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라는 초유의 팬데믹 상황은 모든 이들을 힘들게 했지만 피해가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수백만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은 물론 관련된 수많은 피고용자들의 고용과 소득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실한 사회안전망 실상이 감염병 확산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관련해 이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및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 구축은 재정을 이유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높은 편이나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연대세’ 도입을 입법 청원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연대세에 대한 국회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전파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단면역은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감염병 재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감염병의 다른 국면을 맞이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식을 기대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던 시민들의 삶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우리삶 속에 존재하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하고, 의료와 돌봄 등 사회정책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K-방역이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방역 정책을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감염병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중국발 치명적인 역병이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쏠려 있기에 이번 회에선 트럼프의 미국이 코로나사태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회 글의 연속을 기대한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제1의 우선순위라는 미국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자국민 한 명이라도 위험에 처해 있다면 끝까지 구해내고야 마는 국가가 미국이라고 흔히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1등 국가라는 이미지와 자부심이 전 세계인은 물론 미국시민들에게도 확고하게 굳혀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세계가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이 민감한 시기에조차 미국만은 아무 문제없다는 트럼프 대통령 말에 절대적 신뢰를 보내는 미 국민들이 있다. 이 절체절명의 난국 속에서도 천하태평인 이들은 바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노인네들이다. 그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것도 동년배의 다른 인종의 노인들이(특히, 트럼프와 척을 진) 코로나에 대해 염려하고 혹시나 올지도 모를 파국에 가슴 졸이며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Older Americans are more worried about coronavirus — unless they’re Republican,” The Washington Post, March 15, 2020). 그런데 그들이 보내는 신뢰는 과연 타당한 것일까? 이것에 답하기 위해 두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우한에서 온 부녀
중국인 여자와 결혼해 3살짜리 딸 하나를 가진 미국인 남성은 우한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우한폐렴사태가 터지자 본국으로 돌아올 것인지를 묻는 미국 정부 통지에 응해 딸과 함께 미국으로 왔다. 그의 아내는 오기 직전 폐렴증상을 보여 중국에 머물러 생이별을 해야 했다. 이들 부녀는 미국에 내려 곧장 샌디에고 소재 미국 해병대 시설에 2주간 격리 수용 되었다. 그것은 연방법에 근거한 조치였다. 그러나 기침하는 딸을 본 관리인들이 이들을 근처의 어린이병원에 두 번 데려가 신종코로나 검사를 받게 했다. 각기 갈 때마다 3~4일이 걸렸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음성. 2주간 격리에서 풀려난 이들이 펜실베니아 고향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날아온 1차 병원비 청구서는 3,918달러 (약 470만 원)였다. 참고로 미국의 병원비는 한 몫에 날아오지 않는다. 아직도 몇 차례가 더 남았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을 받았을 때 이 남성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지 않아도 돈이 얼마 나올까 시설에 격리 되었을 때에도 전전긍긍했었는데 그의 첫 일성은 “내가 이걸 무슨 수로 내지?”였다.(“Kept at the Hospital on Coronavirus Fears, Now Facing Large Medical Bills,” New York Tiems, Feb. 29, 2020).
우한에서 와 샌디에고 해병대 시설에 강제격리되 병원비 폭탄을 맞은 부녀 <출처: 본인 Frank Wucinski>
추억여행이 공포가 되어버린 손녀와 할머니
탑승자 한 명이 우한폐렴으로 사망해 샌프란시스코만으로 회항한 ‘그랜드 프린세스’호 탑승객 2천여 명이 미전역의 군 시설에 격리 수용되었다. 그 중 올해 83세의 할머니와 함께 추억여행을 떠났던 손녀가 수용된 격리 시설에서 얼마나 부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 유에스투데이지와 원격 인터뷰를 했다. 조지아 주의 도빈스(Dobbins)공군기지에 격리 조처된 지 이틀이 지나도록 어느 누구 하나 와서 체온을 재지 않았다. 그것은 격리 수용된 이들에 대한 조치의 ABC중 A에 해당하는 것이다. 게다가 도착 후 12시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음식물도 제공되지 않았고, 방에는 수건은커녕 비누 한 알조차 없었다. 또한 수용소 내의 사람들 간의 거리두기도 시행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식사와 확진검사 정보의 부족, 그리고 부적절한 의료조치)은 미국 내 나머지 격리 수용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됐다. 매체와 인터뷰한 손녀는 “할머니를 돌보는 것이 왜 내 일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국가의 일이 아닌가?”하며 분통을 터트렸고, “자신들은 죄수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울먹였다. 더군다나 크루즈 여행의 특성상 대다수의 탑승객은 노인들이라 이들의 건강이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어찌될지 걱정이라면서.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주말 행한 백악관 회견에서 ‘그랜드 프린세스’ 호의 격리 수용은 “엄청난 성공”(tremendous success)라고 자화자찬 했다.(“Cruise passengers under coronavirus quarantine say they lack food, basic medical attention,” USAToday, March 14, 2020).
