드 기업 놀더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러지Noldus Information Technology는 중국의 공안 및 법 집행 관련 기관에 감정 인식 시스템을 판매했다. 놀더스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페이스리더FaceReader“는 분노, 행복, 슬픔, 놀람, 혐오를 표현하는 얼굴 표정을 자동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이 기술은 중국의 공안 및 경찰과 연관된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국 공안부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법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남용해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놀더스는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신장 지역의 대학교 2곳 이상에 디지털 감시 기술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학교 중에는 신장생산건설병단Xinjiang Production and Construction Corps, XPCC 산하의 스허쯔 대학교도 있다. XPCC는 “민족의 단결과 신장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고 폭력적인 테러 범죄를 엄중 단속하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의 생체 측정 감시 기술 산업은 현재 통제 불능 상태다. …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기술과 상품을 판매하며 수십억 유로 규모의 산업으로 번창하고 있다.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메럴 코닝Merel Koning 국제앰네스티 기술과인권 상임정책관
변화를 위해서는 EU가 움직여야 한다
EU 기업의 이러한 기술 수출은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이들 기업 중 거래전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EU가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인 이중사용 규제Dual Use Regulation에 중대한 결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EU의 수출 규제 제도에 디지털 감시 기술 산업을 모두 포함시키고, 수출 결정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모든 기업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게 할 것을 유럽의회에 촉구한다.
유럽연합의 감시 기술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EU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EU가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잠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메럴 코닝Merel Koning 국제앰네스티 기술과인권 상임정책관
“유럽의 생체 측정 감시 기술 산업은 현재 통제 불능 상태다. 중국 보안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에 기술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유럽 감시기술 산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판매된 기술이 인권침해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는 거의 없는 상태다. 이들 업체는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기술과 상품을 판매하며 수십억 유로 규모의 산업으로 번창하고 있다.”
“중국 공안국은 인권침해적인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 제품 및 기술을 판매하면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인권침해 가해자가 해당 제품 및 기술을 사용하고 연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인권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EU 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적 거래를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EU에서 아무리 신장 지역의 제도적인 탄압을 비난해도, 그러한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자체를 유럽 기업에서 계속해서 수출하는 한 공허한 울림에 그칠 뿐이다.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EU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EU가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잠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신장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주요동맹을 연결하는 고리로 전면화하자, 영국BBC와 몇개 서방의 간판기업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중국과 전면적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래의 칼럼은 신장 현장의 취재기자로서 수년간 체험한 내용과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신장의 중국화 실용정책은 서구제국주의의 악랄했던 식민지화 역사보다 훨씬 민본적이고 평화지향적이며 상생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신장이 테러리즘을 물리친 방식은 서양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서양인들은 자신의 가치가 모든 국가가 따라야 할 유일하거나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양국가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온갖 인도적인 문제들을 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신장은 현재 빈곤인구와 테러공격의 사례 모두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중국의 신장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 ~ 2 개월 간격으로 지속적인 대규모의 테러공격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4년 동안에는 테러공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2020년 말까지 신장지역은 중국의 다른 모든 성이나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민들의 절대빈곤을 없앴습니다.
아마도 중국과 신장자치구가 서양의 가치를 따랐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H&M 나이키 아디다스를 포함한 몇몇 서구패션 브랜드들은 신장에 대한 캠페인에 참여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면화를 보이콧하며, 면화농장의 “강제노동”이라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서구는 중국의 신장에 대하여 세 가지를 비난합니다. 한가지가 ‘강제노역’이고 나머지 2 가지는 소위 ‘인종학살’과 ‘강제수용소’입니다.
중국의 정책결정자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구적 가치만을 고수한다면 신장의 테러리즘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아마도 서양의 일부 사람들이 신장에 대해 마치 나치독일이 유대인에게 했던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음에 틀림없다고 확신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개척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짐승처럼 다루고, 일부 유럽국가들이 흑인노예에게 했던 가혹한 행위들을 연상할 것입니다.
신장의 면화산업은 매우 현대적인 방식으로 기계화와 드론을 도입하여 작업하고 있다
핵심 질문으로 직접 들어 갑시다. 중국당국이 신장의 테러를 물리치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현장기자로서 신장에서 직접 취재한 수 년간의 경험으로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테러와 싸우는 신장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테러에 대항하는 강력한 캠페인
– 빈곤 완화
– 주민의 집을 자주 방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마을 간부
– 테러리스트들의 선전비디오 또는 오디오 자료에 대한 인터넷 검열
– 직업훈련 센터의 운용
아래의 글에서 상기 제목에 대하여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중 일부는 서구가 주장하는 가치와 다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증오, 지하드 또는 테러리스트 조직을 물리치기 위해 서구식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목표로 이라크와 아프칸에서 20 년 간의 전쟁을 일으켜온 미국의 방식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에도 여전히 테러가 범람합니다.
