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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가습기살균제 참사 제주지역 피해규모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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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가습기살균제 참사 제주지역 피해규모 발표 기자회견

admin | 화, 2021/06/22- 00:06

오늘 오전 11시 신제주 이마트 정문 앞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주지역 피해규모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제주지역에서 아주 오랫만에 진행된 기자회견에 정말 많은 기자여러분이 찾아 주셨습니다. 취재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문과 기자회견 사진을 공유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피해자구제에 힘써라!!
사법부는 가해기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제주지역 추정 피해자 12,182명 중 신고자는 0.4%인 47명, 피해 인정자는 26명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올해로 벌써 10년이 흘렀다. 그간 전국민을 상대로 이뤄진 가해기업들의 반생명적 만행이 낱낱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요구와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드러나지 않은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들도 여전히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남아있다. 더군다나 가해기업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8년간 약 900만명에 가까운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여 유독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극심한 건강피해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2만명 이상 제품사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화학물질 관련 사고와 환경보건사건들을 통틀어 최악의 참사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이렇게 심각한 참사가 일어나고 10년이 흘렀지만 직접 책임이 있는 가해기업과 국민의 안전과 보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엄청난 피해의 원흉인 가해기업들은 2021년 6월 4일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 4,117명(사망자는 1,009명) 중 17% 700여건에 대해서만 기업배상을 진행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과연 가해기업들이 피해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의 엄격한 구제기준을 넘어서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 배상이 이뤄져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기만 바라며 배상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특별법으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0년 12월 특조위법을 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은 돌연 사라져 버렸다. 아직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법이 개정되도록 나선 것은 다름 아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이 있는 환경부였다.

국가책임을 명확히 밝히는데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돌연 명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진실을 묻어버리는데 앞장선 것이다. 더욱이 아직 수많은 피해자가 신고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고, 재판과정에서도 유독화학물질에 대한 판단이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중심을 잡아 줘야 할 정부가 발을 뺀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정부가 손을 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리며 피해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이미 수많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사실이 거듭해서 확인되었음에도 1심 재판부는 제조판매사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곧 살아있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나비효과가 바로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셈이다.

이렇듯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더해 수많은 피해자가 아직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소상히 알리지 않고 이에 대한 홍보를 게을리 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게재된 <가습기 살균제 노출실태와 피해규모 추산> 학술논문을 근거로 오늘 발표하는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제주도 피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하여 사용한 도민은 114,370명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건강피해자는 12,182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중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0,065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신고한 도민은 2021년 3월말 기준 47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잠재적 건강피해자 12,182명의 0.4%에 불과한 수치로 200명 중 1명 정도만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정부는 물론 이거니와 제주도 역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미진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연구결과다.

그리고 정작 신고를 했으나 피해에 대한 인정도 상당히 인색한 상황이다. 제주시의 경우 31명이 피해를 신고했으나 이 중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16건에 불과하다. 서귀포시는 신고자 16명 중 10명이 인정받았다. 이에 따른 미인정률은 45%(21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3명에 이른다. 피해신고가 극소수인 만큼 피해신고자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분명히 인지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해에 대한 인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와 가해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다시금 책임 있게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조사권을 복원하라!

하나.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자 찾기와 그에 따른 배보상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사법부는 과학적 증거가 명확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고 가해기업을 처벌하라!

하나. 가해기업은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자 보상에 최선을 다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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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풀꿈환경강좌 3번째 시간입니다.
6월 20일(수) 7시, 상당도서관에서 이은희 과학저술가의 ‘환경에서 과학을 보다’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과학과 환경에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과학은 환경의 적이 아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 연규민

과학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자연의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고, 이를 해석하여 일정한 지식 체계를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영어의 science는 ‘안다(앎)’라는 뜻의 라틴어 ‘scire’에 기원한다. 넓은 의미로는 학문(學問)과 같은 뜻으로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알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하지만 좁은 의미의 과학은 자연과학만을 의미하며, 독일어의 ‘Wissenschaft’는 철학·종교·예술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마치 과학은 인문학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볼 때 과학은 결코 신에 대한 학문에 대비된 인문학의 적이 아니다.

『하리하라의 과학 24시』 등 하리하라(창조의 신 비쉬누와 파괴의 신 시바의 합성형상) 시리즈로 잘 알려진 과학저술가 이은희작가의 “환경에서 과학을 보다” 강좌는 ‘과학의 눈으로 환경을 보다’는 이야기로 시작했다. 풀꿈환경강좌는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다. 환경운동연합 박상경회원의 초록이야기는 흥미롭다. 따님이 옷이나 신을 살 때 어떤 게 좋으냐고 물으면 엄마한테도 어울릴만한 거라고 대답한단다. 안 입고 안 신으면 엄마가 대신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때 웃게 된 건 모두 공감하기 때문이리라. 지난달까지 환경련의 대표였던 유영경 전 대표께서 인사말씀을 하셨다. 청주시의회 의원 당선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청주시의 환경정책도 업그레이드되길 기대한다.

