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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앞에서 낙동강 취수원 이전에 반대하는 전국행동을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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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앞에서 낙동강 취수원 이전에 반대하는 전국행동을 참여하였습니다^^

admin | 토, 2021/06/26- 00:08

대전환경운동연합은 6월 24일(목) 오전 9시, 환경부 앞에서 낙동강 취수원 이전에 반대하는 전국행동을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전국행동은 취수원 이전을 논의하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본회의 저지를 위한 것 이었습니다. 낙동강 환경운동가 3명이 지난 6월 21일부터 세종정부종합청사 환경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은 6월 24일 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취소와 낙동강 취수원 이전 계획 철회와 낙동강 물관리 유역합의안 도출, 낙동강 보 처리 방안 일정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강물은 흘러야 강입니다. 하루빨리 낙동강보가 개방되어 다시 옛모습의 강을 보고 싶습니다. 낙동강 관련 보도자료도 함께 공유 합니다.

 

수신

각 언론사

발신

환경운동연합

(문의 :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낙동강주남저수지특별위원장 010-8267-6601)

(문의: 김민조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6689-2237 / [email protected])

(문의: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010-8502-8423 / [email protected])

 

제목

[보도자료] 한정애 장관의 정치야욕에 낙동강 공동체 갈기갈기 찢어진다. 한정애 장관 사퇴하라!

 

○ 6월 24일 오전 9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의 환경운동가들과 합천 및 창녕 지역의 주민들이 취수원 이전의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이들은 유역 주민 및 시민단체와의 합의소통 없이 진행되는 취수원의 이전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밝히며정치 치적을 위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농락한 한정애 환경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 집회에 참여한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창녕과 거창합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4대강의 재자연화를 약속했으나임기 4년이 지나도록 낙동강 보의 수문조차 온전히 열지 못했다이것은 명백히 약속을 어긴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치적을 위해 정권의 공약에 반하는 정책을 강행하려 하는 한정애 장관을 파면하고보 처리방안 없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방안을 폐기해야 하며,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당장 밝혀야 한다.” 주장했다.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17일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여 나흘째 되는 날 세종시로 옮겨와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94년 암모니아성 질소 악취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해 부산 시민들은 식수에 대한 걱정이 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살리고 낙동강 물을 보전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기 위한 길을 걸어왔다이러한 상황에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취수원을 옮기겠다고 하고 있다이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 포기하는 것이며그동안 낙동강의 수질을 살리기 위한 유역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다취수원이 이전된다면 낙동강 유역은 개발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환경부는 부디 보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물관리 방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 곽상수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합천과 창녕의 많은 농민들이 이 자리 모여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취수원 이전은 강물로 농사짓는 농민들을 무시한 채 합천의창녕의 낙동강을 일부 지역만의 낙동강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합천의 낙동강은 합천 사람들의 것이고창녕의 낙동강은 창녕 사람들의 것이다낙동강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조했다.

○ 박미경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국에서 농성과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낙동강은 보 처리 문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될 줄 알았다그런데 영산강보다고 못한 상황임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녹조 때문인데보 처리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가장 우선순위는 보 처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낙동강 보 처리 문제가 우리 세대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발언했다.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뉴질랜드는 2017강을 인격체로 규정하였다인도의 겐지스 강 또한 법적으로 인격권을 인정받았다이것이 시사하는 바는자연환경이 보전과 개발에 더욱 신중한 잣대를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그러나 우리나라는 4대강의 자연환경을 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유린했다보 개방과 수질 개선은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이번 낙동강의 취수원 이전 사태는 거버넌스 구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이 크다문재인 정부와 환경부는 낙동강유역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고 발언했다.

○ 임종만 마산ㆍ창원ㆍ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낙동강의 보는 왜 지금까지 철거가 안 되는 것인가관료주의에 매몰된 대통령과 환경부는 당장 자성하여 자신들의 약속인 낙동강 보 철거하라취수원 이전이야말로 낙동강을 그대로 죽이는 사례가 될 것낙동강 댐만 철거하면 깨끗한 물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

○ 정상래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낙동강은 1,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이다보를 철거하고 낙동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 유역민의 바람이다다른 강물을 끌어와 강을 맑게 한다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시간이 걸리더라도 낙동강 본류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보를 해체하고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본래의 낙동강 물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발언했다.