아무런 보호막 없이 내팽개쳐진 국민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들을 관리하는 것은 정부 소관이지만 소요비용을 누가 내는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병원비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종코로나 공포 속에서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벌벌 떨게 된다. 그리고 혹시나 걸렸을까 걱정되는 사람들도 매한가지다. 이러니 간덩이가 붓지 않는 이상 누가 스스럼없이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갈까? 더더군다나 의료보험이 없는 이들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다. 게다가 저렇게 국가에 의해(자의가 아닌) 강제 격리되어 병원 치료를 받는 이들이라면 그 공포는 신종코로나에 걸린 것 보다 더 한 공포다.
사실 이런 공포는 괜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 일반 서민이 파산하는 이유가 바로 병원비 때문이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다.(“’I live on the street now’: how Americans fall into medical bankruptcy,” The Guardian, Nov. 14, 2019). 그래서 이러한 난리 법석 속에서 그리고 공포와 광기 속에서 열이 나도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지 못하는 미국. 하다못해 자의가 아니라 국가가 강제격리 시켜 검사와 치료를 하고 있는 데도 병은 둘째 치고 격리가 해제 된 후 병원비를 어찌해야 할지에 대해 염려해야 하는 이런 미국. 이런 나라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탈규제 속 무지막지하게 오른 의료비
헬스플랜 국제연맹(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Health Plans)이 추정해 보니 미국 병원에서 입원비는 하루당 평균 4,293 달러(약 527만 원), 호주(1,308 달러: 160만원), 스페인(481 달러: 60만 원)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병원에서만 2주 동안 온전히 격리되었다 치자. 얼마인가? 입원비만 60,102 달러(약 7,380만 원)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New York Tiems, Feb. 29, 2020).
저 위의 남성에게 내라고 날아온 1차 청구서에는 병원비만이 있는 게 아니었다. 그것 말고도 앰뷸런스 사용료 2,598달러(약 319만 원)와 X-레이 값 90달러(약 11만 원)는 따로 청구되었다(New York Tiems, Feb. 29, 2020). 이 남성의 경우와 미국 병원비의 평균을 적용해 대략 추정해 보면 만일 미국인이 이러한 재해로 2주 동안 병원에 격리 수용된다면 약 1억 원 안팎의 돈이 날아간다. 그러면 다음 수순은 당연 파산이다.
그런데 미국의 의료비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얼토당토않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들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대국회 및 대정부 로비에 의한 탈규제 때문이다. 이것은 레이건 대통령이후 심화되었다(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루겠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 하나 먼저. 정말로 아무 것도 모르는 바지저고리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바지저고리를 앉혀 놓고 제국(극소수 기득권)들이 그들의 배를 한껏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피를 보는 것은 바로 순진한 서민들이다.
강제격리는 법제화, 그러나 비용은 각자 알아서
미국에서 강제격리 수용은 법제화 되어 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 만이다. 그 뒤는 아무 것도 없다. 나머지는 격리 수용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면 애초의 격리 수용의 목적 자체가 무색해진다. 조지타운대학교의 국제보건법 교수인 로렌스 고스틴(Lawrence Gostin)은 “공중보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국민들의 협조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 법적, 도덕적, 공중보건 상의 이유로 강제격리자에게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만일 강제격리 시 드는 비싼 비용을 수용자에게 부과한다면 그들은 필요한 의료조치를 경계하며 꺼리고 급기야는 숨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격리수용 해 관리하는 목적 자체가 허공에 떠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방역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혹시나 부과될 병원비 때문에 전전긍긍해 하던 격리 수용자의 다음의 말이 이를 방증한다. “여기에 있는 비용을 내가 왜 내야하나? 파산하느니 차라리 숨어서 그 꼴을 안 당할 걸 그랬다.”(New York Tiems, Feb. 29, 2020).
트럼프의 호언장담: “신종코로나 걱정 마, 나만 믿어!”
