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반대 기자회견 참석(6.21)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수용성이다. 아무리 지자체장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특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주민들에 대한 횡포이다.
괴산군 사리면, 조용한 농촌마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 한번 없이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업체와 투자협약을 맺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괴산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6.21(월) 진행됐다.
54만평에 달하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안에는 20만평에 달하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중 11%는 절대농지이다. 더구나 산업단지 안에 엄청난 규모의 폐기물 매립시설까지 들어올 예정이라 문제가 심각하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더 이상 민간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처리원칙와 발생원 책임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게 아니라, 괴산군은 시급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주민동의 없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
2019년 괴산군수는 업체와 결탁하여 농업군인 괴산군에 공장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오늘 이 자리는 괴산군이 밀어붙이고 있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개발계획의 실체를 밝히고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군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개발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괴산군은 총면적 54만평에 달하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사리면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의견수렴절차를 밟지 않았다.
법적 절차는 아니더라도 대규모 사업이므로 주민의견수렴은 마땅히 해야 한다. 2019년 괴산군, 충청북도, 개발업자 등이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1년 3월 행안부 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할 때까지도 사리면민에게 알려진 내용은 없었다. 모든 과정에서 해당 지역민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또한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들에게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며, 해당 지역민 더 나아가 괴산군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다.
둘째, 산업단지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막가파식 군수의 태도는 군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토지소유자등 해당 지역주민들은 산업단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발업체도 아닌 군수가 나서서 대토지를 소유한 종중을 찾아가 토지편입승낙을 받기 위한 개별 접촉을 시도하였다. 이는 주민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보다 산업단지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며 군민의 대표가 아닌 업체의 대표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이는 결코 군수가 해서는 안될 일이며, 스스로 괴산군수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셋째, 산업단지를 빙자한 업체 돈벌이를 위한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사업이다.
해당 부지 주변에는 10여 개의 자연부락이 모여 있으며, 백마산과 보광산, 체험휴양마을, 학교, 어린이집 그리고 면소재지가 있어 지역민들의 주요 활동 공간으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공간이다. 게다가 지하 40m, 지상 20m에 달하며,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폐기물인 지정폐기물과 타지역폐기물까지 매립하여 사리면을 전국적인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연간 수백억원 대의 수익을 내는 일부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이며, 타 지역 산업단지의 사례를 보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중간에 폐기물 매립용량을 늘리려는 사례조차 흔히 발견되는 실정이다. 현재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와 유사한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연간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순이익이 2백억을 넘고 있다. 괴산군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업체들의 농간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넷째, 유기농업군을 표방하는 괴산군이 20만평에 달하는 농지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산업단지대상지 전체 54만평 중 37%에 달하는 약 20만평이 논밭이다. 게다가 11%가 농업진흥지역인 절대농지이다. 한번 파괴된 농지는 되살릴 수 없으며, 코로나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리면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이는 유기농업군을 표방하는 괴산군이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버리는 행위로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다섯째, 개발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과 특혜를 주는 것이며, 괴산군은 업체의 땅장사를 방조, 묵인, 동조하는 것이다.
본 산업단지는 총사업비 3천2백53억원 중 토지보상비가 589억원(54만평 평균 1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여기에 분양예상매출액은 3천8백억원(평당 80만원)으로 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사서 건설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꼴이다.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에 6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고, 금융부담에 대한 채무보증은 괴산군이 지고 업체는 손쉽게 돈을 벌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다. 또한 본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될 법인에 괴산군도 12억원의 투자로 1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예상하고 있다. 괴산군도 업체의 땅장사에 동참하는 것이며 본 사업 기획단계부터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열악한 군재정에 최대 780억에 달하는 채무보증으로 괴산군 살림을 거덜내려한다
본 산업단지 총사업비 3,253억중 24%인 최대 780억원에 대한 손실보증을 괴산군이 하게 되어 있다. 단지조성 후 건설사가 손해를 볼 경우 그 손실액에 24% 만큼 채워주겠다는 것으로 업체의 부담을 군에서 떠안는 것이다. 이는 업체에게는 특혜를 주는 것이지만, 괴산군은 위험부담을 떠안게 되어괴산군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 할 수 있다. 본사업과 유사한 괴산대제산업단지의 경우 2013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열악한 재정에 비해 과도한 채무보증 등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었다. 이후 과도한 채무보증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괴산군이또 다시 업체에게는특혜를주면서 열악한 군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또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다.
일곱째, 충북도와 괴산군, 업체와의 결탁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충청북도에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2010년), 조성중인 음성성본산업단지(2013년), 계획중인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2019년)와 진천메가폴리스산업단지(2020년) 등이 충청북도와 각 지자체 그리고 유사한 형태로 같은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것도 주민 반발이 비교적 적은 산업단지를 내세우고 그 속에 업체 돈벌이 수단인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들어 있는 사업들이다. 업체에 지나친 특혜를, 농촌지역민들에게는 농업과 환경을 동시에 망가뜨릴 수 있는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업체가 어떠한 경위로 함께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는 사리면민들 조상의 묘를 파헤치고 힘겹게 땅을 일구며 사는 농민들에게 농토를 빼앗고 더 나아가 후손들에게 이 고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물려주는 사업이다. 업체에는 특혜를 군민에게는 생존권에 대한 위협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고, 청정 괴산, 유기 농업군 괴산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사업이다. 괴산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괴산군수의 통근 결단을 촉구한다.
앞으로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반대대책위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백지화를 위해 관내외 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며,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서, 필요할 경우 감사청구, 검찰고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21년 6월 21일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반대책위원회, 괴산농민회, 청추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녹색당, 행복지구괴산어울림
전국 환경운동연합과 지역 대책위, 지역 주민들이 환경부 앞에서 ‘페촉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폐촉법 개정안' 법률 주요 내용[/caption]
ⓒ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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