○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의 취수원 이전을 6월 24일 본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낙동강 유역의 주민과 시민사회환경단체 그동안 꾸준히 취수원의 이전이 아닌 보 처리방안을 통한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 및 자연성 회복과 맑은 물의 공급을 주장하였으나환경부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한 채 취수원 이전 논의를 강행하고 있다이에 상기 단체들을 중심으로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고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와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붙임 1. 성명서]

낙동강 시민사회의 행동

한정애 장관의 정치야욕에 낙동강 공동체 갈기갈기 찢어진다.

한정애 장관 사퇴하라.

단식농성 4결국 환경부는 활동가들의 생명을 건 외침을 짓밟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낙동강유역위)를 강행했다.

지난 21일부터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은 낙동강 취수원 이전계획을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낙동강유역위가 열린 오늘(24)은 합천과 창녕 주민들이 취수원 이전 결사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낙동강유역 시민사회단체도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을 또다시 죽이는 일이라는 점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며 집회를 열었다.

환경부가 배후 조정하는 낙동강유역위의 취수원 이전 안건은 유역 합의가 아닌 환경부 독단 안이다낙동강유역위는 현재 정부위원 21민간위원 22명으로 구성되어있다그러나 민간위원 상당수는 공기업 등 환경부 입김을 그대로 따르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즉 낙동강유역위 구성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이런 구조에서는 표결이 아닌 상호 토론과 합의의 정신을 지켜야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

낙동강 유역 합의 없는 취수원 이전 결정은 원천무효다

지난 16일 낙동강유역위 민간위원 회의 이후 환경부는 안팎으로 24일 회의 연기와 유역민 협의를 강하게 요구받았다낙동강 시민사회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환경부는 낙동강유역위 참여 민간위원들이 곧 시민사회라는 해괴한 주장을 펼쳤다낙동강유역위 내부에서 주민 반대와 낙동강 환경단체의 절규를 인지하고 24일 회의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그러자 환경부는 다수결로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이는 거버넌스 기구의 합의와 소통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환경부가 낙동강 거버넌스를 자신의 들러리로 취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우리는 낙동강 유역민 합의 없이 강행된 취수원 이전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자신의 정치 치적을 위해 낙동강유역위를 농락한 한정애 장관을 규탄하며 사퇴를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환경부 독단 취수원 이전 안이 다뤄지는 24일 낙동강유역위 회의는 한정애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낙동강유역위를 농락하는 것이다지역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를 져버리고 강행된 표결로 낙동강유역의 갈등 증폭은 낙동강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다무엇보다 낙동강유역위의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정체성은 심각히 훼손됐으며 유역민들의 불신은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를 것이다따라서 낙동강유역위 한정애 공동위원장은 규탄받아 마땅하며 책임지고 환경부 장관직에서 사퇴하라.

이제는 청와대에서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단식농성에 답해야 한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주민의 생명줄이다청와대는 생명의 젖줄을 살리기 위한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목숨을 건 절박한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낙동강 자연성 회복은 문재인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보 처리 구체 방안 마련이 우선이다임기 내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라.

– 취수원 이전은 유역민간 합의가 우선이다환경부 독단적인 안 폐기하고 유역합의안 마련하라

– 정치적 욕망으로 낙동강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는 한정애 장관은 사퇴하라!

2021. 6. 24.

낙동강경남네트워크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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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6차 조사 다녀왔습니다.

제주의 용천수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한 자연속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버팀목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자연입니다.

선세미물, 세미물, 올로래기물, 우진샘을 다녀왔습니다.

 


선세미 물 아래 습지입니다.


선새미물 용출지점 바로 아래 샘입니다.


선새미물 용출구는 이렇게 돌담아래 있습니다.


선새미물 용출지점


세미물 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매우 걱정하고 갔는데 다행히 모습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세미물 조사 모습


밧돌오름에 있는 올로래기 물입니다.


올로래기 물 바로 아래에는 이렇게 물이 흘러 길까지 물이 넘칩니다.


아름다운 모습에 모두들 감탄했던 우진샘입니다.


우진샘. 생태조사모임 회원분들께서 식생을 조사하는 모습입니다.

화, 2020/10/2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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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면서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이 실내·외 집합과 집회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충북도와 청주시는 사회적 거리두리 2.5단계를 무기한 연장하고, 청주시청과 충북도청 인근 100미터 이내의 집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 금지 명령을 해제하라는 요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여성·노동·정당·인권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권리는 두텁게! 책임은 무겁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짓누르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 해제를 촉구한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행정명령은 집회의 자유를 짓누를 뿐만 아니라,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충북은 수도권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자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10인 이상 집회 금지와 청사 인근 100m이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치로 수도권 조차 100인 이상 집회 금지로 집회의 자유를 확대시켰지만, 충북도와 청주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와 청사 인근 집회 원천 금지 조치를 연장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짓누르는 한편, 헌법에 보장된‘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행정명령은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저버린 것이자,

국제 권고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시민의 평화적 집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무 사항이다.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 특별보고관은 지난 4월 ‘코로나 시기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10대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10대 원칙에는 코로나19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지방정부의 의무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마땅히 곱씹어 보고 해당 사항의 행정명령을 해제하길 바란다.

