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하버드대학의 국제관계학 권위자인 Walt 교수는 서구사회가 중국 등 제3세계에 민주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되며 개별국가의 역사적 배경에서 오는 상황과 조건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파이낸스-타임즈는 중국의 굴기를 자본주의(자신들 표현으로는 자유와 민주)에 커다란 위협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본지의 상임정치평론가 입장을 아래의 글에서 잘 읽을 수 있다. 이는 다른백년의 입장과는 무관한 내용임을 미리 밝혀둔다.

중국은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홍콩과 대만에 이어 남중국해 그리고 인도국경분쟁지역까지 시진핑의 중국정권은 점점 공세적인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단순히 워싱턴 뿐만 아니라 런던, 델리, 도쿄 그리고 호주까지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편집자: 상기 지역들은 미국의 푸들 또는 4인방Quad라고 불리는 국가들이다).

중국정부는 세계가 코로나 상황에 몰두하고 있는 현재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의 거리시위로 인한 혼란으로 현재의 서구사회는 분열되고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들은 동아시아에서 관심을 포기할 수 없다.

동아시아에 위기가 발생하면 이는 인류의 미래에 팬데믹보다 훨씬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정부의 점증하는 단호한 태도는 자긍심과 더불어 완곡함이 결합되어 있다. 40년 간의 눈부신 성장으로 중국은 어떤 의미(PPP기준)에서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함과 잠수함의 숫자가 미국을 능가하고 있으며, 역내의 인터넷에는 민족(중화)주의가 넘쳐나고 있다.

현대중국에서 흥행에 가장 성공한 영화는 2017년에 개봉된 람보류의 ‘Wolf Warrior-2(이랑전사-2)로, 내용은 미국의 패권주의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중국전사들의 영웅담 이야기이다. 이를 홍보하는 포스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중국을 욕보이는 집단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북경당국은 중국에 대한 위협과 비판(모욕)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방침을 통한 ‘이랑전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는 중국이란 자부심을 넘어서 북경당국 최고위층의 완고함이 담겨 있다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한다. 지난 12개월 동안 시진핑 주석은 전례없이 위협적이며 도전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전세계에 퍼진 팬데믹 재앙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8% 성장을 유지해야 사회적 안정을 수호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북경당국은, 한편에서는 미국과 통상전쟁에 직면하여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산당정권의 권위에 도전하며 미국식 민주체제를 요구하는 홍콩시위가 일년이상 지속되어 왔다 이에 더하여 지난 1월의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반중파인 Tsai Ing Wen이 압도적이 표차로 승리를 하면서 북경당국에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이에 대하여 북경당국은 중화주의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하면서 선전을 높여 왔다. 선전의 목표는 중국인민들이 외부적 위협을 단호히 배격하도록 하며 코로나-19에 대한 외부의 비판에 저항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내외적인 정책이 날로 과격해지고 있다. 이제 국가안전법이 홍콩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자유도시(편집자: 영국 강점 시에는 자치가 없었다)에 대한 중국본토의 검열과 통제가 시행된다. 대만해협에서는 군사적 훈련과 과시가 진행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는 분쟁의 여지가 있는 중국해군의 활동이 증가되면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항의가 발생하고 있다.

수천 명의 중국군인들이 인도국경의 분쟁지역에서 인도군인들과 충돌하였다. 인도의 강경파들은 중국 측이 인도지역을 40-60 S.Km를 점령하였다고 주장한다(편집자: 미국 측이 소위 4인방Quad 전략으로 인도 측을 부추겼다는 견해도 있다).

몇몇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코로나-19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이랑전사의 전략’이라는 보복에 직면하였다. 호주당국(편집자: 현재 호주수상은 호주의 트럼프라고 불림)이 중국에 대한 코로나의 구체적인 조사를 요구하자 북경은 호주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였다. 시진핑 정권은 외부의 세력들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확신하는 듯하다. 그러나 북경당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이들에게 침묵과 묵인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시주석과 지도부들은 중국의 조처가 정당방위라고 판단하는 지 모르겠으나, 이들이 방어하려는 체제는 본질적으로 국내외적인 비난을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일당0ne-party의 정권을 방어하는 것에 불과하며 국제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요구를 밀어 부치는 것이다 (미국은??).

북경당국은 국제법과 외교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현안들을 대처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홍콩과 대만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중국의 의도에 대하여 주변의 민주주의 구가들을 설득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서구사회(미국의 푸들과 4인방?)를 경악시키고 있다.

중국이 21세기 굴기屈起하는 국가이라는 사실은 중국의 행위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주요 국가들과 지도자들이 중국과 회합 및 통상거래를 일부 거부하면서 북경당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서로 갈라져 있는 시점에서 때때로 매우 유효하다.

북경당국에 대한 비판은 호주에서 보듯이 보복을 유발하기도 한다. 지난 수 년간 중국은 강경한 보복조치가 비난을 잠재우는데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행동양식의 변화를 통하여 전세계에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국가들이 단합하고 원칙있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국 대응정책을 논하는 항시적인 협의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북경당국의 완고한 중화주의에 대하여 강경하고도 전열을 갖춘 대응이, 한편에서는 더욱 심각한 역반응의 대결을 불러올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커져가는 위험에 대하여 분명하고 일관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주저하고 분열되고 위축되는 것이 더욱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진영이 분열하면, 북경당국은 더욱 대담하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세계를 위험지역으로 몰아갈 수 있다.