중국의 양제츠(Yang Jiechi) 중앙당 상무위원이 알래스카에서 말했듯이, 미국의 가치는 세계적인 것 또는 보편적 내용을 대표하지 않으며, 미국 자신이 가장 나은 정치체제를 추구하는 국가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가사에서 기존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신장의 테러를 일으킨 원인과 신장이 어떻게 싸웠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이전에 피비린내 나는 테러 공격을 목격했던 신장의 수도 우루무치에있는 그랜드 바자 (Grand Bazaar)는 이제 방문객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가 되었다
1. 신장테러의 원인은 무엇일까?
테러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적절한 직업과 교육도 없이 빈곤에 시달리고 사회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손에 든 총의 방아쇠가 당기면 곧바로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총기폭력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식료품점과 같은 장소에서 대량총격을 가하는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불만족스러워서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편집자 주. 미국은 매년 2만명 정도가 총기사고로 희생당하고 같은 숫자가 자신의 총기로 자살한다).
물론 이렇듯 간단한 사건이 터진다면 이는 테러공격이 아니라 그냥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러공격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 외에도 정치적 또는 이념적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신장에서 테러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치슬로건은 “무슬림의 땅을 훔친 이단한족을 죽여 지하드 영웅이 되고 꿀과 우유의 강이 있는 천국에 가면 72명의 처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1990년대부터 신장은 수천 건의 테러 공격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이 살해당했습니다. 사망자 명단에는 수백 명의 경찰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슬픈 사실은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공격을 개시한 “전문적인”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어 폭력에 선동당한 평범한 위구르의 무슬림이었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수년에 걸쳐 다룬 취재의 이야기에 따르면, 신장은 2015년 이전에 적어도 4개의 주요한 약점을 지니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일반사람들이 선동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약점이 제거되었습니다.
약점 1 : 근본원인으로서 빈곤
신장의 지도를 보면 남부지역이 가장 황량한 풍경입니다. 신장에서 빈곤인구가 가장 많으며 이는 테러공격 횟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항저우 다음으로 중국의 두 번째 천국’이라고 부르는 신장북부에서는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이 지역에서는 테러공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목표가 없으면 빈곤은 그저 범죄의 온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목표가 제시되면 빈곤은 테러리즘의 이상적인 번식지로 변모합니다. 여기에 정치가 어떻게 들어 왔습니까?
다음의 세 가지 허점입니다.
허점 2 : 촉매수단 – 인터넷상의 테러리스트 선전 비디오
동부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과 같은 해외테러 단체가 제작한 선전영상은 무슬림 시청자들에게 자신들 삶의 불행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땅을 훔친 이교도”에 의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교육받지 못한 무슬림을 설득하는 데 강력합니다. “이교도들을 죽이고 지하드의 영웅이 되어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비디오는 또한 시청자에게 집에서 폭탄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죽일 때 지하드의 배너를 들고 슬로건을 외쳐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러한 테러선동 방식은 서방국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두가지 허점은 신장에 추가적으로 독특하게 존재합니다.
허점 3 : -불법 종교 활동
대부분 국가의 무슬림과 마찬가지로 신장의 무슬림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모스크에 가서 그들의 알라 또는 이맘의 꾸란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신앙과 알라의 메시지에 대해 배우고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여기에 공공 모스크가 아닌 비밀장소에서 지하의 꾸란 통역을 주관하는 불법 이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불법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일반 무슬림을 “지하드”로 선동하기 위해 해외 테러리스트 혹은 극단주의 단체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능숙한 불법 이맘들은 종종 모스크에 있는 것보다 비밀공간에서 보다 나은 종교적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람들을 매혹시킵니다. 그러나 좋은 이야기를 듣는 데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판단력이 약한 청취자는 불법 이맘의 논리와 내러티브에 설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땅을 훔친 외지인들을 죽이고 천국에 가자는 지시”).