집회는 민주주의다. 생존과 생명, 아픔이다.

그리고, 그 주최는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할 국민이다.

우리 사회에서 집회를 통해 다양한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횡포를 막기 위한 집회는 민주주의다. 삶과 일터를 지키기 위한 집회는 생존권이다. 환경파괴와 미세먼지 확산을 막기 위한 집회는 생명이다. 사회적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절규의 집회는 아픔이다. 더 나은 다른 세상을 갈구하는 집회의 참가자는 국가가, 지방정부가 마땅히 품어안고 감싸주어야 할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이자 시민, 민중이다.

일거수일투족이, 발언 하나하나가 실시간 생중계되고 보도되는 권력자, 정치인, 재벌은 집회금지를 아쉬워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절규하고, 한뎃잠을 자고, 하늘로 올라가고, 곡기를 끊고, 끝내 생명을 버려야만 그제사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온전히 외쳐져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권리는 두텁게, 책임은 무겁게!’

집회와 방역은 양립할 수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지금 당장 해제하라.

충북도와 청주시는 권리와 방역이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근거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도권, 충청권의 사례를 기반으로 집회의 권리는 두텁게 보장하고, 이로 인해 수반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무겁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행정명령을 즉각 해제하라.

우리 단체들도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와 의무가, 집회와 방역이 양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권리에 따른 책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10월 14일

충북지역 시민사회노동정당인권단체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민중연대, 인권단체 숨,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정의당 충북도당,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진보당 충북도당,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호죽노동인권법률센터(가나다 순)]

수, 2020/10/21-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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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10월20일(화) 오전 9시30분
✔️장소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금속지역지회 동양피스톤분회
‘1회용품 및 플라스틱 감량, 노동자가 앞장서요!’
오늘 동양피스톤분회와 함께 사업장 쓰레기 현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매일 오전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치워서 양이 많지 않았지만,
컵라면, 음료캔, 담배곽 등 다양한 쓰레기를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27일) 사업장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게 협약식을 진행합니다.
수, 2020/10/2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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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홍수와 긴장마. ‘ 이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라는 말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홍수로 인한 피해가 큰 것은 비가 많이 와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고 산림을 훼손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10월 23일(금)  오후6시, 환경연합 교육실에서 최철 회원으로부터 ‘2020년 호우 피해와 녹지공간 보존’ – 산림내 물의 순환과 산사태 피해 분석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안전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며, 그리고 기상이변 등에 따른 적응전략이 필요한 시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재와 같은 개발 패턴, 위기 대응으로는 피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한 좋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강연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순차적으로 최 철 회원이 진행한 강연 내용을 블로그에 실을 예정입니다.

이날 강연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산림수문학 정의

2. 산지에서의 물의 순환

3. 산림과 강수차단

4. 산사태정의

5. 산사태 발생 원인과 유형

6. 산사태 피해 발생 사례

7. 침수 피해 발생 사례

8. 도시 친환경 빗물 관리

우리가 필요로하여 도시 개발을 하고, 공원도 조성합니다.  개발에서 준수해야 할 것들, 놓치지 않아야 할 것들 중에,

녹지공간, 투수공간  보전과 확보 등이 있습니다.  환경적 건강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후위기시대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여러 실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호우에도 불투수면 비율일 높은 지역일 수록 홍수피해가 컷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단지를 건설 건축하면서, 녹지공간도 만듭니다.

산림에서, 건강한 식생 구조는 초본류, 관목류, 교목류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합니다. 녹지용적이 증대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적용을 아파트단지, 도시 공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아파트와 그렇지 못한 아파트를 비교하니 확연히 비교되었습니다.

산사태가 난 지역, 하천범람 지역의 피해 상황의 예에서도 그간 우리가 산림과 하천관리에 있어 기본을 지키지 않고,  과도한 이용과 개발, 하천 부지 축소 등의 결과로 인한 인재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앞으로 더큼 호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건강한 환경을 위해서는 그간의 피해를 반면교사 삼아 대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월, 2020/10/2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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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10월23일(금) 오후 4시30분
✔️장소 : 와동경기행복마을관리소
오늘 와동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배우고
다양하게 모은 쓰레기로 직접 분리배출을 해보았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연이 감당할 수 없는걸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해 자연이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그만두고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쓰레기 없는 생활, 모두를 위해 작은 실천으로 함께 해요!!
화, 2020/10/2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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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월29일(목) 오전11시. 영광군청앞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핵폐기물 가져가라

기자회견 및 행진이 있었습니다.