출처: 파이낸셜 타임스 2020-06-08 일자.

Gideon Rachman

파이낸셜 타임스의 상임 정치평론가

미국은 현재 양극단으로 나뉘어 있지만, 대부분 중국이 커다란 문제라는 점에는 동의하는 것 같다. 트럼프는 취임하는 첫날부터 중국과 통상문제로 대립각을 세웠고, 2017년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수정주의적 패권’이라고 호칭을 붙이며 주요한 전략적 적국으로 규정하였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예상되는 조 바이던은 2019년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먹거리를 빼앗아간다는 우려를 평가절하하였지만, 그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을 추구하고 있다.

공화당의 강경파 상원인 J. Hawley와 M. Gaetz 같은 인사들이 경고음을 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진보와 중도 진영 역시 새로운 냉전시대에 대하여 염려하면서 중국과 관계를 통제할 새로운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는 미중 관계의 현상태를 매우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다.

불행하게도 미중 간의 경쟁에 대한 논쟁은 대상국가의 내부적인 성격을 비난하는 관행적 경향에 치우쳐 있다. 이들은 중국의 지배이념, 정치체계, 또는 개인 지도자의 특성 등을 지적한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오랜 관행이 되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여 구실로 독일의 군사주의를 격퇴하고 세계를 민주주의로 지킨다는 것을 내세워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 하였고, 이후 제2차 대전에는 파시즘을 패퇴시킨다는 명분으로 싸웠다.

냉전의 초기 당시에 유명했던 조지 캐넌의 ‘X’ 문건(타이틀: 소비에트 행동의 근원)에는 ‘모스크바는 공산당의 권위주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팽창에 대한 무자비한 동기를 부여하고 외부적으로 상대국가들을 적으로 규정한다. 원만한 타협은 결코 유효하지 않으며, 소비에트가 내부적으로 무너질 때까지 봉쇄를 감행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이다”라고 적고 있다.

최근에도 미국의 지도자들은 이라크의 문제를 사담 후세인이라는 무자비하고 사악한 야망과 비이성적인 종교적 열광을 지닌 지도자 때문으로 규정하고, 그의 외교정책이 전적으로 이념적 신념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비난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모든 대결의 과정 속에서, 제기되는 현안의 문제들은 국제정치 자체의 본질적인 경쟁적 성격이라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상대국 지도자의 기본성격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전직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H.R. MacMaster는 중국이 위협적인 것은 지도자들이 민주적 정치제도와 자유시장경제 대신에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모델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폼페이오 역시 같은 입장이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미중 관계가 악화된 것은 10년 전 중국과 지금의 공산당 리더쉽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현재 중국공산당은 서구의 이상, 서구의 민주주의 서구적 가치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더 나가서, 호주의 수상인 Kervin Rudd같이 중국에 대해 복잡한(황당한) 견해를 지닌 이들은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은 시진핑 주석이 권력집중에 대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하면서 “시진핑이 개인적 (독재)지도성향으로 중국체제에 관료제라는 전염병을 강화시키려 한다. 반면에 국제사회는 무방비상태로 이를 방관하고 상황에 익숙해져 있다”고 염려를 표한다.

이러한 견해는 중국의 지도자가 다른 성격이면 문제가 덜 심각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같은 주장을 Timothy G. Ash도 되풀이 한다 “신냉전시대는 시진핑이 2012년 공산당의 지도자가 되면서 반전을 거듭하며 시작되었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보다 공세적으로 변질되었다.”

다른 이들은 중국의 강화된 외교정책의 주요한 요인으로 민족주의의 대두(자연적이든, 정부가 조작을 하였든)를 언급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일군의 국제관계학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것으로 카테고리에 의존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단위-차원(Unit-level), 축소주의자(reductionist), 이차(부수적)-이미지(second-image)등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상기의 다양한 이론들은 대체로 해당국가의 외교정책이 기본적으로 내부의 특성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때때로 자신의 민주주의 시스템과 자유라는 가치 또는 자본제적 경제질서 등에서 의존하며, 다른 국가들의 정책 역시 자신들의 내부적인 지배체제, 통치이념, 전략적인 문화 또는 지도자의 개인성향 등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국내적 특성에 기반하는 설명들은 매우 단순하고 직접적이라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매력적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주의는 관용에 기반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반면에,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던 견제하는 기능이 없는 독재국가들의 침략자는 지배와 억압의 성향에 기반하여 공세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내부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면, 대결의 과정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눈을 감게 하고 손쉽게 상대방을 비난하도록 유도하기 십상이다. 우리는 천사의 편에 서 있으며 우리의 정치체제는 건전하고 정의로운 원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상대방의 나쁜 정치제도 또는 악한 지도자 때문에 온갖 악한 일들이 터져 나온다는 식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면 해결책이 손쉽게 준비된다. “나쁜 나라 또는 사악한 지도자들을 제거하라!” 또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은 국제적인 도전에 직면하여 일반대중의 지지를 과시하는 속도전의 방식으로, 악한 짓을 벌리는 것이 상대방의 속성이라고 몰아붙이면 된다.