이것은 원래부터 미국이 안고 있던 근본적인 의료체계의 문제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때인가? 그야말로 엄중한 비상사태다. 트럼프도 미루다 미루다 마지못해 지난 주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신종코로나로 최악의 경우 미국인이 17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Worst-Case Estimates for U.S. Coronavirus Deaths,”New York Times, March 13, 2020). 그러면 트럼프는 이렇게 되기 전에 조짐이 이상할 때 뭔가 선제적 액션을 취해야 했다.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은 그저 “내가 잘 통제할 테니 걱정 마”란 말뿐이었고 그 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한 게 없다.(“A Complete List of Trump’s Attempts to Play Down Coronavirus,” New York Tiems, March 15, 2020). 그리고 사태는 보다시피이다. 경제는 멈춰서고 주식은 수직 낙하, 학교는 문 닫았고 상점에선 필수품들이 동이 났다. 신종코로나가 강타한 미국이다.
만화: “신종바이러스는 나를 엿 먹이기위해 야당과 가짜뉴스가 합작해 날조한 사기다. 그리고 의사들은 내가 얼마나 의학에 대해 조예가 깊은지 깜짝 놀라고 있다.”고 트럼프가 말하자, 병원관계자가 “정신병원에 이 또라이를 위한 병실있어?”하고 대꾸하는 풍자 만화. 트럼프의 말은 그가 실제로 한 말이다. <출처: 시애틀 타임스>
트럼프의 무능
확산되는 신종코로나에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의 실체는 부통령을 팀장으로 한 코로나 대응 팀이 여실히 보여준다. 그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내분, 책임전가, 잘못된 정보, 헛발질, 그리고 치명적 위험에 대한 뒤늦은 인식”이다. 즉 한 마디로 말해 ‘무능’이다. 대응 팀에서 흘러나온 정보에 의하면 대응 팀의 대책회의는 각자 책임은 회피하고 벌인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였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워싱턴 포스트는 ”즉석 난장판“(ad hoc free-for-all)이라 표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가 한 일은 바로 그의 사위 쿠슈너(Jared Kushner)를 거기에 끼워 넣은 것인데, 그 또한 ”아무 대책 대잔치“의 주인공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왜냐하면 쿠슈너가 감염 병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
쿠슈너가 고작 한 일은 IT기업과 소매상들을 압박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빌미로 트럼프가 호기 있게 대국민 발표했지만 모두 허풍으로 판명되었다. 트럼프는 구글이 관련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말했고 월마트 주차장에 검별소를 만들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러나 이런 담화가 ‘뻥’으로 판명 되도 트럼프는 사과 한 마디 없었다. 대응 팀에서 진단키트 부실과 부족에 대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야기가 나왔을 때조차, 그의 참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트럼프는 “내가 왜 그 책임을 져?”하고 발뺌을 했을 뿐이다. 무능, 참으로 심한 무능의 화신이다.(“Infighting, missteps and a son-in-law hungry for results: Inside the Trump administration’s troubled coronavirus response,”The Washington Post, March 15, 2020).
트럼프의 관심은 오로지 11월 재선
그렇다면 그는 그저 무능하기만 한 것일까? 그것으로만 끝나도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많은 수의 미국인이 골로 가게 된다. 그런데 게다가 그가 교활하기까지 하다면? 그다음엔 정말 답이 없다. 그럼에도 철석같이 그를 믿는 이들이 존재한다면 더더욱. 다음은 국방장관과 CIA국장을 지냈던 리온 패네타(Leon Panetta)의 이야기다.
온 나라가 멈춰 섰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작자는 자기가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그것은 정치공학적 접근이다. 아니, 리얼리티 TV쇼 적 접근이 더 나은 표현이겠다. 트럼프는 “이 위기가 내 이미지에 어떤 타격을 줄까?” “이게 얼마나 나빠질까?” “이 위기에서 어떻게 말로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책임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까?”만 생각할 뿐이다.(The Washington Post, March 15, 2020.)
이런 자를 절반이 넘는 지지자들이 맹목적으로 믿고 지지하고 있으며, 이런 자의 손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트럼프의 관심은 오로지 그의 11월 재선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이미지 관리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 없다.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모든 뉴스는 야당 발(혹은, 야당을 위한) 가짜뉴스라고 낙인찍으면서.
