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글로벌 위험보고서’, 지난 1월 말,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바 있다. 포럼의 정식명칭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매년 1월 말 스위스 다보스라는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다. 주로 세계에 영향력 있는 유수한 경제인들, 유력한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모임이다. 이곳에서는 경제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지구촌의 다양한 과제들이 발표되고 토론되고 있다. 국내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이란 화두도 이 회의에서 나왔었다. 10여 년 전부터 발표되어 오고 있는 글로벌 위험보고서 활발한 토론을 위한 자료인 셈이다.

지구촌의 가장 중대한 위험요인은 무엇일까. 어떤 위험이 각국의 경제를 해치고, 사람들의 삶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일까.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재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조사했다.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는 다양한 위험, 우리가 자주 들어보는 핵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슈퍼버그(슈퍼 박테리아), 기후환경위기, 경제양극화 등이 상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산업계, 정부관료, 시민사회 리더 등 1000명에게 순위를 매겨달라고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다.

환경적 위험이 대세였다. 극심한 기상이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실패, 이에 따라 발생한 인간이 초래한 기후환경재난, 물 부족,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와 생태계 붕괴 등 기후변화와 연계된 환경적 위험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조사에 응한 8명 가운데 5명이 현재 영향이 심각하고, 향후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핵전쟁이나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위험도 우리 인류 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자, 인류가 극복해 나야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기후환경위기는 현재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고, 미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더 화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재보험 중개업체 미국의 에어온 벤필드의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태풍이나 홍수, 가뭄, 산불 등 330개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440억 달러(약 368조 원) 경제적 피해를 야기했다. 대규모 자연재해는 비자발적 이주민(이재민ㆍ난민)의 발생의 요인이 된다. 국제이주민연구센터(IDMC)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전 세계에 3110만 명의 이주민이 새로 발생했다. 갈등과 분쟁, 자연재해가 그 요인인데, 그 가운데 76%인 2420만 명이 자연재해 즉 태풍이나 홍수, 가뭄 등에 의해 고향을 상실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90%가 WHO 대기오염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지역에 살고 있을 만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이처럼 기후환경 측면에서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난 1세기 전보다 지구 평균기온이 1.1℃ 상승했다. 2015년 전후 매년 인류 역사상 가장 무더운 해가 계속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온실가스의 배출이 줄지 않고 있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약속했지만, 각국은 현재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18 글로벌 위험보고서는 전 세계 기업과 국가들, 국제기구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험, 그리고 이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사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핵과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이나 슈퍼버그 등과 같은 위험도 당연히 대응해야 된다. 한반도 핵위기나 전쟁 같은 위험을 그대로 가져 갈 수 없다. 또한 이번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고, 설문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했듯이 기후환경 위기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에 ‘안전’은 최우선의 화두이다. 대형화재나 선박사고 등이 발생할 때마다, 또한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의 예방차원에도 안전이 강조되고 있다. 이제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건강한 지구와 안전한 삶을 위해 기후환경위기에 적극적 대응도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하다. 금년 다보스포럼의 위험보고서는 우리가 기후행동에 적극 나서라는 권고이기도 하다.

기후&에너지 칼럼 임낙평(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G7국가들은 ‘지금부터 석탄에 대한 국제적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럽연합(EU, 27개국)도 여기에 합세했다. 그들은 ‘석탄발전을 기후위기의 주된 요인’으로 인식, 2030년 전후 탈석탄과 야심찬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다짐했다. G7국가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지난 산업혁명이후 오늘까지 지구촌의 부국들이자 강대국이다. 지구촌의 정치, 국제관계 및 경제에 있어서 막강한 나라들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상위권 국가들이다. 지난 주말, 영국 콘웰(Cornwall)에서 개최된 ‘G7정상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초청되어 참여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화두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구 생물종다양성의 보존’이었다.