불행하게도 모든 대결의 원인을 상대방의 국내적 속성에 기인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우선 대결이 일차적으로 상대국가의 체제라는 속성에 나온 것이라면, 장기적인 해결책은 체제를 전복하기만 하면 된다. 타협과 협상, 공존공영, 상호이익을 위한 광범한 협력 등을 거론할 근거가 사라지면서 차후에 잠재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 상대방 역시 우리의 본질을 위협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셈이다.

단위-수준(unit-level)이론이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미중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광범한 구조적 요인들이다.

일단 강대국인 양국은 국제적인 기구들 속에서 전면적으로 격돌을 마주하게 된다. 왜냐하면 서로가 상대방에게 잠재적인 위협인 까닭에 서로가 상대방을 짜증스럽게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이익을 위협하며 자신이 보다 많은 것을 확보하려는 동시에 상대방의 능력을 축소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서로가 상대방이 자신의 안보와 번영 그리고 국내적 생활방식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온갖 기법과 성공의 수위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서로를 견제하여 갈 것이다.  그리고 서로가 상대방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최근 외교정책의 변덕에서 충분히 지켜보았듯이, 모든 영역에서 패권을 향해 양보없이 경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상대방에게 가하려는 서로의 전략적 목표의 불일치(비양립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지정학적 조건에서 부분적으로는 지난 세기의 사건경험을 통하여, 긴장의 상황은 더욱 확대되어 간다.

한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지도자들은 가능한 이웃국가들과 안전하게 지내길 바라는 것이고, 같은 배경으로 과거에 미국이 서구의 지역에서 몬로 독트린(고립주의)을 공식화하고 강화해온 행적이다. 북경당국은 주변국가들에게 자신들의 일당 국가자본주의를 강요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주변국가들이 각자의 이해에 전념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심각한 일체의 위협을 가하길 원하지 않는다.

그러한 목표를 향하여, 중국은 미국이 중국 주변에서 철수하여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 위협을 느끼지 않거나 일부 주변국들이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이러한 바램은 비현실적인 것도 아니고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다. 어느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방이 군사력을 주변의 여러 국가들과 연합하여 배치하는 것을 좋아하겠는가?

한편 미국은 아시아에 잔류해야 할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 J. Mearsheimer와 필자가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중국이 아시아에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봉쇄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국내 현안에 집중하도록 강요하면서 세계를 향해, 특히 미국의 인접 지역에, 힘을 과시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의 논리는 역으로 중국이 자유질서를 유지하고 미국이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도입하려 한다고 가정해도 유효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불행하게도 제로-섬의 대립이다. 누구도 상대방을 제압하지 않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없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에 진행되는 경쟁의 근본 구도는 개별적인 지도자의 성향이나 체제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한 양국이 추구하는 힘의 배분과 이에 상응하는 전략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물론 경쟁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방에 가하는 기량과 관련하여, 정치상황과 개별적인 지도력이 전혀 무관한 것은 절대 아니다. 지도자에 따라 수반되는 위험을 감수(또는 회피)하려 할 것이며, 현재의 미국인들은 무능한 지도력이 펼치는 고통스런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거나 국내적 상황이 급변한다고 해서 미중 관계가 가지는 본질적인 경쟁의 성격이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내의 진보진영과 수구집단 모두 잘못하고 있다. 전자는 중국은 미국에 대하여 대단한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며, 적당한 타협과 능란한 외교를 결합하여 대응하면 새로운 냉전이 야기시키는 격돌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필자는 능란한 외교관의 자질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이것만으로 강대국 간에 힘의 배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치열한 경쟁을 예방하는데 충분하다고 믿지 않는다.

트럼프가 그가 주도하는 통상전쟁에서 언급하였듯이, 참모인 강경파들은 중국과 경쟁이 승리하기 쉽고 편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미중의 경제관계에 대한 단절(decoupling)을 시도하며,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한편,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를 과시하면, 궁극적으로 중국의 공산당체제를 종결시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기의 행동에 따르는 명백한 위험과 비용을 차치하더라도, 이들은 중국의 취약점을 과장하고 미국이 지불할 비용을 과소평가하며, 중국과 치를 십자군 전쟁에 다른 국가들이 흔쾌히 가담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중국의 주변국가들은 중국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폭력적인 대결의 장에 말려들기를 결단코 원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이 민주적으로 변한다 해서 자신의 이해를 방어하는데 소극적이며 미국의 종속적 지위를 항구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믿은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현재 국제정치의 구조적 관점이 제기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첫째로, 세계가 장기적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천재적인 전략이나 돌출적인 사건으로 현재의 경쟁구도가 해결될 수는 없다. 최소한 가까운 장래는 아니다.