지난 25일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경주, 울주, 대구를 거쳐 영광에 도착한

핵폐기물 가져가라 캠페인단과 지역의 탈핵활동가 주민이 함께 하였습니다.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 군민행동의 황대권 대표님의 여느말 을 시작으로

김현욱 캠페인단 활동가님의 발언이 이어졌고,

성명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영광 읍내를 10여개의 드럼통을 끌며

엉터리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과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고준위핵폐기물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모두의 당사자의 문제이며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여야 하는 시대의 과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읍내 행진후 Die in.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

영광 기자회견문

 

구멍숭숭, 내부 균열 쩍쩍!

한빛3,4호기 폐로하고 핵폐기물은 서울로!

 

산업부에서 추진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전국 공론화’가 결과 설명 및 정책토론회만 남겨둔체 마무리에 접어 들고 있다. 그런데, 전국공론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 대부분은 공론화가 있었는지 조차 모른다. 어쩌면 국민들이 사용 후 핵연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어떻게 수천 수 만년을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을 2주 남짓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각 권역별로 나누어 6일간 단 2회 종합 토론회로 공론화를 마무리 할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들이 엄연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행 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공론화와 동시에 경주에서는 맥스터라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경주지역 맥스터 공론화 조작이라는 결과물을 나았고, 고소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산업부에서 진행한 고준위핵폐기물관련 공론화는 ‘엉터리 전국공론화’,‘공론화 조작’이라는 말도 안되는 결과만을 국민들에게 안겼다.

 

핵폐기물 문제는 핵발전소 소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100% 이상의 완벽한 처리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이 우리의 예측 할 수 없는 변수로 외부누출이나 지하수 오염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 물리적 피해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방사능으로 인한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 되지 않고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 될 것이다. 즉,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우리 모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 문제인 것이다.

 

우리들은 오늘 행사제목에 ‘한빛3,4호기 폐로하고 핵폐기물은 서울로!!’라는 제목을 달았다. 서울이라는 지명을 거론하였다. 서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핵폐기물이 핵발전소 소재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 들여야 된다는 함의다. 그리고 서울은 지명이 아닌 가로 넣기이다. 즉 전력의 대부분을 외부에 의지하고 있는 어떤 대도시 지명으로 바꿈도 가능하다. 핵발전이 기저발전인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쓰는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서 우리 모두는 절대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핵발전소, 핵폐기물 문제에 사회적 책임이 있고,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 부산을 출발하여 영광을 오는 동안 한빛5호기가 가동을 멈추었다. 180일간의 계획 예방정비를 마치고 원안위 승인을 받아 가동 준비중이었다. 수백억을 들여 새롭게 교체한 증기발생기에 문제가 발생 하면서 원자로가 멈춘 것이다. 앞서 원자로 헤드 부분에 균열이 발견되어 덧씌우기 위한 용접을 하였으나, 규격에 맞지 않는 재질로 용접을 하는 ‘엉터리 용접’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더군다나 한빛3호기, 4호기 문제는 어떠한가? 현재까지 한빛 3호기의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은 124개로, 한빛4호기의 공극 140개를 합하면 한국의 전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0% 이상이 한빛3·4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철판 기준두께 미달은 263개소, 그리스 누유는 29개소, 철근 노출은 184개소에 달한다. 특히 격납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치명적인 그리스 누유와 철근 노출은 한빛3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한수원이 3호기에서 발견된 124개 공극을 보수하고 재가동 계획을 세웠다.

