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ovid-19 시대와 근대문명

코로나 시대의 삶이 어느덧 일상이 되어가며, 뉴노멀로 지칭된 새로운 사회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다. 낯설게 경험하는 현상들 가운데 무엇에 주목하는지에 따라 뉴노멀의 내용과 방향도 설정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비대면’(untact) 상황에 주목할 경우 새로운 ‘행위규범’으로서의 뉴노멀에 관심하게 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위계’에 주목할 경우 ‘체제구상’으로서의 뉴노멀을 상상하게 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행위규범 못지않게, 근대문명의 청산을 기획하는 체제구상의 뉴노멀도 절실하다.

하지만 요청된 변혁이 근본적일수록 이루기 힘들다는 비관이 앞선다. 인류는 오랫동안 자연을 약탈해온 근대 자본주의 소비 문명이 언젠가는 삶 자체를 파괴하는 지점에 이를 것이라는 불안을 안고 살아왔다. 지구온난화를 가속해온 산업문명이 환경의 역습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경고, 사회적 갈등의 뿌리에는 양극화된 빈부격차와 새로운 신분제도를 도입한 자본의 악습이 있다는 인식은 이제 낯설지 않다. 우리 시대 고통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단지 자본의 재배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문명 전환을 겨냥한 상상이 구현될 수 있는 길을 내야 한다.

철학자 에롤 E. 해리스는 근대문명이 파국으로 귀결된 본질적인 원인을 근대과학의 사유방식에서 찾고, 인류의 과제를 낡은 정신적 편견을 떨쳐내는 것으로 봤다. 여기서 낡은 편견이란 뉴턴이 완성한 근대적 사유 패러다임에 담긴 특징들, 즉 물질주의와 기계론, 원자론과 개체주의, 외적(external) 관계방식과 환원주의, 선입견과 주관적 가치가 배제된 과학, 목적론적 설명에 대한 거부, 물질과 정신의 분리 등이다. 이러한 뉴턴 패러다임이 과학만이 아니라 인식과 실천의 전 영역에 만연하여 근대문명의 병폐가 깊어 파멸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회의적 태도를 보인다고 그는 말한다.

근대문명이 세계를 이해할 때 ‘실체’(substance)에 착안하여, ‘자기 존재를 위해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개체적 존재에 관한 관념 위에 문명을 축조할 때부터 그 행로는 정해졌을지도 모른다. 물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한 근대정신이 중세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인도주의적 가치를 높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각 유기체가 자신의 환경과 맺는 참된 관계를 무시”하고 “그 환경의 고유한 가치를 무시하는 습관”도 기르게 했다. 이렇게 상호연관 감각을 잃은 근대정신은 타인을 단지 ‘도구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간주하고, “인간의 형제애에 유의하기보다는 부적격자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결국 인도주의적 이상은 공동선(common good)을 향한 전체적 비전을 구성하기보다는 “소득, 여가, 그리고 안전이 더는 향상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에 봉사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자연과 노동에 대한 약탈로 구성된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점에서 터진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는 길을 잃은 근대문명의 현실을 보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종교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성공한 중산층을 위해 진화해 왔기 때문에 문명 전환의 이정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개신교와 같이 한국 현대사회에서 급부상한 종교일수록 코로나 사태를 맞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 사태가 소위 ‘탈진리 시대’(post-truth era)로 불리는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가짜뉴스마저 취향이 되어버린 탈진리 시대 환경에서, 윤리는 당위성에 대한 성찰보다는 심리적 취향이나 사회적 효용성에 함몰되어가며, 사회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좀체 구성되지 않고 있다.

고통에 잠긴 삶을 구원으로 인도할 신성한(sacred) 무엇은 과연 있을까? 고통의 삶에는 혼돈과 신비가 교차한다. 아니 고통은 그저 혼돈일 뿐, 신비란 말은 어쩌면 실재의 깊이에 대한 암시라기보다는 현실을 은폐하는 현혹일지 모른다. 하지만 만일 고통의 심연에서 해방의 문을 여는 열쇠를 얻을 수만 있다면, 적자생존의 삶으로 얼룩진 근대문명의 ‘힘의 철학’과 ‘번영의 복음’을 넘어서는 상상도 가능할 것이다. 코로나 시대 삶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비탄 속에서 인류 공동체에 관한 새로운 감각, 약탈적 체제의 종식과 생태적인 삶에 관한 갈망이 거세게 일어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사실 근대문명의 억압적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사유와 실천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났다. 그것이 ‘탈근대’라는 이름을 가졌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근대문명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진보적 주체는 여러 모습으로 등장했다. 이 글은 그것을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저항적 주체, 해체적 주체, 생태적 주체로 부를 것이다. 그들은 진보 담론의 세 가지 패러다임을 대변한다. 저항적 주체는 억압적 체제를 전복하고 역사를 발전시키려는 피억압자의 관심을 대변하며, 해체적 주체는 근대정신의 폭력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성과 관용에 주목한 탈근대적 주체이며, 생태적 주체는 유기체적 관계성을 중시하는 생태 문명을 지향하는 주체를 상징한다.

2. 근대문명 극복의 두 시도, 저항적 주체와 해체적 주체

근대문명의 정신적, 제도적 폭력성을 해결하려 한 ‘저항적’ 주체는 근대문명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억압적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저항적 주체는 세계에 대한 ‘해석’만이 아니라, 세계 자체를 ‘변혁’하는 일에 관심했다. 이들은 공동체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종교와 국가 그리고 자본에 부여된 절대 권위를 전복하려 하였고, 이데올로기적 왜곡과 제도적 억압에 맞선 실천을 철저히 밀고 갔다는 점에서 이후 모든 진보적 양심은 이들에게 빚지고 있다. 이들이 가진 당파적 윤리는 억압당하는 자의 편에서 세계를 해석하고 재편성하려는 해방의 이상을 대변하였기에, 그 역사적 한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저항적 주체가 추구한 해방 정신의 항구적 교훈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저항적 주체의 대표적인 국가 실험이었던 사회주의 혁명은 지구적인 차원에서는 실패했고, 이제 국지적으로 남았다. 그 이유에 대한 여러 설명 가운데, 저항적 주체가 유기체적 사회의 복잡한 운동과 그 구성원의 포괄적 관심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진보에 대한 절대적 낙관과 자기 이상의 당파적 실천이 결국 자기비평을 소홀하게 만들고, 사회라는 유기체 안에서 형성된 다양한 관심사에 대한 포괄적인 고려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사상적인 면에서 보면 저항적 주체의 변증법적 사유에서 갈등과 투쟁이란 보다 고상한 종합의 전조로 이해되기 때문에 역사적 진보에 대한 낙관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변증법적 발전이 역사 속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갈등과 투쟁이 고상한 종합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갈등 가운데 하나의 선(善)이 또 다른 선을 위해 파괴되는 것은 고차적인 종합으로서의 지양(aufhebung)이 아닌 항구적 상실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의 사회를 파괴할수록 더 완벽한 사회가 더 빠르게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가 박멸되면 될수록 그것이 회복될 수 없는 위험이 높아질 뿐’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마르크스주의 운동 자체의 ‘오독’도 있었다. 이를테면 ‘소명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와 ‘역사적 상태로서의 노동자 계급’의 혼동을 말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프롤레타리아가 어느 특정한 사회계급인 노동자 계급과 동일시” 되면서 ‘혁명의 소명(klesis)을 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유사한 딜레마가 역사에서 되풀이된다. 기독교 교회(ek-klesia)가 자신의 소명을 ‘실행’하기보다는 그것을 ‘소유’한 집단처럼 행세할 때 종교적 추락을 완성하듯이, 부처의 자비도 승가(僧伽)의 소유가 될 수 없고, 진보적 정신 역시 특정 집단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 소명을 활용하기보다는 그것의 특권적 소유에 집착하는 이들은 반드시 몰락한다.

오늘날 저항적 주체는 과거의 ‘계급투쟁’보다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과제를 맞고 있다. 노동가치이론의 ‘유통기한이 만료’되어 노동의 ‘부정적 존재론’이 널리 퍼져서 진리가 ‘노동의 힘’에 뿌리박혀 있다는 생각을 거의 깨졌으며, 돈이 ‘신비화’되어 이제 노동은 ‘착취’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배제’에 대한 대처를 먼저 해야 하는 시대를 맞았다. 공항노동자들의 정규직화라는 노동의 꿈이 바로 노동자들에 의해 위태로움을 겪었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의 인식론적 특권’은 이제 상실감을 경험한 대중들의 ‘공정성’이라는 명분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다. 네트워크나 기계에 의해 노동이 대체되는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휴먼(post-human)의 전망 또한 저항적 주체의 진화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근대문명을 극복하려 한 탈근대성은 두 흐름을 가졌다. 이 글에서는,지난 삼십여 년을 주도한 탈근대적 흐름을 ‘해체적 주체’로 부르고, 그 대안으로서 ‘재구성적’ 특징을 가진 흐름을 가리켜 ‘생태적 주체’로 부르고자 한다. 저항적 주체가 억압적 ‘체제’의 전복에 관심했다면, 해체적 주체는 억압적 ‘정신’의 해체에 주목했다. ‘탈근대성’을 표방한 해체적 주체는 근대사상의 문제점을 ‘전체성에 대한 전쟁’(a war on totality) 또는 ‘거대담론’(meta-narratives)에 대한 회의’를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절대적 진리를 표방한 근대 이성의 병폐와 한계들, 즉 객관주의적 과학 이론, 토대주의적 인식론, 보편주의적 도덕과 문화 관념이 억압 기제로 기능하는 체계를 타파하려는 해방의 요소가 있었다. 또한 해체적 주체에게 진보담론을 구사하는 저항적 주체 안에 내장된 폭력성이 근대성의 잔재로 포착되었다.

해체적 주체는 차별에 맞선 연대와 차이에 대한 관용의 미덕을 인간 정신에 심어주었다. 하지만 상대화/파편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담론과 투쟁을 위한 공통의 토대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어려움에 빠졌다. 여기서 저항적 주체가 ‘하나의 진리를 절대화’하는 극단에 치우쳤다면, 해체적 주체는 ‘모든 진리를 상대화’하는 또 다른 극단에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말하자면, 해체적 주체는 새로운 문명을 향한 ‘동력’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자기 관심에 매몰되는 소아병을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상대성에 대한 인식이 편협성이 되지 않게 할 것인지, 어떻게 지식의 파편화를 방지할 것인지, 어떻게 허무주의를 넘어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포스트모던 감각이 진리를 향한 열정보다는 각자의 취향으로 미끄러지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자기주장의 알리바이로 왜소화되어가는 탈-진리 시대의 흔적은 동료 이웃과 자연에 대한 ‘고통 감수성’을 갖는 일마저 버거워 보인다. 진리 자체가 아니라 감정과 자기 신념을 만족하게 하는 것을 진리로 여기는 ‘탈-진리’(post-truth) 시대를 맞은 오늘, 문제는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선동적/반동적 존재보다 그 흐름을 제어할 사상적 장치가 없는 데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것은 다양성의 윤리를 권장해온 탈근대주의가 마주친 최대의 복병으로서, 당위성의 감각이 소실되거나 왜곡된 지점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증후군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근대의 이기적 주체 못지않게 탈근대의 해체적 주체도 이해관계나 자기 편견 속으로 잘게 부서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탄식이 생긴다. 해체되어 개인의 ‘취향’으로 미끄러진 진리는 묵시록적인 미래에 대한 순종의 지표처럼 읽히지만, 다행히 존재의 무게에 이끌린 영혼은 어느 시대든 미래의 그루터기로 남는다.

3. 생태적 주체와 종교

생태적 주체는 ‘저항과 해체’의 경험을 창조적으로 수렴한 존재로서, 타자와의 연관성을 내재화하여 자기 고립을 극복한 존재이다. 그는 근대문명이 ‘생존 경쟁을 증오의 복음으로 해석’한 사상적 잘못에 깨달은 존재이다. 개인과 공동체의 유기체적 연관을 실재의 본질로 알기에,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도구적 가치가 아닌, 생명의 ‘고유한’(intrinsic)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요소이자 환경으로 서로 작용하는 것을 이해한다. 이것은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과장한 개체주의적 편향과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다는 명목의 전체주의적 편향을 함께 극복하려는 것이며, 각 생명의 본원적 가치를 키우고 보호하는 ‘공동체적 환경’과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의 가치를 동시에 지지한다.

이러한 관계성에 대한 인식은 ‘우주의 본성에 대한 경외심을 일으키는 통찰’에 근거한 것으로서, “불굴의 합리성이 철저하게 깃들어 있는 하나의 세계관을 재창조하고 재가동”함으로써 뒷받침된다. 그럴 때 근대문명의 전제가 되는 실체철학의 개체주의적 관념, 즉 ‘모든 존재는 자기이해관계에만 관심할 뿐이다’는 생각이 실상은 추상적 이데올로기이자 전체 전망을 상실한 부분적 관찰에 기인한 편견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생태적 주체는 진리와 함께 아름다움과 평화의 중요성을 깨달은 존재이다. 해체적 주체가 이미 밝혔듯이,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자신의 진리를 구축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타자의 진리에 대한 인식이다. 생태적 주체에게 그러한 인식은 상대성의 관념에 머물지 않고, 아름다움의 윤리로 전진한다. 다시 말해서 세계를 설명하고 윤리적 행동을 하는데 진리보다 더 ‘넓고 근본적인’ 의미를 아름다움에서 찾는 것이다. ‘아름다움을 떠날 때 진리는 선도 악도 아니다. 진리가 없는 아름다움에 중후함이 없다면, 아름다움이 없는 진리는 사소성으로 전락한다. 진리가 중요하게 되는 것은 바로 아름다움 때문이다.”

생태적 주체에게 평화는 궁극적 이상으로서 이상적 관계요, 이상적 상태이며, 이상적 목적이다. 이 평화는 웅대한 관계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파괴적 격동을 가라앉히고, 문명을 완성하는 조화 중의 조화’이다. 이 평화는 현실의 아픔에 눈감지 않고 ‘비극에 대한 감수성’을 생생하게 간직한 채, ‘무한성의 파악’, 즉 ‘한계를 초월하는 호소’를 듣는다. 화이트헤드는 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수많은 아름다움과 무수한 영웅적인 행위와 무수한 대담성이 일어나고 지나가는 한복판에서 영원을 직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평화의 감각을 잃은 진리, 아름다움, 모험, 예술은 ‘무자비하고 딱딱하고 잔인한 것’이 되고 만다.

진보하는 사회는 약탈적 풍요 위에 세워진 안락한 사회가 아니다. 진보하는 사회는 인간의 관심사들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유혹을 받는 사회요, 그것을 이룰 방식으로 ‘비폭력/설득’의 길을 신뢰하는 사회이다. 역사의 진보란 단지 과학적 기술이나 철학적 신념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예술의 감각과 종교의 전망이나 결단 없이 역사는 도약하지 않는다.