그들은 다시 한 번 ‘2050 탄소중립’과 그 중간 목표로서 ‘2030년 50% 내외의 온실가스 감축’도 확인했다. 지난 4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기후지도자 정상회의’에서 그들은 비슷한 약속을 한 바 있다. 앞으로 10년 후, 2030년 미국은 52% (2005년 기준), 일본은 46%(2013년 기준), 영국은 68%(1990년 기준, 2035년에 78%), 유럽연합은 55%(1990년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다. 약속을 이행하고자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등은 2030이전 100% 석탄퇴출을 단행할 계획이다. 석탄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석탄퇴출 사간표가 2038년, 미국은 2035년 100% 청정재생에너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2035년 석탄이 아웃된다. G7국가 중 일본은 곤혹스럽다. 석탄발전 비중이 높고, 최근까지 해외 석탄수출을 해왔기 때문이다. G7국가가 탈석탄 결의하였지만 일본의 석탄퇴출 일정은 아직 없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월, ‘탈석탄 정상회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소속 국가들은 2030년, 비OECD 국가들은 2040년까지 석탄제로를 이행해야 한다’며 금년 말, COP26(26차 유엔기후총회) 때까지 각국 지도자들이 결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파리기후협정의 목표, ‘세기말까지 지구평균기온의 상승을 섭씨 1.5도 아래로 억제’하려면 2030년 전후 석탄퇴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국과 사정은 다르다. 현재 전 세계의 석탄의 반을 소비하고 있는 중국은 계속 석탄발전을 확대하며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다.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2030년 탄소감축 계획은 없다.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들 또한 석탄을 확대해가고 있다. 중국 등 개도국들은 선진국들과 달리 경제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기후위기에 책임 있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간 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G7이나 EU, 등 많은 국가들이 목표를 확고히 했으나 한국은 아직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기후지도자 정상회의’ 그리고 지난 5월 말, 한국이 주최한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월까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 해외 석탄발전 수출이나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한국은 발전분야에서 석탄발전의 비중이 아주 높다. 또한 현재 7Gw 용량이 추가 건설되고 있다. 연말 정부의 2030 감축목표 등을 결정할 때, 석탄퇴출의 시간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민간단체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야심찬 목표,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더러운 에너지원, 석탄은 확실히 퇴출을 거듭하고 있다. 석탄은 이제 과거 추억 속에 에너지다. 미래 에너지로 자리할 수 없다. 기후위기에 대처 하려면 그렇게 가야하고 사실상 국제적 흐름이 그렇다. 영국의 알록 샤마(Alok Sharma), 유엔 기후변화총회(COP26)의 의장은 금년 COP26을 계기로 ‘석탄을 역사 속으로 보내도록’ 국제사회가 합의할 것을 주장하며 뛰고 있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의 속도가 무섭다. 확실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속을 살고 있다. 과거에 전례 없는 일이며, 사람들이 직접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코로나19 발발 직전까지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또한 거기에 공감했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비상한 조치와 행동을 말해왔다. 그러나 코로나위기처럼 실감나게 인식하지는 않았다. 유엔의 과학자들은 현재의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사회경제체제와 엄청난 온실가스의 배출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장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재앙’이 지구를 강타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위기는 단기적이지만, 기후위기는 광범위하고 중장기적이다. 우리는 지구가 안고 있는 거대한 숙제, 이 두 개의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Earth day)’이다. 기후환경정의를 염원하는 세계 시민들에게는 생일처럼 소중한 날이자, 기후환경캠페인을 정점으로 끌어올리는 날이다. 금년은 지구의 날은 50주년, 그래서 특별하다. 한국을 포함 세계 각국의 거리나 광장에서 다양한 환경캠페인을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다. 올해의 슬로건은 ‘기후행동(Climate Action)’이다. 지구촌 최대과제인 기후위기의 해법을 촉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금년 지구의 날은 ‘디지털 지구의 날’로 바꿨다. 세계 각처에서 외출이나 여행 자제, 모임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