테러선전 영상보다 불안한 점은 이러한 지하강의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집단조직의 형성이 용이하여, 테러단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격이 발생하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허점 4 : 은폐된 생각의 바이러스 전파
생각은 결코 범죄가 아니지만 그것이 결코 해롭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장에 있는 젊은 위구르 무슬림 소녀 마굴리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그녀는 메카에서 결혼했고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사회 활동을 세뇌하고 제한함으로써 그녀의 삶을 가혹하게 통제했던 종교적 극단주의자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하고 신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무시당할까 두려워서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카에서의 자신의 삶이 훌륭하다고 말했고 그곳에서 “모든 이교도를 죽이는 것”과 같은 공상적인 종교이론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당황스러움을 피하고 싶습니다. 일부 청취자들은 그녀의 가짜 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모든 이교도를 죽이라는” 그녀의 극단주의 이론에만 집중합니다. 그녀는 메카의 성스러운 도시에서 왔으며 이는 이슬람의 진실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극단주의 사상은 그녀의 이웃과 주변사람들 특히 판단을 내릴 만큼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양의 가치에 따르면 누구도 법을 위반해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극단주의에 대한 생각이 신장에서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지하드”의 씨앗을 심었을 것입니다. 앞의 세 가지 허점에 특히 빈곤이 더해지면 평범한 사람들이 선동과 테러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신장 지역 주민들의 집을 방문하는 마을 간부
2. 신장의 중국은 어떻게 테러를 물리쳤을까요?
답은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위의 4 가지 허점을 수정하면 됩니다.
허점에 대한 해결책 1: 빈곤
빈곤은 테러리즘이 자라는 토양이므로 중국의 해결책은 빈곤을 없애는 것입니다. 작년 말까지 빈곤선 아래의 마지막 수백만 중국인에 대한 절대빈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을 포함한 중국의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절대빈곤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삶에 불만을 느끼고 사회에 대한 복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은 빈곤퇴치를 돕고 지역 주민들이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장에 있는 대부분의 마을에 간부를 파견했습니다. 이웃들 사이의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의사들을 동원하여 문제의 가축을 치료합니다.
때로는 공직자들이 분명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처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장의 간부들이 실제로 행한 일입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서양의 가치관에서 물어볼 질문이 많습니다.
-빈곤 퇴치가 정부의 역할인가, 개인의 책임인가?
-지역 간부들이 마을사람들의 개인 생활과 공간에 너무 많은 방해를 하는 것 아닌가요?
-강력한 정부를 갖는 것이 낫습니까, 최소 역할의 정부를 갖는 것이 낫습니까?
이는 서방정치체제 하에서 물어볼 좋은 질문이지만, 임박한 테러위협과 신장의 가혹한 빈곤 현실을 다룰 때 당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즉각적인 필요를 해결할 수 없는 머리 속의 훌륭하고 고상한 이론일 뿐입니다.
때로는 가난한 생활조건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의 정부를 필요한 악으로 간주 해야 하는지, 정부를 부모처럼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것보다 “자신의 유일한 가축을 구하기 위해 수의사를 보내 주거나 망가진 지붕수리를 도울 수 있는지” 대해 관심을 훨씬 가질 것 입니다.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1940년대 중국 공산당이 국민을 동원하여 국민당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공산당은 테러를 물리치기 위해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물론 이러한 전략은 서양의 산물은 아닙니다.
허점 2에 대한 해결책: 인터넷상의 테러리스트 선전비디오 제거
그냥 막으세요. 다시 말하지만, 정책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서양의 가치관에서는 “발언의 자유”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무료”인터넷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보다 신장을 안전하게 지키라는 인민대중의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사당에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으로 올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할 이유가 있었다면, 중국은 왜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선동했을 때 테러리스트 선전영상을 차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식 논리의 모순입니다.
허점 3에 대한 해결책: 불법종교 활동의 금지
해결책은 극단적 종교지도자들을 모두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은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밀착활동에서 그들이 말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으면 증거를 얻기가 어렵고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코란과 종교활동을 억압했다며 테러의 공격을 선동하는 목표를 제공할 뿐입니다.
신장에서 불법 이맘과 싸우며 택한 해결책은 ‘이슬람이 무고한 이교도를 죽이도록 장려한 적이 없는 평화로운 종교’라는 메시지를 이슬람사원에 전파하도록 많은 이맘들을 교육시켜 합법적인 종교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국은 이슬람 연구소에 2014년에 2억 위안 이상을 투자했고 2016년에도 예산을 더욱 늘렸습니다. 확장 이전의 연구소는 매년 수십 명의 사무직원을 교육시켰습니다만, 2016년 이후에는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졸업시키고, 이슬람의 평화로운 본질에 대한 진실을 전파하기 위해 신장 전역의 모스크에 자유롭게 이들을 파견합니다. 요즘에는 신장에서 불법적인 테러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 이맘은 거의 없습니다.
