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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상향을 위한 토론회

‘방 말고 집에 살고싶다’ 

1. 취지

•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모호함을 방관하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함에 냉소를 느끼는 청년과 주거약자의 목소리를 공론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국회의 최저주거기준 상향 구체화에 대한 방안 의견을 듣고자 함. 아울러 입법 추진을 위한 공론장을 마련하여 최저주거기준 상향 관련 방향과 과제를 모색해 보려함

2. 행사개요

• 일시 : 2021년 6월 23일(수) 14:30~16:30


•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주최 : 정의당 부동산 투기공화국해체 특별위원회, 정의당6411민생특별위원회, 정의당 류호정국회의원,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 진행안 

[발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현황과 개선 방안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저주거기준 관련 해외법제와 한국에서의 강행 규정화 실현 방안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청년 당사자의 현행 최저주거기준 관련 문제의식 제시 / 홍주희 방말고집네트워크 대표 호스트/6411 민생특위부위원장

[토론]

고한솔 한겨레21 기자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Og5Q0F6aFLkLS312mqWMFBrwJrDyDLaD/vie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