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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방앗간] Q&A – 그것이 알고싶다

목, 2021/06/24- 00:35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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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라스틱방앗간 운영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취지는 무엇인가요?

플라스틱방앗간 캠페인은 네덜란드 디자이너가 시작한 ‘프레셔스 플라스틱’ 프로젝트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프레셔스 플라스틱’은 오픈 소스로 공개된 기계도면을 활용하여 폐플라스틱의 업사이클링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커뮤니티입니다. 2013년 시작되어 현재는 전 세계 8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국 상하이 등 세계 여러 도시에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모아서 대량으로 재활용하면 신재에 비해서 가치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재활용품의 수집, 선별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재활용품이 발생한 공간에서 깨끗한 상태로 재활용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형태의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방앗간은 현재의 지자체 단위의 재활용 시스템을 벗어나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마을 단위 자원순환 시스템을 시도해 보고자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를 활용해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과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입니다.

참새클럽 플라스틱 전달 방법이 택배 수거에서 방문 수거로 바뀐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처음 캠페인을 기획할 때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지도 몰랐고, 코로나19도 있어서 택배로 수거를 진행했어요. 택배로 인한 탄소발자국과 상자와 테이프 쓰레기 등도 고민이었지만, 참새클럽 신청 경쟁이 치열해지며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참여 인원을 더 늘릴수 없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였습니다. 초기의 목적처럼 플라스틱방앗간은 마을로 범위를 좁히는 대신 무포장가게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수거공간을 확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의 작업공간을 알리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 기부된 페트병 뚜껑 수와 참여한 인원 수는 어떻게 되나요?

플라스틱방앗간을 통해서 모으고 있는 플라스틱 재질은 PP와 HDPE로, 병뚜껑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체나 모임 등에서 개별적인 캠페인 등으로 협력하였기에 정확한 집계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플라스틱 수집에 참여한 인원수는 약 1만명 정도입니다. 모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방앗간에서 소화하기엔 매우 많은 양이라 다른 플라스틱 업사이클 작업공간, 플라스틱을 재료로 한 미술, 연극 등 예술활동에 전달되었습니다.

  • 2020년 7월 1일 시즌1 2000명, 9월 1일 시즌2 2000명, 2021년 3월 1일-2일 시즌3 6000명 모집
  • 시즌1 수거기간 672명 참여, 플라스틱 156kg 수거
  • 시즌2 수거기간 (시즌1,2 신청자 4000명 대상) 1470명 참여, 플라스틱 541kg 수거
  • 시즌3 수거기간 (시즌1,2,3 신청자 10000명 대상) 4800명 참여, 플라스틱 2200kg 수거
  • 이해를 돕기위해 수거한 플라스틱량을 병뚜껑 갯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병뚜껑 개당 3g)

3. 작은 플라스틱이 재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선별장에서 집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방앗간에서 소재별로, 색상별로 모은 플라스틱을 선별장에 정기적으로 가져다주면 재활용이 될 수 있을텐데요. 선별장에 가져가서 재활용하기 보다 직접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플라스틱방앗간 캠페인의 주된 목적은 재활용 되는 플라스틱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 시민이 PP, HDPE 재질의 작은 플라스틱을 모으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배출하는 플라스틱의 양을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플라스틱에도 여러 재질이 있으며 같은 재질끼리 모여야 재활용이 된다는 것 △작은 플라스틱은 선별 과정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아 재활용이 어렵다는 것 △다른 재질이 분리가 안되는 복합재질 역시 재활용이 어렵다는 것 등의 사실을 알게되며, 곧 플라스틱 저감과 재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별개로 플라스틱방앗간에 모인 플라스틱이 타 작업공간과 문화예술활동 등을 통해서도 사용 및 소진이 어려울 경우, 양질의 플라스틱이 업사이클 제품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재활용 플라스틱 펠렛을 만드는 공장에 전달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제품 판매 금액이 곧 플라스틱방앗간 수익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플라스틱방앗간은 현재 별도의 사업체가 아닌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캠페인이며,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 보조금 없이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시민단체입니다.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플라스틱 수거 및 리워드 제공 캠페인을 진행하다보니, 참여인원에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플라스틱 수거량과 무관하게 신청인원 1인 당 1개의 리워드를 제공하다보니,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단체로 플라스틱을 모을 경우 리워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타 단체 및 기관의 환경캠페인 리워드 활용 등 시민들의 요구와 수요에 따라 모레상점을 통한 위탁판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책임소비를 위한 플랫폼인 모레상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수익과 더불어 모레상점의 매출 1%는 서울환경운동연합에 기부되어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및 자원순환 캠페인 활동에 사용됩니다. 