현재까지 한빛3호기에서 발견된 그리스 누유는 29개소로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리스 누유는 격납건물의 균열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수행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에 있어 공극보다 더 중대한 평가요소인 균열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음에도 재가동을 계획한 것이다. 이 또한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공극과 균열이 발견된 핵발전소의 격납 건물은 지진과 테러 같은 외부 충격이나 핵발전소 사고시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할 최후의 방어벽이다. 위험천만한 최후의 방어벽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다. 근본적으로 공극과 균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한다 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는 한빛 3호기는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 폐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 기업 도시바에서 20여 년간 원자로 격납 건물 안전 설계를 연구한 고토 마사시 씨는 “격납 건물 100% 보수는 불가능하다”며 “이 정도로 공극 문제가 심각한 원전의 재가동 논의는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한빛3호 안전성 문제가 최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 질타를 받았다. 원안위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한빛3호기 재가동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영광군과 합의를 통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한 채널을 만들 것을 요청한 국회의원의 물음에 동의하는 답변을 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핵발전소의 안전을 제일로 하는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찾기 바란다. 한빛3,4호기 투명하고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하여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부산을 출발하여 경주, 울산, 울진, 대구를 걸쳐 영광에 도달한 캠페인단은 이후 발걸음을 대전을 거쳐 서울로 옮긴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엉터리 졸속 조작으로 얼룩졌는지 알리고, 진짜 공론화, 진짜 탈핵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 나갈 것이다.

 

  • 투명하고 합리적인 한빛 3,4호기 진상조사 즉각 실시하라.
  • 격납건물 구멍숭숭, 내부균열 대책 없는 한빛 3,4호기 폐쇄하라!
  • 대한민국 방방곡곡 핵폐기물 가져가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

금, 2020/10/3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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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지 171일이 되었던 지난 7월 23일(목), 이재학 PD의 유가족 대표, 청주방송 대표이사, 대책위 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 △ 이재학 PD에 대한 명예 회복 방안 △ 청주방송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최종 합의와 이행요구안을 확정하고, 공개 조인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청주방송은 합의 이후로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4자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합의의 내용을 파기하려는 수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청주방송은 4자 합의의 핵심인 ‘이재학 PD의 명예 회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항소심의 조정문안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용을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4자 최종 합의에서 “CJB청주방송은 故 이재학 PD의 사망에 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최초 4자 대표자 합의 정신에 따른다.”던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은 심각한 사건입니다.
  • 이와 더불어 청주방송은 이재학 PD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도 증언 방해를 획책하며 끝내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주요 가해자 하○○를 제외한 나머지 책임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조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재학 PD의 염원이었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역시 이행요구안에서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청주방송 사측은 이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합의를 스스로 뒤엎으며, 故 이재학 PD와 유가족은 물론 청주방송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를 우롱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故 이재학 PD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제2, 제3의 이재학 PD와 같은 당연한 권리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를 계속 양산하겠다는 선언과도 다를 바 없습니다.
  • 대책위는 청주방송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공공연히 어기려는 모습을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청주방송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청주방송은 고인의 사망 책임을 부정하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당장 중단하고, 즉각 조정결정 수용하라!
    이두영 청주방송 이사회 의장은 청주방송의 경영에 간섭 중단하라!
    청주방송 경영진은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합의에서 약속한대로 당장 이행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라!
    청주방송 경영진은 계속 합의안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책임지고 사퇴하라!
  • 이와 함께 대책위는 청주방송이 4자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는 모습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다시 대책위를 중심으로 청주방송과의 투쟁을 다시 선포합니다. 동시에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등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다시 한 번 짓밟힌 故 이재학 PD의 명예를 회복하고, 청주방송의 기필코 4자 합의의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이후로도 청주방송이 대책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합의의 정신을 무시하고 우롱한다면, 대책위는 청주방송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더욱 본격적으로 움직임에 나서려고 합니다.

 

화, 2020/10/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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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충북NGO페스티벌 ‘코로나 일상&존버’가 27일(화)부터 30일(금)까지 충북NGO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11시부터 1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청주충북환경연합은 29일(목) 참여를 하였답니다 ^^

매일 진행된 페스티벌 속 ‘비정규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후위기’라는 큰 주제로 토크를 하였는데요, 아이~참 길게 말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 ㅁ <

영상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즐겨보아요!

 

29일(목) 충북NGO페스티벌 보러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7Je-TO459x8&t=201s

 

 

 

금, 2020/10/3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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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회원총회 준비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

이번 회원총회 준비위원회에는 지희구 운영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연, 김태식, 박광수, 신동혁, 이선영, 이성우, 이정아, 임지연, 정남득, 정란희, 허석렬 회원님이 준비위원으로 함께 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활동들이 변수가 많았는데요,

우선 2월 회원총회, 6월 후원행사 그리고 온라인집회까지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되는 점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해 보다 회원총회 준비위원회를 일찍 구성하고, 고민하고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그리며!

 

회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우리 모두 화이팅!

 

금, 2020/10/3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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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모의 시읽기 (공부, 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시를 함께 감상하고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의 10월 시읽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10월 29일(목) 오후 6시 30분.  광주환경연합 교육실에서  시사모 회장님 비롯 8분이 자리했습니다.