1970년 4월 22일, 첫 지구의 날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2,000만 명의 시민들, 학생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SNS가 없었던 때였다. 시민들의 약속이나 한 듯 지구환경생태계 보전을 외쳤다. 정치 사회 문화적인 거대한 충격이었다. 변화가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지구의 날 직후, 환경부(EPA)가 창설되었고, 살충제 DDT 사용이 금지되고, 청정 대기법, 맑은 물법, 멸종위기종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같은 조류는 세계로 전파되어, 유엔은 1992년 유엔환경계획(UNEP)을 창설했고, 환경권을 인간의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인간환경선언’을 채택되었다. 이런 변화의 모멘텀을 지구의 날이 제공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국면임에도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강조되고 있다. 특별히 금년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해이다. 금년 11월,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총회(COP26)에서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담은 기후협상을 타결할 예정이다. 지난 2-3년 전부터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 전문가,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기후환경운동에 동참해 왔다. 그들은 기후위기를 피하려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50%, 2050년 Net-Zero(순제로) 배출’로 가야 한다며 유엔과 각국 정부를 압박해 왔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도 각국의 지도자들의 결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11월 예정된 유엔기후변화 총회도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그러나 기후행동이 연기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가 가시면 대대적인 목소리가 다시 터질 것이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더불어 각국 정부는 후속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불황, 대규모 실업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다. 이에 각국 정부, 특히 G20국가들은 5조$(6.0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예산을 편성 중이다. 이에 대해 기후행동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경기부양책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각종개발사업, 화석에너지 남용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각국 에서 녹색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을 대폭 확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며 기후환경도 살리는 이른바 ‘그린 뉴딜정책’으로 가자는 것이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19위기,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거대한 기회로 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뜻이다. 2020 지구의 날, 그 어느 해보다 지구라는 행성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자연생태의 소중함을 자각하며 이날을 기렸으면 한다

임낙평(전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

지난 달 22일부터 지구상 ‘핵무기’는 국제법에 따라 불법이 됐다. 이날부터 ‘유엔핵무기금지조약(TPNW)’이 효력을 발생했다. 이 조약은 지난 2017년 7월 유엔에서 122개국의 동의로 채택됐고 지난 해 10월 50개 국가가 조약에 비준했다. 50개 이상의 국가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90일 이후 발효하기로 규정돼 있다. 자메이카와 나우루, 온두라스가 48, 49, 50번째로 비준했다. 지난 1945년 일본에 투하된 핵무기가 76년 만에 불법이 됐다.

핵무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악독한 무기이다. 그럼에도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80년대까지 핵무기개발 경쟁이 치열했다. 유엔은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무기의 금지’를 채택 했으나 더 치명적인 핵무기는 이제까지 방치해왔다.

이 조약에 의하면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것이 금지된다.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비축, 배치, 이전(수출·수입), 사용, 금지활동 지원, 고무찬양 등 일체의 활동이 금지된다. 조약 탄생의 결정적 역할은 ‘국제핵무기 철폐운동(ICAN)’인 반핵평화 민간단체다. 스위스에 있는 이 단체는 600여개 세계 각국이 반핵 인권 평화단체들과 연대 협력하며 핵무기 금지관련 협상을 주도했다. 2017년 핵무기금지조약을 탄생시킨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핵무기 금지는 이 조약에 참여한 국가만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9개 국가는 유엔의 협상과정에 보이콧 해왔다. 한국과 일본 등 핵보유 국가들과 군사동맹을 맺은 국가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소속국가들도 협상과정에 소극적이었다. 핵무기 금지가 국제적 규범이 됐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기는 힘들다. 비핵화의 길이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핵 없는 세계’로 여정에 이뤄지고 발판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과 북한은 이 조약의 협상과정이나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 ‘북핵 이슈’ 혹은 ‘한반도 비핵화’가 지난 1990년 이래 뜨거운 이슈였지만 이 조약에 무관심했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30-40개의 핵탄두를 보유(ICAN자료)한 국가다. 지난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담은 합의문이 채택되던 무렵, ICAN의 베아트리스 핀 사무총장은 남북한과 미국에 ‘5단계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동시에 TPNW에 가입,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적인 비핵화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 내용이 담겼다.