5. 플라스틱방앗간을 통한 주문 제작이 가능한가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비영리시민단체로 제품 디자인, 금형 개발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며, 주문 제작 문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ppseoul.com 홈페이지 지도의 ‘작업공간’에서 관련 업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제품 제작에 필요한 기기는 어떻게 공수하셨나요? 안전 인증을 받은 기계인가요?

분쇄기와 열전사기는 기성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며, 판매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였을 때 안전 인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사출기의 경우 ‘프레셔스 플라스틱’ 오픈 소스를 일부 수정하여 제작한 초소형 기계를 구입하였으며, 가내수공업 형태의 기기라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작처 및 관련 기관과 논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사이클 제품 제작을 위한 기기의 경우 ppseoul.com 홈페이지 지도의 ‘머신샵’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7.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시설 신고 대상으로 보여지는데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인가요?

캠페인 준비 시점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졌으며, 최근 행정관청에서도 직접 방문 등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하루에 재활용하는 플라스틱 양이 기준 이하의 소규모라 신고·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플라스틱방앗간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는 점에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 사출을 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일정 수준의 유해물질이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유해물질 측정을 정기적으로 하거나 유해물질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시설 설비를 하신 게 있나요?

플라스틱을 가지고 작업할 때 무엇보다 안전을 생각하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플라스틱방앗간 캠페인을 통해 PP와 HDPE 재질만 수집 및 재활용하고 있는 이유도 다른 재질에 비해 유해물질 배출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정기적으로 측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기설비 및 활성탄 필터를 설치하였고 작업자 역시 방독마스크 및 보안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 플라스틱 방앗간이 선별장에서 재활용되지 못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면 플라스틱 방앗간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플라스틱방앗간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입니다. 이를 경험한 시민들은 무엇보다 플라스틱의 생산과 유통, 처리와 재활용, 재사용 전 과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플라스틱방앗간 수거거점인 제로웨이스트샵을 이용하고, 제조기업을 상대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산과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레셔스 플라스틱’ 프로젝트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소스인만큼, 지역의 공동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플라스틱을 줄이는 실험부터 시작하여 적극적인 시민들과 모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물품들을 체험하고 학습하면서 그 해결책을 함께 기업과 정부에 요구하도록 하며, 이를 마을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유하며 만들어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참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0. 본 사업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새로운 플라스틱을 또 만드는 것 아닌가, 활용성 떨어지는 제품을 만드는 것 아닌가,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투입돼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등)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쓰레기를 재활용해 만든 물건이 다시 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 업사이클 제품의 품목 선정 시 여러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버려질 수 있는 액세서리류보다 튜브짜개, 비누받침, 카라비너, 벽후크 등 반영구적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방앗간, 재활용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해답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내에서 버려진 플라스틱 중 플라스틱방앗간을 통해 재활용하는 양은 극소에 불과하지만, 이 정도를 재활용하는데에도 많은 노동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집하고 분류하는데에도 일손을 거치고, 세척부터 분쇄, 가공까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소비 단계에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릴 일회용품이 아닌 여러 번 오래 고쳐 쓸 물건을 소비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환경연합에서는 플라스틱방앗간 캠페인 외에도 플라스틱일기 챌린지, 제비의삶 캠페인, 무포장가게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활동, 자원순환 영상 컨텐츠 제작 및 배포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방앗간을 경험한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제안으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하여 목소리를 모아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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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인근에서 생산한 농산물입니다.
고마운 분들께 건강한 우리 농산물을 선물하시는건 어떨까요^^

* 그림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 2011/01/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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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환경연합은 해마다 수첩을 제작하여 회원님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께 보내드리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점을 양지 바랍니다.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 꼭 필요하신 회원분만 홈페이지 댓글로 신청하여 주세요.
(회원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번호도 꼭 남겨주세요^^)

- 수첩 수량은 25개로 회원 1인이 수첩 2부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하시고 정기총회(1월 18일)에 오시면 그 날 받아보실 수 있고,
부득이하게 못오시는 분은 우편발송합니다^^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 문의: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서현 (331-3700~2)

목, 2011/01/0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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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선거 선거 홍보물

금, 2010/12/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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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환경인상추천양식.hwp