“언론과 민주당이 코로나의 위협을 과장되게 포장해 자신에게 타격을 주려한다며 공격하는 트럼프”란 제목의 기사를 낸 뉴욕타임스
국민 생명 아랑곳 하지 않는 진영논리: Fox 대 CNN
그런데 오해 마시라. 필자가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절대 아니니. 미국의 민주당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이 보다 나아질 것은 전혀 없다.(필자의 연재 글 1회 참조). 초록이 동색이다. 이미 미국의 정치는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졌으니까. 문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정치색의 미몽에 사로 잡혀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위에서 언급한 백인 노인들이다.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폭스뉴스만 신뢰한다. 그 반대편도 마찬가지다. CNN과 뉴욕타임스만 믿는다. 서로가 서로를 가짜뉴스라 칭한다. 한 쪽은 빨갱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하고 반대편에선 예측불허의 개망나니가 다시는 돼서는 안 된다 한다. 그리고 신종코로나에 대해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먹으려 드는 사이 그 타격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떠 안겨진다.
도표: 정당지지도 별, 연령 별 미국 팍스뉴스(Fox News) 주시청자 분포도. 왼쪽이 민주당진영, 오른쪽이 공화당진영 지지자이다. 연령별로나 진영별로나 공화당지지 노인층이 팍스뉴스 주 시청자층이다. <출처: 워싱턴포스트>
각자도생: 국가의 보호막이 없는 곳에서 살아남기
코로나로 재택근무? 그것은 서민들에겐 딴 세상의 일. 그래서 그들에겐 미국의 열악한 인터넷 사정이 과연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염려는 참으로 호사에 가깝다.(“So We’re Working From Home. Can the Internet Handle It?,” New York Tiems, March 16, 2020; “Avoiding Coronavirus May Be a Luxury Some Workers Can’t Afford,” New York Tiems, March 1, 2020).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에겐 무급휴가란 당장의 호구지책을 염려해야 할 처지를 말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과 대부분의 서민들이 그러하듯. 언제나 지지리 궁상은 국경을 초월해 수렴한다. 만인을 위한 의료 시스템이 불비한 나라에서 감염된 줄도 모르고, 또 설사 걸렸다 해도 속수무책. 병원 한 번 못 가보고 사망에 이르는 이들도 부지기수일 것이 뻔하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딱한 취약계층이 있으니 바로 노숙자들이다.(“Coronavirus could hit homeless hard, and that could hit everyone hard,” Salon, March 16, 2020).
반면, 상위 계층의 사람들에겐 코로나는 아무 문제없다. 병원을 가는 것이나 엄청난 병원비도 그들에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번 코로나사태가 미국의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낼 것이며, 심지어 이것저것 다 떠나 그것은 곧 생존의 문제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As Coronavirus Deepens Inequality, Inequality Worsens Its Spread,” New York Tiems, March 15, 2020.; “The coronavirus pandemic is heightening the class divide in the Bay Area,” Salon, March 16, 2020).
이런 와중 최고결정권자인 트럼프는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의 보건문제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마지못해 극렬지지자들만을 의식해 잔뜩 ‘뻥’만 늘어놓는다. 진정성 ‘1’도 없이. 그러니 서민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각자도생뿐이다. 미 국민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사재기 행태는 아무런 방패막이 없이 재앙을 맞이한 이들의 심리적 공황을 이야기해준다. 그들도 은연중 자신들의 처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은 잘 사는 이들만을 말하지 않는다. 국민은 못 사는 이들도 이름한다. 이쯤에 우리는 또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COVID-19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래의 암시를 끄집어 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대신 내게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제질서에 대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강의 중,나는 수강생들과 토론을 통하여 하나의 주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주제는 ‘미국의 전일적 단극체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창출하려 했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 미국의 자유주의적 헤게모니에 대한 나와 동료들의 비판은 정당한 것인가?
* 자유주의의 가치(예컨데, 민주주의, 자유시장, 법치제도, 개인적 권리 등)에 기반한 국제적 질서는 현재보다 더욱 진전된 모습이 가능했을까?
* 역대 미국의 지도자들이 스마트하고 오만하지 않으며 침착하고 혹은 운이 좋았으면 자유주의라는 전략이 성공했을까?
* 지난 봄에 John Mearsheimer(시카고 대학 출신의 저명한 정치학자)가 제기하였듯이 자유주의적 헤게모니는 애초부터 실패할 수 밖에 없었을까?
* 국제사회에서 과연 자유주의적 가치와 제도를 뿌리내리고 점차적으로 확산시킬 경로가 실천적으로 가능했을까?
* 비현실적 가정이지만, 미국이 미래에 다시 주도적 위치에 서게 되면, 과거의 실책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잘해낼 수 있을까?
우선적으로 토론한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른 실패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민주주의는 세계도처에서 미국자신을 포함하여 십 수년간 후퇴하고 있었으며, 미국이 체제를 전복시킨 국가들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번창하기는커녕, 해당 정부는 실패했고 미국은 비용을 치르면서 자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의 후원으로 진행된 초-세계화는 2008년 심각한 금융위기가 발생시켰고, 여러 분야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정치적 고통을 수반하였으며 포플리즘이 광범하게 형성되는 역작용을 격발시켰다.