두 번째, 현재의 상황은 심각한 경쟁구도이며, 미국은 이를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 아마추어 수준의 책임자들과 국가보다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대통령을 내세워 야심적인 경쟁 상대자와 경합할 수는 없다. 당연히 앞선 군사기술에 투자를 해야 하고,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교관 진영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에 더하여 아시아 동맹국가들과 충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긴요한 까닭은 지역내의 많은 도움이 없이 단순히 미국 홀로 아시아에 영향력을 지탱할 수는 없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일은 양국이 경계(boundary)를 가지고 때로는 경합을 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중첩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진지하게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후위기와 팬데믹 예방에 관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묵살하고 혼자서 모든 위험을 제거하고 미래의 위기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워싱턴 당국은 중국이 넘어서는 안되는 레드-라인을 분명히 설정하고 중국에게 이를 이해시켜야 한다.

이 지점에서 단위-수준(unit-level)의 이론을 도입해야 한다. 양국은 경쟁을 하면서도 현재 여러 국제적인 기구들 안에서 심하게 얽혀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 경쟁관계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는 각자의 국내 정치제도와 책임자(지도자)들의 역량에 달려있다.

필자는 현재 미국이 결코 밀리지는 않겠지만 일방적으로 우세하지도 않다고 판단한다.

출처: 포린포리시 on 2020-06-30.

Stephen M. Walt

하버드대학교의 석좌교수이며 국제관계학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2018년 3월에 시작된 미중 간의 통상전쟁을 중단하고자, 1단계 경제 및 통상에 대한 합의가 지난 2020년 1월 15일에 체결되었다. 미국이 추가적인 관세의 인상을 보류하는 대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약속했다. 싸움은 일시 중단되었지만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품에 가하는 추가적인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것이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래에 있을 협상에 거래할 게임의 칩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기의 협정에서 약속하였듯이,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중국의 수입확대는 무역불균형을 줄일 뿐만 아니라, COVID-19의 충격으로 영향을 받은 중국경제의 성장속도를 낮추는 압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러나 협상 내용에는 ‘중국제조MadeinChina-2025’의 산업정책이나 중국공기업(SOE)의 지원에 대한 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것들이 미국의 주요한 관심이었다. 이들 사항은 추가적인 협상과정의 주요의제에서 배제되었기에,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기둥으로서 이들 주제가 향후 협상과정에서 추가적인 양보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채결된 협상내용이 2001년 WTO 가입 당시 취해졌던 경제개혁과 유사한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여전히 희망하지만, 당시의 상황과는 확연하게 다른 점들이 존재한다.

WTO시스템은 다자간의 합의체제로 회원국들 간에 가장-선호하는-국가의 원칙(most-favored-nation principle)을 적용한다. 이와는 반대로 미중 간 통상합의 조치는 양자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3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의 WTO가입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낮추어 자유통상을 촉진하는 것인 반면에, 양자간의 합의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수량적 확대를 위하여 관리적 통상조치를 담고 있다. 미국에 대해 유리한 조치는 가장-선호적-국가의 원칙을 위배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통상에서 기술이라는 주제로 확산되었다. 미국은 ‘화웨이’같은 중국의 첨단기술기업의 활동을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금지하고 있고 미국의 첨단기술기업을 중국이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더구나 동맹국들에게 같은 조치를 강요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속도는 이미 인구의 노령화와 농촌노동력(農工)의 고갈로 늦추어 지고 있다. 성장속도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수입하지 못하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이 굴기를 지속하는 동안에는 미국이 이를 전략적 경쟁자로 견제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하게 중국의 포용정책에서 단절(decoupling)정책으로 전환하였고, 통상과 투자 기술과 인적 교류 등 흐름을 제한하면서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즉시 효과를 나타내면서 미국과 교역대상 국가 순위가 2018년에는 1위였으나 2019년에는 3위로 내려 앉았다. 미국의 첨단산업에 대한 중국투자는 현저하게 줄어들어(금지되어) 중단상태에 이르렀다.

거대한 경제대국 간의 단절이라는 흐름은 현재 진행중인 COVID-19 팬데믹으로 더욱 격화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염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은 단순히 소비재만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기계제품과 의료기자재 역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미대통령의 경제고문인 Larry Kudlow는 미국기업이 생산거점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정부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4월30일 트럼프는 COVID-19가 우한에서 시작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했다(?)는 핑계로 관세를 높이겠다고 협박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단절은 세계경제를 양단으로 해체하여 지난 시기에 대공황을 초래한 블록화를 형성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샬 플랜을 실제적으로 설계한 Charles Kindleberger는 대공황은 미국이, 영국을 대체한 국제사회의 지도국가로서, 주요한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금융시스템을 개방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한세기가 지난 후, 세계는 다시 ‘Kidlerberger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주도권의 전환시기에 국제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력의 부재로 국제질서가 붕괴되고 혼란이 다시 야기될 조짐이다.

퇴조하는 패권국가인 미국은 외교정책를 고립주의로 퇴각시키고, 합의로 구축된 국제기구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킨다. 팬데믹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는 WHO가 중국편을 든다고 비난을 하면서 지원금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반면에 굴기하는 중국은 명목상(nominal) GDP기준으로 미국의 2/3수준으로, 미국이 떠난 국제사회의 공백을 채울만한 힘을 갖추지 못했다.

국제적 질서가 혼란한 상태에서 COVID-19가 발발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COVID-19의 위기와 ‘Kindleberger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하고 특히 두 개의 거대 세력간에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출처 : East Asia Forum of ANU, 2020-05-05.

