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 성명을 즉각, 전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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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기관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2020. 7.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권력기관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2020. 7. 30. 당정청 협의 내용과 관련하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론스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위해 국회는 특별 청문회 개최하고, 감사원은 감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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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 일시 : 9월 24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민변 유튜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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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2인의 유엔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개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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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개최   민주사회를 향한 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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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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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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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5개 노동법률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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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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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26 January 2021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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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다가오는 봄, 전쟁 연습이 아니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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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했나 (1)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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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한 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0836 판결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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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감찰 목적 CCTV 영상 활용을 정당화한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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