이러한 경향과 흐름의 결과로 세계화는 일부 후퇴하기 시작했고, 헝가리와 폴란드 그리고 미국에서조차 유사-독재정치가 출현하면서, 세계도처에서 권위주의가 복원되기 시작하였다.
상황이 이럴진대, 자유주의적 헤게모니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믿는 현학적인 시각이 가능한가? 실제로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질서는 올바른 목표이며 과거의 실책에서 학습하면 미래에는 제대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을 옹호하는 그룹에는 여전히 미국이 주도한 정부의 전복시도가 중동지역 내에 필요하다고 믿는 완고한 강경보수파(hawks)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질서는 놀랄만큼 탄력적이라고 믿는 진보진영의 학자들도 포진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입장을 옹호하며 연구에 매진하는 집단들은 미국의 기본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이런 방식에 회의를 품는 것에 있다고 주장하며, 더 나가서 미국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선동적으로 주장한다.
만약 전 부통령 출신인 조 바이든이 오는 11월에 대통령을 선출된다면, 그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적극적 사도의 역할을 다시 맡아야 하며,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만들려고 애를 썼던 미국의 과거 황금기 시절로 되돌아 갈려고 무척 노력을 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회의적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자. 1992년으로 되돌아가서 당시부터 이후에 벌어진 모든 실책을 살펴볼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자유적 질서의 세계를 만들어 내고자 희망하면서 과거 20 여 년간 전개된 실수를 피할 수 있다고 믿어보자. 무엇을 얼마나 다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
이를 보다 분명한 관점으로 보자: 자유주의적 헤게모니에 보다 멋지게 접근하려면 참을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1990년(소비에트가 붕괴된 해)대에는, 한 언론인이 이를 ‘DosCapital6.0’이라고 이름 지었듯이, 미국인들은 지구화된 세계에서 성공의 마법공식을 발견한 것처럼 확신하고 모든 나라들이 모두 미국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생각했다. “바람이 미국을 등에서 밀어주고, 역사는 가는 길을 열어주며, 세상이 옳은 방향으로 가속페달을 밟아 달리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이런 견해는 자기도취뿐만 아니라 어설픈 낙관주의였다. 그럼에도 이들은 ‘역사의 활은 정의를 향해 현을 형성한다”고 믿고 있는 반면에 “실제로는 굽어진 현이 생각보다 길어진 것 같다(실현되지 못한 것의 표현)”라고 인지한다. 미국은 자유주의적 가치를 전파하는 데 천천히 시간을 들여 그리고 단호하지만 비군사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연성적 자유주의 헤게모니 (liberal hegemony lite)’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연성적 자유주의 헤게모니의 관점에서는, 나토를 확대시키지 말았어야 했으며, 소위 평화동맹(PfP, Partnership for Peace)로 진행되어야 했다. PfP는 러시아를 포함하여 막 독립한 신생 동유럽 국가들과 안보협력을 형성하였어야 했고 동시에, 소비에트가 붕괴되기 전에 약속한대로, 러시아에게 신의를 지켰어야 했다.
러시아가가 점차 힘을 회복하면서 모스코바와 관계가 매우 심각해 질 수 있었다 – 아니면 그런 사태가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방심한 나토의 확대(그리고 우크라이나를 2008년 동맹회원으로 지명하고 시도한 미국의 실수)에서 시작하여 현재처럼 문제투성이가 된 우크라이나의 상황까지 이른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
뒤늦게 깨달았지만 현명한 미국이라면 경제적 세계화를 향해 보다 치밀한 접근을 추구했어야 했다. 통상과 투자에 대한 장벽을 낮추었으면 전체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높이고 전반적으로 바람직하게 진행되었겠지만, 이를 지연하는 과정에서 경쟁국들은 상황에 적응하기 보다는 여러 분야에서 상대하기 힘든 경쟁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을 성급하게 WTO에 가입시키면서 민주주의 진영에 주요한 국가로 전환시키려는 희망은 실책이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중국이 강력한 경쟁적 동료로 성장하는 것을 촉진시켰다. 시간을 회고해 보면, 금융시장의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해서는 안되었고, 돈을 풀고 자산버블을 형성하는 것을 막아 2008년 금융위기를 피했어야 했다.