사실 종교가 중요하다. 근대문명의 비극은 종교적 전망을 잃은 과학에 의존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반대로 과학적 세계관으로부터 분리된 종교 역시 근대문명을 질곡으로 이끈 원인이 되었다. 자신의 낡은 관념을 수정할 용기를 갖지 못한 종교는 과학에 패배하면서 결국 자신의 중요성까지 잃게 되었고 단지 ‘안락한 삶을 장식하는 형식신앙’이 되고 말았다. 평화(shalom)에 대한 비전으로 ‘직접적인 동의’를 불러일으키는 힘을 잃은 종교, 신의 분노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여 정서에 호소하여 연명하는 종교는 결국 외면 받는다. 그런 이유로 종교는 저항적 주체에게는 단지 ‘도구’였고, 해체적 주체에게는 ‘취향’이 되었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과 개체적 만족 너머로 뻗어가도록 충동하는 종교적 힘을 잃은 문명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억압과 파괴로 얼룩진 문명을 싸매기 위해서는 생태적 주체가 필요하다. 자기 진리에 대한 충실만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감각과 평화의 이상으로 충동질 당하는 영혼이 역사의 품에서 자라나야 한다. 자비로운 열정과 은혜로운 관계에 대해 겸손한 생태적 주체의 등장을 염원한다.

김희헌

향린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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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중국이 주요한 투자협정(CAI)에 합의하면서, 2021년을 새로운 기반 위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 간에 돌팔매질을 중단하고 함께 협력하여 팬데믹 상황을 종료하고 환경친화적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지구회복의 토대를 마련할 시점이다.

뉴욕 – 중국과 새로운 투자협정의 협상을 완료한 유럽집행부에 찬사를 보낸다. 이에 더하여 유럽은 적극적인 외교 활동으로 최근 중국으로 하여금 탄소중립을 2060년까지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냈고, 뒤이어 일본과 한국 역시 2050년까지 탈-탄소화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많은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럽과 중국 간의 투자협정(CAI)은 유럽과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그리고 이를 반대하고 경고를 보냈던 미국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번 협정은 유럽과 중국이 서로 개방적 경제관계를 심화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상대의 경제권에 더욱 많은 투자의 기회와 시장접근을 보장한 것이다.

중국이 향후 수십 년간 환경과 디지털을 축으로 경제구조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형성될 거대한 내수시장에 유럽의 산업계가 보다 용이한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해당분야에 선도적 기술의 위상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번 협상의 타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참으로 잘못되고 위험스런 방해를 물리치고 이루어졌는데,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을 첨단산업 분야에서 고립시키고, 전통적인 동맹인 유럽과 태평양연안의 국가들과 동맹을 형성하여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려고 시도하여 왔다. 물론 새로이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 역시 같은 방향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보다 세련되고 덜 강압적인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미국 정책의 표면적 목표는, 미국의 설명을 그대로 따르면, 중국의 호전성을 봉쇄하고 인권침해를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양당이 공히 선호하는 외교정책의 실상이 해외에 800 개소 이상 군사기지를 운용하면서, 반복적으로 불법적인 전쟁행위를 벌리고, 역시 불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유엔의 헌장과 협약과 안보리 결정 등의 준수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정부가 중국을 호전적인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중국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유엔의 인권고등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의 상황을 개선해야만 한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미국과 유럽 인도 등 다른 국가들도 중국과 유사하게 개선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년을 살펴보면, 특별히 중동과 서아시아 지역의 무슬림 민족들이 서구의 군사력이 저지른 잔인한 전쟁으로 고통을 받아 왔으며, 많은 국가들이 국내의 소요진압 과정에서 인권문제를 노출시켰고, 미국은 다양한 제재의 수단을 일방적으로 악용하여 왔다.

팩트로 보자면, 인권에 대한 보편적 선언을 제대로 준수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이 정한 경제 사회 문화의 제 권리 헌장을 유럽27개국과 중국 등은 오래 전부터 준수해 왔던 반면에, 수치스럽게도 미국은 아직 이를 비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인권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상대방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과장해서 비난하고 외교적으로 혹은 통상적으로 대화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다. ‘죄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라는 가르침을 기억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의 ‘반-중국’ 시도는 인권과 아무 관련이 없다. 특히 트럼프의 무법적인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정책은 강자의 지배력이라는 단순한 욕구에서 촉발되어 왔다. 미국의 의도는 중국이 기술과 경제분야에서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여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인구가 전세계의 4%에 불과하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고려하더라도, 세계경제 시스템을 미국의 헤게모니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2020년에 발생한 어려움에 대처하려면,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냉전방식이 아니라, 지구전체를 대상으로 협력방식을 새로이 정립해야만 한다. 이제는 팬데믹을 극복하고 일상의 정상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당연히 중국도 이에 주요 파트너로 책임을 갖고 참여해야 하며, 새로운 도전에 힘을 보태야 한다.

한편,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주변 아태 국가들과 더불어 중국은 코로나-19 전염을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실패한 현재에, 의약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국가군들은 자신들이 성공시킨 방식(테스트, 접촉추적, 그리고 방역기술)을 제공하여 세계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해 자체 개발한 시노백과 시노팜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이 인정되면, 중국은 곧바로 대량생산을 통하여 전세계에 이를 배분하여야 한다.

유럽과 중국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의 미행정부는 서로 협력하고 참여하여 환경친화적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세계의 정상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탄소 주요 배출국인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는 바이든의 계획에 더하여, 미국 역시 2050년까지 탈-탄소를 서약함으로써, 인류는 진정으로 광범한 환경기반의 회복이라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더구나 새로운 환경기술인 재생 에너지, 전기차량 그리고 에너지저장기술의 개발과 적용은 구체적인 협력을 통해서 크게 약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주에 중국의 리듐기반 축전기술 회사인 YaHua그룹이 미국의 전기차량 생산업체인 테슬러에게 밧테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양국의 산업체들간에 협력이 성사되었다.

유사한 기회들이 디지털 기술영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세계적 규모의 경제적 참여와 발전에 디지털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며, 5G기반기술이 도전적인 영역의 해결에 지름길을 제공하면서 에너지의 효율증대와 e-Commerce, e-Health 등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다행히 유럽과 중국의 상호투자협정은 디지털 협력을 도모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을 크게 촉진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이 ‘반-중국’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주요 전략은 첨단기술의 중국수출을 차단하여 화웨이 등 중국의 주요 기술선도 업체들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헤게모니 유지라는 각본에서 나온 것으로 냉전시기에 소비에트에 적용한 과거방식의 반복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보복의 명분으로 중국이 화웨이의 5G 장비를 이용하여 타국에게 스파이 활동을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면, 미국이 미국시민을 포함하여 해당국가에 대한 스파이 활동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사실에 있다. 또 다른 배경에는 중국에 선진적인 기술의 도입을 차단하면 미국이 영구히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한심한 판단이다. 그러나 실제의 현실은 중국이 조만간 첨단적인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면서 미국과 기술격차를 손쉽게 해결해 갈 것이다.

한편에서는 세계를 향해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제기하면서, 중국과 적극적이며 깊이있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개입(협력)하고자 하는 유럽의 판단이 올바르다.

바이든 행정부는 헤게모니라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되며, 반대로 중국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추구해 가야 한다.

유럽과 중국이 투자협정에 합의함으로써 2020년의 끝을 멋지게 장식하면서 미국과 별도로 독자적인 유럽의 외교정책 권리를 훌륭하게 시현한 셈이다. 이제 2021년의 수많은 도전에 대응하여 세계는 펜데믹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경로를 찾아 전진해야 한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12-31.

Jeffrey D. Sachs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의 공공정책 분야 교수이자. 해당대학의 지속발전연구소와 유엔지속발전해결네트워크(UN-SDSN)의 책임자 직위를 겸임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현대화 작업은 시진핑이 군사중앙위 주석으로 취임한 2102년 11월 이전부터 이미 오랫동안 추진되어온 사업이었지만, 그가 등장하면서 내용이 매우 과감해지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왔다. 변화의 주요한 내용은 무기와 장비의 현대화, 인민해방군을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환하는 개혁, 그리고 부패를 근절하며 시주석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과거의 인민해방군은 국내를 무대로 발발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게릴라 전술과 지구전에 의존한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이었다. 등소평 시절에는 경제에 모든 국력을 집중하면서 소위 ‘4대 현대화’의 항목에서 군대의 문제가 한참 후순위로 밀려났다. 강택민의 집권1기 시절인 1989-2004년 동안에도 인민해방군은 지역의 적군에 대응하는 억지력을 전력의 핵심으로 삼았다.

반면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군대의 현대화라는 목표는 공군과 해군력의 강화라는 필요와 더불어 미사일 전력의 확충 그리고 훈련과 독트린, 인원보충과 교육에 대한 커다란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강택민과 후임인 후진타오 주석의 군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제한적 있었으며, 인민해방군은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개혁에 저항할 수 있는 자체의 자력이 있었다. 당시 인민해방군 문제점의 하나는 ‘거대 조직- Big Army’이라는 개념에 의존하면서 주요 지휘보직이 지상군에게만 주어졌고, 기타 조직은 지상군의 지휘권에 종속적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공산당 상층 지도부가 만연한 군내부의 부패를 통제할 수 없었으며, 등소평에 의해 용인된 군대의 자급생산 체제는 1980년대 당시의 부족한 군사예산을 보충하는 일종의 대안이었다.

시진핑이 군사중앙위 주석으로 취임하면서, 전임자들이 방기했던 상기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에 착수하는 동시에 현대화 작업을 가속화시켰다. 현대화 작업의 출발은 사실 이미 전임자들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주요 시스템의 온라인(전산)화와 독자개발한 항공모함 산동호, 055형의 미사일격추 시스템, J-20형 스텔스 전투기, Y-20형 장거리 수송기, DF-21D형 대전함 미사일, 극초음속의 비행수단을 갖춘 DF-17형 미사일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시주석 시기가 도래하여, 민간의 과학기술과 산업체가 긴밀하게 결합되면서 인민해방군은 새로운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 즉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과 빅데이터 등을 배경으로 이제 인민해방군은 현대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화-기능intelligentisation을 갖게 되었다.

전임자들 시기에 착수된 상기의 프로그램들을 신뢰하면서 이에 더하여, 시진핑은 강택민과 후진타오가 손댈 수 없었던 군조직의 혁신작업을 정치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였다.

취임초기부터 그는 인민해방군의 현안에 깊이 개입하였으며, 군부대를 자주 방문하여 군사에 관한 연설을 진행하였으며, ‘작은 붉은 책자 – little red book’라는 교본을 만들어 군대에 보급하고 교육을 시켜 왔다. 또한 사단 단위의 지휘관 인사까지 개입하여 그와 비전을 공유하는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여 왔다.

시주석의 군대에 대한 정치적인 핵심전략은 후진타오 시절부터 시작된 반부패 사업을 ‘호랑이에서 잔챙이까지tigers & flies –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뇌물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숙청을 단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패청산 작업은 표면상 군대의 전문성을 고양시킨다는 명분을 지니고 있지만, 강택민에 의해 임명된 군사중앙위 부주석인 Xu Caihou(西才厚)와 Guo Boxiong(郭伯雄).를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이들 강택민의 측근들을 제거함으로써, 시주석은 조직개혁에 저항하는 수구파들을 선택적으로 격파하고 자신의 권위를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개혁에 대한 반대의 논쟁을 종식시켰다.

시주석은 조직개혁에 저항하려는 반대파들의 논쟁을 인민해방군의 효율적 운용을 증진시킨다는 논리로 대응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1950년대의 소비에트 방식을 모델로 하였던 최고사령부 중심의 일방적 조직을 현대적인 미군의 연합군 편제로 대체시켰다.

합동참모부는 5개의 지역군 사령부를 총괄한다. 각 지역군 사령부는 각자의 지역과 임무에 전적으로 부여된 군사계획과 훈련 그리고 조직을 운용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동방지역군 사령부는 대만문제를 전담하고, 서방지역군 사령부는 남중국해 지역을 맡는다. 합동참모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해군과 공군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들이 각 지역군 사령부의 핵심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조직편제 내에 2개의 지원군이 창설되었다. 전략지원군은 우주공간과 사이버 그리고 전자전과 심리전 분야에서 인민해방군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발전은 인민해방군이 정보의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 또 하나의 지원조직은 합동군수지원군으로 지역군 단위사령부의 군수지원을 종합하여 집중적이며 효율적으로 취급한다.

동시에 하부단위(below-the-neck) 조직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지상군과 공군력을 사단에서 여단 단위로 세분화하여, 인민해방군 내부의 운용역량과 상호지원능력을 향상시켰다. 2015-2019 사이에 인민해방군의 관심은 내부의 현안에 집중되었고, 새로운 조직개편에 따라 대규모의 훈련은 축소 연기되었으며, 이웃 국가들과 우발적인 사고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후 개혁의 결과로 중국군대는 현대적으로 편성 조직되었고, 중국의 전략을 국내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에,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을 ’군사현대화 완수 fully modern military의 해’로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항공모함의 건조와 현대화된 장거리 폭격기의 개발을 포함한 야심찬 계획이 도입되었다. 연구개발과 혁신적인 기술을 군사조직에 도입하는 한편, 이들 현대적인 노하우를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지원의 보충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인민해방군의 운용능력 범위가 중국과 지역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군의 현대화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내의 미군사력과 충돌을 대비하는 것이며, 중국군대의 능력과 원칙에 따른 작전범위의 확장을 포함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의 향방은 전방위적인 위험의 증가를 억지하고자 하는 정치지도력의 결정에 달려있다.

출처 : EastAsiaForum in Sydney on 20-12-17.

Joel Wuthnow

미국 워싱턴 소재 국방대학의 중국군사 연구센터 책임 연구원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선언한 소득주도의 경제운용 입장은 절대적으로 옳았으나, 집권 일년도 지나지 않아 서민층을 위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정책을 너무나 손쉽게 포기하면서,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대기업 주도의 산업과 반서민적 자산버블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고 말았다. 커다란 패착이다. 양국 산업과 경제에 구조와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쌍순환과 수요중심의 장기적 사회경제 발전 전략을 배우고 참조해야 한다.

중국은 수요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여, 소득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토지사용과 주택소유권을 개혁하면서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환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이며, 전통적인 촉진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과다한 부채의 문제나 경기의 부침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코로나-19가 야기하는 불황 속에 민간기업과 가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늘어나며, 이는 장래에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을 재분배하면 재정지출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늘리지 않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

통상, 정부가 진행하는 경제촉진(구제) 팩키지는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확대를 동반하면서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중앙은행을 통한 통화량을 풀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경제의 하강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역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효과를 제한한다.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국내에 인플레를 자극하면서 사재기(매석)과 경제운영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편집자 주: 필자의 염려와는 달리, 단기적 측면에서 주요 경제권에서는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디플레를 염려하는 지경에 있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과 통화정책의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회의적이다.

국가의 부채를 분석하고 다른 국가들의 경제지표를 비교하는 통계부처Statista는, 중국 GDP대비 정부부채는 2020년 기준으로 61.7%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2017년의 46.36%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로, 대부분 중미통상전쟁과 뒤를 이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하락을 보상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다른 주요 국가들의 정부부채가 평균적으로 100%를 넘어서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양호한 것이기는 하지만, 증가의 속도가 빨라 미래의 재정적 불확실성을 염려하게 한다.

더구나 61.7%는 유럽연합이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협약에서 제시한 60%를 넘어선 것으로, 60% 기준은 잠정적인 재정부담의 적신호로 제시되고 있다 (편집자 주: 반면에, Maastricht 협약 당시의 이자율2-5%에 비하여 현재의 이자율0-1%은 제로에 가까우며, 이에 따라 염려하던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상기의 후유증에 대한 염려와는 달리, 수요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면 재정의 과다한 지출과 양적완화의 조치 없이 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소득의 재분배는 정부가 부유층에게 세금부과를 증대하여 이를 빈곤층의 구매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재정의 과다한 지출을 피할 수 있다.