*지역의 숨은 환경인들을 많이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 2010/12/15-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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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주요 환경사안들을 통해 한 해를 돌아보고자합니다.
회원님께서는 2010년 우리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환경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5개만 선정하여 밑에 댓글을 달아 응답해주세요~)

1. 4대강(금강)정비사업 갈등
-. 대덕보 설치계획 백지화
-. 금강 왕흥사지 사전불법공사 등 공주,부여지역 문화재 훼손
-. 금강살리기 유등지구 불법공사 시행
-. 금강둔치 숲 조성 강행
-. 충남도 4대강특별위원회 구성과 대안보고서 발표
-. 금강보 침수 피해
-. 금산 방우지구 불필요한 교량건설
-. 금강 모래 채취준설선 기름유출사고
-. 한나라당, 2011년 4대강예산 단독상정 날치기 통과

2. 대전시 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전액삭감

3. 원촌동 대전시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논란

4. 갑천 물놀이장 개장 취소

5. 월평공원·갑천 관통도로 착공 및 시민생태조사단 활동

6. 대덕대로 자전거도로를 전용차로 논란

7. 충남도 금산군 우라늄광산개발 반대 여론 확산

8. 한국타이어 노동자 추가 사망  건

9. 남문광장 재창조 사업 논란

10. 중앙로 대중교통전용로 조성 지지부진

11. 대전지하철 2호선 건설 논란

12. 대전지역 도시농업활성화에 대한 관심 증대

13. 유등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불법공사 강행

금, 2010/12/1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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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아홉 번 째 환경사랑방 ]
환경오염 – 알래스카 해양오염사고, 그 후의 이야기

태안 앞바다를 검은 기름으로 물들였던 삼성중공업 해양오염사고가 난 지 3 년이 지났습니다. 사고의 여파는 아직까지 진행형이고, 그 안에 깃들여 살고 있던 동식물과 사람까지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경사랑방에서는 태안기름오염사고에 대한 사후조사와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 충남대학교의 박재묵 교수님을 사랑손님으로 모시고, 지난 여름에 알래스카를 다녀오신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21년 전인 1989년에 액슨 발데즈 유조선에 의해 일어난 알래스카 유류오염사고 지역에서 피해실태와 방제작업과정, 액슨사와 정부가 어떻게 사후 복원작업을 펼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오셨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해양오염사고와 그 처리방법에 대해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때: 2010년 12월 16일(목) 저녁 7시
- 곳: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교육센터 (둔산동 둔산초등학교 정문 구봉골 3층)
- 사랑손님: 박재묵 (충남대 교수, 대전환경운동연합 고문)
- 이야기마당: 알래스카 해양오염사고, 그 후의 이야기

※ 7시에 오시면 참석자들이 조금 씩 준비한 먹을거리로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환경사랑방은 매월 세 번 째 목요일 저녁에 진행합니다.
* 차 한 잔 나누며 우리 주변 생활 속의 환경이야기를 풀어보는 자리입니다.
* 환경사랑방은 유명하지 않은 가까운 우리의 이웃이 주인입니다.
* 앞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사랑손님을 추천해 주십시요.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교육센터로

목, 2010/12/0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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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상근활동가지원서.hwp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상근 활동가를 찾습니다.

목, 2010/12/0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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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 창립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올 한해 동안 대전지역환경교육네트워크 준비모임 통해 지역환경교육 발전을 위한 환경단체들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대전의 환경교육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를 창립합니다.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 준비위원
( 고은아, 김정옥, 박장동, 오현숙, 유병연, 유진수, 이건희, 이인세)

◎ 일정

1. 일 시 : 2010년 12월 16일(목) 14시 ~ 16시

2. 장 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

3. 일 정 :

1) 사전행사 (전체 참여)
2) 세 미 나
-.발제1 : 지역환경교육네트워크의 과제와 전망
(차수철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
-.발제2 : 대전지역의 사회환경교육 현황과 대안
(정천귀 시민환경교육센터 소장)

-.종합 토론(대전시 환경정책과, 대전시의원, 복진국 충남의제21 사무국장, 이인세 생명의 숲 국장)

수, 2010/12/0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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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강을 위한 마지막… 올해 마지막 행동인 듯 합니다.
예산결산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인터넷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보여줍시다.

정기국회 종료일이 이번 주 목요일(9일)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날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을 건드릴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민주당 등 야당은 전체 9조6000억원의 예산에서 6조원 이상을 깎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죠.