다시 되돌아 보면, 페르시아 만을 이중 봉쇄하는 전략을 취해서는 안되었고, 9/11이후 아프카니스탄을 서구식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시키려고 시도해서는 안되었으며, 2003년 아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현명한 미국이라면, ‘아랍의 봄’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으며 리비아의 지도자 카다피를 무력으로 쫓아내서 안되었다. 반대로 시리아 내전의 발발 당시에 아사드는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대신에, 이란을 포함하여 중동의 여러 관계국들과 협력하여 전쟁상황을 신속히 종결시켰어야 했으며, 많은 생명의 희생을 막았어야 했다, 비록 아사드가 시리아의 권좌에 그대로 남아있더라도.
요약하자면, 미국은 세계에 대하여 여전히 개방되고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적 질서를 추구할 수는 있지만 보다 점진적이고 다양한 방식을 취했어야 했다. 상대방 국가들이 진정으로 자연스럽게 미국을 닮고 싶은 모델국가로 삼도록 경제적이고 외교적이며 서사석인 지원방식을 채택했어야 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민주주의를 시행하기에는 불안정한 나라들에게 사회적 작업(social engineering)의 광범한 계획을 진행시켜서는 안되었다. 자신의 권력을 자진해서 포기할 의사가 없는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이러한 작업들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했다.
만약 미국이 위에 언급한 것처럼 연성으로 자유주의적 헤게모니를 추구했다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부정적 저항을 모면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다. 비록 자유적 세계질서를 향한 전진이 느린 행보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1990년대에 형성된 세계사의 전향적 계기는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적 헤게모니를 제대로 된 경로로 선택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미국이 다시 주도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상기에 언급한 가상적 서술의 결함은 매우 분명하다. 이는 마치 과거의 정치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조처의 결과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고, 결정적인 국면마다 실수없이 적정한 조처를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완벽한 통찰력을 지닌 조지 부시 전대통령이 2003년에 이라크 침공을 결정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후세인을 제거한 침공 이후 상황에 치밀하게 대응하는 준비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았다는 이야기와 같다. 또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해서 다시 주어질 두 번째의 기회를 성공시키리라는 보장은 없다.
첫째, 어떤 잘못을 피해야 하는지 이해한다고 해도 성공적 결과를 가져올 조처의 경로가 없을 수 있다. 미국은 물론 강력하고 부자이며 안전하지만 어떤 상황의 과업은 단순히 그러한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으며, 이해의 한계 밖에 존재할 수도 있다. 예컨데, 물리력을 사용해서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된 사회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미국이 최근에 겪은 절대적 상황들에 대해 전혀 다른 동류의 결정을 내렸다면,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고 미국 지도자들은 미리 향방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선택을 취해야 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실제로 일어나던 사건들에게 얻는 교훈들이 미국이 역사가 다른 경로를 취하도록 미국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성적 자유주의 헤게모니는 매우 복잡한 사회적 작업을 요구하는 것이다. 학술적 용어로 표현하면,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는 주요한 정치적 원칙 – 민주주의, 주권, 통상과 투자와 여행 등의 낮은 장벽 그리고 개인적 권리 – 등이 보편적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재의 세계는 상기의 가치들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다수인 적도 없었고, 수십 억의 사람들에게는 안전, 주권, 문화적 전통, 민족적 자치 등 다른 정치적 목표가 더욱 중요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를 강요한다는 것을 압력으로 받아들이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을 야기시킬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의 개입이라고 해도, 민족주의와 여러 형태의 지역적 자존심을 지닌 사람들에게 증오와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저항을 야기시키게 된다.
더구나 여러 집단 간에 지나친 변화를 요구하면 할수록, 더욱 예측할 수 없는 결과들이 생기고 의도하지 않은 나쁜 영향이 나타난다. 정지적으로 전향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승자와 패자가 갈라진다 해도, 후자는 결과를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이들은 무장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되찾으려 할 것이며, 일단 자유주의적 질서를 촉진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패퇴시키려는 노력을 지지하게 된다. 가정법으로 미래의 미국지도자들이 1992-2016년 간에 벌어진 모든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해도, 이들이 자신의 임기 동안 일어나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진전을 여전히 잘못 다룰 것이라고 나는 분명하게 확신한다 (2016년 이후 트럼프가 저지르는 온갖 흠결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결론이다: 연성적인 자유주의 헤게모니는 미국이 과거에 저지른 (강성적인) 것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지만, 결코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작동되는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라는 궁극적 목표를 실현할 수는 없다. 미국의 불간섭 또는 외교적 소극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미국이 매일 다루는 상황은 다른 국가들과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협력하는 과정에 때때로 자국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역지사지해야 한다. 인류 모두가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기초한 가공할 괴물의 상상에 갇혀있는 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유명한 외교관 Charles-Maurice de Talleyrand은 매우 냉소적이었지만 최소한 그가 남긴 말은 옳았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차분하시라.”