중국의 저개발된 농촌과 저임의 농민공 때문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학자들은 불평등을 축젛하는 지표로 지니계수를 도입한다. 지니계수는 0에서 1까지 표시되는데, 1은 절대적 불평등을, 0은 절대적 평등을 뜻한다.

통계부처Statisca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2019년 기준으로 0.46으로 이는 2009년의 0.49에서 개선되고 있지만 유엔이 제시한 위험기준인 0,40을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공정한 소득의 재분배는 중국의 장기적 경제발전 전망을 개선시킨다.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국가로서 내수의 기반을 확대하면, 복합적인 승수적 수요를 유발하면서 GDP성장과 장기적 안정에 기여한다. 시장이 확대하면 추가적인 국내 및 외국 투자를 유인할 것이며, 이런 이유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9년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한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토지사용과 주택소유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더욱 낮추어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접근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경우, 몇 년 전부터 투기행위와 빈집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여 주택수요(대부분 외국의 부유층)에 대한 투기와 가격상승을 억지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의 수요자들, 특히 다주택에 대한 투기가 대부분 사라졌고, 주택가격이 내려갔다.

이에 더하여 주택소유권에 대한 개혁은 쌍순환Dual-Circulation 전략을 보완하는데, 쌍순환 전략의 주요 내용에는 도시화를 통한 소득증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주택건설 및 필요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은 매우 중요한 승수적 효과를 가져오는데, 주택건설과 관련후방의 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유인한다.

도시화는 인민들이 농촌에서 거점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점도시 내의 소득편차가 좁아지면, 소득의 불평등 역시 줄어든다. 이에 더하여 새로운 도시와 간접시설의 건설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부채는 주택매매와 경제활성화에 따른 세수증가로 상쇄된다.

사회안전망의 확장은 보다 많은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교육과 의료제공은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교육은 양질의 노동력을 보장하고 생산성을 높여 주며, 의료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면 인민들은 일반재화와 민간서비스를 구매할 여력을 갖게 되면서 경제전망을 밝게 한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수요중심의 개혁은 정부의 과다한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고양시키고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수요중심으로 정책의 전환은 국내소비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쌍순환 전략을 측면 지원하게 될 것이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CGTN) on 20-12-24.

Ken Moak

지난 33년 간 국내외의 유수 대학에서 공공정책과 세계화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 ‘중국경제굴기의 세계충격’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1. ‘눈풀꽃’에게 배우는 생명의 지혜

내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분명 겨울의 의미를 이해하리라.//나 자신이 살아남으리라고/기대하지 않았었다,/대지가 나를 내리눌렀기에./내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는/예상하지 못했었다./축축한 흙 속에서 내 몸이/다시 반응하는 걸 느끼리라고는./그토록 긴 시간이 흐른 후에/가장 이른 봄의/차가운 빛 속에서/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기억해 내면서.//나는 지금 두려운가./그렇다. 하지만/당신과 함께 다시 외친다./‘좋아, 기쁨에 모험을 걸자.’//새로운 세상의 살을 에는 바람 속에서.”

올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미국 시인 루이스 글릭(Louise Glück)의 <눈풀꽃>(류시화 옮김)이다.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 봄이 오려면 멀었는데, 차가운 눈밭 위로 꽃 한 송이가 고개를 내민다. 안쓰럽게도, 아니 장엄하게도 눈 내린 땅 꽁꽁 언 흙을 뚫고 나와 봄을 부른다. 영어로 ‘스노우드롭’(Snowdrop), 한자로 ‘설강화’(雪降花), 우리말로 ‘눈풀꽃’이다. 코로나(COVID-19) 때문에 지친 지구인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는 이만한 시가 없겠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건 자연의 이치다. 또 봄이 되면 어차피 천지가 꽃으로 뒤덮일 테다. 한데 시인의 눈은 하고많은 꽃 중에 ‘눈풀꽃’을 바라본다. “가장 이른 봄의/차가운 빛 속에서/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기억해 내면서” 길고 긴 겨울의 절망을 마침내 이겨냈다고 말을 거는 꽃. 연약한 자기가 그리했으니 당신도 그리할 수 있다고 손 내미는 꽃.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1】이어서 생명에 대한 기대를 손톱만큼도 허용하지 않는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에 압도당하고, 차갑게 내리누르는 대지의 무게에 짓눌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에 포획되어 죽음 속으로 봉인되는 법이다. 이 봉인은 저절로 해제되지 않는다. 여전히 “축축한 흙 속에” 감금된 몸이지만, 저 멀리서 오는 봄의 발걸음에 “다시 반응”할 줄 아는 예민한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한다. 한데 이 감각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늪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 눈풀꽃이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자기 안의 두려움을 직면하고 이겨냈기 때문이다. “‘좋아, 기쁨에 모험을 걸자.’//새로운 세상의 살을 에는 바람 속에서.”

두려움의 힘이 얼마나 세면 기쁨을 느끼는 일이 “모험”이란 말인가? 낡은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하면 “새로운 세상”을 마중하기 위해 “살을 에는 바람”을 견뎌야 한단 말인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감정과 윤리 그리고 정치의 삼각관계를 만난다. 두려움이 정치와 결부되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쉽사리 좌절되기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단순히 심리학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윤리학의 과제이기도 하다.

2. 사피엔스, 그는 누구인가

지구의 진화과정에서 오랫동안 ‘미물’(微物)에 불과했던 인간에게 자연은 두려운 존재였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인간의 선택은 둘 중 하나다. 공격하거나 도망치거나! 지구 드라마의 ‘엑스트라’ 시절, 인간은 도망 다니기에 바빴다. 그러다가 서서히 ‘주인공’ 자리를 꿰차게 되면서 드디어 공격 스위치에 불이 들어왔다. 때마침 “땅을 정복하라. …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세기 1:28)는 성경 말씀이 자연을 식민지화하려는 인간의 제국주의적 심성에 불을 질렀다.

기계론의 유명한 은유, 곧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시계장치에, 그리고 하나님을 시계공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은 14세기 프랑스 주교 니콜 오렘(Nichole Oresme)이 제안한 것이다.【2】 요컨대, 자연을 기계론적 세계관 아래 포섭하여 인간이 알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죽은 물질’로 보는 시도가 대체로 경건한 기독교인들에 의해 취해졌다. 그 한 보기가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이다. 그가 주도한 18세기 물리학은 자연을 결정론 법칙에 종속된 수동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게 주요 업무였다. 그렇게 해서 막스 베버(Max Weber)가 ‘세계의 탈마법화(disenchantment)’라고 부른 일련의 과정이 완성되었다. 근대인 대부분은 인간이 자연법칙까지도 틀어쥐고 있다는 착각에 병적으로 매료되었다.

자연이 ‘생명을 부양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사악한 마녀’의 이미지로 재현된 시기는 공교롭게도 셰익스피어의 희곡 <말괄량이 길들이기>, 그림 형제의 동화 <헨젤과 그레텔>, 안데르센의 동화 <분홍신> 따위가 인기를 끌던 시대와 상응한다. 다시 말해, 계몽(Enlightenment)이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여성에 대한 남성의,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종의, 육체에 대한 정신의, 감성에 대한 이성의,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에 대한 영생의 자유를 도모하는 “주체의 자아 강화 과정”【3】에 다름 아니었다.

노자(老子) 가라사대, 큰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했던가?【4】 그동안 지구가 여러 차례 경고음을 냈는데도 인간은 듣지 못했다. 아니 들을 마음조차 없었다. 인간의 이러한 오만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 팬데믹, 그중에서도 문명의 성취를 마음껏 뻐기는 오늘날 인류를 속수무책으로 쓰러뜨리는 코로나 역병이다. ‘2020년 지구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연 ‘코로나’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혼돈은 인간이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된 최초의 시간에 관한 반응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간의 왕성한 지배욕과 지배력에 제동이 걸렸다. ‘알파고’를 만든 구글(Google)이 인간에게 영생·불사·불멸을 가져다줄 ‘길가메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는데, 그래서 인간 종(種)이 ‘호모 데우스’(Homo deus)로 진화할 날이 코앞에 닥쳤다는데,【5】 바이러스 하나 제어하지 못한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가 무색하기 그지없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인간에 대해, 나아가 지구 이야기에서 인간의 등장이 지닌 함의에 대해 뿌리에서부터 다시 생각할 때가 왔다는 신호다.

과학-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지구는 놀라운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했다. 항상성이란 ‘일희일비하지 않는 뚝심’이다. 어림잡아 46억 년을 지내는 동안 소행성 충돌이나 빙하기 같은 별의별 큰일을 겪으면서도 지구가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밑힘이 ‘항상성’이었다. 그러던 중 지구의 항상성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악당’(villain)이 등장했으니, 바로 ‘사피엔스’(sapiens)다.

사피엔스는 등장부터 시끄러웠다. 같은 ‘호모’(Homo, 사람) 속에 속한 네안데르탈렌시스(neanderthalensis), 솔로엔시스(soloensis), 플로레시엔시스(floresiensis), 데니소바(denisova), 루돌펜시스(rudolfensis), 에르가스테르(ergasther) 등 사촌들을 단박에 제치고 독무대에 올랐다. 지구생태공동체에서 이전까지 별 볼 일 없던 인간의 지위가 단숨에 맨 윗자리로 뛰어오르는 대이변이 일어났다. 사피엔스는 가는 곳마다 멸종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인지혁명이 일어날 즈음 지구에는 몸무게 45킬로그램이 넘는 대형동물 약 2백 속이 살고 있었다. 농업혁명이 일어날 즈음 이들 중 남은 것은 약 1백 속에 지나지 않는다. … 우리는 생물학의 연대기에서 단연코 가장 치명적인 종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6】

그리하여 ‘사피엔스’의 별명은 ‘터미네이터’(Terminator)가 어울린다. 사피엔스가 지구별에 등장해 문명을 건설한 이래, 지구별의 뭇 생물·무생물이, 나아가 지구별 자체가 종말로 치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세대는 “자신들이 마지막 세대에 속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첫 번째 세대”【7】라는 지적이 적확하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인류세’(Anthropocene)【8】의 끝에 와 있는 것이다.

3. 코로나라는 이름의 예언자에게 귀 기울이기

코로나는 사피엔스가 지구의 생리를 다 안다는 ‘착각’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여실히 폭로한다. 사피엔스는 이름만큼 그렇게 슬기롭지 않다. 게다가 지구는 살아 있다! 살아 있는 생명체에 대해, 그가 설령 연인이나 부부 혹은 자식일지라도, 다 안다는 망상은 언제나 폭력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 채로 놓아둘 줄 알아야 슬기롭다. 다른 말로 하면,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평화의 첫걸음은 여기서 시작될 것이다. 평화는 상태가 아니라 관계의 언어이기 때문이다.【9】

그러니까 코로나는 근대 인간(Modern sapiens)이 욕망한 ‘관리자’(manager) 이미지를 반성하도록 촉구한다. 인간은 지구를 ‘관리’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능하다. 그래서 서구 기독교가 ‘청지기’(steward) 신학을 들고 나왔지만, 이 역시 오만하기는 마찬가지다. 속물적인 인간은 자본과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기가 불가능하다. 한편,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은 ‘돌봄이’(caretaker)라는 단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지구가 인간을 돌보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이렇게 인간이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헤매는 사이에 코로나가 닥쳤다. 특정 국가의 국민 또는 아시아 사람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재난 인종주의’는 두려움의 다른 표현일 따름이다. 그렇다면 두려움이라는 이 원초 감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군주제: 한 철학자가 바라본 우리 시대의 정치 위기』(The Monarchy of Fear: A Phiosopher Looks at Our Political Crisis, NY: Simon & Schuster, 2018)【10】에서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두려움이 항상 지배욕 혹은 제국주의와 결부되는 현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 질곡에서 벗어날 실마리로, 두려움이 사실상 지독한 ‘자기애적 감정’(narcissism)이라는 데 주목한다. 아기뿐만 아니라 전투를 앞둔 군인이나 진단을 앞둔 환자도 마찬가지다. 관심이 온통 자기 내부로만 쏠린다. “자신의 신체가 그들의 세상 전부가 된다.”【11】

하여 두려움을 극복하는 문제는 유치한 나르시시즘을 떨치는 과제와 다르지 않다. 여기에 사랑이 들어선다. 사랑은 자기라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경험이다. 누스바움의 말에 기대면, “절대 왕정에서 민주주의적 관계로의 이동”【12】을 경험하는 길은 오직 사랑을 믿는 길밖에 없다. 그녀는 “타인의 삶을 상상하는 능력 … 감사하는 마음과 (받은)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속에 진화의 근거가 있을”【13】 거라고 말을 건넨다. 나의 말로 바꾸면, 사피엔스가 심비우스(symbious)로 변태하지 않고는 답이 없다.【14】

심비우스는 단순히 ‘민주(民主) 자아’(democratic self)가 아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코로나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깨닫게 된 것, 깨달아야 하는 건 바로 이 지혜다. ‘사회’ 안에서 ‘타인’과 공존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지구’ 안에서 함께 몸 붙여 사는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잘 지내는 법을 배우고(學) 익히는(習) 일이다.

그러니 심비우스는 ‘생주(生主) 자아’(biocratic self)라 할 것이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을 행동강령으로 삼지 않을뿐더러, 지구생태공동체에서 오로지 인간만 번성해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히지도 않는다. 민주적 자아의 필요조건이 ‘자기애’를 넘어서는 일, 타인을 걱정할 수 있는 능력,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이라면, ‘인류애’마저 넘어 ‘신의 지문’이 새겨진 우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피조물의 복지에 헌신하는 이가 심비우스다.【15】

유대인 사상가 아브라함 요수아 헤셸(Abraham Joshua Heschel)은 “우리는 사람의 ‘본성’을 서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든다”【16】는 점에서 여타 사물이나 동물과 구별된다고 지적했다. 달리 표현하면, 자연계에서 오직 인간만이 ‘문화’를 창조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땅을 갈 사람”(창세기 2:5)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성서의 보도가 이를 잘 말해준다. 문화라는 영어 단어(culture) 자체가 ‘경작’을 의미하는 라틴어(cultura)에서 유래한 점을 기억하면, 인간의 독특성이란 바로 신에게 받은 ‘문화 명령’을 가리키겠다. 즉, 현생인류와 5만 년 전 조상 사이에 존재하는 주요한 차이는 유전자가 아니라 문화다.

심비우스는 자신이 지구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자각한다. ‘지구의 자의식’으로 깨어있어야 함을 안다. 지구가 얼마나 연약한 별인지, 얼마나 아픈 몸인지 절절히 느낀다. 열이 나고 숨을 쉬기 힘든 코로나의 증상이 기후 변화에 시달리는 지구별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포획되어 ‘티나’(TINA: There Is No Alternative)를 입에 달고 사는 대신에 “기쁨에 모험을” 거는 쪽을 택한다. ‘타타’(TATA: There Are Thousand of Alternatives)를 노래하며 “새로운 세상의 살을 에는 바람 속”으로 들어간다. 아니 차라리 심비우스가 바람이다. 심비우스의 눈길이 머무는 곳, 발길과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바람이 일어난다.