한나라당 소속인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심사를 ‘7일 밤 11시’까지 마쳐달라고 심사기간을 지정했기 때문에, 계수조정소위 심사가 4대강 예산 등과 관련한 여야 이견으로 표류할 경우 7일 밤 11시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첨부한 파일(아래 붙인) 에 있는 의원들의 트위터, 블로그 등에 들어가서 한마디씩 ‘요구’를 남겨주세요. 4대강 예산은 필요없다 전액삭감해라 등등 특히 오늘 필요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정당 이름 트위터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한나라당 이주영 @newmasan http://www.newmasan.com/index.php http://www.cyworld.com/newmasan
한나라당 이종구 http://www.jongkoo.com/ http://blog.naver.com/jjongkoo50/
한나라당 서상기 http://www.sks.or.kr/
한나라당 신상진 @21cssj http://www.ssj.or.kr/ http://blog.naver.com/toy0223/
한나라당 권성동 @ksdd22 http://www.ksdd.net/main/index.php http://blog.naver.com/ksdd22
한나라당 김광림 http://www.i333.co.kr/
한나라당 여상규 @sky435 http://www.yeosangkyoo.kr/
한나라당 이종혁 @ljhgo21 http://www.ljh21.net/main.php
민주당 서갑원 @suhgabwon http://www.suhgabwon.net/ http://blog.naver.com/suhgabwon/ http://www.cyworld.com/suhgabwon
민주당 전병헌 @BHJun http://www.honey21.or.kr/ http://blog.daum.net/bhjun/ http://www.cyworld.com/BHJUNassembly
민주당 신학용 http://www.seen.or.kr/ http://www.cyworld.com/seenorkr
민주당 정범구 @BG_JONG http://www.bumgoo.net/ http://blog.naver.com/bumgoonet/
민주당 장병완 @cbwhope http://www.cbwhope.com/ http://blog.daum.net/cbwhope/ http://www.cyworld.com/cbwhope/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http://www.rcr.kr/
자유선진당 김낙성 http://www.kimnaksung.co.kr/main.php

-나라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 아니라, 내 돈이라면 헛짓에 마구 돈을 쏟아 부을 수 있을까?

무상급식은 돈이 없어 못하겠다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소수 토건기업의 배를 불리는 일에는 수십조의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세금을 내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나라, 내가 낸 세금으로 어려운 이웃이 따뜻해 질 수 있고,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해 진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는 불가능한걸까?

국회에 4대강 예산삭감을 요구하기 위해 여의도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요즘.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들이다.

수, 2010/12/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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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강을 위한 마지막… 올해 마지막 행동인 듯 합니다.
예산결산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인터넷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보여줍시다.

국회 예결소위원회 의원들 명단과 핸드폰 번호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4대강을 죽이는데 쓰이는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주세요~

예) 국민세금 쓰일 곳은 4대강 삽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써주세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돈이 쓰인다면 ‘표’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잘 쓰이기르 바라는 마음을 정중하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거친 언어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은 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민주당>

장명완 010-3678-0722, 정범구 010-4595-5403, 신학용 010-3312-1800,

전병헌 010-5205-5318, 서갑원 010-5313-2411

<한나라당>

권성동 010-3114-2284, 신상진 010-2218-2422, 이종구 011-9035-1402

이주영 010-9307-1181. 이종혁 011-267-9627, 서상기 011-9026-5477

<자유선진당> 김낙성 010-6425-2523

<친박연대> 노철래 011-456-6990

수, 2010/12/0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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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생명,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를 막아내고자 마련한 공간입니다.
UCC나 포스터, 현수막, 4대강 반대 인증샷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http://www.4riversucc.or.kr/

목, 2010/12/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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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원이 취소하셔서 1명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 2010/11/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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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7_2010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_자료집.pdf