지난 4월초부터 진행해온 기획특집 <코로나 이후 세계는?>은 이번주 다음 세 개의 글을 소개하면서 일단의 매듭을 짓는다. 1)피켓티 교수와 가디언지의 인터뷰 내용 2)글로벌 남반부의 지성을 대표하는 필리핀 상원의원 출신 벨로의 칼럼 3)동국대 강정구 명예교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과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글
개별화된 공유적 사회주의를 제창하며 <21세기 자본론>에 이어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출간하여 또다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토마 피켓티는 제도와 시장보다 이를 강제하는 이념과 정치의 중요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역시 핵심적인 주제로 탈세계화에 우선하여 불평등의 폭력성을 제거하고 부의 재분배를 위한 노력(거대 기업과 자산에 대한 획기적인 누진과세)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Piketty는 The Guardian과의 인터뷰에서 작금의 팬데믹 사태가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고민했다고 말한다.
이번 팬데믹 선언은 과거의 팬데믹과 어떻게 다른가?
대다수의 부정적인 모델링에서는 이번 판데믹 사태에 적절히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계 희생자 수가 결국 4천만명 내외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인구수를 조정해서 해석하면 1918년 스페인독감 대유행 당시 사망자 수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수학적 모델링은 불평등이라는 요소를 놓치고 있다. 즉 모든 사회 그룹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가 받는 충격도 다르다는 점은 간과하는 것이다.
신작인 자본과 이데올로기(Capital and Ideology by Thomas Piketty)에서는 불평등이 불합리함을 알면서 왜 줄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1918년 스페인독감 대유행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인구의 0.5%에서 1%가 희생된 반면, 인도의 희생자는 6%에 달했다. 이러한 전염병은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지만 그로 인해 드러나는 불평등도 충격적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평등의 폭력성까지 마주하게 되었다. 넓은 아파트에서 겪는 봉쇄가 노숙인이 겪는 봉쇄와 같을 리 없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는 1918년보다 더욱 불평등해진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불평등의 수준은 10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낮아졌다. 이는 어느 정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낙관론자로서 나는 장기적인 배움과 발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발전은 사회 보장 제도와 누진세 제도를 확립하고, 재산 시스템을 탈바꿈한 정치적, 지식 운동을 바탕으로 일어났다.
19세기의 재산은 극히 신성한 것이었지만, 그 신성한 지위는 점차 사라졌다. 현재 우리는 훨씬 안정적으로 소유자, 노동자, 소비자, 지방 정부의 권한 사이의 균형을 갖추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는 재산을 건강 및 교육의 증대와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1980년대보다 불평등은 커졌다. 교정이 필요한 것일까?
그렇다. 지금의 위기에 적절한 대응은 북반구 선진국의 사회국가를 복구하는 동시에, 남반구 개발도상국의 발전은 가속화하는 것일 것이다. 새로운 사회국가는 공정한 조세 제도를 요구할 것이며, 해당제도로 세계의 가장 거대하고 부유한 기업들을 유도할 수 있는 국제금융 등록제(international financial register)를 탄생시킬 것이다. 오늘날의 자유로운 자본순환 체제는 1980년대와 90년대 가장 부유한 국가,특히 유럽의 영향력 하에 확립된 후, 여러 부호와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 이는 빈곤 국가의 공정한 조세 제도 수립을 방해하고, 결국 사회 국가를 이룩할 능력을 저해하게 된다.
자본과 이데올로기(Capital and Ideology)에서는 전쟁이나 팬데믹 같은 충격이 어떻게 위에 언급한 교정의 원동력이 되는지 설명한다. 극단적인 불평등으로 그러한 충격이 유발될 수도 있을까? 다시 말해, 그런 불평등이 장기적으로 스스로 교정하는 것은 아닐까?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책에서 나는 두 번의 세계대전은 세계1차 대전 이전 유럽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극단적 불평등에 크게 기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식민시대의 자산이 축적된 결과, 유럽과 국제사회에 팽배한 불평등이었다.
지속이 불가능했던 이 불평등은 결국 해당 사회들의 폭발을 초래했는데, 세계1차 대전, 러시아 혁명, 1918년 스페인독감 등 그 방식은 각기 달랐다. 스페인독감 대유행은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의 취약 계층을 노렸고, 상황은 전쟁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쌓인 불평등은 이러한 충격들을 압축한 결과이다.
