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럼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환경피해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플라스틱방앗간 운영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취지는 무엇인가요?
플라스틱방앗간 캠페인은 네덜란드 디자이너가 시작한 ‘프레셔스 플라스틱’ 프로젝트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프레셔스 플라스틱’은 오픈 소스로 공개된 기계도면을 활용하여 폐플라스틱의 업사이클링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커뮤니티입니다. 2013년 시작되어 현재는 전 세계 8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국 상하이 등 세계 여러 도시에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모아서 대량으로 재활용하면 신재에 비해서 가치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재활용품의 수집, 선별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재활용품이 발생한 공간에서 깨끗한 상태로 재활용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형태의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방앗간은 현재의 지자체 단위의 재활용 시스템을 벗어나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마을 단위 자원순환 시스템을 시도해 보고자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를 활용해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과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입니다.
참새클럽 플라스틱 전달 방법이 택배 수거에서 방문 수거로 바뀐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처음 캠페인을 기획할 때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지도 몰랐고, 코로나19도 있어서 택배로 수거를 진행했어요. 택배로 인한 탄소발자국과 상자와 테이프 쓰레기 등도 고민이었지만, 참새클럽 신청 경쟁이 치열해지며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참여 인원을 더 늘릴수 없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였습니다. 초기의 목적처럼 플라스틱방앗간은 마을로 범위를 좁히는 대신 무포장가게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수거공간을 확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의 작업공간을 알리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 기부된 페트병 뚜껑 수와 참여한 인원 수는 어떻게 되나요?
플라스틱방앗간을 통해서 모으고 있는 플라스틱 재질은 PP와 HDPE로, 병뚜껑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체나 모임 등에서 개별적인 캠페인 등으로 협력하였기에 정확한 집계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플라스틱 수집에 참여한 인원수는 약 1만명 정도입니다. 모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방앗간에서 소화하기엔 매우 많은 양이라 다른 플라스틱 업사이클 작업공간, 플라스틱을 재료로 한 미술, 연극 등 예술활동에 전달되었습니다.
3. 작은 플라스틱이 재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선별장에서 집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방앗간에서 소재별로, 색상별로 모은 플라스틱을 선별장에 정기적으로 가져다주면 재활용이 될 수 있을텐데요. 선별장에 가져가서 재활용하기 보다 직접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플라스틱방앗간 캠페인의 주된 목적은 재활용 되는 플라스틱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 시민이 PP, HDPE 재질의 작은 플라스틱을 모으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배출하는 플라스틱의 양을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플라스틱에도 여러 재질이 있으며 같은 재질끼리 모여야 재활용이 된다는 것 △작은 플라스틱은 선별 과정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아 재활용이 어렵다는 것 △다른 재질이 분리가 안되는 복합재질 역시 재활용이 어렵다는 것 등의 사실을 알게되며, 곧 플라스틱 저감과 재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별개로 플라스틱방앗간에 모인 플라스틱이 타 작업공간과 문화예술활동 등을 통해서도 사용 및 소진이 어려울 경우, 양질의 플라스틱이 업사이클 제품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재활용 플라스틱 펠렛을 만드는 공장에 전달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제품 판매 금액이 곧 플라스틱방앗간 수익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플라스틱방앗간은 현재 별도의 사업체가 아닌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캠페인이며,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 보조금 없이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시민단체입니다.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플라스틱 수거 및 리워드 제공 캠페인을 진행하다보니, 참여인원에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플라스틱 수거량과 무관하게 신청인원 1인 당 1개의 리워드를 제공하다보니,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단체로 플라스틱을 모을 경우 리워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타 단체 및 기관의 환경캠페인 리워드 활용 등 시민들의 요구와 수요에 따라 모레상점을 통한 위탁판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책임소비를 위한 플랫폼인 모레상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수익과 더불어 모레상점의 매출 1%는 서울환경운동연합에 기부되어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및 자원순환 캠페인 활동에 사용됩니다.