 

얼굴반찬(공광규), 진혼가가 찾아가는길(이생진), 고용(러메즈 사연), 기계(서로즈 서르버하라),  마음(곽재구), 성탄제(김종길), 내 나이 가을에서야(이해인)

네팔 이주노동자(러메즈 사연)가  쓴 ‘고용’ 시를 두분이  추천을 하셨습니다.  모임 장소에 와서야  어떤시가 이날 공유되는 지를 아는데요,

동시에 같은 시가 소개된 것은  드문일일기에.. 모임을 오랜기간 지내다 보니, 이런 경우가 있네..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도 소개된, 가슴 아픈 시이고, 시사모 회원들이 마음이 이심전심이어서 그랬나 봅니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 가족과 식사시간 조차 여유있게 갖지 못하는 상황을 재미난 시로 엮은  ‘얼굴반찬’,

제주 4.3의 비극이 오롯히 전해지는 ‘진혼가가 찾아가는 길’

삶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두번은 없다’  ‘내 나이 가을에서야’ ‘사랑’

사람이 그리워 지는 ‘마음’ ‘성탄제’

네팔 노동자 한국에서 겪은, 본인들이 받은 대우가  어떠했는지.. 함께 서글러지는, ‘기계’ ‘고용’

 

이날도 주옥같은 시를

눈물, 웃음 으로 함께 했습니다.

 

 

토, 2020/10/3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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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목요일 19시에 진행된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활동 온라인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총 활동인원의 절반을 넘은 21명의 높은 참석률을 보이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용준 사무국장님의 기후위기 환경교육을 시작으로 활동가들의 프로젝트 소개와 기본적인 계획 일정 알림, 활동 방법 소개등이 이어졌는데요.

오리엔테이션 중간중간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의  채팅창에선 기후위기 퀴즈의 답을 맞추거나 질문을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등

비대면 오리엔테이션이 익숙하지 않았고 반응이 소극적이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와는 다르게 멘토와 청소년들의 상호소통이 전혀 문제없이 이루어졌답니다.

10월 17일에는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오프라인 대면 오리엔테이션이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따랐으며 참가인원수를 제한하고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하는 안전한 오리엔테이션이였는데요!

 

이날 또한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함께 몸짓 표정 목소리를 현장에서 볼 수 있다보니 청소년들도 활동가들도 적극적으로 오리엔테이션에 임했습니다.

총 15명의 참가자들은 오리엔테이션이 종료되고나서 곧바로 멘토 활동가와 팀별로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며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활동의 첫 시작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10팀의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활동 참가자들은  마지막 최종 활동 공유 시간까지

다양하고 유익한 활동들로 지역에 기후위기를 알리고 대응할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

 

+)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활동 (10/17)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대전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월, 2020/10/1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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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로 모집, 결성된 금강 줍깅 원정대!

11월 5일 오전 10시 공주보 상류에 위치한 공주시 쌍신공원에서 집결했습니다~

이번 줍깅은 특별하게도 금강의 수호요정 김종술 기자님과 대전 KBS “거북이 늬우스” 동반 취재 및 촬영이 함께였는데요!

김세정 의장님께서도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더욱 들뜨고 힘이 났습니다.

공주시 지자체에서 미화와 폐기물 수거, 관리를 맡은 구역 그 너머에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아름다운 금강과 억새밭 사이로 전진하는 줍깅 원정대!

아니나 다를까, 여름철 장마, 홍수로 크게 강물이 불어난 만큼 범람했던 구역만큼 쓰레기가 곳곳에 자리했었는데요. 방문객들, 관광객들이 처리하지 않았던 쓰레기도 있었지만

금강의 상류쪽 세종, 대전에서 부터 떠내려왔던 쓰레기들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지자체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담당하지 않는 곳인 만큼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지 줍깅원정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준비해갔던 쓰레기봉투, 포대자루들이 꽉차고도 손이 모자라서 전부 수거해올 수 없었을 정도 였습니다.

활동가들은 아직 수거해야할 쓰레기들이 더 있었음에도 인력부족으로 인해 현장을 뒤로해야하는 마음이 무척이나 무거워 몇번이고 수풀 속 쓰레기들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 열심히 줍깅 중이신 김세정 의장님의 모습입니다! * ^^ * )

모두들 쌀쌀한 늦가을 아침 강바람에 외투를 단단히 챙겨 입었지만 줍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두터운 외투는 벗어던지고 땀까지 흘려가며 쓰레기를 줍고 가득 찬 포대자루를 업어 날랐습니다.