책에서 팬데믹이 교정을 주도한 주요사례로 14세기의 흑사병을 언급했다. 흑사병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오랫동안 농노의 폐지는 흑사병의 결과라는 이론이 주장되어 왔다. 일부 지역에서 흑사병으로 인구의 절반 가량이 사라지자 일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에 따라 노동자는 스스로 더 큰 권리와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보다 복잡했다. 오히려 흑사병이 농노제를 부추긴 지역도 있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바로 그 이유로 지주들이 농노를 강제할 동기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팬데믹, 전쟁 또는 금융위기 등 강력한 충격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만, 그러한 영향의 성격은 당대 사람들이 역사와 사회, 힘의 균형을 보는 이론, 즉 각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점이다. 사회가 평등한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본격적인 사회적, 정치적 동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팬데믹 이후 당신이 추천하는 참여형 사회주의(participatory socialism)에 다가갈 수 있을까?
아직은 무어라 말하기 이르다. 팬데믹은 정치적 동원과 사고에 상반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의료 부문에 대한 공공투자의 타당성은 힘을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유형의 영향도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팬데믹은 외국인 혐오와 함께 국가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게 만든 바 있다. 프랑스의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Marine Le Pen)은 유럽연합 내 국가 간 자유 이동을 너무 빨리 재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럽 내 최종 사망자 수가 다른 지역 대비 너무 높을 때에는 트럼프와 르펜의 반(反)유럽주의가 동인을 얻게 될 위험이 있다.
이번 팬데믹 때문에 치솟는 공공부채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정부는 부채를 통제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지 않겠는가?
아마 그래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공공부채가 너무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상환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느리기 때문에, 정부는 색다른 해결책을 도모할 필요에 직면한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예시를 찾을 수 있다. 19세기 영국은 나폴레옹 시대의 부채를 상환해야 했는데, 기본적으로 당시 정부는 상류층 채권자의 돈을 갚기 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세금을 부과했다. 19세기 초까지는 부자들만 투표할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오늘날에는 불가능할 것이라 본다. 한편 세계2차 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은 다른,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거보다 낫다고 판단되는 해결책을 찾았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겼는데, 결과로 1950년대 중반부터 공공부채 없는 국가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필요가 발명을 만드는 법이다. 예컨대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이 회원국의 부채 중 더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보자.
팬데믹이 유럽연합도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위기에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위기가 변화의 자극제가 될 수는 있다. 브렉시트를 기점으로 EU의 분열은 시작되었다. 가난한 자들이 국수주의에 빠진다는 주장만으로는 브렉시트를 설명하기 부족하다. 문제는 사회적 목적 없이 자유 무역과 단일 통화만 있을 때에는 가장 자유롭고 부유한 시민들이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독점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고립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건 및 교육에 대한 공동 투자를 비롯, 공동의 과세와 사회정책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역사는 교훈을 준다. 민족국가 체제에서 복지국가를 세우는 일은예부터 쉽지 않았다. 부유층과 빈곤층이 하나의 합의를 도출해야 했고, 엄청난 정치 싸움이 필요했다. 국가 간이라면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다만 우선 소수의 국가 간에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나중에 해당 이데올로기에 믿음이 생긴다면 다른 국가들도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EU를 깨지 않고 이러한 작업이 이뤄지길, 언젠가 영국이 돌아오길 바란다.
이번 위기 후 탈세계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말이 있다. 실현될 것으로 보는가?
다음 팬데믹을 더 잘 준비해야 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의약용품 등 일부 전략 부문에서는 탈세계화가 올 것으로 본다. 전반적인 탈세계화를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관세를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어디에서 멈춰야할 지 모르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국제무역에 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이데올로기적 선택이다. 이는 19세기 부의 재분배 논의와 유시하다. 사람들은 부를 일부 재분배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노예소유라 할지라도 재산소유의 극단적인 불평등을 지키는 쪽을 선호했다.
일단 부의 재분배가 시작되면 결국에는 모든 재산이 몰수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유사 이래 보수주의자들이 견지해온 전형적인 논리의 비약이다. 이제는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 세계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무관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관세를 멈추는 지점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에서 보듯이 해결책이 항상 단 하나인 것만은 아니다.
출처: Guardian
Thomas Piketty
21세기에 마르크스에 비견되는 진보적 경제학자, 베스트셀러인 21세기 자본론(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2013))의 저자로 최근에는 불평등의 역사를 다룬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Capital and Ideology (2019))를 발표하여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