5. 플라스틱방앗간을 통한 주문 제작이 가능한가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비영리시민단체로 제품 디자인, 금형 개발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며, 주문 제작 문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ppseoul.com 홈페이지 지도의 ‘작업공간’에서 관련 업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제품 제작에 필요한 기기는 어떻게 공수하셨나요? 안전 인증을 받은 기계인가요?
분쇄기와 열전사기는 기성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며, 판매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였을 때 안전 인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사출기의 경우 ‘프레셔스 플라스틱’ 오픈 소스를 일부 수정하여 제작한 초소형 기계를 구입하였으며, 가내수공업 형태의 기기라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작처 및 관련 기관과 논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사이클 제품 제작을 위한 기기의 경우 ppseoul.com 홈페이지 지도의 ‘머신샵’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7.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시설 신고 대상으로 보여지는데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인가요?
캠페인 준비 시점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졌으며, 최근 행정관청에서도 직접 방문 등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하루에 재활용하는 플라스틱 양이 기준 이하의 소규모라 신고·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플라스틱방앗간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는 점에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 사출을 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일정 수준의 유해물질이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유해물질 측정을 정기적으로 하거나 유해물질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시설 설비를 하신 게 있나요?
플라스틱을 가지고 작업할 때 무엇보다 안전을 생각하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플라스틱방앗간 캠페인을 통해 PP와 HDPE 재질만 수집 및 재활용하고 있는 이유도 다른 재질에 비해 유해물질 배출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정기적으로 측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기설비 및 활성탄 필터를 설치하였고 작업자 역시 방독마스크 및 보안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 플라스틱 방앗간이 선별장에서 재활용되지 못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면 플라스틱 방앗간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플라스틱방앗간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입니다. 이를 경험한 시민들은 무엇보다 플라스틱의 생산과 유통, 처리와 재활용, 재사용 전 과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플라스틱방앗간 수거거점인 제로웨이스트샵을 이용하고, 제조기업을 상대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산과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레셔스 플라스틱’ 프로젝트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소스인만큼, 지역의 공동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플라스틱을 줄이는 실험부터 시작하여 적극적인 시민들과 모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물품들을 체험하고 학습하면서 그 해결책을 함께 기업과 정부에 요구하도록 하며, 이를 마을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유하며 만들어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참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0. 본 사업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새로운 플라스틱을 또 만드는 것 아닌가, 활용성 떨어지는 제품을 만드는 것 아닌가,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투입돼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등)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쓰레기를 재활용해 만든 물건이 다시 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 업사이클 제품의 품목 선정 시 여러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버려질 수 있는 액세서리류보다 튜브짜개, 비누받침, 카라비너, 벽후크 등 반영구적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방앗간, 재활용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해답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내에서 버려진 플라스틱 중 플라스틱방앗간을 통해 재활용하는 양은 극소에 불과하지만, 이 정도를 재활용하는데에도 많은 노동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집하고 분류하는데에도 일손을 거치고, 세척부터 분쇄, 가공까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소비 단계에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릴 일회용품이 아닌 여러 번 오래 고쳐 쓸 물건을 소비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환경연합에서는 플라스틱방앗간 캠페인 외에도 플라스틱일기 챌린지, 제비의삶 캠페인, 무포장가게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활동, 자원순환 영상 컨텐츠 제작 및 배포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방앗간을 경험한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제안으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하여 목소리를 모아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내가 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공개를 받아도 그 예산이 정말 적정하게 쓰인건지, 어떤 계획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인지 확인하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또 알고 싶습니다.
"예산 보는 법!!"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X정 충만 예산 공부모임>
숫자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신다구요?
괜찮습니다. 예산은 표현이 숫자로 되어있을 뿐 사실은, 정책에 대한 이야기 거든요.
숫자를 정책으로 해석하는 공부를 함께 해 보아요 ^_^
행정용어와 구조를 모르신다구요?
괜찮습니다. 모르니까 배우면 되고, 배운 것을 함께 써먹으면 되니까요.