C H Kwan

노무라 증권의 자본시장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번 팬데믹이 세계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기회를 주는 이유는 하나다. 미국과 그 외 대부분의 국가가 올해 상반기 경제가동을 멈췄기 때문이다. 이는 충격적일지 언정, 백지에서 새로 시작할 절호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

다트머스 대학교의 무역 역사와 정책 전문가인 더글라스 어윈(Douglas Irwin) 교수는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실업률이 낮을 때 세계 경제를 분리한다면 그 고통을 바로 느끼겠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상황이기 때문에 분리가 쉬워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런 인위적인 위축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계화와 함께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글로벌 공급망이었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있었지만 제조회사에게는 저비용 고효율이, 거의 전세계 모든 곳의 소비자에게는 이득이 허락되었다.많은 기업이 단순한 글로벌 생산 원천이 아닌 세계 최대소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 투자를 지속했다. 중국 시장에 전기차를 대량공급 중인 테슬라(Tesla)의 상하이 공장을 보라.

각 정부는 근본적인 사업 논리를 뒤집기 위해 정책을 통해 특정분야 기업들이 제조설비를 이전하도록, 또는 투자자들이 중국투자를 재고하도록 독려하거나 강제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공장이전 강제의 일환으로 중국제 등 수입품의 관세를 인상하고자 국가안보 논의를 이용해왔다.앞으로는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등 정부가 민간 분야의 일부 생산 관련 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에도 손을 뻗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정부는 중국의 첨단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중국자본의 미국기업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다만 미 의회와 행정부는 여전히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할 때 정치와 평판에 미치는 위험,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은폐가 초래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조금 구태의연하지만 애국심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깨닫고 기존의 사업 관행을 정비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부 정부 당국자는 실제로 중국 철수를 위해 단기적인 재정적 충격은 감수할 의향이 있음을 표한 기업이 있었다고 밝혔다.다만 구체적인 이름 언급은 거절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얘기가 나오면 ‘절대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웃는다. 그런데 제조업은 획일적이지 않다.”

다른 기업들도 정부에 협조하는 모양새이다. 대형 반도체회사 인텔(Intel) 등은 정부와 민간부문 소비자를 위해 첨단제조시설을 미국에 다시 세우는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다. 이번 셧다운(shutdown) 기간 중 멕시코처럼 인접한 국가의 공급마저 중단되면서 다른 기업들도 생산활동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생산자와 제조사,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중국과 다른 공급망 등 너무 많은 외부요인에 지쳤다.이제 직접 생산을 통제하고 싶어한다.” 조쉬 하울리 상원의원(미주리)의 말이다.

해당 정부는 단호하게 정책을 추진할 준비를 마쳤지만, 이들은 사실 허술한 문에 기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포퓰리즘이나 팬데믹 사태만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화 이면의 사업 논리를 재확립하고 있는 게 아니다. 2011년 일본 쓰나미와 말레이시아 홍수처럼 기후변화와 극단적 기상사태로 일회성 외부 충격처럼 보이지만 글로벌 생산을 뒤흔드는 사건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자보르칙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팬데믹과 그 여파로 단순히 저렴한 게 아닌 견실한 공급망의 가치가 회복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 “신용평가기관과 주주가 기업을 평가할 때 앞으로는 회복력이 그 잣대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기업에게는 공급망을 변화시키는 것, 중복이 될지라도 지리적 다양성을 가지는 것이 강력한 보상이 될 것이다”라 전했다.

탈동조화의 첫 물결은 아마도 의료공급망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번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마스크와 장갑은 물론 호흡기 조달조차 어려워 그 취약성을 드러냈다. 통신에서 반도체에 이르는 여러 첨단기술의 공급망 역시 안보를 이유로 재구성되고 있다. 하울리 의원처럼 탈동조화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현재의 트렌드가 더 넓은 제조분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하울리 의원은 “전문가들은 제조업 얘기가 나오면 ‘절대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웃지만 제조업은 그렇게 획일적이지 않다.”면서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정밀 기기와 첨단기술 제조가 진행 중이다. 그런 기술이 필요한 제품은 거의 대부분 미국이 디자인하지만, 실제 그 기기와 완제품은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다. 미국이 디자인과 생산을 모두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생산기지를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나 미국으로 옮기기 시작했다.컨설팅회사 커니(Kearney)가 최근 발표한 제조업회귀지수(Reshoring Index)에 의하면 실제 점점 더 많은 제조회사들이 미-중 무역전쟁의 위험을 느끼면서 중국을 떠나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회복력과 공급망의 분산을 기준으로 기업평가를 시작하는 대형 투자자와 자산운용사도 늘어나고 있다.

물론 목전에 있는 듯한 이 탈동조화에는 비용이 따른다. 미국 등 고비용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는 회사들은 최근 10여 년간 달성한 효율을 다소 잃을 것이다. 아무리 미국 정부가 수많은 인센티브와 경고를 쏟아내도 보호주의적 압력은 많은 산업에서 회사이사회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괴로움에 발버둥치며 결국 중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산업도 있을 것이다.”

