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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20총선, 친일청산운동으로 선거법 재판 피고인들의 입장발표 기자회견(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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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20총선, 친일청산운동으로 선거법 재판 피고인들의 입장발표 기자회견(6.29)

admin | 화, 2021/06/29- 19:23

[공유 링크] [보도자료]

[취재요청] 2020총선, 친일청산운동으로 선거법 재판 피고인들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수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아베규탄시민행동 친일청산 총선대응팀
일시 : 2021년 6월 29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교대역 법원 삼거리)
담당 : 이하나 010-6584-2121 (겨레하나 정책국장) 


“친일청산은 무죄다”
2020총선, 친일청산 캠페인한 시민들 선거법 재판받아
친일청산운동, 무죄 주장하는 기자회견 진행
– 양홍석 변호사,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 등 참석해 발언

2020 총선 당시 ‘친일정치인 불매운동’ ‘친일청산 4대입법’ 캠페인을 진행하던 시민들 중 5명이 서울시 동작구에서 선거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재판이 시작됩니다.

당시 캠페인은 친일정치인을 특정하거나 거명하지 않았으며, 전국에서 ‘친일청산 4대 입법’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를 후보자들에게 공개질의하여, 정책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 캠페인, 시민캠페인이었습니다.

친일청산 4대 입법은 ▲친일극우망언 피해자 모욕 처벌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친일반민족행위자 훈장 서훈 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 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친일청산 4대 입법에 대해 각 후보자들의 의견을 묻고, 이를 기준으로 후보자들을 검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특히 피고인들이 고발, 기소된 서울시 동작구는 국립묘지 현충원이 있는 곳입니다. 이에 시민들은,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에 출마한 정치인이라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국립묘지에 묻혀서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명백히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사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친일청산 4대 입법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진행한 캠페인 중 유독 동작구에서만 5명의 시민이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친일정치인을 뽑지 않을 권리가 있고, 그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 후보자에게 입장을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라는 이유로 ‘친일청산 운동’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친일정치인들을 걸러낼 기회 조차 가로막는 것입니다. 공정함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이 오히려 특정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에 친일정치인을 들여보낼수는 없다”는 간절함으로 진행했던 친일청산운동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의 입장 ▲친일청산운동의 정당성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개요는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친일청산은 무죄다”
2020총선 공직선거법 재판 피고인들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 6월 29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삼거리)

사회 : 이하나(겨레하나 정책국장, 아베규탄시민행동 친일청산총선대응팀장)
내용 :
1. 친일청산운동이 죄가 될 수 없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2.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3.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입장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4. 시민들의 의견개진 정당성, 공직선거법의 문제점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

※관련기사

☞뉴시스: ‘국회에 친일정치인을 들여보낼 수 없다’

☞연합뉴스: 선거운동 기간 ‘친일청산’ 캠페인 정당성 말하는 김영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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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2017년 『항일음악 330곡집』을 발간한 이후 <항일음악회> 개최 등 항일음악 보급을 통한 독립정신 선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2020년 11월 ‘국치추념가’를 시작으로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를 방송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 25편 :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 24편 : 광복군 제3지대가 _ 김일진(광복군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 광복군 오광심 지사 아들)

☞ 23편 : 추도가 _ 원형재(원심창 선생 아들)

☞ 22편 : 한반도가 _ 나중화(나창헌 선생 아들)

☞ 21편 : 독립군행진곡 _ 김완태(전 육군사관학교장)

☞ 20편 : 영웅추도가 _ 김성태(오석 김혁 장군 증손자)

☞ 19편 : 선봉대가 _ 권현(권기옥 선생 후손)

☞ 18편 : 대한혼가 _ 김재홍 함경북도지사(규암 김약연 선생 증손자)

☞ 17편 : 희망가 _ 김수옥(우사 김규식 선생 손녀)

☞ 16편 : 목동가 _ 김정륙(독립운동가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아들)

☞ 15편 : 고려인 홀로아리랑 _ 안톤 강(독립운동가 유상돈 선생 증손자)

☞ 14편 : 여옥사_8호감방의노래 _ 김정애(유관순 열사 조카 며느리)