100리터 쓰레기봉투 6개가 꽉차도록  마무리된 2020년 가을 줍깅원정대 활동!

아직 금강의 쓰레기는 사람들의 발길이 미처 닿지 않는 곳에서 썩지도 않고 그자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있고 싶은 금강, 여러분의 관심과 보살핌, 애정이 필요한 소중한 금강입니다.

이번 주말, 더 추워지기 전에 빨강, 주황, 노랑색으로 옷을 갈아입은 연미산, 가을 높고 푸른 하늘을 그대로 껴안고 반짝 반짝 빛나는 금강을 찾아가주세요.

장갑, 집게, 쓰레기를 담을 봉투까지 가져가서 강변에 떠다니거나 밀려온 쓰레기를 치워주시면서 줍깅의 뿌듯함, 자연의 소중함까지 느껴보세요!

줍깅원정대는 다음 줍깅 활동을 계획중입니다!

게시판에 언제 번개 모집이 업로드 될지 모르니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SNS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 ♥

금, 2020/11/0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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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말고 맑은 물이 흐르게- 황룡강 정화활동 전개

 

11월 6일 오전 10시,  황룡강변(선운지구 친수공원)에 20여명의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환경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대 홍수때 쓸려온 쓰레기들이 수변에 많이 방치되어있습니다.

비닐, 패트병, 타이어, 호스, 농약병, 캔, 스티로폼 등  생활 및 농업 쓰레기들이 대부분인데, 그양이  적지 않습니다.

 

나무에 걸린 비닐에서 부터 풀섶에 장판, 현수막, 농약병 등이 어지러이 방치되면서 하천 수질, 토양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로 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토, 2020/11/0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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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그냥 가을 내내 플로킹에 빠져버린 플로킹 삼총사… 이번주에도 어김없이 플로킹 한판 치르고 왔는데요!
지구사랑 회원사랑~ 자원봉사하러 오신 대학생 회원님 이준호님께서 함께 해주셨답니다~
든든한 동료를 얻은 하천 플로킹 삼총사~
대전천으로 출동했습니다!

오…? 겉보기에는 꽤 깨끗해보이는데요…?
아마도 지자체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거겠죠…. 했더니!!!
역시나 물가와 수풀, 주차장 곳곳에 숨겨져 있던 쓰레기들!
이젠 플로킹 달인이된 활동가..
뛰어내리고 담을 타면서 대전천 일대의 쓰레기들을 줍줍-했습니다.

 

(왜가리: 저사람들 뭐야?)

(소백로: 플로킹 삼총사도 모르고 뭐했어~)

 

사무처에 복귀해서는 분리배출도 철저히!
플로킹의 마무리,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분리배출입니다.
마지막 분리배출을 거치지 않으면… 글쎄요…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플로킹 달인 삼총사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플로킹하시고나서 꼭 마지막 분리배출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플로킹 삼총사 하천 지키기도 클리어-★
이번주 일요일(15일)까지 하천플로킹 인증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링크를 통해 인증인증~ 참여참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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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1/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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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충북민중대회가 지난 11.14(토)에 진행되었습니다.

노동, 농민, 시미사회가 함께 참여한 이번 민중대회는 700여명의 인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잘 진행되었습니다.

[2020충북민중대회 결의문]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한 2020년.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을 제정하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50만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중대재해 발생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전태일의 꿈을 실현히자.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는 노동개악을 저지하자.

-. 전태일 정신계승하여 전태일3법 제정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는 노동개악 저지하자!

이상기후와 농작물피해가 2020년 내내 계속되고 있다. 냉해부터 시작된 이상기후는 가장 긴 장마를 거치며 농작물 피해로 이어졌다. ‘7월 배추 값 평년대비 240% 폭등’이라는 언론의 호들갑 속에서도 결과는 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농민들의 생계 뿐 아니라 계속 하락하는 식량자급률은 온국민을 위기로 몰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자 몇몇 국가들은 농산물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먹거리는 공공재다. 먹거리의 공공성을 지키려면 농업·농촌의 안정화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농업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농정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 이상기후로 생계마저 어렵다. 자연재해에 의한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하라!
– 농업 근본변화의 시발점, 농민기본법 제정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원칙이다. 이를위해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권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그 속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존재를 부정당했다. 차별금지법은 단지 차별을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걷어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차별이 심화되고 혐오가 확산되는 사회에서 평등을 뿌리내리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 나중은 없다! 차별을 끝내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국회는 평등에 합류하라!