투자자에게 중국 경제 관련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는 플랫폼인 차이나 베이지-북(China Beige Book)의 쉐자드 H.카지(Shehzad H. Qazi)는“대체로 기업은 주가에 손상을 주는 요인이라면 놀라울 만큼 강한 저항력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비용측면에서 전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예컨대 나이키(Nike)가 생산기지 전체를 미국으로 옮겨서 모든 신발과 운동복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걸 가능하게 할 정도로 매력적인 세제혜택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산업에 비해 탈동조화의 규모가 작은 일부 산업의 경우, 그 과정이 더 쉽거나 최소한 덜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탈동조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산업도 있을 것”이지만“괴로움에 발버둥치며 결국 중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산업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한 국가가 경제적 자급을 추구하면 이는 십중팔구 다른 국가들도 가담하여 향후 투자기회를 박탈하고 교역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전 미국 통상 대표 졸릭은 “1980년대 적시(just-in-time) 생산방식과 관련하여 얻은 교훈도 일부 수정될 것이며, 그게 자연스럽고 적절”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탈동조화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므로 우리는 어디서 그 대가를 치룰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모든 생산을 미국 내에서 처리하면 그 자체에도 대가가 있을 것이고, 무역장벽이 날로 높아지는 세상에서 고군분투해야 할 미국의 수출기업들에게도 대가가 있을 것이다.”

2018년 3월 23일 중국 주식은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가능한 보복조치 목록을 작성한 직후였다.

대규모 탈동조화가 이리도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세계가 지난 80여 년간 미국의 주도 하에 의도적으로 각국의 경제통합을 (약화가 아닌)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개방적, 상호연결 세계경제를 전후 사회의 주요 구성 요소로 삼았는데, 이는 미래의 글로벌 분쟁을 모면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세계2차대전이 끝나기도 전인 1944년에 브레턴우즈(Bretton Woods)체제가 탄생했고, 그 결과 WTO의 전신인 관세무역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도입되어 경제적 상호의존을 평화와 연결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세계2차대전이 끝나고 몇 년 후에는 전쟁으로 얼룩진 유럽 대륙의 경제안보적 유대의 초석으로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의 창설이 뒤를 이었고, 이는 향후 유럽연합(EU) 결성의 근간이 되었다. 이후 수십 년간 일시적인 하락이나 퇴보가 있었을 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WTO창설에서 EU회원국 간긴밀한 경제통합과 확대에 이르기까지 그 추세가 계속되었다.

전반적인 과정은 가장 최근 겪은 거대 탈동조화, 즉 격동의 세계1차대전에 대한 반작용 그 자체였다. 세계1차대전으로 첫번 째 세계화시대가 막을 내렸고, 이후의 10년은 대공황과 무역장벽, 자국경제주의, 세계화의 전면적 퇴보로 점철되었다.

그 결과로 국가 간 경제경쟁은 경제문제가 안보위협이 되는 제로섬,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경쟁으로 변질되었다. 원자재가 필요했던 일본은 만주를 점령했고, 이는 1930년대 그루 대사가 우려한 바 있는 “대동아공영권(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를 공격했고, 진주만에서는 선제공격을 강행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되었던 나치 독일은 독일팽창주의 개념인 레벤스라움(Lebensraum)의 경제적 동의어로 거대한 경제권이라는 뜻의 Großwirtschaftsraum의 창설을 꾀했고, 결국엔 힘으로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

WTO에서는 “1차대전과 2차대전 사이의 경험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주요 교훈은 국제적 정치협력과 항구적 평화는 근본적으로 국제경제협력에 의존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교훈을 가장 잘 흡수한 나라가 미국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작금의 의도적 세계화 퇴보를 고민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버드 경제학자 로드릭 교수는 “탈동조화의 파급력은 2008-2009 금융위기 이후 십여 년 간 완만하게 축소된 글로벌교역과 글로벌공급망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한다. “포지티브-섬보다는 중상(重商)주의와 제로-섬에 가까운 무역 접근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로드릭 교수는 중국과 관련하여 “탈동조화 논의 시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은 경제를 채찍으로 활용하여 경제관계를 지정학적 경쟁의 인질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 누렸던 세계화는 없어질 것이다. 세계화를 뒤집기 위해 어디 수준까지 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렇다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탈동조화가 가속화될수록 세계는 다시 1930년대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인가?

다트머스의 어윈 교수는 “미국에는 실제 그런 지경까지 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 좀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나라들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정 국가가 탈동조화의 길을 걷게 되면 이들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탈동조화에 동참하고, 개방과 통합이 주는 이익을 일부 포기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러면 상황이 급변할수 있고, 이는 정히 1930년대와 맞아 떨어진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면 이러한 역사의 되풀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세계화, 무역, 역외투자 등이 대공황 당시보다 훨씬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는 “반론을 제기하자면 오늘날에는 경제의 통합정도가 높으므로 호주와 캐나다, EU는 미국이 원하는 만큼 탈동조화에 따라주지 않거나, 미국처럼 본격적으로 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 결과도 어둠의 골짜기에 또다시 빠지는 것이 아닌, 통합의 축소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다.

