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밀문서로 본 65년 한일협정 체결비사④
뉴욕 이길주 교수 “日은 美에게 만병통치약”
中 핵실험 성공하자, 日을 통해 中 팽창 저지
한일협정, 日 정치적·경제적 욕구 충족시켜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이 체결될 때 까지 미국은 노심초사했다.

미국이 국민여론 등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피하려했던 박정희 정권을 때로는 겁박하고 때로는 회유하며 협상을 부추겼던 사실이 백악관과 국무부 비밀문서들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미국 기밀문서 다운로드]

‘美비밀문서로 본 65년 한일협정 체결비사’ 글 싣는 순서
①한일협정은 美작품…미군감축카드로 朴압박
②美 한일협정 회유…韓여론용 차관 미끼 고안
③한일협정은 2:1싸움…日총리 “생큐 미국”
④美 뒷탈많은 한일협정 밀어붙인 이유

해당 비밀문서들은 미국 뉴욕의 이길주 교수(뉴저지 베르겐 커뮤니티 칼리지 역사학과)가 텍사스 오스틴의 린든 B 존슨 라이브러리(LBJ 도서관)에서 발굴한 것들이다. 이 교수는 존슨 대통령 시기 한미일 관계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그는 존슨 대통령 시기 일본은 미국에게 ‘만병통치약’이었다고 주장한다. 그 만큼 일본은 미국에게 쓰임새가 많은 나라였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뉴욕에서 진행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본이 미국의 ‘만병통치약’이었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당시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를 표방하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가하는데 경주했다고 한다. 특히 핵실험에 성공한 중국의 아시아 팽창을 막는데 주력했다고 한다. 중국발 공산화의 도미노를 막기 위해 베트남전쟁에 화력을 본격적으로 투입한 것도 존슨 대통령이었다.

미국으로선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 ‘대리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일본이었다.

이 교수는 “일본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여차하면 중국과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나라였다.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일본은 미국보다는 중국에 경도될 수 있는 나라였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었다. 일본을 흔들림 없는 반공산주의 국가로 다져 중국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을 보루로 삼기위한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방어하는 첨병 역할을 떠맡기 위해서는 먼저 아시아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입지를 다녀야했다. 그러나 일본의 과거사가 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이 과거사를 청산하고 일본제국주의 피해 국가들과 관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바로 그 상징적인 대상 국가가 한국이었다. 한일간 국교 정상화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정치적 위상을 세우는 목표를 위해 반드시 탈환해야할 고지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일본이 “울타리 위에 앉아있는(sitting on the fence) 형국”이었다고 표현했다.

실제로 1965년 1월 7일 NSC의 내부 기밀보고서를 보면, 일본 사토 총리는 13일 예정된 존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의중을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돼 있다.

‘일본은 미국에 영국과 같은 동맹국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지 않으면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에서 발을 뺄 수 도 있다.'(체스터 쿠퍼, 제임스 토마스가 맥조지 번디 NSC특보에게 올린 보고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도 미국은 경계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경제가 팽창함에 따라 더 큰 시장이 필요했다. 중공은 일본에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었다. 경제적인 목적에 따라 일본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일본을 중국에서 떼어내야 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따라서 일본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 특히 경제력이 커진 일본이 미국시장까지도 침공해올 수 있는 불안감도 해소해야 했다.

1964년 6월 미국 국무부가 마련한 ‘일본의 미래에 대한 국무부의 정책 보고서’는 이 같은 일본의 경제적 갈증을 풀어주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그 방안의 핵심 논리는 원기왕성해지고 있는 일본의 공급력을 받아 줄 시장은 동아시아이며, 그 같은 시장을 마련하기위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 필요하고, 다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대외 원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으로서 일본의 이 같은 경제적, 정치적 욕구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첫 단추가 바로 한일간의 관계정상화였다.

이 교수는 “미국으로서는 일본을 확실히 자유진영 속에 머물게 하려면, 일본에게 역할 줘야했다. 남한과 일본이 손을 잡으면 일본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 주면서 동아시아 자유진영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역에서 한미일 삼각편대가 확실해지는 것이었다”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 확실한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일협정이었다”고 말했다.

※취재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06-22> 노컷뉴스

☞기사원문: [인터뷰]美 뒷탈많은 한일협정 밀어붙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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