ICAN에 의하면 지구상에는 1만3400기의 핵탄두가 개발돼 있고 이 중 90%를 미국과 러시아가 양분하고 있다. 이제 이런 핵무기는 국제법상 불법이다. 인류가 평화와 안전을 지향하며 ‘핵 없는 세계’를 가려면 모든 국가가 TPNW에 가입해야 한다. 핵우산을 쓰고 있는 국가도, 핵보유국가도 가입해야 된다. ‘한반도의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한다면 남과 북도 ICAN이 제안한 바 있듯, 이 조약에 가입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 과정을 밟아가야 한다. 핵무기금지조약의 탄생을 계기로 세계와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의장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참사 9주년. 9년 전, 최악의 원전폭발 사고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했다. 당시 일본은 가동 중이던 50여기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고, 사고의 수습을 위해 나섰다. 초비상 국면이었다. 원전주변 반경 30Km내 수 십만의 주민들은 소개되었고, 폭발로 인해 발생한 핵 방사능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이후 후쿠시마는 일본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핵의 공포가 세계를 엄습한 것이다. 지난 1986년 당시 소련의 체르노빌 참사(현재 우크라이나 공화국) 때처럼 그렇게.

원전은 ‘안전하다’고 했다. 지진이나 쓰나미로부터 안전하게 지어졌다고 했다. 핵산업계나 원전을 보유한 국가에서 그렇게 주장하며 원전을 고집했었다. 참사로부터 9년이 흘렀지만 참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손상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폐수의 태평양 방류,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피폭, 후쿠시마 주변지역의 방사능 오염, 동일본해역의 바다오염,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오염 등 다양한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

후쿠시마 참사의 교훈은 명백하다.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고, 핵과 인간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다. 따라서 많은 선진국들이 핵에너지 정책을 버리거나 축소에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산업계 등에서는 핵에너지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고, 심지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너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부 사람들은 수출과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원전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결코 온당한 주장이 아니고, 세계적 흐름과도 배치된다.

독립적인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 작년 9월, 유럽에서 간행된 ‘2019년 세계 핵 산업 현황 보고서’가 있다. 보고서는 세계적인 원전 현황과 핵산업의 미래 등을 말해주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193개국 유엔 가입국 중 오직 31개국만이 원전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현재(2019년 말) 415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48기가 건설 중이며, 27기가 장기간 운행정지 상태이고, 186개의 원전이 영구폐쇄 되었다.

30년 전 418기, 2002년 438기가 가동 중이었는데 현저히 줄었다. 현재 이들 원전의 평균 나이는 약 30살이고, 이 중 272기가 30살 이상이다. 9개 국가가 탈핵이나 추가건설을 하지 않을 방침이나, 11개 국가가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이 탈핵의 분위기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가 친원전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 향후 세계적 추이는 다소 추가건설이 다소 이뤄지더라도, 수명을 다한 많은 원전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원전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경쟁상대가 아니다. 2018년, 세계적으로 풍력에 1340억$, 태양광에 1390억$이 투자되었으나 원자력에는 겨우 330억$가 투자되었다. 2018년, 원전은 370GW의 전력 생산 용량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 해 한해만해도 재생에너지는 165GW(태양광 96GW, 풍력 50GW 포함) 용량을 추가했다. 재생에너지 누적 설치용량과는 비교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산업에 비해 핵 산업은 확실히 내리막길이고, 핵에너지는 또한 기후위기 시대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23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2기가 폐쇄되고, 4기를 추가 건설 중이다. 지금 전체 전력 중 약 25%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이 수명을 다하는 시기는 2080년대, 탈핵과는 너무 멀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7%로 세계적 수준에 비해 낮다. 후쿠시마 참사 9년,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 세계적 흐름에 함께하는 길은 명확하다. 탈핵과 탈탄소의 미래!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 9년
임낙평(전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