“과거에 누렸던 세계화는 없어질 것이다. 세계화를 뒤집기 위해 어느 수준까지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졸릭 전 통상대표는 공급망의 재조정, 수출 통제, 무역금융 제한, 전통적 보호주의의 부활 등 이번 팬데믹과 국가봉쇄가 야기한 효과를 언급했다.

“이들 현상이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확신할 수 없지만, 방향이 분명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다고 1930년대로 돌아간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팬데믹 리스크로 기존의 경제침체가 악화되어 경제자급주의로 간다면, 정말 끔찍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면서 “매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해 경제적 탈동조화를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앞으로의 미-중 관계에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은 이미 중국과의 전략적 제휴 카드를 버렸고, 공공연히 중국을 주요 지정학적 라이벌로 취급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팬데믹을 대만에 대한 압박증대의 기회로 삼았다. 이들은 대만을 반란에 의해 떨어진 영토로 여긴다. 연간 6천5백억 달러 이상의 상호 교역, 수백억 달러 이상의 투자,중국이 보유 중인 조 단위 미국 국채 등으로 결속된 미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를 약화시킬수록 양국 간 대립은 극도로 악화될 것이다.

러드 전前호주 총리는 “현재 우리는 경제 탈동조화의 시작과 함께 미-중간 경제적 완충재의 상실을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 완충재를 통해 냉전시대 미국-소련 관계와는 차별성이 있었다”고 말한다.

“또 다른 팬데믹이나 기후 문제, 금융 문제, 이란 또는 북한 문제가 터졌을 때, 중국과 협력관계가 없다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면 날로 적대성과 공격성을 띄는 중국 외교정책의 완화는 고사하고,미국이 수년간 중국을 상대로 추진해온 개혁 관철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졸릭 전 통상대표는 “경제협력의 쇠퇴가 마찰 증가로 이어질 것이냐고 묻는다면, 답은 그렇다”면서 “탈동조화가 중국이 파괴적 행동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탈동조화 이전에 미국이 밀어붙였을 기준에 신경을 끄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즉,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중국에 글로벌체제의 “책임감 있는 당사자”가 되도록 호소를 해놓고,실제로 졸릭 전 통상대표가 국무부 차관의 자격으로 지난2005년 발표한 연설처럼 일부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결국 미국은 패배를 인정하게 되는 셈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세계최대 인구, 제2의 경제대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전반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또다른 팬데믹이나 기후 문제, 금융 문제, 이란 또는 북한 문제가 터졌을 때, 중국과 협력관계가 없다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중국 인민대표대회 위원들이 2018년 3월 20일, 베이징에서 열린 인민대표대회 폐회식에서 시진핑중국 주석의 연설을 듣고 있다. 중국 정책입안자들의 연례회의인 인민대표회의는시 주석의 국수주의적 연설로 막을 내린다. 시 주석은 해당 연설을 통해 세계속에서 국가의 위상을 찾겠다는 중국의 결의를 당당히 표현했다.

그리고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등 트럼프 정부의 다른 외교정책 과제와는 달리, 중국과의 갈등 문제는 내년에 민주당이 백악관 주인이 된다 한들 크게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닉슨(Richard Nixon) 시대에 처음 중국비밀 방문의 문을 연 후, 전략적 제휴는 실질적으로 후속 정부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 오바마 정부에 속했던 이들조차 이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렸다. 사상최대 실업률과 경제침체로 그 누구도, 특히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실시되는 바이든(Biden)도 중국에 호락호락하지 않을 태세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개혁에서 외국인 투자 통제, 중국 수입품에 대한 유지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펼치는 다수의 경제정책은 펜 한번 굴려 번복하기엔 정치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신미국안보센터 의 펭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에서는 당을 초월해 중국에 더욱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는 강경화법이 진행 중이고, 이번 팬데믹 사태는 기름을 부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세계화의 한 축, 즉 글로벌공급망과 무역을 줄이겠다는 건 아무리 잘 말해봐야 불완전한 해결책이며, 다른 문제들을 악화시킬 것이다. 졸릭 전 통상대표는 오늘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경제적 탈동조화를 택하는 것은 미래의 또 다른 골칫거리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화의 관성으로, 한 지역의 시스템을 방해하려 든다면 그것이 팬데믹이든 이민이든,그 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무역체제를 망가뜨리면 개발도상국의 성장 기회도 죽이게 된다. 저성장은 더 많은 이민으로 이어진다. 이민이 늘어나면 선진국의 정치적 긴장은 더 높아진다. 그는 현 상황을 두고 “풍선을 쥐어짜는 셈”이라고 말했다.

출처: Foreign Policy, 2020년 5월 14일

키스 존슨 (Keith Johnson), 로비 그레이머 (Robbie Gramer)

키스 존슨(Keith Johnson)은 Foreign Policy에서 선임기고가로 활동 중이고, 로비 그레이머(Robbie Gramer)는Foreign Policy의 외교 및 국가 안보 기자이다

올해 들어 달러의 급격한 약세는, 한편에서는 미국경제의 짧은 반등에 대한 희망이 되고 있는 반면에, 국제적 영향력의 퇴조라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는 각자 부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전달하지 못한다.

