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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방앗간] Q&A – 그것이 알고싶다

지역

[플라스틱방앗간] Q&A – 그것이 알고싶다

admin | 목, 2021/06/24- 00:35

1. 플라스틱방앗간 운영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취지는 무엇인가요?

플라스틱방앗간 캠페인은 네덜란드 디자이너가 시작한 ‘프레셔스 플라스틱’ 프로젝트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프레셔스 플라스틱’은 오픈 소스로 공개된 기계도면을 활용하여 폐플라스틱의 업사이클링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커뮤니티입니다. 2013년 시작되어 현재는 전 세계 8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국 상하이 등 세계 여러 도시에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모아서 대량으로 재활용하면 신재에 비해서 가치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재활용품의 수집, 선별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재활용품이 발생한 공간에서 깨끗한 상태로 재활용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형태의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방앗간은 현재의 지자체 단위의 재활용 시스템을 벗어나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마을 단위 자원순환 시스템을 시도해 보고자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를 활용해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과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입니다.

참새클럽 플라스틱 전달 방법이 택배 수거에서 방문 수거로 바뀐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처음 캠페인을 기획할 때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지도 몰랐고, 코로나19도 있어서 택배로 수거를 진행했어요. 택배로 인한 탄소발자국과 상자와 테이프 쓰레기 등도 고민이었지만, 참새클럽 신청 경쟁이 치열해지며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참여 인원을 더 늘릴수 없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였습니다. 초기의 목적처럼 플라스틱방앗간은 마을로 범위를 좁히는 대신 무포장가게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수거공간을 확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의 작업공간을 알리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 기부된 페트병 뚜껑 수와 참여한 인원 수는 어떻게 되나요?

플라스틱방앗간을 통해서 모으고 있는 플라스틱 재질은 PP와 HDPE로, 병뚜껑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체나 모임 등에서 개별적인 캠페인 등으로 협력하였기에 정확한 집계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플라스틱 수집에 참여한 인원수는 약 1만명 정도입니다. 모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방앗간에서 소화하기엔 매우 많은 양이라 다른 플라스틱 업사이클 작업공간, 플라스틱을 재료로 한 미술, 연극 등 예술활동에 전달되었습니다.

  • 2020년 7월 1일 시즌1 2000명, 9월 1일 시즌2 2000명, 2021년 3월 1일-2일 시즌3 6000명 모집
  • 시즌1 수거기간 672명 참여, 플라스틱 156kg 수거
  • 시즌2 수거기간 (시즌1,2 신청자 4000명 대상) 1470명 참여, 플라스틱 541kg 수거
  • 시즌3 수거기간 (시즌1,2,3 신청자 10000명 대상) 4800명 참여, 플라스틱 2200kg 수거
  • 이해를 돕기위해 수거한 플라스틱량을 병뚜껑 갯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병뚜껑 개당 3g)

3. 작은 플라스틱이 재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선별장에서 집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방앗간에서 소재별로, 색상별로 모은 플라스틱을 선별장에 정기적으로 가져다주면 재활용이 될 수 있을텐데요. 선별장에 가져가서 재활용하기 보다 직접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플라스틱방앗간 캠페인의 주된 목적은 재활용 되는 플라스틱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 시민이 PP, HDPE 재질의 작은 플라스틱을 모으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배출하는 플라스틱의 양을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플라스틱에도 여러 재질이 있으며 같은 재질끼리 모여야 재활용이 된다는 것 △작은 플라스틱은 선별 과정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아 재활용이 어렵다는 것 △다른 재질이 분리가 안되는 복합재질 역시 재활용이 어렵다는 것 등의 사실을 알게되며, 곧 플라스틱 저감과 재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별개로 플라스틱방앗간에 모인 플라스틱이 타 작업공간과 문화예술활동 등을 통해서도 사용 및 소진이 어려울 경우, 양질의 플라스틱이 업사이클 제품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재활용 플라스틱 펠렛을 만드는 공장에 전달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제품 판매 금액이 곧 플라스틱방앗간 수익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플라스틱방앗간은 현재 별도의 사업체가 아닌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캠페인이며,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 보조금 없이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시민단체입니다.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플라스틱 수거 및 리워드 제공 캠페인을 진행하다보니, 참여인원에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플라스틱 수거량과 무관하게 신청인원 1인 당 1개의 리워드를 제공하다보니,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단체로 플라스틱을 모을 경우 리워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타 단체 및 기관의 환경캠페인 리워드 활용 등 시민들의 요구와 수요에 따라 모레상점을 통한 위탁판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책임소비를 위한 플랫폼인 모레상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수익과 더불어 모레상점의 매출 1%는 서울환경운동연합에 기부되어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및 자원순환 캠페인 활동에 사용됩니다. 

5. 플라스틱방앗간을 통한 주문 제작이 가능한가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비영리시민단체로 제품 디자인, 금형 개발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며, 주문 제작 문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ppseoul.com 홈페이지 지도의 ‘작업공간’에서 관련 업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제품 제작에 필요한 기기는 어떻게 공수하셨나요? 안전 인증을 받은 기계인가요?