“나는 내 운명을 안다. …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니체(Friedreich Nietzsche)의 세기말적 선언을 이렇게 수정하자. “나는 내 운명을 안다. … 나는 사피엔스가 아니다. 나는 심비우스다.”

<각주>

【1】 이 용어는 당연히 쇠렌 키에르케고르의 책(1849) 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2】 찰스 버치/존 캅, 『생명의 해방: 세포에서 공동체까지』, 양재섭/구미정 옮김(나남, 2010), 168쪽.

【3】 마르틴 하이데거의 표현이다.

【4】 노자, 『도덕경』(현암사, 1995), 제41장.

【5】 유발 하라리, 『호모 데우스』, 김명주 옮김(김영사, 2018), 44쪽.

【6】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조현욱 옮김(김영사, 2015), 30-31쪽.

【7】 프란츠 알트, 『지구의 미래』, 모명숙 옮김(민음인, 2010), 233쪽.

【8】 2016년 8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국제지질학총회(International Geological Congress) 참석한 ‘인류세 워킹 그룹’은 지구가 1950년 즈음부터 새로운 지질학의 시대, 곧 ‘인류세’에 접어들었음을 공식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력한 ‘황금 못’(golden spike: 각 시대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으로는 방사성 물질, 플라스틱, 닭뼈 등이 지목되었다. 『유네스코뉴스』 747(2018), 7쪽.

【9】 구미정, “평화의 카이로스: 일상의 폭력 극복을 위한 기독교윤리학적 성찰”, 『신학논단』 65(2011).

【10】 이 책은 원제와 달리 다음의 제목으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마사 누스바움, 『타인에 대한 연민』, 임현경 옮김(알에이치코리아, 2020).

【11】 윗글, 60쪽.

【12】 윗글, 62쪽.

【13】 윗글, 63쪽.

【14】 이하의 논의는 구미정, “코로나 시대에 다시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 『신학연구』 76집(2020) 참고; 구미정, 『호모 심비우스: 더불어 삶의 지혜를 위한 기독교윤리』(북코리아, 2009)도 볼 것.

【15】 이 대목에서 나는 백여 년 전 이 땅,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된 한반도에서 ‘대동’(大同)을 꿈꾸었던 선각자들이 떠오른다. 백암 박은식, 수운 최제우 같은 이가 그들이다.

【16】 아브라함 요수아 헤셸, 『누가 사람이냐』, 이현주 옮김(한국기독교연구소, 2008), 15쪽.

구미정

숭실대 초빙교수, 윤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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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까다로운 외교정책 과제 중 하나는 핵무장한 북한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기나긴 회담은 2019 년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북한은 최근까지 핵무기 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하였습니다.

은퇴한 미육군 대령이자 40 년의 경험을 가진 미 외교관으로서 저는 미군의 행동이 어떻게 전쟁으로 이어지는 긴장으로 악화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속한 조직인 평화를 위한 참전용사단체는, 미국과 한국 등 수백의 시민 사회 단체의 일원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올해 다가오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대적인 규모와 도발적인 성격으로 인해 연례의 한미군사연합훈련은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군사훈련은 2018 년부터 중단되었지만,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재개를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들도 기본적으로 합동훈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고, 새로 임명된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은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도전적인 대응조치를 유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보다는, 블링컨은 북한과의 화해조치로서 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에 걸친 대북제재의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트럼프가 채택한 최대압력전략이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블링컨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압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그는 북한을 압박하여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경제적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이든 정부가 오는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할 경우, 이는 곧바로 북한과 외교적 타협의 가능성을 훼손하고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남한과 긴장을 재점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한반도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1950년대 이후 미국은 북한의 남한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 훈련을 “무력의 과시”용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을 “최고 지도자의 살해작전”으로 간주하고, 체제전복을 위한 리허설처럼 평가합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2 폭격기, 핵공격이 가능한 항공모함 및 핵잠수함의 참가, 장거리사격이 가능한 대형구경의 무기 등을 동원합니다. 따라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신뢰구축의 조치이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가 긴급한 인도주의적, 환경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군사훈련에 동원되는 절실한 자원을 의료제공과 환경보호를 통한 생명과 안전을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또한 한미군사합동훈련은 또한 미국 납세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현지 지역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히고 한국의 환경에 큰 피해를 가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이를 막대한 군사지출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여 왔습니다.

북한은 GDP 대비 군사비 지출에서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액 규모로 보면 한국과 미국이 국방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군비 지출 1 위 (7,320 억 달러)로 다음 10 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고 한국은 10 위 (439 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전체 국방예산은 84 억 7 천만 달러(2019 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위험하고 값비싼 군비경쟁을 막고 전쟁재개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그리고 70년의 기간이라는 오랜 한국전쟁의 근본 원인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즉시 중단하는 노력을 통하여 북한과의 긴장을 줄여야 합니다. 군사훈련과 오랜 전쟁을 끝내는 것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For Peace With North Korea, Biden Must End the US-South Korea Military Exercises

One of the thorniest foreign policy challenges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eed to face is a nuclear-armed North Korea. Talk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have been stalled since 2019, and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develop its weapons arsenal, recently unveiling what appears to be its largest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s a retired U.S. Army Colonel and U.S. diplomat with 40 years of experience, I know all too well how actions by the U.S. military can exacerbate tensions that lead to war. That’s why the organization I am a member of, Veterans for Peace, is one of several hundr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the U.S. and South Korea urging the Biden administration to suspend the upcoming combined U.S.-South Korea military exercises.

Due to their scale and provocative nature, the annual U.S.-South Korea combined exercises have long been a trigger point for heightened military and political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se military exercises have been suspended since 2018, but Gen. Robert B. Abrams, Commander of U.S. Forces Korea, has renewed the call for the full resumption of the joint war drills. U.S. and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s have also agreed to continue the combined exercises, and Biden’s secretary of state nominee Antony Blinken has said suspending them was a mistake.

Rather than acknowledge how these joint military exercises have proven to raise tensions and provoke actions by North Korea, Blinken has criticized the suspension of the exercises as an appeasement of North Korea. And despite the failure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maximum pressure” campaign against North Korea, not to mention decades of U.S. pressure-based tactics, Blinken insists more pressure is what’s needed to achiev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n a CBS interview, Blinken said the U.S. should “build genuine economic pressure to squeeze North Korea to get it to the negotiating table.”

Unfortunately, if the Biden administration chooses to go through with the U.S.-South Korea joint military exercises in March, it will likely sabotage any prospect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in the near future, heighten geopolitical tensions, and risk reigniting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ould be catastrophic.

Since the 1950s, the U.S. has used the military exercises as a “show of force” to deter a North Korean attack on South Korea. To North Korea, however, these military exercises — with names such as “Exercise Decapitation” — appear to be rehearsals for the overthrow of its government.

Consider that these U.S.-South Korea combined military exercises have involved the use of B-2 bombers capable of dropping nuclear weapons, nuclear-powered aircraft carriers and submarines equipped with nuclear weapons, as well as the firing of long-range artillery and other large caliber weapons.

Thus, suspending the U.S.-South Korea joint military exercises would be a much-needed confidence-building measure and could help restart talks with North Korea.

At a time when the world is facing urgent humanitarian, environmental and economic crises, the U.S.-South Korea military exercises also divert critically needed resources away from efforts to provide true human security through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These joint exercises cost U.S. taxpayers billions of dollars and have caused irreparable injury to local residents and damage to the environment in South Korea.

On all sides, the ongo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used to justify massive military spending. North Korea ranks first in the world in military spending as a percentage of its GDP. But in total dollar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pend vastly more on defense, with the U.S. ranking first in military spending worldwide (at $732 billion) — more than the next 10 countries combined — and South Korea ranking tenth (at $43.9 billion). By comparison, North Korea’s entire budget is just $8.47 billion (as of 2019), according to the Bank of Korea.

Ultimately, to stop this dangerous, expensive arms race and remove the risk of renewed war,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immediately reduce tensions with North Korea by working to resolve the root cause of the conflict: the longstanding 70-year-old Korean War. Ending this war is the only way to achieve permanent peace 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출처 : 전쟁없는세상(WorldBeyondWar) on 2021-01-28.

Ann Wright

공수부대 참전 경력을 지닌 미육군대령출신의 여성으로 예편 이후, 미국무부에 근무하다가 중동정책에 반대하면서 이라크 침공 하루 전에 공개적인 사임을 한 이후, ‘반전평화를 위한 참전용사단체’와 ‘Pink-Code’ 등에 참여하면서 왕성한 평화운동과 기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이 디지털-위안화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하였다. 시험적 사용이 이미 4개 주요 도시에서 착수되었고, 2022년에는 국제동계올림픽의 개최지역에 공식적으로 도입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을 향한 ‘중국의 벽돌쌓기’ 작업 중 하나이며, 세계경제의 새판짜기에 깊이 개입하고자 하는 포석이기도 하다.

Q1) 디지털-위안화(eRMB)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

이는 단순히 현재 중국의 실물(physical)화폐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가 제1 금융권인 국유은행들과 온라인-지급포탈 조직인Alipay와 Wechat Pay 등을 통하여 시중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들 은행들과 포탈기업들은 디지털-화폐를 개인과 민간기업에게 배포하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아 디지털-지갑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게 된다.

Q2) 그렇다면 왜 굳이 실물화폐 대신에 디지털-화폐를 도입하려 하는가?

이미 전세계에 통용되는 디지털-화폐량의 44%를 중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선도하는 것은 자연스런 발전의 추세이며, 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주권디지털-화폐로 전환하여 중국 정부가 디지털 화폐의 순환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Q3) 주권(국가발행)디지탈-화폐의 장점은 무엇일까?

현재 시중에 인기를 끌며 사용 중인 Alipay그리고 Wechat과는 달리, 디지털-화폐는 인터넷이 없어도 거래가 가능하며 은행에 계좌를 별도로 개설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현재에도 은행계좌가 없는 중국 성인의 20%에게 큰 도움을 제공한다. 이는 빈곤퇴치라는 중국정부의 큰 밑그림이다.

디지털-위안화는 국가발행 화폐로서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때문에, 돈세탁, 사기, 불법적 금융거래, 탈세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발권과 기장(book-keeping) 등 화폐의 유통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통화정책을 펼치는데 참조할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경제 흐름의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면서 국가의 정책품질을 개선시킨다.

Q4) 디지털-위안화를 중국 밖의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할까?

물론 현재 단계에서는 중국 국내에서만 통용된다. 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개인들이 해외에서 구매결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중국의 수출입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거래 역시 디지털-위안화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대외무역에 있어서, 디지털-위안화는 특히 결재의 시간을 단축하고, 상대적인 위험을 감소시킨다. 현재 다양한 지불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일대일로BRI 사업의 무역거래도 손쉽게 성사시킬 수 있다. 결제과정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3국의 화폐(예건데, 미국달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위안화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시키면서, 국가 간(cross-border)의 결제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현재 다국가 간의 거래에는 미국의 SWIFT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현행의 다국적 간 결제수단과 은행시스템을 미국이 정치적으로 무기화하여 많은 국가들에게 제재수단으로 악용하여 왔다. 디지탈-위안화는 다국적 거래에 있어서 SWIFT 시스템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Q5) 디지탈-위안화가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쌍순환 경제정책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디지털-위안화는 중국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연계(거래)에 틈새를 없애고,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면서, 쌍순환의 경제활동이 더욱 왕성하도록 돕는다. 디지털-위안화는 자체로서 결제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미국달러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디지털-화폐는 중국산업의 혁신과 디지털 경제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5G 기술을 수용한다.

Q6) 그렇다면 디지털-위안화의 도입이 중국을 세계로부터 격리시키게 되지 않을까?

전망은 정반대이다. 디지털-위안화의 도입은 중국이 국제무역의 상대국가들과 관계를 쉽게 확장하도록 지원하며, 세계경제의 관리체계를 개혁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돕는다.

출처: 중국국제방송(CGTN) / Cartoon program on 2020-12-12.

편집자 주:

바야흐로 국제질서가 다자주의에 기반한 다극체제로 진입하는 과정의 향배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유럽연합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지구적 현안인 기후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과감한 (주도적) 구상을 살펴본다.

기후위기의 긴급함을 고려해 볼 때, 이제 유럽연합이 지구적 현안인 기후문제를 국제외교의 핵심주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금융과 시장 기술과 외교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유럽사회는 파리기후협약에서 결정한 것처럼 전세계를 지속가능한 미래로 이끌어갈 주도적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브뤼셀 – 이제 세계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면서, 일년 가까이 봉쇄되었던 사회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인류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오는 기후변화에는 이를 정복할 백신조차 없다.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림화재와 방글라데시를 황폐시킨 홍수 등의 혹독한 장면들은 인류가 기후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맞을 재앙적 미래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이다.

엄청난 반전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러한 자연재해는 빈도를 더하여 자주 발생하고 더욱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제 기후변화는 현재 인류가 당면한 가장 커다란 지정학적 현안이 되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사회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대규모의 인구(난민)이동이라는 압력을 형성하는 동시에, 지구적 규모의 불공정을 확대시키며, 특히 취약한 국가군을 중심으로 인류에게서 인간다울 권리와 평화를 빼앗아 갈 것이다.

기후과학자들은 ‘파리협약에서 제시한 목표인 산업시대 이전의 지구평균기온 상승범위를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대기 중 탄소산화물의 누적량을 최대 580기가 톤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분명한 어조로 선언하였다. 이것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구히 지켜내야만 하는 ‘대기 중의 탄소할당량’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매년 37기가 톤을 배출하고 있어서, 이대로 진행되면 2035년에 주어진 할당량을 초과하게 된다. 이제는 지체함 없이 탈-탄소화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미 지구온난화가 한참 진행되어서 산업화 이전에 비하여 평균 섭씨 1.1도가 상승되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는 앞으로 남은 불과 수십 년뿐이다.

유럽연합은 기후현안에 대하여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를 주도하여 왔으며,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야심찬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여러 가지 준비사항 중에는, 유럽집행부 부위원장인 Frans Timmermans가 적절하게 지적하였듯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린촉진 계획인 ‘유로-그린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2050년에는 탄소중립화를 실현하는 것을 약정하고 있다.

이러한 야심적 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가입국가들은 유럽투자은행EIB를 유럽기후은행(EU Climate Bank)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기후운행은 2021-2025년간의 로드맵을 작성하면서 EIB가 향후 10년간 1조 유로(1.2조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기후관련 분야와 환경지속의 영역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로써 EIB는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파리협약에 연계하여 조직을 운용하는 최초의 다자적 투자개발은행이 되었다.

이를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유럽은 자신들의 이러한 내부적인 노력을 적극적인 외교전략과 함께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유럽은 지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겨우 8% 수준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대응의 노력이 유럽에만 국한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만약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향후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에너지 수요를 석탄과 가스 발전소에 의존하여 공급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겠다는 우리들의 희망은 대기로 흩어지는 연기처럼 허망하게 사라진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유럽의 야심찬 계획에 동참하도록 설득시켜야만 하고 이들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고 함께 도와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럽이 기후외교에 대한 국제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여 필요한 만큼 경제적 외교적 무게를 실어야 한다. 기후에 대한 노력을 현실정치와 결합시키고, 기술혁신과 지속가능발전을 불가역적으로 연계해야만 한다.

