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한 사회가 맞닥뜨린 과제를 인식하고, 그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정치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책은 실종된지 오래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는 많은 위기가 놓여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감염병 위험만이 아니라, 바로 인류가 접한 적이 없는 거대한 위협, 기후위기가 놓여있다.

새로운 국회를 준비하는 이 시기, 각 정당들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그 해결책들을 내놓을 책무가 있다. 과연 각 정당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중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4개의 정책 요구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둘째, 배출제로와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대응법안 제정, 셋째,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넷째, 탈탄소사회전환을 위한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의 기반 마련이 그것이다.

비상행동은 이에 대한 입장을 원내외 10개 정당들에게 물었고, 그 답변을 받았다. 답변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국회 원내 9개 정당 중 답변을 보내온 정당은 5개 정당에 불과했다. 특히 국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답변에서는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답변에서는 진정성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검토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고, 총선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기후위기 공약 마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내 2당인 미래통합당은 4대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채, 각각의 정책에 대한 답변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기후위기는 핑계일뿐, 핵발전의 확대가 그들의 실제 관심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정책은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상행동의 입장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이다.

그나마 기후위기대응에 가장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정의당, 녹색당이었다. 두 정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서 ‘그린뉴딜’과 같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곳곳에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파리협정 이행과 1.5도 목표를 향해 과감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를 이끌고 있는 양대 정당의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수준은 안이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눈앞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라는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지 과감한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다.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에 눈 뜨고 있고, 더 많은 미래세대들이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모든 정당들은 기후위기에 맞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행동의 정책요구에 동의한 정당들은 실제 21대 국회에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손놓고 있기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4월 15일 선거일까지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밝힌다.

2020년 3월 1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와 벚꽃개화]

나는 사계절 중 봄과 가을이 제일 좋다.  특유한 봄내음과 초록 초록한 잎사귀들이 파릇파릇 돋아날 때 몽글거리는 기분이 참 좋다. 7년 전, 대학새내기 시절 서울에 벚꽃이 개화한 시기는 4월 16일쯤이었다.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는 말이 있듯 한창 시험기간 일 때 야속하게도 벚꽃이 만개하곤 했었다.

그런데 올해는 3월 20일 제주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는 27일에 벚꽃이 개화했다. 작년보다 7일이나 빠르고, 평년보다는 14일이나 일찍 개화한 것이다. 1922년 벚꽃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이른 개화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가장 이른 개화라는 기사를 보았고, 재작년에도 가장 이른 개화라는 기사를 보았다. 매년 신기록을 세우는 중이다. 기상청에서는 2월~3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일조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개화가 2주 빠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긴, 작년 겨울이 함박눈 보기가 힘들 정도로 유달리 따뜻했다. 몸무게가 급격히 줄거나 늘면 건강에 해롭듯이 지구의 급격한 변화는 지구 생태계에 몹시 치명적이다. 기후변화로 종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서식지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해서 내가 좋아하는 봄이 일찍 온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닌 것이다. 꽃의 개화가 빨라짐으로 새의 번식일이 빨라지거나 곤충과 식물의 생장에도 문제가 생긴다.

벚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꽃 개화 시기가 전체적으로 빨라졌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의하면 평균 기온 상승으로 꽃 개화시기가 평균 6-9일 정도 빨라졌다고한다. 꽃의 개화가 빨라지면서 과일의 수확기간도 변화하고, 재배 지역도 달라져 관련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아카시아꽃의 경우 피는 시간이 몹시 빨라지고 지속기간도 짧아져 양봉업자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반도 최남단 제주의 경우 이상기후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올해 1월 제주도 기온이 23.6도까지 올라, 봄꽃인 철쭉과 유채꽃이 만개하기도 했다.

꽃의 이른 개화는 우리의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학술지 ‘란셋 3월 호’에 의하면 꽃가루 기간이 매년 0.9일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꽃이 빨리 피고 늦게 지면서 꽃가루 기간이 길어지고 알레르기 시즌도 그만큼 길어지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꽃가루의 독성물질이 대기 중에 더 높아진다고 하니 업친 데 덥친 격이다.

따라서 ‘기온이 올라서 꽃의 개화가 빨라졌구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벚꽃의 개화가 빠르다는 기사만 즐비할 뿐 왜 빠르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느낀 봄의 설렘과 아름다움을 훗날 내가 낳은 아이도 똑같이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막막해진다. 작년보다 일찍 울려퍼지는 장범준의 ‘벚꽃엔딩’은 반갑지만, 그만큼 서글퍼지는 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