서구적 가치 아래에서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자유 시장이 허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후원하여 다른 아이디어를 억제해도 됩니까? 무슬림으로서 꾸란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대한 선택은 존중받는 것입니까?
이슬람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슬람이 평화롭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정부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기꺼이 돈을 지원하겠다는 사실은 무슬림들과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극단주의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입니다.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신장의 젊은이들
약점에 대한 해결책 4 : 새로운 생각의 바이러스 전달
중국의 해결책은 직업훈련 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메카에서 남편과 이혼한 신장소녀를 되찾자는 것이죠. 그녀는 불법이 아닌 종교적 극단주의에서 자신의 삶을 과시했지만 자신의 이웃에서 “모든 이교도를 죽인다”는 극단주의적 사고의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이에 당국은 그녀에게 “의무 교육”의 형태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교육계획은 주당 5일 (월요일 ~ 금요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중에 식사가 제공되고 주말 동안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녀가 수강한 수업에는 고임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기술훈련과 코란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극단주의 사상이 지닌 결점을 알려주는 수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교육은 1 ~ 2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서양의 가치판단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은 훈련 센터를 “강제수용소”라고 부릅니다.
첫째, 나치 강제수용소는 사람들을 교육하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무학교가 모두 강제수용소라면 정부가 의무교육을 제공해야 할 정당성은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6세가 된 후 9년제 의무 교육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업 재교육원에 다녀야 했던 많은 학생들 학력 대부분은 중국의 의무교육 제도에서 정한 교육의 이하 수준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어린 시절에 놓친 교육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의 전제로 문제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의 바이러스 확산을 묵인할 수 있었고,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도 정부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악명높은 ‘이교도를 죽이고 72 명의 처녀를 누린다’는 아이디어와 같은 극단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증오의 뿌리를 내리고 테러와 기타 가학행위를 유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의도적이거나 자신의 질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COVID-19와 다소 비슷합니다. 결과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칠 뿐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많은 서방국가들이 옹호하는 막연한 자유가 아니라 격리와 교육을 통하는 길입니다.
COVID-19 감염환자를 격리하는 것은 일종의 처벌이 아니라 전염의 사슬을 끊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은 처벌의 형태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를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서양의 자유표준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서양정부들은 COVID-19 환자의 의무적 격리에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의무적 분리가 터무니없고 서구의 가치에 모순된다면 아마도 서구는 바이러스가 사회에서 마구 돌아다니도록 허용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희생하는 대가로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추가 솔루션: 테러에 대한 강력한 캠페인 파업
이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위의 네 가지 해결책 없이는 군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방어해도 테러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원칙은 항상 사람들의 생명에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서구적 가치로 개인의 자유만을 설교하는 것은 서구가 COVID-19 및 테러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것을 변명하고 숨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양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를 대표하지 않으며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중국의 특성을 가진 사회주의는 문제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접근 방식은 가장 간단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정치적 가치에 대해 너무 많은 이론적 토론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한 실용적 방식으로 올바른 해결책으로 문제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3. 서양은 서양의 가치방식에 따라 테러리즘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중동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테러와 싸우고 있다”며 대규모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20년 지난 현재, 당시에 태어난 아프간 또는 이라크 어린이들은 폭격 속에서 성장했으며 미군은 여전히 수렁에 빠져 있으며, 섹스를 거래하는 ISIL과 같은 새로운 테러단체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예, 불에 타 버린 전쟁 포로, 생생한 잔학행위들이 소셜 미디어에 올라옵니다. 이제 미군은 딜레마에 빠져 아프칸의 탈레반과 협상해야 할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유럽의 접근방식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오와 잔학행위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년, 프랑스 중학교 교사인 새뮤얼 패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업’을 행한 후에 18 세의 극단주의자에게 잔인하게 참수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테러와 싸우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중동에서 치룬 미국전쟁은 유럽에 엄청난 난민유입을 야기했고, 유럽인들은 난민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테러의 위협을 증가시켰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서구적 가치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벌여 유럽동맹국에게 난민홍수를 발생시켰고 평범한 이라크인과 아프칸들에게 20년 넘도록 유혈사태를 겪게 했습니다. 미국은 신장자치구를 지난 4년 동안 테러공격이 없고 빈곤이 없는 지역으로 부활시킨 중국에게 오히려 서구적 가치로 테러와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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