오로지 혁신을 통해야만 유럽의 미래경쟁력을 보장하고 유럽국경의 안팎에서 기후도전에 대응할 수 있다. 오로지 기술혁신과 그린분야에 대한 투지를 지속해야만 아프리카와 제3 지역에서 회복탄력적resilient 경제를 촉진시킬 수 있다.

유럽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시장과 무역의 지역단위로서 유럽은 수입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칙과 기준을 설정할 힘을 가지고 있다.

이미 전세계의 주요한 국가들과 지역 간의 통상협약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의 체결을 진행하여 왔다. 동시에 유럽연합과 회원국가들은 제3세계에 대한 개발공여와 인도적인 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왔다. 이에 더하여 EU는 유럽투자은행EIB를 통하여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다자적 원조의 제공주체이다.

유럽투자은행EIB의 자금투입력(firepower)이 절대적으로 긴요한 상황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설정한 기후목표와 지속가능의 개발목표를 실현하려면, 향후 매년 2.5조 달러규모의 투자액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특히 개발도상국가군에서는, 공적 영역에만 의존할 수 없다. 그린-채권(bonds)분야의 공적 금융기구이자 국제사회의 선도자로서 유럽투자은행EIB은 지속가능 투자사업 분야에 대한 민간금융영역의 재정렬(redirecting)과 모든 사업의 경제성을 확인하고 보증하는 이중의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자극을 주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가용이 가능한 모든 조직과 수단을 과감하게 동원하여, 유럽과 인근 지역에 코로나-19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대처하는 노력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보다 광범하게 기후현안을 함께 대처하도록 계획하고 추진해가야 한다.

이에 더하여 타 지역의 개발은행들도 유럽투자은행과 발맞추어 파리협약에 부응하는 운용방식을 채택하여 저-탄소와 기후회복 등의 발전경로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최소한 그린전환 활동을 저해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차기의 유엔기후회의(COP26)가 오는 11월에 영국의 글래스고우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는 지구적 규모의 야심찬 구상을 추진할 절대적인 기회(crucial milestone)이다. 기존의 기후회의처럼 구속력이 없는 다자적 협의가 아니라, 가능한 모든 국가들 특히 주요 배출국가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확약하고 강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조만 간에 유럽의 외무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래스고우 기후회의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와 유럽-그린딜의 구상을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기후에너지의 외교전략을 협의할 것이다.

기후행동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유럽연합의 외교전략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의 핵심사항이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업무개시 첫날에 파리협약의 재가입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미래 수십 년의 향배를 좌우한다. 유럽연합은 2021년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지구적 싸움을 지원하는데 모든 외교적 금융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는 또한 유엔 사무총장인 António Guterres가 강조하였듯이 ‘우리의 시대를 가름하는 현안-defining issue of our time’이기도 하다.

출처: Project Syndicate on 2021-01-24.

Josep Borrell

유럽연합 집행부의 부위원장이며 외교안보분야의 최고위직 책임자

Werner Hoyer

유럽투자은행EIB 총재

1. 들어가며: 인성과 순환경제의 관계

인성(人性)은 인간의 기본이 되는 정신적인 전제이고 순환경제는 사회경제의 대안적인 틀을 말하는데, 이 둘을 연결시키는 것은 사회과학에서는 환영 받을 수 없다. 인간이 자연생태와 관계를 가지는 방식 자체가 문화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물질적 측면을 말하면 경제이고, 그 중에서도 산업과 노동은 사람이 자연의 물질들을 직접 대하는 활동이다. 산업은 노동을 조직하는 방식이다. 사람은 자연 속에서 노동하는 인간으로 존재한다. 노동하는 방식과 형태를 통해서 삶을 영위하고 자신을 표현한다. 산업의 조직이 자연에서 벗어난 것일 때 이는 노동을 폭력적인 것으로 만들고 사람의 인성을 파괴하고 건강을 소진시킨다. 이러한 타율적인 노동에서는 창조적인 결실도, 노동방식도 나올 수가 없다. 노동이 문화로부터 소외되고 자연이 산업과 노동의 과정에서 파괴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이다. 그것은 경제와 경제학의 전제로 되어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다. 첫째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아까워하지 말고 빨리 처분해야 한다는 생활 관념이다. 그럴 때 생활공간이 확보될 수 있고, 물자의 유동성이 커지고, 수요도 창출되고 경제의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구 또는 노동력은 생산에 필요한 소비 수요의 원천으로서는 중요하지만, 생산요소로서는 별로 능률적이지 못하고 사용을 줄여야 할 대상이라는 관념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두 흐름이 나타난다. 생태주의자들은 물질과 에너지 사용량이 지금의 생태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넘으므로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케인즈주의자들은 시장이 커야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고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으므로 나라의 인구 규모가 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둘 모두 인구를 가치창출의 주체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두 고정관념으로부터 사람을 가치창출의 원천으로서 소중히 여기고, 물자의 취득과 처분도 능률보다는 그 쓰임새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가치의 원천이 노동에 있다는 노동가치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람의 창조적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생산요소이며, 건강한 생태환경에서 사람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가 존중을 받으며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된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사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러한 사람과 노동과정을 도와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를 삼는다면, 지금과 같은 산업의 형태는 달라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마르크스의 경제사상은 이런 측면에서 재해석될 수 있다.

동학의 가르침에는 물건에 대한 존중이 경물(敬物)이라는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다. 더 이상 쓸모 없게 된 물건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버리는 것이 최근에 생활의 지혜로 강조되고 있고, 여기저기서 물건들을 끌어 모아서 집에 발 디딜 틈 없이 채워놓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결함을 가진 이상한 사람들로 화제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런 세태와 경물(敬物)의 사상은 서로 상충되어 보인다. 형체를 가진 물건, 삶에 도움을 주어온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나 버려진 물건에 대한 연민은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가 있고, 창조적인 쓸모를 생각하게 하여 새로운 창조의 원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원천적인 사용 및 폐기량 절감(Reduction) → 재사용(Reuse) → 물질재활용(Recycle)의 3R 또는 폐기물 제로의 운동은 쓰고 버리는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저항이면서 돈을 떠나 물건을 아까워하는 사람의 고유하고 선량한 본성을 되찾는 운동으로 볼 수가 있고, 버려진 물건을 재료로 한 창조적 용도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될 수도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깨어 있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3R 또는 폐기물 제로 운동은 피상적으로만 본다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산업문명의 부작용을 완화해 주고, 그 산업체계의 일부를 이루는 재생산업의 재생비용을 절감해 주는 선량한 소비자의 산업경제에 대한 책임 분담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시간을 들여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재사용과 원천적 절약에 노력해 가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간다면, 이는 인구 전체의 움직임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물건을 낭비하고 폐기하는 생산소비 문화는 사람 역시 값싼 생산의 요소로서 남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풍요한 물질 생활 속에서도 삶의 질과 환경의 질은 점점 악화되고 자원의 고갈과 지구환경의 황폐화, 사회갈등의 폭발은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와 문화적 변혁이 토대가 되어 민주적인 정치를 통해 생태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정책들이 개발되어 갈 수가 있다.

순환경제라는 용어는 자원재활용에서 자원순환을 거쳐 경제 체제 자체로 더욱 확장된 개념이며, 사실은 과거의 전통시대의 경제에서 유사하게 구현되었던 형태로서 현실의 경제 체제가 아니라 관념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R운동에서 확장된 관념이고, 이러한 관념적인 체제를 목표로 하여 여러 가지 제도들과 정책들을 설계해 갈 수 있다.

적어도 순환경제는 근대 경제학의 성장 중심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건강한 먹을거리와 주거지, 대자연 속에서 배움과 치유와 재충전을 하게 하는 문화 활동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계(水系)를 단위로 한 순환경제가 이러한 원리에 따라 운영될 때 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노동은 건강한 노동이 될 것이고, 이러한 노동자들의 노동과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으로서 생태적 영성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2. 산업사회에서의 자원사용 관행

산업사회에서 통용되는 경제학에서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수익률이다. 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이란 생산요소를 최소화하고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며 저렴한 에너지와 원재료를 투입하여 원가가 낮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려는 노력이 경주된다.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와 원재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생태환경이 착취되고 고갈된다. 생산과정에서는 끊임없는 노동절약적 기술혁신과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지위가 하락하고 소모품처럼 과도하게 사용되다가 버려지며, 또한 시간적인 능률을 극대화하여 다량의 물자가 아낌없이 산업폐기물로 버려진다. 그리고 생산된 많은 제품들이 인위적으로 짧은 수명을 가지도록 조정되어 대량으로 폐기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2차 제품, 중고품 시장도 생겨나며, 폐제품과 포장에서 원료물질을 회수하는 자원재활용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 잡는다. 폐제품과 포장의 전량 소각과 매립으로는 생태환경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환경 자체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원순환 또는 재활용 정책은 이러한 자원회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며,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은 소각과 매립의 허용 용량이 제한된 상태에서 환경을 보전하는 데 큰 중요성을 가진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구매가 늘어 택배를 위한 포장재가 대량으로 발생한 반면에 세계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은 침체되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재생원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폐자원 수거의 동기가 약화되면서 폐제품의 재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적체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자원재활용 또는 자원순환은 경제 자체가 무한경쟁의 산업 논리로 운영되는 가운데 하나의 작은 고리를 담당하면서 경제 시스템의 작동 불안에 따라 가장 먼저 침체되는 부문이고, 이에 종사하는 많은 인력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으로서 이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원재활용이나 자원순환은 자본주의적 산업경제의 논리를 극복하는 활동이라기보다는 그 경제의 부산물로서 발생하는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는 부속물로서 기능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그렇기는 하지만, 자원재활용 사업은 소비자들의 분리배출 노력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며, 분리배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재생자원의 품질과 부가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의 순환을 통한 생태환경의 보전 원리에 대한 교육이 환경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실시된다. 이러한 교육과 분리배출의 체험을 통해서 자원 순환과 생태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많이 가지게 되는 교육적 측면이 있다.

3. 순환경제 개념의 등장

중국에서 2008년도에 순환경제촉진법이 시행되면서 순환경제가 제도적인 용어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농경문화에서 발달되었던 중국의 전통 철학사상,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한 19세기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이 깊은 변증법적 유기적인 자연관과 연결되며, 중국의 산업발전 과정에서 직면하는 자원과 환경오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물질흐름의 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지혜를 동원하는 지식경제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상이다. 중국에서는 환경보호부가 아닌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라는 경제계획 단위에서 순환경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그 후 유럽연합에서 순환경제를 표방하면서 포장재, 전자제품 등의 획기적인 재활용 증대 노력에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생물경제(bio-economy)의 이니셔티브가 가동되고 있다. 이는 산업에 필요한 원재료와 에너지를 화석연료와 지하자원에서 얻는 것을 대체하여 지상에서 재배하는 식물과 육상과 수중의 동식물 등 바이오매스를 가공하여 확보해 가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며, 그린 케미스트리(green chemistry)라는 이름으로 화학 등 소재산업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생물경제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나 폐기물은 자연스럽게 토양으로 돌아가 자연으로 환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순환경제와 생물경제를 합하여 순환형 생물경제라는 용어를 중요한 노력의 방향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순환경제, 생물경제 그리고 순환형 생물경제의 노력들은 자본주의적 산업 문명이 초래한 화석연료의 다량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문제와 환경 중으로의 폐기물의 확산으로 인한 오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들로서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기술적으로도 연구되고 있다. 다만 유럽을 중심으로 본다면 순환경제는 주로 금속과 화석연료계통의 플라스틱 원료, 종이, 유리 등의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생물경제는 농업, 임업, 수산업 등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매스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순환경제라는 용어가 법령에 도입되지 않고 있지만, 2018년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자원순환사회”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은 독일의 “순환경제 및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법률”(1994)이나 일본의 “순환형 사회형성을 위한 기본법”(2001)을 모델로 삼고 있고, 자원순환을 넘어서 자원순환사회 또는 순환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일정하게 담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의 제도를 근간으로 이를 일정 부분 보완하는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행정이 여전히 기계적 관리의 사고방식을 가진 관료기구의 행태에서 달라지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4. 생태계와 노동을 존중하는 순환경제의 필요성

지금의 생태계 위기를 초래한 산업의 운영 논리를 바꾸지 않으면, 자원재활용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구와 그 안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이 쇠퇴해 갈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강하게 대두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인간과 토지, 원재료, 에너지 등의 생산요소들의 조합을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의 경제 패러다임에서도 경제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구집단의 교육수준과 건강, 정신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고전경제학의 애덤 스미스와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경제학 체계에서 모두 강조되었다. 이러한 요인이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들 간에 경제적 수준의 차이를 발생시켜 왔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관점을 떠나서 보더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환경의 불확실한 변동의 가능성 앞에서 이에 창조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은 외부에서 도입되는 기술이나 자금이 아니라 역시 인구집단의 능력에서 나온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노동을 지혜나 지식, 창조적 능력에서 소외되어 피동적이고 지시 받은 대로 행하는 단순 작업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이는 노동을 최대한 절약해야 할 비능률적인 생산요소로 취급하는 금융자본의 논리에 길들여진 결과다. 이러한 금융자본의 논리에 따른다면 불확실한 자연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유일한 길은 첨단 기술을 국내의 역량으로 개발하거나 외부에서 도입하여 자본투자를 통해 돌파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적응 방식은 지구환경을 더 악화시키며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서의 노동자의 새로운 위상정립을 통해 집단적인 힘으로 기후변화의 진행에 적응해 가야 하는데, 이는 생태환경의 건강과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같이 중시하는 산업 운영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노동자들의 의사결정 상의 지위가 확보되어야 하고, 건강과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지식과 문화가 노동 문화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통해 엘리트나 자본가들이 아니라 다수 인구집단의 의사에 의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향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5. 순환경제의 과제

순환경제는 전통적으로 생활과 역사, 언어 특색, 문화에서 동질적인 지역이었던 유역 내지 수계(水系)를 단위로 그 지역의 풍토와 자원, 인력을 활용하여 그 지역의 문화에 부합하는 의식주 형태를 이루어 가면서 그 지역의 독특한 생물자원을 활용한 건강과 의료, 교육, 문화예술을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순환경제 권역은 지형과 수계(水系)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우리나라에는 수계를 중심으로 대권역 21개, 중권역 117개, 표준권역 840개로 수자원지도가 그려져 있으며, 이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순환경제의 권역이라고 볼 수 있다.

당연히 해외에서 도입하는 화석연료와 지하자원, 원거리에서 끌어오는 전기 에너지의 사용은 최소화하고 지역에서 확보되는 재생에너지원과 생물재료를 개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전통지식을 발굴하여 응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자본에 따른 엘리트주의적 산업 운영 방식이 아니라 가능한 최대다수의 사람들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협동조합 등의 대안적 기업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의 토지이용 형태가 생태계의 온전성(integrity)을 저해하는 형태였다면, 순환경제에 따른 물질 흐름에서는 지역의 에너지원과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므로 토지 이용 형태가 크게 달라져야 하고,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토지가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토지 사유제도의 개혁도 필요하다.