분쇄기와 열전사기는 기성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며, 판매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였을 때 안전 인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사출기의 경우 ‘프레셔스 플라스틱’ 오픈 소스를 일부 수정하여 제작한 초소형 기계를 구입하였으며, 가내수공업 형태의 기기라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작처 및 관련 기관과 논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사이클 제품 제작을 위한 기기의 경우 ppseoul.com 홈페이지 지도의 ‘머신샵’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7.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시설 신고 대상으로 보여지는데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인가요?

캠페인 준비 시점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졌으며, 최근 행정관청에서도 직접 방문 등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하루에 재활용하는 플라스틱 양이 기준 이하의 소규모라 신고·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플라스틱방앗간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는 점에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 사출을 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일정 수준의 유해물질이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유해물질 측정을 정기적으로 하거나 유해물질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시설 설비를 하신 게 있나요?

플라스틱을 가지고 작업할 때 무엇보다 안전을 생각하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플라스틱방앗간 캠페인을 통해 PP와 HDPE 재질만 수집 및 재활용하고 있는 이유도 다른 재질에 비해 유해물질 배출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정기적으로 측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기설비 및 활성탄 필터를 설치하였고 작업자 역시 방독마스크 및 보안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 플라스틱 방앗간이 선별장에서 재활용되지 못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면 플라스틱 방앗간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플라스틱방앗간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입니다. 이를 경험한 시민들은 무엇보다 플라스틱의 생산과 유통, 처리와 재활용, 재사용 전 과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플라스틱방앗간 수거거점인 제로웨이스트샵을 이용하고, 제조기업을 상대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산과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레셔스 플라스틱’ 프로젝트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소스인만큼, 지역의 공동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플라스틱을 줄이는 실험부터 시작하여 적극적인 시민들과 모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물품들을 체험하고 학습하면서 그 해결책을 함께 기업과 정부에 요구하도록 하며, 이를 마을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유하며 만들어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참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0. 본 사업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새로운 플라스틱을 또 만드는 것 아닌가, 활용성 떨어지는 제품을 만드는 것 아닌가,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투입돼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등)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쓰레기를 재활용해 만든 물건이 다시 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 업사이클 제품의 품목 선정 시 여러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버려질 수 있는 액세서리류보다 튜브짜개, 비누받침, 카라비너, 벽후크 등 반영구적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방앗간, 재활용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해답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내에서 버려진 플라스틱 중 플라스틱방앗간을 통해 재활용하는 양은 극소에 불과하지만, 이 정도를 재활용하는데에도 많은 노동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집하고 분류하는데에도 일손을 거치고, 세척부터 분쇄, 가공까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소비 단계에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릴 일회용품이 아닌 여러 번 오래 고쳐 쓸 물건을 소비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환경연합에서는 플라스틱방앗간 캠페인 외에도 플라스틱일기 챌린지, 제비의삶 캠페인, 무포장가게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활동, 자원순환 영상 컨텐츠 제작 및 배포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방앗간을 경험한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제안으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하여 목소리를 모아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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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1_풀꿈자연학교포스터

 

160216_풀꿈자연학교 신청서

신청서 작성 후 [email protected] 로 보내주세요~^^

화, 2016/02/16- 10:03
172
0

 

18일 집중의 날!

* 9시부터 재밌는 캠페인 진행해요~^^

* 10시 30분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어요~^^

* 걸으며 살도 빼고 건강도 챙겨요~^^

 

화, 2016/02/16- 10:19
453
0

 

문서번호 : 16-02-선관위-01
수    신 : 민변 회원 제위
발    신 :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미화)
제    목 : 제 12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전송일자 : 2016. 2. 3. (수)

제 12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2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민변회칙 제 35조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직접▪비밀투표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0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투표일, 후보자 등록 및 그 밖의 선거일정을 서면발송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는 선거관리규정 제6조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후보자등록 및 선거일정을 공고합니다.

4. 제 12대 민변 회장․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첨부된 입후보 등록서를 작성하셔서 선거관리위원회(522-7284, [email protected])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민변 회칙 제6조 1항은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회원(법관, 검사, 공무원, 사법연수생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 선거권부여를 신청한 외국변호사 중 집행위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선거권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미납기간이 통산하여 24개월을 넘은 회원은 회비납부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미납회비가 통산 24개월이 넘는 회원께서는 2월 14일까지 회비납부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정확한 투표용지 배송을 위해 최근 민변의 우편물 수신처가 변경된 회원(사무실 이전 또는 이사)께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 2월 12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선거일정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522-7284, [email protected])로 연락 주십시오.

7. 감사합니다.