LAGUNA 해변에서 – 금년 3월이래 미국달러의 가치가 10% 가까이 절하되면서 두 개의 상반된 견해가 도출되고 있다. 첫 번째 견해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달러의 약세는 미국의 경제와 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기축통화로서 미국의 지위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견해 모두 부분적인 진실을 담고 있지만 이 문제를 놓고 전개되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린백(미달러 지폐의 애칭)이 중요 통화들에 비하여 평가가 절하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데, 문제는 평가 절하의 속도가 빨라 불과 몇 개월 만에 지난 10년간의 변동치를 보이고 있다.

미국연방 준비제도(실제적 중앙은행)은 부정적인 경기전망에 대응하여 실제적이며 과감하게 통화정책을 완화시키면서, 달러와 연동되어 가장 안전하다는 미정부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졌다. 동시에 미국과 관련된 투자가 상대적인 매력을 상실해 가면서 개발국(EM) 시장과 재정통합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유럽연합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국으로 자본유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표가 제시되었다. 미국이 자기우선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통상을 무기화하며 제재를 강화하면서 외국자본들의 미국부동산 구매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자국통화의 극심한 평가절하를 경험한 레바논과 터어키 등 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주요 국가들의 통화들이 미국달러에 대하여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일부 국가군들, 특히 개발도상의 나라들은 달러의 약세를 즐긴다. 왜냐하면 식량을 포함하여 수입품의 결제를 달러로 하는데 자국의 통화보다 달러가 강세이면 더욱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달러가 약세가 되면, 이들 국가군들은 자국의 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경기촉진정책을 선택하고 화폐통화량을 늘릴 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 준다.

반면에 이러한 역전현상이 경제선진국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한다. 일본과 유럽연합의 가입국가들은 자국들의 통화가 강세가 되면 코로나-19 충격에서 경제가 회복되는 것에 위협을 받게 된다. 또한 유럽과 일본의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양적완화)의 효과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달러약세 때문에 자신들의 경제에 복합적인 충격과 예기치 못한 결과들을 야기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 국내에서는 단기적 측면에서 경제의 회복에 긍정적인 것으로 크게 환영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약한 달러는 미국의 기업들에게 국제무역과 내수시장에서 외국기업들보다 경쟁력을 갖도록 도와주며, 외국 투자자와 관광객들에게 미국이 투자의 매력지역(달러 기준)으로 변신시켜 주며, 미국국적 기업들의 해외운용 수입을 증가시켜 준다. 동시에 이는 미국의 중권과 채권시장에 호재로 작동하고 외국통화로 표기되는 달러기준의 채권의 매력을 더해 준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코 미국에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달러가 약세를 지속하면, 국제적인 지위가 약화된다 이미 지난 3년간의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는데, 국제적인 기준과 규칙을 무시하면서 무기화된 제재의 남발과 보호무역주의가 대표적인 정책의 사례이다.

달러의 신용이 위축될수록, 기축통화로서 미국달러가 누려온 엄청난 특권을 상실하게 된다. 기축통화의 국가는 상대국가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자신이 발행하는 지폐와 디지털 통화(통화발행)로 맞교환 할 수 있다. 더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상호적인 결정과 기구들의 인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비대칭적인 우위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상대국가들의 여유 자산을 운용하는데 자국(미국)의 기구들에 의존하는 (자산운용에 미채권의 선호 등) 유리한 이점이 있다.

사회적 정치적 합의들도 (부분적일지라도) 달러의 약세에 추가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활동의 재개는 이론적으로 당장 매우 긍정적이지만, 실제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오늘의 경제활동은,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별기업들이 이전의 소비와 생산 패턴으로 복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현재 미국의 절반이 넘는 주 지역에서 경제활동의 재개를 중단하거나 다시 예전의 격리조치로 되돌아 가고 있다.

더구나 현재 나타나는 시장효과는 단순히 공공보건의 위기를 넘어서 질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은행들이 제공한 유동성의 풍부함과 신뢰도 요구로 인하여, 대부분의 투자대상은 기존의 경제와 산업의 기준(기본)들과 격리되어 있다. 이러한 금융적 조건아래에서는 달러의 약세가 실물경제에 잠시의 반짝효과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에 대하여, 내가 학창시절 배웠던 단순한 이론을 다시 되새겨 본다 – ‘무엇인가 가치있는 것을 무용한 것과 바꾸는 것은 어렵다”. 현재 달러를 대신할 다른 결제수단이 아직은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대신하여, 달러 주위에 여러 곁가지들이 생겨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으며, 이들이 달러를 대신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多岐化된 국제통화시스템을 만들어 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지난 시기에도 자주 있던 일이지만, 약세에도 불구하고 달러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기반은, 단기적인 상황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과장한 것으로, 별일이 아닌 듯 유지될 것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달러약세는 장기적으로 미국경제와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없는 반면에,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조만간 상실하는 전조도 아니다. 그러나 이는 국제경제 질서의 점차적이며 거대한 분열의 파편(계기)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세계적인 위기가 점차 모습을 들어내는 시점인데도 국제적인 정책의 협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출처 : Syndicate project on 2020-08-11.

Mohamed A. El-Erian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제개발 위원회의 의장을 지냈으며, PIMCO의 경영 및 투자 책임자(CEO & CIO)를 거쳐 모기업인 Allianz의 경제고문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