각 단위지역별로 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는데, 특히 이러한 순환경제의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기관을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중등 및 고등교육 기관의 기존 교육 형태를 절반 정도는 전환하여 해당 지역의 의식주 문화와 공예, 기술을 담당하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 사회에서 중심이 되어 온 상품인 자동차 등의 운송수단, 통신수단, 전자기기 등의 생산부문은 기존의 방식대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추구하는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지만, 생태환경 보전의 조건이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고, 노동자 사용의 관행은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공장부지 등을 위한 방만한 부동산의 확보는 규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녹색전환은 지금의 자본 중심 체제에서는 시도하기가 물론 어렵다. 예컨대 이에 필요한 토지 부동산 개혁 자체가 지금의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상당한 정도의 지방분권이 가능해야 하고, 지금보다 훨씬 강한 토지 공개념, 경제학 지식 및 교육내용의 전면적인 재검토,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와 교육 체계의 수립, 국가의 산업정책,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의 역량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특히 기후 위기와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환경의 대변동의 시대에 적절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중심적이고 자본 중심적인 지식생산과 기술적 응용 체제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노동하는 인구 저변의 지식과 의식 수준, 그리고 창조적 역량을 높이는 데 정책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노동정책과 교육정책, 보건복지정책, 사람들의 먹을거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농림수산식품 정책, 깨끗한 물과 공기,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환경정책, 건강하고 충분한 주거환경을 보장해 주는 주택정책, 에너지 공급정책 등이 인적 자원의 건강과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통일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치와 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전자제품, 화학제품, 자동차, 금속제품 등을 생산하여 국제 시장을 상대로 활동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 체제를 지원해 주는 자본 중심적 엘리트주의 산업 정책은 청년인재들의 신규 창업과 창조적인 사업활동을 도와주는 산업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것은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과제다. 민주주의는 최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정치이므로 인구 전체의 고른 발전과 복지를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대처하는 데서 더욱 더 절실하다.

이승무

순환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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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백악관 내 바이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조언하는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첫 번째 기자회견 자리에서 미국이 다루어야 할 주요 상대국가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란을 지목하였다. 상기 설리번의 언급에 대하여 이를 분석한 제3국 외교관 출신의 관점을 아래의 칼럼을 통하여 소개한다. 동시에 이는 전반적인 국제외교의 이슈들은 국무부가 주관하되, 상기의 3개국에 관한 현안은 백악관이 직접 개입한다는 암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현안은?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US National Security Adviser Jake Sullivan)은 언론과의 첫 인터뷰에서 러시아, 이란, 중국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프리뷰를 제공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선별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 of Russia)를 하는 반면 중국과 이란에 대한 외교정책은 트럼프 시절에 대비하여 대변화가 예상된다.

러시아

설리번은 미국정부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주요한 기간시설 그리고 최근 밝혀진 민간기업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러시아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이 “러시아가 눈치채도록 미국의 보복조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기를 원치 않았지만(He didn’t want to “telegraph our punches)” 러시아에 반드시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경고했다.

사이버 공격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깊고 광범위하게 공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그러한 사이버공격의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이뤄지는 동안 바이든은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게 될“적절한 시기와대상을 결정할(choose his time and place)” 것이다.

언뜻 보기에 이는 “러시아에 대한 일시적인 첩보 활동의 가능성”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파괴적인 공격행위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바이든은 첫날부터 보좌관들에게 사이버보안이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국가안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구-소비에트가 서로를 겨냥한 수천의 핵탄두를 배치하고 서로의 경쟁에 대해 존재론(사생결단)적 용어로 말을 하던 시절인 냉전시대에도, 협력의 영역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군축과 핵확산방지에 관해서는 협력했음을 지적하면서, 설리번은 냉전시대와의 유사성을 언급했다.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는 오늘날의 긴장관계 속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축과 전략적 안정성이라는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다”. 바이든은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ies)의 재개를 1월 20일 취임식이 끝나는 즉시“바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리번이 밝혔다. 그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START협정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인정했다.

설리번은 러시아와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 다른 이슈들을 포함하거나 러시아가 배후인 도전들에 맞서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를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 등으로 부르는 것 말고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다.

설리번의 이러한 신중한 발언은 지난 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바이든에게 성탄 및 신년 인사를 전한 며칠 뒤에 이어진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세계가 코로나-19팬데믹과 여타의 도전들”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넓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푸틴은 “러시아와 미국은 동등하게 서로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과 전세계적 수준에서의 안정과 안보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중국

중국에 대한 설리번의 발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이든의 접근방식이 트럼프행정부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점이다. 설리번은 트럼프가 지난 4년 동안 동맹국과 협력국들에게“싸움을 걸면서” 미국 혼자서 중국을 떠맡았다고 비판했다. 이와는 달리, 바이든은 심각한 중국의 나쁜 무역관행, 즉 미국 노동자와 농부, 그리고 기업에 손해를 입히는 덤핑, 국영 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 강제노동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활동 등에 미국이 어떻게 함께 영향력을 행사하면 좋을지에 관해 “동맹국 및 협력국과 협의”하고자 한다.

설리번은 바이든이 연방의회의원들과의 광범위한 접촉을 통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내었다. “바이든은 중국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분명히 내세우고 있으며 정치나 국내 유권자들에 휘둘리지 않고 미국의 국익에 근거한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설리번은 이를 두고 “명민한 전략(clear-eyed strategy), 즉 중국이 통상을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 미국의 이익에 대립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심각한 전략적 경쟁자임을 인식하는 전략”이라고 묘사했다. 동시에 환경위기의 문제처럼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경우, 협력을 모색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설리번의 말을 인용하면, 바이든의 전략은 “미국의 강점인 자원들(our sources of strength)에 집중해 테크놀로지, 경제활성화, 혁신 분야에서 중국과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하고 동맹국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레버리지(영향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국제기구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중국보다 먼저 미국과 그 협력국가들이 “핵확산방지에서부터 국제경제에 이르는 이슈들에 관한 주요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설리번에 따르면 바이든의 전략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과 미국의 국익, 그리고 “이러한 경쟁상황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강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에 기반할 것이다.

설리번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트럼프의 인도-태평양전략 또는 4자안보대화(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중국에 대해서 일체의 비판적인 발언을 하거나 대만, 홍콩, 신장이나 티벳 등의 논쟁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이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serious strategic competitor)”라는 설리번의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단순하게 적수(rival), 타협불가능한 적(irreconcilable enemy), 침략자(aggressor)로 공격한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설리번은 실제로 양국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였다.

이란

이란이 과거보다 현재 핵무기의 개발에 더욱 다가서게 만들었고, 이란의 정책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최대 압박 정책(maximum pressure policy)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의 실패작이었다고 설리번은 노골적으로 강조해 말했다.

미국이 보다 강화된 핵협상 타결을 이끌어내고 이란의 악의적인 행동 등을 중단시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들은 확실히 지켜지지 않았다. 카셈 솔레이마니(Qassem Soleimani)의 암살은 “미국이 지닌 파워를 한가지 요소에만 집중하고 외교를 완전히 제쳐둔 패착”으로 미국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만일 이란이 핵원료의 대량비축을 축소하고 원심분리기의 일부를 해체한다는 ’2015년 핵협정준수’라는 합의로 돌아온다면 미국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바이든의 입장을 설리번은 재확인시켜주었다. 이에 덧붙여 설리번은 “상기 입장이 후속협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강조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후속협상의 일부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P5+1(JCPOA협상참여국)을 뛰어넘어 “지역의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대화가 있을 수 있다.

 상기의 “보다 광범위한 협상”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실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바이든 행정부가 핵개발과 지역 현안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제들을 외교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협상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설리번은 2015년 핵협상의 주된 논리가 합의를 통해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묶어두면서,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이란을 이전의 출발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제재나 정보수집능력, 억제력(deterrent capacity) 등 모든 사항에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었음을 지적했다.

미국은 2015년의 핵협정을 통해 다른 현안들에 대한 이란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을 미리 설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예상했던 것은 만일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합의된 협정으로 단속할 수 있다면, 덕분에 다른 현안들을 조금씩 개선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 특징인 “전쟁억제력이 뒷받침된 명민한 외교술(clear-eyed diplomacy backed by deterrence)”을 트럼프 시기에 미국이 추구하지 않았음을 설리번은 유감스러워 했다.

그렇긴 해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핵협정에 여러 사항들을 함께 연동시킨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핵협상이 진행되면서 상황의 진전이 이루어지면 다른 현안들에서도 당연히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으며 다만 그 과정에서 각자 현안들이 지닌 나름의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살펴보려고 했던 것이다.”

트럼프의 “최대압박” 전략이 인정사정 없이 폐기처분되고 미국과 이란의 새로운 관계가 가능해지면, 이스라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는 분명 실망할 것이다. 바이든은 앞으로 이란과의 협상과정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함께 연동시키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이란이 지닌 미사일 능력이 이스라엘의 호전성뿐 아니라 이들 두 나라에 의한 대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란은 자국의 전쟁억제력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군비를 축소하거나 사우디 혹은 아랍에미리트가 과도한 무기구매를 줄이는 데 합의할 것 같지도 않다. 아마 틀림없이 서구 강대국들 스스로 수익성 좋은 서아시아의 무기시장이 고갈되는 것에 그다지 열광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란의 방어능력에 관해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그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는 설리번의 발언에 대해 이란은 격렬하게 반응했다. 미국은 이란을 다독거려야 할 것이다. 포괄적 공동행동계획하에 미국의 제재를 점차 완화하는 것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조치가 될 것이다. 요컨대 설리번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을 꺼려했다. 설리번은 그것을 “후속 협상(follow-on negotiation)”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이제부터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상당한 긴박감이 있을 것이다.

현재 이란의 농축우라늄 비축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 정한 한도를 이미 상당히 초과한 상태다. 마침 오늘, 이란은 포르도(Fordow)지하 핵시설에서 가스주입 전 처리 단계를 시작했고 UF6형 농축우라늄이“몇 시간 후에” 처음으로 생산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출처 : 글로벌리서치(Global Research, 캐나다 소재) 2021-01-17.

M.K.Bhadrakumar

30년 경력의 인도출신 외교관으로 독일 스리랑카 한국 그리고 러시아 등 지역의 대사를 역임한 후 외무부 부장관을 지냈으며, 지금도 아시아 지역과 러시아에 관하여 왕성한 기고활동을 하고 있다

번역 : 김소형

일단의 정치분석가들은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를 오바마와 바이든의 합성어인 Obiden 정부라고 부르면서 오바마 시절과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은 비록 당시의 많은 인사들이 다시 복귀하여 활동을 개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은 4년 전과 이미 많이 달라진 세계와 대면하고 있다.

국제사회라는 무대에서 지난 4년 동안 ‘자국우선주의’를 추구하면서 미합중국은 다자적인 국제기구들에서 탈퇴하였고, 기존의 공고했던 대외관계를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어째든 조 바이든이 46번째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이러한 흐름에 종지부를 찍었다.

비록 국제사회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안도의 숨을 쉬고, 다자적 포용정책과 보다 투명한 예측을 기대하겠지만, 오바마 시절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듯 하다. 바이든이 집무를 시작하기 직전, 독일의 수상인 Angela Merkel은 다음과 같이 경계를 표하였다 “당장 내일부터 양국 간의 대단한 화합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지 말 것.”

미국은 이미 이란핵합의와 파리기후협약에서 철수하였고 중국과는 통상정쟁을 시작한 상태이며, 이에 대응하여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은 과거와는 다른 경로를 추구하며 상기의 두 가지 합의 사항을 견지하면서, 별도로 중국과는 투자에 대한 포괄적 협정CAI이라는 역사적 계기landmark에 서명하였다.

트럼프의 시절 동안, 독일과는 나토의 분담금에 관하여 자주 충돌하였으며, 전직 대통령은 분담금과 관련하여 독일을’ 직무태만 – 채무자’라고 몰아 부쳤다.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Nordstream-2 (러시아 천연가스를 북해를 통과하여 유럽으로 공급하는 대규모 공사)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하여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상기 사업에 대하여 미국이 방해의사를 밝히고 제재를 가하면서 개입하자 독일의 여수상은 퉁명스럽게 “not okay”라고 응수하였다.

새로운 미행정부가 시작되면서 주변에서 찬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급반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낙관이 팽배하지만, 그러나 단기적 측면에서는 변화는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중국과 관계에서 도날드 트럼프는 양당의 합의적 지지를 받으며 중국에 대한 부정적 회의론을 확고히 고착시켰으며, 베를린(독일) 및 브뤼셀(유럽연합)과 불편한 관계를 키워 왔다.

Nordstream-2 파이프라인 사업과 관련하여도 급반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에 상기에 언급한 것처럼 여러 사안들이 어렵게 서로 엉켜있지만, 메르켈은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열렸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띄었다.

신임 대통령 바이든은 지체없이 행정명령을 통하여 국제보건기구WHO의 탈퇴를 취소시켰으며 파리기후협약의 복귀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향후, 미국은 자신이 차버렸던 기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협상테이블에 합석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자신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합의 사항들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세계의 현안에 주요 국가로서 미국이 참여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미국의 복귀가 예전처럼 자신들이 주도하면 국제사회가 이를 뒤따를 것이라는 희망사항대로 복원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베를린과 브뤼셀에는 양 진영 간에는 공동의 믿음이라는 광범한 기반 위에 협력이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희망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유럽이 안보와 외교에 관하여 과거보다 커다란 책임과 결정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장래에는 유럽이 유럽연합군을 기반으로 “전략적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비전에 메르켈은 크게 동조하고 있다. 과거 미국은 나토를 경유하던지 혹은 독자방식이던지 군사적 방어라는 안보우산을 주춧돌로 삼아 지역에 큰 영향을 행사하여 왔다. 따라서 유럽의 ‘전략적 독자성’은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관계와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미국 국방성의 인적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와 독일에만 68,000명 이상의 미군기동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독자군대 구상은 분명히 겨우 시작단계에 있을 뿐이지만, 유라시아 안보그룹의 Mujtaba Rahman은 블룸버그 통신에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로마는 하루 만에 건설되지 않았듯이, ‘유럽의 독자전략’이라는 주제는 장기적인 구상이다.”

반면에 이러한 비전이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지는 않으며, 독일의 국방장관 Annegret Kramp-Karrenbauer(최근 기민당 당수 경선에서 낙선했다)은 유럽인들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안보역할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마크롱의 주장은 유럽역사에 대한 오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과 과거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일단의 유럽연합 의도는 바이든에게 동맹과 단결하여 국제적 현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면서 새로운 행정부가 마주한 국내의 산적한 문제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유럽과의 새로운 관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부담)을 줄여갈 조정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보호자protector에서 협력자로partner 역할을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적정한 파워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질문을 야기한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CGTN) on 2021-01-23.

Freddie Reidy

런던에 거주하는 자유기고자이며, 켄터베리 켄트 대학 등에서 러시아 역사와 국제정치학을 연구하였다

호주와 인도 일본 그리고 미합중국은 완벽하게 중국에 대항하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굴기하는 중국과 공존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위 Quad라고 알려진 방식의 동맹에 4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지역안보에 협력하는 위험회피hedge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법적이다.

그러나 필자는 2가지 이유로 Ouad가 아시아의 역사적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첫째는 4자가 서로 다른 지정학적 이해를 갖고 있는 취약성이며, 둘째는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이들은 잘못된 게임을 벌리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에서 파워게임의 핵심은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에 달려 있다.