남과 북은 공존 공영 공리의 원칙에 입각 하여 사상과 이념 체제의 다름을 존중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가야 한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의 걸림돌이 되는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 되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미국산 무기 강매, 주한미군훈련 보장등 강도적 요구를 담은 청구서를 계속해서 들이 밀고 있는 미국은 이 땅에서 나가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없이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미국반대 없이 통일은 없다.

–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은 이 땅에서 나가라!
–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필수요건!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정부가 제출한 2021년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5.5% 인상, 52조 9천억 원에 이른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 1.5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러한 국방예산의 증가가 주로 미국산 무기도입과 대북 적대적 무기체계 구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F-35B 신규 도입 등 한국방위에는 쓸모가 없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속된 경제위기와 민생위기 속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한 무기 증강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필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국방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속 서민들을 위한 긴급생활지원, 사회안전망 확보,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

– 평화를 위협하는 공격적 무기도입 예산 전액 삭감하라!
– 국방비 삭감으로 마련된 예산을 코로나 민생예산에 투입하라!

청소년들의 인권 현실은 너무나 처참하다. 지금도 학교 안에는 두발규제, 복장규제 등 학생의 신체와 개성에 대한 전근대적 통제가 자행되고 있다.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도 교실 안에 만연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격차는 더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입시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져간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과 청소년 알바노동자는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당하며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제는 청소년도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차별과 억압이 사라진,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는 평등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충북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또한 2018년 충북지역 5개 학교 학생들이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외쳤던 스쿨미투 운동의 의미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평등한 학교로 향하는 길,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스쿨미투 문제 해결, 충청북도교육청이 응답하라!

노동자민중은 무한경쟁과 차별, 해고와 실업, 장시간-저임금노동 등으로 경제위기의 고통을 온몸으로 떠안고 있다. 반면, 30대 재벌 대기업들은 뇌물과 비자금, 불법경영승계, 각종 특혜와 반칙, 노동착취와 노조탄압 등을 무기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해왔다. 그렇게 재벌대기업이 곳간에 쌓은 범죄수익과 사내유보금이 1천조 원에 다다르고 있다. 말 그대로 손실은 사회로 떠넘기고, 이윤은 독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핑계로 노동법 개악의 칼날을 다시 겨누고 있다. 이것은 야만이다. 위기극복은 노동법개악이 아니라 부당하게 쌓은 재벌의 곳간을 허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재벌의 범죄수익과 사내유보금을 환수하고, 노동자기금을 설치하자. 이를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청년실업 해소, 경제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자. 위기의 시대, 노동자민중은 더 이상의 희생을 거부하고 재벌과 이윤 중심의 체제에 맞서 싸워나가자.

– 재벌의 범죄수익과 사내유보금 환수하라!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하고 노동자기금 설치하자!

현 임금기반 고용보험체계를 소득기반의 실업보험체계로 변환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해고된 노동자는 물론이고 계약해지나 폐업으로 실업자가 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포괄해야 명실상부한 전국민고용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금 수급요건이 기업 중심이다보니 가입율이 저조하고 자본가들이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 수급자격을 장기적인 자발적 실업자와 부분실업자까지 완화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혜자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보험금은 최소 최저임금의 80%에서 최대 112%까지 확대하여 현실화하고, 수급기간도 현행 4개월에서 9개월인 것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늘려서 안정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바꿔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한 축은 전국민고용보험이다.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

– 전국민고용보헙제 도입으로 실업위기 대응하자!
– 전국민고용보헙제 도입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2020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국민들의 삶은 정지되었다. 54일의 장마, 폭우와 산사태, 태풍, 폭염경보와 재난문자. 이 고약한 바이러스의 이름은, 이 긴 폭우의 이름은, 이 재난의 이름은, 다름 아닌 기후위기다. 지구의 경고는 갈수록 강해지고, 시간은 없다.
그러나 충북도는 어떤가?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 도로 건설, 도시숲은 아파트로 채우고,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구나 석탄과 맞먹는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와 음성 LNG발전소 건설 추진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금도 늦었다. 충북도는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SK하이닉스 LNG발전소와 음성LNG발전소 건설을 불허해라. 무한한 경제성장을 위해 유한한 자연과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켜온 시스템에서 벗어나 정의롭고 안전한 삶을 위해 충북도는 행동하라!

– 충북도는 지금 당장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라!
–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불허하라!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평등한 여성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가부장적이고 여성 억압적 사회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원한다. 차별과 억압을 용인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낙태죄가 전면 삭제되는 그날까지 투쟁하자.
– 낙태죄. 허락도 처벌도 거부한다.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 전면 삭제하라!
–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라!

월, 2020/11/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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