어렵게 느껴지는 공부는 혼자 하면 더 어렵습니다. 우리 올망졸망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 보아요 ^_^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가 함께 예산에 대해 공부하고, 실제 관심있는 기관의 예산서를 살펴보는 공부모임을 하려고 하니.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_^
<예X정 충만 예산 공부모임>
- 강사 : 이상석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 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
- 기간 : 6월 매주 화요일 총 4회 (6월 7일, 14일, 21일, 28일 )
- 강의 내용 : 지방예산제도의 이해
지방예산과정의 이해
세입 세출 예산구조
지방재정 관리제도
- 시간 : 오후 3시 ~ 오후 6시
-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모임방 5 (2호선 홍대입구역 2번출구)
- 신청 : 링크로 신청 (클릭) http://goo.gl/forms/4aaUFC1IU6b9xnVr2
- 수강료 : 2만원 (현장 납부)
- 문의 :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02-2039-8362 / [email protected])
저희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로 부터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생태프로그램에 대한 위탁을 받아 이를 운영하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모집부문 | 업무 및 우대사항 |
|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생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2명/계약직) |
[업무]
– 정기 샛강 생태교육 프로그램 진행 – 기후, 물 등 환경교육(실내) –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교육 – 프로그램 신청자 안전 관리 – 전시물품 관리 – 기타 교육 관련 업무 [우대사항] – 생태교육 프로그램 경력자 |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1) 서류접수
– 접 수 일: 2016년 5월 30일(월) ~ 2016년 6월 1일(수) 17:00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seoul@kfem.or.kr)
– 제출서류: 이력서(형식 없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 예정일: 2016년 6월 3일 (금) 오후 2:00
–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6년 6월 7일(화)
– 6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 09:30 ~ 18:00 (점심시간 12:00~13:30)
– 프로그램 시간 오전 10:30~12:00 / 오후 14:00~15:30, 16:00~17:30
※ 근무시간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야간 또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인한 초과 근무 시 대체 휴무
–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합니다.
– 기본적인 문서작성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 위 근무시간과 업무 관련해서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후원사업팀 : 강사현 팀장 (02-735-7088)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
월평균소득 |
2,269,418원 |
3,714,515원 |
4,947,762원 |
5,393,154원 |
5,475,403원 |
출처: 통계청, 2015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지원비(통계청, 2015, 단위 : 만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생계지원비 |
|
평균소득의 75%~100% |
171~226 |
279~371 |
372~494 |
405~539 |
411~547 |
50 |
|
평균소득의 50%~75% 미만 |
114~170 |
186~278 |
248~371 |
270~404 |
274~410 |
100 |
|
평균소득의 25%~50% 미만 |
57~113 |
93~185 |
124~247 |
135~269 |
137~273 |
150 |
|
평균소득의 25% 미만 |
0~56 |
0~92 |
0~123 |
0~134 |
0~136 |
200 |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① 신청서 접수 |
2016. 5. 30(월) ~7. 8(금) |
|
|
|
② 접수내용 확인 |
|
|
|
|
③ 심사 |
2016. 7. 11(월) ~ 7. 22(금) |
|
심사기준
|
|
|
④ 결과 통보 |
2016. 7. 28(목) |
|
|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불매운동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아온 모습이다. 익숙한 느낌은 왜일까?
구미 불산 누출,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참사…
사람이 희생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문제해결 방식은 비슷한 양상을 띄었다. 그리고 반복되었다. 당장 벌어진 일을 덮기에만 급급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화학물질 법규와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과 경쟁력을 우선에 두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즉,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을 시작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참가자 서명운동을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6월 29일까지 진행한다.
► http://www.safedu.org/sign_toxfree
전문가, 시민사회, 국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되는 국민선언문을 선언참가자와 함께에서 선포하고 청와대에게 전달한다.