우선 호주가 가장 취약하며 경제에 대한 중국의존도가 매우 높다. 호주는 지난 수십 년간 불황을 모르는 안정적 번영을 자랑하여 왔는데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호주경제가 중국과 기능적으로 같은 지역에 속하여 있다는 지정학적 조건이 있다. 2018-2019년의 통계만 보아도, 호주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3% 이상을 차지하는데 반하여 미합중국은 겨우 5%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COVID-19에 대한 중국의 관련성 여부를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면전에서 중국의 따귀를 때린 호주의 행동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설사 혐의가 있더라도 이를 신중하게 비공개적이며 개별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 이제 호주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처지가 되었다. 현재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호주의 대결상황에서 과연 누가 궁지에 몰릴 것인지 주의깊게 지켜보는 국면이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중국이 궁지에 몰리면, 아시아의 국가들이 호주의 행적을 따라 중국을 경멸할 것이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호주 자신도 함께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은 차분히 기다릴 여유가 있다. 호주의 賢者인 Hugh White가 지적하였듯이, Canberrra(호주의 행정수도)가 처한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중국이 게임의 모든 패를 한 손에 쥐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관계에서의 파워는 자신의 최소희생으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국가가 갖게 된다.

중국이 호주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파워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호주의 현직 수상인 Scott Morrison과 동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2019년 11월, 전직 수상이었던 Paul Keating은 Quad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호주 국민들을 향해 심각하게 경고한 바 있다. “광의적으로 표현하자면, Quad는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고 그는 호주의 한 전략포럼에서 지적했다. “인도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에 대해 이중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중국에게 실제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회피할hedging 것이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 간의 화해분위기 역시 또 다른 증거이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봉쇄의 실행프로그램에 여전히 서명하지 않고 있다.”

비록 최근의 국경분쟁으로 인도가 중국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은 다른 측면에서 역시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호주는 다행스럽게 주변에 매우 우호적인 동남 아시아 국가들로 둘러 쌓여 있지만, 일본의 주변에는 비우호적인 이웃들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역사적 앙금을 남아있는 한국이 있다. 일본은 이들과 어려운 관계를 맺고 있으며 때로는 긴장을 형성한다. 상대적으로 경제의 규모가 작은 러시아와 한국과 관계는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일본은 이를 관리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신형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과는 관계를 상호 조정해 가야만 한다는 것을 일본자신이 너무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군국주의 시절인 20세기 전반기를 예외로 하다면, 일본은 줄곧 강대한 중국과 항상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4개 국가들은 서로 다른 경제적 이해와 역사적 배경으로 Quad라는 동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 질 것 이다.

동아시아의 역사를 전공한 Eaza Vogel은 2019년 저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중국과 일본 간의 1,500년이라는 장구한 역사기록은 이에 비교할 만한 사례가 없을 만큼 독특하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사를 기술하면서 그는 양국이 오랜 역사를 통하여 깊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지만, 문명의 규모와 발생에 있어서 중국이 항상 우위를 지켜왔다고 주장한다. 양국의 관계가 지난 1,500년간 대체로 평화롭게 유지되어 왔다면, 향후 1000년의 역사도 같은 패턴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유명한 가극인 ‘가부끼’처럼 관계의 변화는 매우 세밀하고 조금씩 변화를 보이면서 점차적으로 긴 시간을 두고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들 양국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우호적으로 변해가지는 않을 테지만, 일본은 은밀한 방식으로 중국의 핵심적인 이익을 이해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물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앞으로 많은 현안과 사건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양국은 이를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와 중국 간에는 전혀 다른 문제들이 개입되어 있다. 오랜 문명을 지닌 대국으로 이들 양국은 수천 년을 지리적으로 이웃하여 지내왔지만,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지형적 조건으로 사실상 분리되어 직접적인 접촉은 거의 없었다. 불행하게도 현대의 기술로 인하여 히말라야가 더 이상 차단의 장벽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접경지역에서 양국의 군인들이 서로 직접 대면하는 기회가 빈번해졌다.

이러한 대면의 접촉은 대부분 충돌이라는 사건으로 발전하였는데, 2020년 6월에도 예처럼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이후 중국에 대한 혐오감이 인도 전역에 휘몰아 쳤다. 향후 수년간 양국의 관계는 악화의 길을 걸을 것이며, 사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해결해줄 때가지 중국은 차분히 기다릴 것이다. 1980년에는 양국 간의 경제규모가 대등하였지만, 2020년 현재에는 중국경제가 인도의 5배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들 대국의 장기적인 관계는 결국은 경제의 규모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1980년대에 미국의 경제가 압도하면서 냉전시대의 소비에트는 사라졌다. 참으로 우연하게, 미합중국이 2017년에 이루어진 CPTPP에 불참하면서 중국에게 의외의 선물을 안겨주었듯이, 인도는 동아시아 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기구인 RCEP의 참여를 포기하면서 중국에게 지정학적 利點을 제공하였다. 경제는 거대한 게임이 진행되는 곳이다. 미국이 CPTPP에서 발을 빼고 인도가 RCEP을 포기하면서 해당 역내의 거대한 경제의 생태시스템이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여기서 심각하게 참조할 통계자료가 있다. 2009년 당시 내국의 소비 사장 규모가 중국은 1.8조 달러이었던 반면에 미국은 4조 달러이상 이었다. 10년이 지난 2019년에는 상황이 역전되어 중국의 규모가 6조 달러, 미국은 5,5조 달러가 되었다. 더구나 향후 10년간 중국의 수입물량은 22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970-1980년대의 미국의 대량소비 경제가 소비에트를 몰락시켰듯이, 향후에는 중국의 엄청난 내수시장의 규모가 국제지정학의 지형을 결정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이 Quad동맹의 해군함대가 인도양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해도 아시아 역사의 방향을 되돌리지 못하는 이유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Quad 4개 국가들이 경제적 이해와 역사적 배경을 달리하면서 정상적인 동맹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여기 하나의 뚜렷한 징후가 있다: 미합중국의 가장 강고한 동맹국인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Quad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아시아의 미래는 Quad라는 4개의 영문자가 아닌 RCEP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1-01-27.

KISHORE MAHBUBANI

동남아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외교관으로 싱가포르 외무장관을 역임하고 유엔주재 대사를 지내면서 안보리이사회의 의장직을 2년간 맡았으며, 이후 14년간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학장을 지냈다. 최근 “Has China Won”을 출간하여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어릿광대는 사라지고) 합리적인 인사들이 백악관에 들어섰다. 미합중국 신임 대통령인 바이든은 취임연설에서 분열된 미합중국을 치유하는 것이 우선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취임 즉시 그는 시급한 여러 문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는 것이었다.

트럼프의 4년 재임기간 동안 ‘미국우선주의’로 인하여 형성된 장애물을 해체하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복원하려는 어려운 여정을 시작되었다. 미국은 지난 4 년 동안 글로벌 리더십을 상실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불확실성과 불안정의 근원이었다. ‘미국우선주의’를 외치는 동안, 국내적으로는 COVID-19 대유행을 관리하지 못해 불평등과 분열이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

과연 심각한 내부분열의 문제에 집중하면서도, 바이든의 새로운 행정부가 국제적인 지도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사항이며, 특히 국제적 무대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큰 도전은 중국관계이다. 미국 건국이래 중국과 같은 강력한 적수와 맞서본 적이 없는데, 중국은 평가 방식에 따라 미국보다 강한 경제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지구촌 경제전반에 깊이 결합되어 있다.

트럼프 시절의 중국전략은 매우 일방적인 것으로, 중국을 전략적 적국으로 규정하고 양당의 지원을 받아 강력한 조치로 경제관계의 단절을 시도하였다.

신임 국무장관 지명자인 안토니 블링컨은 상원의 청문회에서 중국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였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트럼프와 차별성은 전략적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관계설정에 달려 있다.

자연스레 중국과 아시아 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판단을 조금씩 공개하고 있다. 바이든이 아시아의 차르- Asia Tsar로 지명한 Kurt Campbell은 오바마 시절 ‘아시아로 회귀-Asia Pivot(추후에 아시아로의 균형으로 수정)’를 설계한 인물이며, 주요 내용은 중국의 강압적 행위를 억지하고 아시아 질서에 균형과 합법성을 회복한다는 것이었다. 우선적으로 동맹국들을 괴롭혔던 트럼프 방식과 결별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럼에도 Campbell의 전략에는 두 가지의 틈새(간극)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1) 어떤 수준에서 미국이 중국을 직접 상대하고 개입할 것인가?  2) 미국의 동맹들과 파트너 국가들과 연합관계가 과연 미합중국과 중국 사이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미합중국의 중국 포용(개입) 수준이 전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는 현란한 그러나 분열적이며 일방적인 외교정책으로 중국과 제1단계( Phase-one) 무역합의를 유도하였는데 이는 다자간 무역의 규칙과 관례를 무시한 것이었다. 상기의 합의는 세계무역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예건데 미국기업들에게 중국접근의 특혜를 부여하면서 타국의 경쟁업체들을 일방적 제제로 따돌리고, 중국에게 호주 등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미국에게서 구매하도록 전환시키는 것 등이었다.

이제 미합중국은 중국과 더불어 국제적인 현안인 기후위기와 세계경제질서의 규칙 등에 함께 참여하여 지구촌에 타격을 가하지 않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중국과 미합중국이 다자적 방식으로 현안들을 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ampbell은 중국의 강압에 맞서고 중국의 (나쁜) 행위를 억지하려는 민주주의 동맹과 이에 대한주변국가들의 능동적 동참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그의 제안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파트너들도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참여가 중국과 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무역과 투자 등 분야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면 이에 흔쾌히 참여하는 국가들은 극소수에 그칠 것이다.

극소수의 동참국가들은 트럼프 시절 국무장관인 폼페이오가 공개적으로 추구한 미국과 중국 간의 강압적 선택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대부분 국가들에게 경제이해와 정치적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었으며, 팬데믹 회복과정에서 중국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특별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포괄경제파트너협정인 RCEP체결 이후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바이든의 측근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균형정책이 이미 도전을 받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유럽연합이 중국과 투자협정을 타결한 것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한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은 트워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그 동안 함께 우려를 표했던 중국의 일상적 (나쁜) 관행에 대하여 동맹인 유럽연합과 조속한 협의를 희망한다.”

아시아의 짜르인 Campbell은 ‘포린폴리시’의 기고를 통해 좀더 솔직하게 언급하면서 동맹인 유럽은 멀리 떨어진 중국의 강압적 고자세에 대하여 중국의 주변국가들만큼 예민하지 않는 까닭에 인도-태평양 접근전략에서 이탈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연말 마지막 순간에 유럽과 상호적인 투자 협정을 성공적으로 타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유럽의 투자협정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서양 연안의 통일된 접근전략에 복잡한 장애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Shiro Armstrong 와 Evgeniia Shannon 등 전문가 집단은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포괄적투자협정 CAI는 매우 긍정적인 성과인 동시에, 유럽 자신이 단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들러리가 아니라 독자적인 전략을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상기 협정의 타결이 순진하면서도 절망적인 유럽인들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인 승리라는 견해에 더하여 유럽의 지도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중국이 약속을 실행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없는 중에도 너무나 많은 것을 중국에게 양보했다고 미국측 전문가들은 혹평을 가했다.

중국은 RCEP과 CAI를 통하여 과거의 관행에 반하여 보다 많은 규제와 시장의 요구를 받을 것이며, 협약을 불이행하는 중국의 일방적 행위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점은 미국 역시 환영할 만 일이다.

투자협정이 발효되면, 유럽연합은 중국의 개혁과 협상의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며, 효과는 단순히 유럽투자자들의 이해를 넘어선 영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유럽은 중국인들의 유럽투자에 대하여 안보문제를 검토하겠지만, 중국인들은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을 것이다.

또한 중국 시진핑 주석은 환태평양-파트너 협정인 CPTPP의 가입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에 가입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유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동반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중국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면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다.

바이든 시대의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면서, 중국에 개입하는 일이 주변 동맹들의 이해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하며 또한 주변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중국과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략을 추구해 가야 한다.

만약 (트럼프 시대처럼)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운다면, 이는 ‘외톨이 미국‘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출처 : EastAsiaForum on 2021-01-25.

EAF 편집위원회

호주국립대학교(SNU)의 아시아 태평양 전문연구소 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에 구성되어 있다.

편집자 주:

향후 국제질서의 흐름과 방향을 유럽연합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대서양 동맹에 대한 미국전문가의 시각을 보여주는 칼럼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전히 패권적인 미국의 주도권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독자적 노선과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추구하는 독일의 메르켈과 후임자인 라체트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등의 결정이 유럽시민들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묵과하면서 미국의 입장만을 관철하고 주입시키려 하고 있다. 다만 대서양 양안의 문제적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조의 가치가 있는 글이다.

트럼프가 4년 동안 유럽에 대하여 철없는 망나니 짓을 벌린 이후, 후임자로서 조 바이든의 행정부가 들어선 것은 모든 분야에서 대서양 양안에 화합을 만들어갈 계기를 제공하는 사건이다.

미국의 대서양 건너편에서 유럽인들이 보인 안도감은 트럼프의 무자비한 공격대상이 되었던 독일에서 특별하다. 최근에 YouGov와 에버트 재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독일인들의 73%가 바이든을 지지하였는데 이는 62%를 보인 프랑스인 그리고 당사자로서 겨우 50%를 보인 미국인들의 지지에 비하여 현격히 높은 것이다.

바이든의 당선에 대하여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메르켈 수상과 스타인마이어 대통령 그리고 외무장관과 국방장관들을 포함하여 주요인사들이 모두 열띤 연설로 즉각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으며, 독일과 미국의 정치 평론가들은 양안 간에 전개될 새로운 협상New-Deal에 대하여 다양한 내용을 담아내면서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많은 제안들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워싱턴 정계의 떠오르는 인사들도 유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새로 지명된 국무장관 블링컨은 연방상원의 청문회 과정에서 미국의 핵심동맹으로 유럽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겸양의 리더십을 약속하면서 “현재의 부닥치고 있는 여러 도전들은 단 한가지도 개별국가 혼자 풀어갈 수 없다”고 덧붙었다. 이는 독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국가들에게 보내는 찬사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안보 부문의 책임직을 유럽을 이해하고 유럽을 실제로 체험한 전문가 인사들로 신속하게 배치하였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에 들어선 친유럽 인사들이 단지 문서에 서명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대서양 양안의 명백한 현안들이 존재하며, 대부분이 독일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 독일 측에서 제기하는 아래 예의 세가지 현안들은 유럽의 최대 경제대국으로서 미국에 의해 겪었던 불편한 현실을 보여준다. 동맹뿐만 아니라 적성국가들도 동등하게 상대하면서도, 망가진 전략적 지형을 복원하기 위하여 서구진영과 재조정을 시도하면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던 독일의 어려움을 대변하여 준다.

첫째는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논쟁적인 협상(CAI)을 독일이 주도하였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의 핵심으로 향후에도 길게 문제가 될 사항이다. 2020년이 끝나기 직전에, 독일이 의장국으로 있는 유럽연합은 메르켈의 주도하에 중국과 포괄적 투자협상CAI에 서명하면서 대서양 양안에 긴장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배경은 매우 단순한 모티브에서 출발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바로 독일이 지닌 지경학적 민족주의 geoeconomic-nationalism와 동서진영 간의 균형적 등거리equidistance 입장이다.

둘째는 메르켈 후계자로 아민-라체트 Armin-Laschet가 독일 기민당의 대표로 선출되어, 오는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차기 수상의 유력한(예정된) 후보자로 부상하면서 대서양동맹의 분열 요인으로 되고 있다. 라체트는 현재 러스트-벨트 지역인 북부 라인-웨스트팔리아 주지사로 러시아의 푸틴과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을 줄곧 지지해온 인사로 알려져 있다.

