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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월) 가습기살균제 참사 경기지역 피해조사 결과와 책임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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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월) 가습기살균제 참사 경기지역 피해조사 결과와 책임촉구 기자회견

admin | 월, 2021/06/28- 23:03

✅일시 : 2021년 6월 28일(월) 오전 10시30분
✅장소 : 경기도의회 현관

오늘 안산환경운동연합은 경기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결과와 ‘책임촉구’ 기자회견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2,254,396명이지만 구제인정자는 불과 1,294명입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하고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어
이 중 10.7%인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8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78명(사망자는 1,665명)이고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는 4,117명(사망자는 1,009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배상은 구제인정자의 17%인 700여건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2019년 8월 청문회가 열려
SK, 애경 두 기업의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기업의 피해자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특조위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되었지만
특조위 활동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참사조사위 활동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5%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였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처음으로 제조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48개 종류, 최소 998만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판매되었지만
어느 기업도 사전에 혹은 판매 중에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검찰수사로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
PGH 살균성분제품(세퓨)의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6% 였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나왔다.
경기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2,254,396명이며, 이중 건강피해자가 240,135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98,387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 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경기도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298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484명, 생존자는 1,184명이다. 사망자 비율은 21%으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298명으로 전체 건강피해자의 1%에 불과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참사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 이상을 경험한 도민께서는 꼭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경기도와 도의회,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고 지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21. 6. 28.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경기환경연합(경기중북부, 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이천, 파주, 화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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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강내면 학천리에 위치한 청주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2019년 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제2매립장 조성사업을 준비했습니다.
4차에 걸친 입지후보지 공모와 10차 걸친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걸쳐 지붕형으로 최종 후기1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지난해 연말 제2매립장을 기존 공모안인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여 시의회에 사업비를 요구하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마을 주민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18일(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연방희 상임대표, 박종효 운영위원, 활동가들 그리고 지붕형을 찬성하는 주민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규탄하고, 원안인 지붕형을  추진해야 한다고 청주충북환경연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저감정책과 쟁활용 정책이 중심이 되는 자원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 했습니다.

 

수, 2017/04/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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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7일(목) 오후 7시에 광주NGO센터 7층에서 세번째 책 읽는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지구인의 도시사용법’의 저자인 박경화 환경운동가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상 속의 환경문제가 쉬운언어로 풀어진 <지구인의 도시사용법>이라는 책에는  우리들에게 도시를 떠나지 말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물건 하나를 만들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바다의 생명을 죽이고 나아가 밥상까지 위협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도시에서의 일상이 나를 둘러싼 환경과 자연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와 지구를 지키는 일상의 재구성, 인간과 지구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에서의 삶, 그 대안의 사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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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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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인천시는 저어새 번식지를 없애려는 시도를 멈춰라!

 

인천시가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매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음이 알려지고 있다.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증설이나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력한 대상지로 남동유수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미 정책조정회의를 거치고 시장 보고회를 열었다고 한다.

 

인천시는 남동유수지가 저어새의 중요한 번식지임을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방안을 계획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남동유수지는 저어새 보전에 있어 핵심적인 지역이다. 그동안의 조사에 의하면 남동유수지는 매해 100여 마리의 새끼를 키워내는 저어새 번식지로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환경단체와 조류학자들은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런데 인천시는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지는 못할망정, 매립해서 없애려는 시도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말,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결과, 지하시설 신설로 기본방안을 수립했다. ‘지하로 시설을 재건설’하고 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업성 분석결과 재무성 및 경제성이 양호해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분석했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는 용역 결과를 뒤집고 남동유수지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천만원을 들여 수행한 용역을 몇 개월 만에 뒤집으려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인천시 담당부서와 민간건설업자의 유착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가 검토하고 있는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방안은 4가지로 1안)기존시설 활용 및 증설, 2안)단계별 지하화, 3안)현부지 옆 서측부지에 신설, 4안)이전 신설이다. 남동유수지로 이전하지 않아도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은 가능한 것이다. 정말 인천시가 제대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 남동유수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이미 수년전부터 인천시 수질환경과에서는 남동유수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저어새 보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시는 국제적인 철새 보호 기관인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East Asia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을 유치한 도시로서, 저어새 태스크포스와 인천경기생태지역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중에 있는데, 이와 같은 인천시의 기존 정책과 배치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번식하는 저어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멸종위기 조류이자 인천시의 상징적인 조류이다. 인천의 시민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은 저어새를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온갖 힘을 기울이며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저어새들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철새들을 쫓아내며 갯벌을 끊임없이 매립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어새는 송도갯벌을 찾아왔고 남동유수지에 깃들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는 우리 품에 들어온 저어새마저 내쫓으려하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성에 눈이 멀어 우리 곁으로 찾아온 저어새를 쫓아내는 몰지각한 시도를 당장 멈추고, 도시 인근의 유일한 저어새의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시가 남동유수지 개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인천을 비롯해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조직과 단체, 조류학자들의 항의를 받으며 국제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어새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5. 9. 30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미추홀교육문화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사제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약손을가진사람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예총,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직노동센타,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인천주거복지센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푸른두레생활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일본저어새네트워크, 저어새섬사람들, 저어새작은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한국물새네트워크,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성명서) 승기종말처리장 이전 – 남동유수지 매립 반대 20150930

(※ 문의 :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32-426-2767, 010-5251-2760)

 

*참고자료 :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용역 결과 _ 시의회 보고자료>

승기하수처리장 용역 - 시의회보고

 

수, 2015/09/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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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신언식 청주시의원과  ES청주 임원의 해외골프여행 함께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문제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청주시가 노지형으로 제2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한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민들과 함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감사청구서 작성, 청구인 명부 서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주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목, 2017/05/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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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1_101514[1]무등산  정상에 군부대가 들어오기전  1965년 이전의 무등산 옛모습을 볼수 있는 사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청 1층 로비에서  ‘무등산 어제와 오늘, 그리고 …’ 사진전이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과 정상 복원을 위한 취지입니다.

광주환경연합, 생명의 숲, 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무등산등산학교 등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무등산정상복원시민모임’에서 주관하였고, 광주시와 권은희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전시회가 준비되었습니다.

 

화, 2015/07/2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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