► ‘국민선언 선포식 및 청와대 전달식’ : 6월 29일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국민선언 요구안에 담긴 화학물질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화학물질 관련 제도개선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토론회’ : 7월 초, 국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무를 할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출판홍보팀, 민생경제위원회, TF 2개 외 사무처 업무 담당 간사 1명 /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 근무기간 2016/06/20 ∼ 2017/09/17(15개월)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6. 6.(월)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6. 7.(화)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 포토샵 활용, 일러스트레이터, 영상제작 가능자
- 뉴스레터 발행, 홈페이지 관리(워드프레스)
4. 지원자격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음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000-출판홍보팀 담당 간사‘)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1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 2016. 6. 13.(월) 19:00, 민변공부모임 -
우리 민변공부모임은 지난 10년 동안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책을 선정하여 읽어 왔습니다.
이번 강남역 살인사건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올바르게 ‘참여’하기 위해 ‘여성 혐오’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두 권의 책을 함께 읽기로 하였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 놓여 있던 수많은 국화 송이와 포스트잇에 담긴 의미를 찬찬히, 아주 찬찬히 되새겨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2016. 6. 13.(월) 19:00, 민변 회의실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역. 은행나무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윤보라 외 5인. 현실문화
정말 오랜만에 환기를 하고 마스크 없이 외출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하늘이 아는 걸까요?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바라보며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로 답답한 마음을 시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6월 3일 저녁 6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미세먼지 OUT 마스크 문화제>를 엽니다.
많은 분께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및 촉구를 위한 모임 http://cafe.naver.com/o2air>도 함께 합니다.
문의) 서울환경연합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아기다리고기다리던 2016년 첫 회원모임을
6월 16일 목요일 늦은 7시에
이화동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정보공개센터 신입회원모임은 센터의 회원이 되신지 1년 미만의 에너지 여러분들, 혹은 가입한지는 오래 되었지만 정보공개센터와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었던 에너지 여러분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모임입니다^_^
정보공개센터는 어떤 곳인지, 매달 내는 회비는 어떻게 쓰이는지,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다른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셨죠? 센터에 오셔서 에너지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 또 센터에 해주고픈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아요~
정보공개센터에 새로 오신 에너지 여러분, 그리고 센터의 신입 회원님들 및 활동가들과 만나고 싶은 에너지 여러분, 꼭 참석해주세요~
<참가신청!>
http://goo.gl/forms/J2EC7HcjG5KuUdqv1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날짜 : 2016. 6. 2.(목)
[논 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으로 촉발된 삼성가의 합병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지원하면서 일으킨 파장이다. 현재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며,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낮게 책정되었다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31일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1심을 뒤집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당시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은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로서 오히려 앞장섰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결정됐다는 논란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합병에 찬성했다. 또 국민연금은 합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합병 결의일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고가 매수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여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는 아이에스에스(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매우 비상식적인 측면이 존재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특혜’ 의혹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국민연금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행태였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행각을 통해 최소한 자본시장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방기와 주가 조작의 사기와 그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 조장, 그리고 비민주적인 운영까지 점입가경의 사태를 저질러 놓고, 공적연기금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재벌의 일방적인 후진적 경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가입자의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 행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기금으로서의 공익성과는 무관하게,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낙후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또 다시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한 철학이나 입장 없이,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상황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을 행사한데 있다. 앞으로도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결권 및 주주권의 행사 문제가 비단 연금자산 운용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투명성 및 손실보호에도 실제적으로 작용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삼성가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6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
2016년 7월부터 강남구 지역에서 조합원이 집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드리는 ‘아이방문돌봄’을 시작합니다.
모내기가 끝나고 한숨 돌릴 즈음, 소비자 조합원과 생산자 회원이 함께 모여 농사일의 수고로움을 달래고, 올 한 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잔치입니다.
지난 5월 21일, 서울 광화문 일원에서 한살림 조합원 등 시민 500여 명이 모여 “몬산토 반대”, “GMO 반대”를 외치며 행진을 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보도자료나 보고서 외에는 게시물이 거의 없는 몬산토코리아의 공식 누리집에 GM면화가 인도 농민의 자살 이유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뜬금없는 페이지가 있다는 사실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