셋째의 논쟁거리는 러시아가 독일정치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로 인하여 독일과 유럽국가들 그리고 미합중국 간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Mecklenburg-Western Pomerania지역의 사민당 출신 주지사인 Manuela Schwesig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독일로 공급하는 Nord-Stream 2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로서, 그녀는 상기 사업의 러시아 주주인 Gazprom이 제공하는 20백만 유로의 자금으로 소위 환경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여 논쟁의 불을 지폈다. Schwesing 주지사의 대변인은 상기 환경재단은 파이프라인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되풀이 하지만 상기 세가지 현안이라는 변수의 배경은 단순한 모티브로, 독일의 지경학적 민족주의에 기반하여 형성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진영과 러시아 및 중국을 의미하는 동방진영 간의 등거리 전략이다. 이에 대하여 Hans Kundnani를 포함한 일단의 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비판을 가해왔지만 현실은 매우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다.

푸틴 정부와 독일당국 간의 신뢰는 2014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동-우크라이나에 진행중인 대리전으로 이미 오래 전에 금이 갔으며, 2015년 독일연방의회의 컴퓨터 해킹과 2020년 베를린에서 발생한 체첸 반군의 살해사건 그리고 최근의 푸틴 경쟁자인 알렉세이 나발리의 암살시도 등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상기 일련의 사건들 막후에서, 독일의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은 Nord-Stream 2 사업의 정치적 손실이 경제적 이익을 초과한다 점을 우려스럽게 인정하고 있다.

독일은 여러 개의 주로 구성된 강고한 연방국가이다. Schwesig 주지사는 매우 낙후된 지역을 책임지면서 어떤 형태이든 투자에 목말라 있으며, 메르켈의 중앙정부 역시 전국 단위 선거에서 간신히 승리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 내 가스터미널을 유치하는 발트해의 작은 도시의 시장을 협박하는 미국연방 상원의원들의 성난 편지는 고사하고, 미국은 독일에게 제재의 압력을 가하고 독일 국내의 반대세력들과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독일 수상후보로 부상한 라체트는 대서양 동맹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걱정스런 존재이다. 대부분 그를 남자-메르켈이라고 묘사하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메르켈은 그녀를 상징하는 특성처럼 매우 신중하며 뛰어난 협상조정의 능력으로 독일정치를 급진적으로 변화시켰다. 반면에 라체트는 통일이전 서독지역의 구시대적 인물로 자신이 성장한 지역의 남성유권자와 가톨릭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독일은 명백하게 유럽의 일원이며 대서양 동맹인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라체트의 확고한 신념으로 이는 서방동맹에 기초한 동방정책이라는 과거 냉전시대의 전략이자 동서 간의 균형을 추구했던 과거 서독의 희망사항의 연장이다. 그는 확신에 찬 자신의 외교정책을 수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으며, 독일정치에서 자신의 등장과 동서균형이라는 입장이 유럽의 전략적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하여 별다른 생각이 없다.

시진핑의 중국이 국제사회에 공격적이며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이 최근 독일에서도 일고 있다. 작년 연말에 이루어진 투자협정의 타결이 중국에서는 전략적인 승리로 환영을 받고 있는 반면에, 독일과 유럽의 외교관들은 비록 과거의 행태가 협상내용과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중국을 보다 투명하고 국제적인 통상과 노동의 기준으로 끌어들이는 관문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유럽인들은 트럼프행정부 및 아시아 정부들이 중국과 맺은 협정을 언급하면서, 자신들도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유럽기업들이 동등한 기회로 접근할 활동의 무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더하여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독일의 메르켈 입장에서는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자동차 산업을 위하여 중국과 협상을 타결할 필요가 있었다.

메르켈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를 확실히 받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몇 개 국가들은 중국과 협상을 염려하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히 협상의 승인권을 쥐고 있는 유럽의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유럽의 올바른 전략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때늦은 것은 아니다.

상기의 세가지 에피소드를 관통하는 일관된 핵심은 냉소적인 민족주의나 전략적 미숙이라기 보다는 불행하게도 충분한 정보가 결여된 단견적 판단이다.

유럽이 미합중국이 함께 손을 잡는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과도 함께 한다는 것이 동등한 균형을 잡아간다는 설정, Nord-stream 2 사업 및 중국과 포괄적 투자협정 CAI가 경제적 이익이며 기본적으로 상호적이라는 판단 등은 모스크바와 베이징 당국이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려는 현실정치의 전략적 구상이며, 결국은 독일을 파트너와 동맹국들로부터 소외시키면서 유럽의 단결과 대서양 양안의 단합을 약화시키는 일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독일자신의 이해에도 상충되는 모순적인 목표를 향하고 있으며, 독일의 정치지도자들도 이를 이해하고 있지만 현실로 직접 연결되고 있지 않을 뿐이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유럽의 올바른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아직 때늦은 것은 아니며, 유럽경제의 중심축인 독일이 해야 할 주요한 역할이라는 빗발치는 주문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상기 역할의 요구가 팬데믹과 기후위기와 같은 국제적인 현안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협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지리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인 상호의존성은 수용해야 한다.

체제경쟁 속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가버넌스에 대한 협력과 경제적인 개입을 통하여 상호적인 역할을 요구하며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유럽이 지닌 경제적 정치적 레버리지를 강력하게 활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독일을 포함한 유럽국가들의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푸틴이 벨라루스와 시리아의 독재자들을 지원하고 중국이 남한과 대만 등 주변국에 위협을 가하는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유럽의 안보와 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 또는 중국을 동등하게 대면하려는 유럽의 독자성’을 운운하는 독일과 프랑스 당국의 한가한 담론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비록 지난 4년간 잘못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협박에 대응하여 유럽은 미국의 든든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은 유럽이라는 세력의 외교적 경제적 국제적 통제라는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아마도 금세기에 가장 친-유럽적일 가능성이 높은, 바이든의 외교팀은 유럽과 협력 가능성에 대하여 낙관과 비관의 전망으로 뒤섞여 있다. 특히 가장 염려스런 중국에 관하여 더욱 그러하다. 브루킹스의 연구자인 Thomas Wright는 CAI타결이 비관의 방향으로 기울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서구와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전체주의 세력들에 대하여 유럽연합 특히 베를린 당국이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염려의 증거로서 Nord-Stream 2 사업과 CAI타결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독일의 정책입안자들이 미국을 자신들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수용하지 않을까?

팔레스타인의 지도자였던 아라파트는 ‘기회를 잃어버릴 기회를 결코 놓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독일이 워싱턴 당국과 함께 협력할 기회, 특별히 협력할 기회의 순간은 매우 짧은 상황에서, 이를 놓친다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독일의 정치지도자들은, 경쟁상대자들뿐만 아니라 동맹들에게도, 매우 주요한 받침대를 제공하는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1-01-22.

Constanze Stelzenmüller

독일마샬기금(GMF)에서 대서양 관계를 다룬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유럽과 대서양 관계에 대한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편집자 주: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그동안 8회에 걸쳐 다른백년 이사를 겸직한 한윤정박사가 주도하는 생태문명전환 2020 프로젝트에 제출된 철학적 문건과 시대적 담론을소개하여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다른백년은 기후변화와 생태붕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의 신호에 대한 보고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글을 매주 금요일마다 연속으로 게재합니다. 

동료 과학자들에 모범을 보이고 시민사회 특히 지구촌의 정치집단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17명의 전문 과학인들이 생물다양성의 훼손, 기후위기, 지나친 소비행태와 인구증가 등 주제가 지구라는 행성에 미치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펜을 들었다.

“우리의 성명은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행성의 심각한 상황에 대하여 정치지도자들이 각성하도록 강한 충격(cold-shower)을 주어서, 미래의 황량한 위기를 모면하는 기획에 착수하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서두에 밝히면서 ‘Frontiers in Conservation Science.’ 저널을 통하여 미국과 호주 멕시코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서명하여 보고서와 성명을 발표하였다.

Stanford대학교의 ‘생명보존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Paul R. Ehrlich 교수와 동료들은 현재의 인구증가 추이 등 현안들이 야기할 미래에 대하여 모두 공포에 떨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88년 당시에 콜롬비아 대학의 지구학 교수이자 NASA 우주연구센터의 책임자이었던 James Hansen 교수가 기후위기에 대하여 연방의회에서 “과학자들의 침묵이 뒤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증언을 한 것을 환기시키면서, Ehrlich 교수는 과학자들은 사회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learn to be communicators)고 고백한다.

그는 직설적인 표현을 통하여 현재 지구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자신들의 보고서에 언급한 끔찍한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을 수행했던 전시동원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대규모 집단적인 멸종, 공공보건의 퇴조, 기후위기의 현재화, 대규모 난민 발생 그리고 자원부족으로 인한 전쟁 등.

“우리가 만든 현재의 보고서 내용은 물론 인기가 없겠지만 모두의 경각심을 불러오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인류가 직면한 엄청난 위기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학자인 우리들이 솔직하고 정확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서명에 참여한 UCLA의 ‘환경과 지속’연구소의 Daniel T Blumstein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CommonDream의 편집진에 이메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내 왔다 “과학자들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 내듯이,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위임한 유권자인 시민들을 대표하여 현안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지, 기업과 조직의 이해에 휘말려서는 안된다.”

보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2백만 명이 넘는 인류가 희생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해 코로나-19의 위기는 장래에도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인류가 ‘더이상’의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현재의 지구시스템에 코비드가 끼친 폐해와 더불어 권위주의적 정치지도자들이 발호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생태적 문제를 여전히 지속가능하지 못한 폰지-게임처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더욱 치명적인 전염병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하여 사회의 불안정, 전쟁과 대규모 기근들이 예상된다.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인류의 문명이 붕괴될 것이라는 예감에 충격을 받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북미에서만 작년 한 해에 심각한 허리케인과 가뭄 그리고 산림화재 등으로 262명의 사망자와 950억불의 재산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not the new normal). 우리가 현재의 관행을 지속한다면 재앙적 상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 지구(행동)의 친구들. 2021-01-13.

이들 과학자들은 150여 건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생물다양성의 소멸과 지구생태의 위기가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새롭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인용한 연구보고서의 하나인 세계자연기금 (World-wide Fund for Nature, WWF)의 지난 9월 보고에 따르면, 1970년과 2016년 즉 46년간에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와 양서류 그리고 어류 등이 68%가 사려졌다.

“전지구적 규모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생물다양성과 야생의 소멸을 반전시키고 인류의 건강을 지키고 가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례없는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해졌다”고 세계자연기금의 책임자인 Marco Lambertini가 상기 보고서에서 언급하였다.

작년부터 기후위기에 대하여 전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들과 결합하여 오래곤 주립대학교의 연구인력을 지휘하고 있는 William J. Ripple 교수 등은 상기의 보고서에 화답하듯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필수 작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전시동원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류 자신이 생물다양성의 급속한 소멸을 야기하고 있으며, 복잡한 생명체계에 대한 지구의 회복능력을 훼손하고 있다. 그러나 주류사회는 이러한 소멸의 규모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류의 문명이라는 작품(fabric)이 점차적으로 부식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생물다양성은 지구에 있는 생명을 지지하는 받침대이다.

“실제로 생태계와 모든 생명현상에 대한 현재의 위협 정도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도 파악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문제는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과 정치적인 이해로 인하여 일방적 무시와 단기적 이해가 서로 얽히면서,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행동을 취하는 것조차 방해를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폭로한다.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와중에도, 인류의 미래기획(enterprise-성장추구?)이 요구하는 지속적인 확장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소멸과 생존의 위협이 무자비하게 진행되면서, 보충적이며 추가적인 해결 조치들의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게 되었고, 현재로서 제6차 멸종의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생물다양성이 빠르고 재앙적인 수준으로 소멸되면서, 생태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혜택) 역시 급격하고 위축되고 있다. 결과로써 탄소포집(제거)능력과 수분작용이 저하되고 토질이 악화되면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과 대기가 나빠지고 잦은 홍수와 화재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2050년경에 세계인구가 100억 명에 접근하게 되면, 거대한 인구규모와 지속적인 증가가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인구조밀, 실업문제 그리고 사회시설의 미비와 정치적 혼란 등으로 식량부족과 토질저하, 생물다양성의 소멸 그리고 팬데믹의 가능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순환재사용, 플라스틱과 육류소비 줄이기, 자가용 대신 공공교통 사용하기, 비행기 덜타기 등 일련의 활동 모두가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생물다양성과 인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절실한 변화 요구의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다 – —Daniel Blumstein, UCLA

보고서는 또한 오염원인 에너지와 탄소중심의 음식문화가 지구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상술하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2050년 이전에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에 더하여, 인류가 대체에너지로 탈-탄소화를 실현하기 이전에라도, 생태계 복원에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그 동안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와 목표설정에 실패하면서 “어느 국가에서도 고용과 공공보건 경제성장과 통화안정 등 주요 현안들만큼 생물다양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 고발한다.

기후위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만큼, 생물다양성의 소멸이 가져다 주는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는 매우 부족한 내용이지만 파리기후협약에서 합의한 목표설정조차 실현하려는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합중국과 호주 브라질 등에서 수구적 정치집단들이 집권하면서 반환경적인 의제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다행히 도날드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하였다). 이들 과학자 집단은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이 후보 시절에 제시하였던 기후관련 공약을 실천해주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바이든이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뉴스이지만, 이는 필요한 변화의 요구에 비하면 하찮은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

조 바이든 신임대통령이 전직 국무장관 출신인 존 케리를 기후특사로 임명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Ehlich 교수는 지적하면서도, 사회일각에서 파리기후협약의 목표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이 점차로 확대되면서, 일을 제대로 추진하려는 바이든에게 정치적 부담이 작용할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조 바이든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행정명령의 계획들이 연방의회 또는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순환재사용, 플라스틱과 육류소비 줄이기, 자가용 대신 공공교통 사용하기, 비행기 덜타기 등 활동 모두가 중요하지만, 이는 생물다양성과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절실한 변화 요구의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다고 UCLA의 Blumstein 교수는 지적하면서 정치적 격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항구적인 성장정책을 포기하고 생산활동에 환경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가격의 외부효과로 화석연료의 시대를 종결시킬 수 있는 정치인들을 선출해야 한다고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요청한다. 그는 또한 교육기회의 접근성과 재(순환)생산의 통제, 기업의 로비활동 규제 등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인들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정치자금법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쓰레기들이 누적되는 것(부의 집중?)을 막고, 모두에게 평등과 사회적 안녕을 가져다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Blumstein은 첨언한다.

Blumstein UCLA 교수와 16명의 과학자들이 연서명한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의 과제를 현실적 상황으로 받아 들어야만 미래의 파국적 재앙을 모면할 수 있다는 전제를 설정한다.

“생태계의 미래와 인류의 안녕을 다루는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과학자) 집단에게 현재의 엄청난 도전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sugar-coating) 일단의 침묵을 깨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폭로하는 것이 명령적인 의무사항이다” 면서 “상황을 호도하거나 무시하면 인류의 미래기획(Enterprise)이 종말에 이르게 하는 최악을 맞이할 수 도 있다”고 보고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출처 : CommonDreams Portal on 2021-01-17.

Jessica Corbett

CommonDreams.org의 기후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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