 

< 아 래 >

 

내용 일정및장소
예비후보자와선관위의선거운동에관한자율협약⁰ 2016. 2. 12.(금) / 민변본부사무실
후보자등록 2015. 2. 13.(토)~23.(화)
선거인명부확정 2016. 2. 15.(월)
선거운동기간 2016. 2. 13.(토)~3. 13.(일)
후보자약력및공약자료회원공고 2016. 2. 24.(수) (이메일발송)
후보자합동토론회 2016. 2. 26.(금) 오후2시~3시30분, 민변

(합동토론회는녹화되어민변홈페이지회원전용게시판에게재됨)

투표용지발송 2016. 3. 2.(수) 오전

(익일특급등기로발송, 투표용지, 투표안내문, 회송용봉투와우편, 투표용지넣을속지, 후보자별홍보물발송)

선거참관인선정 2016. 3. 13.(후보별2인이내)
현장투표일 2016. 3. 14.(월) 오전8시~오후6시까지, 민변본부사무실
개표및당선자선포 2016. 3. 14.(월) 6시이후
총회일 2016. 5. 28.(토)

 

2016. 2. 3.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미화 (직인생략)

 

화, 2016/02/16- 16:11
192
0

민변공부모임 9주년 기념 모임
- 2016. 3. 7.(월) 19:00, 『신을 위한 변론』 -

민변공부모임이 9주년을 맞습니다.

민변공부모임은 2007년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200여 회가 넘는 모임을 통해 250여 권의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셨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7일에 진행되는 모임은 9주년 기념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읽을 책은 카렌 암스트롱의 『신을 위한 변론』(웅진지식하우스)입니다. 함께 읽을 책으로 『예수는 신화다』(미지북스)를 선정해보았습니다.

『유대인 이야기』(홍익희), 『이슬람』(이희수)에 이어서 종교와 정치·사회의 상호 관계, 종교의 참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일시 : 2016. 3. 7.(월) 19:00~
  장소 : 민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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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위한 변론
카렌 암스트롱, 정준형 역. 웅진지식하우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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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는 신화다
티모시 프릭, 피터 갠디. 승영조 역. 미지북스

화, 2016/02/16- 13:13
235
0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기 자 회 견 제 안 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2.24(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③ 소송참여 시민(원고) ④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판참관] 2.24(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 된 지 꼬박 1년이 되어갑니다.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작년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40명 전원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충격적인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전성과 관련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던 중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 지난 해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수명연장허가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1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1년을 앞둔 2월 24일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 , ,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화, 2016/02/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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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 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신청서에 작성해서 인천환경운동연합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수, 2016/02/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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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7_pilgrimage

주요일정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만남 – 2월 19일(금) 15:30, 충북교육청 앞 도로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간담회 – 2월 19일(금) 18:30, 운천동(미정)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기자회견 – 2월 20일(토) 10:00, 충북 평화의 소녀상 앞(중앙동 청소년광장)

탈핵의 마음으로 함께 걸어요~

 

 

수, 2016/02/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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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본 -(수정) 정연순변호사 1차 온라인공보물 160216

수, 2016/02/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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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육센터에서 함께 할 활동가를 모시고자 합니다. 지원서는 녹색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후 성실히 작성하시어 메일로 전송해 주세요! (그림을 클릭하면...
목, 2016/02/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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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논평 (총 1쪽)

 

한국판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식품행사 당장 중단하라

–홍보 지역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WTO 제소에 이어 한국인 우롱하는 일본은 행사 취소하고 사과하라

 

 

○ 일본 외무성이 동일본대지진 발생 5주년을 앞두고 지진피해 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저, 20∼21일 서울 왕십리역 복합쇼핑몰인 비트플렉스 광장에서 후쿠시마(福島)현과 미야기(宮城)현 등 지진 피해지역이나 아오모리(靑森)현, 가고시마(鹿兒島)현 등의 지역 생산물 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방사능 피폭 지역으로 알려진 후쿠시마산 과자도 홍보 대상에 포함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사능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과자 나눠주기 행사를 벌인다는 내용이 계획에 담겨있어 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아오모리현은 원전 사고 후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으로, 현재 해당 지역의 수산물은 국내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 한국에선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문제가 불거지자 2013년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와 후쿠시마 인근의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러시아, 뉴칼레도니아 등도 관련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일본의 허술한 방사능 관리대책이 불러온 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유독 한국의 규제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 현재 일본은 한국의 규제에 문제를 삼으며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상황이다.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 일본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한국 땅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무시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한국의 시민들은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넘어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한국 정부 또한 나와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로부터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자국민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을 홍보한다는 취지의 행사가 한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일본대사관은 행사를 취소하고 사과해야한다. 한국 정부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주권국가로서 일본 정부에 행사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2016. 02. 19.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금, 2016/02/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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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전략

일시 : 2016. 2. 25.(목)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발제 :

  1. 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효과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주은선/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3.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방안 (이미진/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승일 (경제학 박사) 이창곤 (한겨레 신문 기자)

공동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의원 김성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연기금 투자방안-포스터-3차

금, 2016/02/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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