정부가 9조 5895억원(수공부담분 3조 8000억원 포함)의 2011년 4대강 사업 예산을 확정했다. 2010년 대비 약 17%가 늘어난 금액이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라면 2년차 사업이니 전년도 예산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4대강 사업처럼 계획단계부터 공사 중반까지 국민적 반대가 일관되고, 계속할지 말지 국민투표로 정하자는 요구까지 제기됐다면 계속사업이라고 전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아니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대로라면 4대강 예산은 한 푼도 더 세워선 안된다.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입이 빠듯한 살림살이에서 수공 부담을 제외하고 약5조 5천억원의 4대강 예산을 확보하느라 정부는 또다시 복지와 노동, 교육, 중소기업 등 서민예산을 삭감했다. 그 피해는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와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그리고 중소기업인과 차상위 계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국가가 앞장서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사회적 약자들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유롭게 활동하거나 일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2011년 4대강 예산이 정부제안대로 확정되면 앞서 나타난 문제는 내년, 그 다음해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비가 서민복지를 희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전년대비 600억원 늘어났을 뿐이라 주장하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다. 수자원공사 부담분을 제외해도 2010년 예산보다 무려 7693억원이 늘어났다. 국토해양부가 국가하천정비 사업으로 수자원에 편성한 3조 2800억원과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보전액 2550억원, 환경부가 상하수도와 수질보전관리에 편성한 1조 467억원, 농림부가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과 저수지 둑높임 사업에 배정한 1조 1930억원, 문화관광부가 4대강 문화관광권 개발 및 레포츠시설 등에 배정한 148억원 등 총 5조 4345억원이다.


항목대비 예산을 보면 2011년에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완공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다. 국토해양부의 국가하천 정비예산이 전년도 규모로 편성돼 보 건설과 준설을 연내에 완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부는 부서 전체예산의 37%에 해당하는 돈을 4대강 사업을 위한 상하수도 수질개선을 위해 집중 투입한다. 4대강의 하수처리시설과 축산분뇨, 산업폐수 처리시설을 개선하고 대규모 총인처리시설을 오염부하량이 큰 주요도시에 건설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2009~2010년 39개에 그친 저수지 둑 높임 사업비를 114% 늘려 57개 잔여공구의 사업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비를 전년대비 무려 540%나 늘려 호남민심을 관리하고 있다. 문광부가 추진하는 4대강 유역의 체육∙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에서 4대강 문화관광권 개발사업으로 확장되고 사업비도 180% 늘어났다.







이와 같은 정부의 예산편성이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 국민이 뭐라 하던, 지자체장이 어떻게 하던 4대강 사업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예산안을 국회에 내놓고 헌법까지 들먹이며 야당을 압박하니 4대강 사업추진단은 공정률을 무기삼아 4대강 공사를 더욱 채근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의 1.7%에 달하는 재정지출 과정에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을 모두 위반하며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감행했고, 계획대비 높은 토지보상가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급기야는 적자를 감수하며 4대강 사업에 뛰어든 사업파트너들을 위해 4대강 개발붐을 일으킬 친수구역활용특별법까지 제정하려 한다. 그런데도 더 많은 4대강 예산을 세워 불법과 편법, 초대형 재정낭비를 허용해야 하는가?


그럴 수 없다.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추진한다던 4대강 사업, 그러나 국민은 헐벗고 일부 토건족과 투기자본만 살찌우는 이상한 사업임이 드러난 이상 4대강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 4대강의 복원과 생명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4대강 개발을 위해 세워진 4대강 예산은 마땅히 저지되고 철회되어야 한다. 대신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홍수예방사업과 생태복원사업, 4대강의 수질개선 및 문화재보전, 지역공동체 복원에 필요한 예산과 교육, 일자리, 노인과 장애인 복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민생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







4대강 파괴 예산을 저지하고 대안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 겨울 국민과 함께 싸우고자 한다.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대강 사업 예산을 국회가 잘 막아내고, 4대강 파괴 예산이 아닌 전국 주요하천의 생태계와 수질, 지역주민의 생계와 민속,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대안예산을 편성하도록 촉구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4대강 예산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 토론회, 11월 29일의 4대강 예산저지 국민대회, 4대강 예산 철회 거리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또한, 무리한 4대강 사업의 조정을 요구하며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남, 충남 등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미온적인 경북과 전남을 압박하는 4대강 사업 예산 저지운동을 전국에서 펼칠 것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예산 저지운동의 과정을 똑똑히 기록하고 국민과 공유하여 4대강의 생태계와 수질을 악화시키고 국가재정을 낭비한 사람들에게 2012, 2014년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글 : 김종남(환경운동연합)

      담당 : 환경운동연합

*첨부: 2010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목, 2010/11/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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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험을 마친 중3학생,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특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환경특강은 환경영화를 통해 환경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접하며,
학생들의 환경의식 고취는 물론 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환경특강 프로그램을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환경특강」에 많은 관심 부탁 바랍니다.

화, 2010/11/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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