☞ 3·1절특집: 끝나지않은 노래’독립운동歌’

☞ 13편 : 기전사가 _ 정철승(독립운동가 규운 윤기섭 장손)

☞ 12편 : 최후의결전 _ 우원식 국회의원(임시정부 법무국 비서국장 김한 외손자)

☞ 11편 : 올드랭사인애국가 _ 김주(심산 김창숙 손녀)

☞ 10편 : 광복군아리랑 _ 장병화(광복군 장이호 지사 장남)

☞ 9편 : 앞으로행진곡 _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김의한, 정정화 외아들)

☞ 8편 : 독립군가(임청각이 복원되던 날)

☞ 7편 : 신흥학우단가 _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우당 이회영 손자)

☞ 6편 : 새야새야파랑새야 _ 정남기(동학농민군 비서 정백현 손자)

☞ 5편 : 격검가 _ 차영조(동암 차리석 아들)

☞ 4편 : 압록강행진곡 _ 광복군 김영관 지사

☞ 3편 : 신흥무관학교교가 _ 이항증(석주 이상룡 증손자)

☞ 2편 : 안중근옥중가 _ 함세웅 신부

☞ 1편 : 국치추념가 _ 이준식 독립기념관장(한국독립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외손)

☞[출처] YTN Radio: 독립운동歌 복원 프로젝트, 100년의 소리

토, 2021/08/1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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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사 작곡 교가·일본신사 잔재 등…교육청 “후속 조치는 자율”

친일 인사 이흥렬이 작곡한 교가 [학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지역 학교에 대한 일제 잔재 조사가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1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지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52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81건의 일제 잔재 사례가 파악됐다.

이 중 22건은 친일 작사가나 작곡가가 만든 교가를 쓰고 있는 학교 사례였다.

특히 ‘섬집 아기’와 ‘봄이 오면’의 작곡가로 유명한 이흥렬이 만든 교가도 7개 학교에서 사용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흥렬은 일제강점기 일본음악의 수립을 목적으로 창설된 대화악단 지휘자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이다.

또 다른 친일 인사인 김동진이 만든 교가를 쓰고 있는 학교도 6곳에 달했다. 김씨는 일본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음악 활동을 했다가 친일인명사전에 올랐다.

친일 인사의 동상이나 일본 신사 잔재 등 일제 관련 기념물이 교정에 남아 있는 학교는 3곳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서운, 송월, 백마, 작약도 등 일제강점기에 일본식으로 변형된 지명이 교명과 교가 가사에 남은 사례였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각 학교에 알렸으나 개선은 권고 사항에 그쳐 눈에 띄는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 동문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내부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교내 일제 잔재를 없애기까지는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천황을 섬기던 신사의 돌기둥과 석등이 교정에 남아 있는 인천 중구 모 고교의 경우 별도의 시설물 철거 계획을 논의하지는 않은 상태다.

인천 연수구 모 중학교에는 독립운동가에서 친일파로 전향한 윤치호의 동상이 세워져 있지만 ‘나쁜 역사도 역사로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철거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동창회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해 학교 설립자 동상을 세운 것이라 학교 마음대로 없앨 수 없다”며 “내부 검토를 여러 차례 했지만 역사를 기억하자는 차원에서 동상을 남겨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친일 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를 쓰고 있는 학교들도 대부분 즉각적인 개선 조치에는 나서지 못했다.

친일파가 교가를 작곡한 인천 연수구 모 고교는 추후 학생, 학부모, 동문회와의 협의를 거쳐 교가 일부를 개사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천 동구 모 고교도 이흥렬이 작곡한 교가에 대해 별다른 개선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일제 잔재 조사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알리기는 했지만 후속 조치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며 “이후 각 학교의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지 기자 [email protected]

<2021-08-15> 연합뉴스

☞기사원문: 인천 학교들, 일제 잔재 남아 있어도 개선은 ‘거북이걸음’

※관련기사

☞서울신문: 친일파가 만든 교가…인천 각급 학교 일제 잔재 파악하고도 ‘개선‘ 소극적

화, 2021/08/1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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