2003년 8월 뉴욕은 3일간 블랙아웃(대규모정전사태) 상태에 빠졌다. 60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냈고 5천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잘 알려진 대로 엄청난 폭염 때문에 과도한 전기소비가 이어졌고 그로 인해 노후 발전소 한 기가 고장 났다. 한 기가 고장 나면 그 발전소가 담당한 지역만 피해를 입으면 된다. 하지만 23기의 발전소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한 기가 고장이나 수리로 쉬게 되면 다른 발전소의 예비전력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시켜 놓은 것이다. 한 기가 고장 나니 평소보다 높은 소비를 보일 때 다른 발전소에도 과부하가 걸리게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네트워크로 연결된 23개 모든 발전소가 고장 나게 되었다. 뉴욕 전 지역이 대규모 정전사태에 빠지게 된 연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문제도 마찬가지다. 한 지역, 한 종류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전 인류의 문제다, 과학자들은 이제 환경과 관련해 단편의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지엽적 문제가 이제는 전 지구적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작가는 두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소멸과 생성이다.

첫 번째 키워드 소멸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던 참새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마오쩌뚱은 참새가 먹어치우는 곡식이 아까워 해로운 새로 규정했다. 참새는 박멸되었다. 하지만 해충이 창궐했다. 참새는 봄과 여름 동안 번식하며 애벌레를 주로 잡아먹는다. 벌레가 없는 가을과 겨울에만 낟알을 먹게 된다. 참새가 먹어치우는 곡식보다 해충을 제거해 농사에 도움이 되는 역할이 컸다. 참새가 사라진 다음 해충으로 피해를 입어 100만 명 이상이 굶주리게 된 일도 있었다. 이제는 중국에서 참새는 허가 없이 잡으면 처벌을 받는 보호종이 되었다. 한 가지가 소멸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연쇄적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 키워드 생성에 관한 이야기다. 과학자들은 물질을 합성하여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냈다. 디디티라는 살충제도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이다. 강력한 살충효과를 보이지만 이를 분해할 미생물이 없어 7년이 지나야 태양으로 분해된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스틱도 분해하는 미생물이 없어 바다에 떠도는 플라스틱이 해류를 따라 움직이다 플라스틱 아일랜드가 형성된다는 말도 한다.

해답은 자연 스스로 제시한다. 갈색거저리가 스티로폼을 먹기 시작했다. 곧 해법이 연구될 것이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자연이 스스로 해법을 제시하고 과학이 이를 현실화 할 때까지 문제를 지연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대체에너지원을 개발하거나 안전한 원전을 만들 때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일 획기적 장치를 만들 때까지 온전히 전 지구적 환경을 지키도록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아껴 쓰고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 자연은 정복 대상이 아니다. 우리도 자연의 일부다. 모든 생물과 자원이 공생해야 한다. 과학자들도 이런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모든 생태계는 연결된다. 더하거나 빼거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과학은 그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더 이상 과학은 환경문제의 적이 아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질의와 응답이 이어지며 강의는 더운 여름을 더 뜨겁게 했다.

화, 2018/06/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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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수돗물불소화 중단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6월 26일(화) 오전 10시
장소 : 안산시청 본관 앞
내용 : 시민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수돗물불소화 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모였습니다!
환경연합도 함께하였습니다!

전국적, 전세계적으로 불소화는 점차 폐지되고 있는데, 안산시는 연간 1억원을 투입해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치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불소는 끓여도, 정수기로도 걸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산시가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화, 2018/06/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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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나눔장터]
일시 : 2018년 6월 23일(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NC백화점 앞)
참여 : 1,500여명(물품판매 124팀)
내용 : 6월 재활용나눔장터가 진행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장터에는 안쓰는 물건을 가져와 판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재활용브로치 만들기, 나만의 손거울 만들기, 친환경 면생리대와 보자기 만들기 체험부스도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 관리제도를 바로알아가는 GAP 캠페인과 착한소비 캠페인, 일하는 여성을 응원하는 찾아가는 상담실 등 다양한 캠페인과 상담도 함께 하였습니다!

* 다음 재활용 나눔장터는 8월 25일(토) 입니다!
* 재활용나눔장터는 매월 네번째 토요일 안산문화광장에서 10시부터 15시까지 진행됩니다.
(~10월까지, 7월은 휴장, 9월은 15일 진행)
* 누구나 안쓰는 물건을 가져와 판매할 수 있습니다

화, 2018/06/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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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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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_20136월 시작하여 올해로 6회째를 맞는 탈핵희망국토순례

지금까지 305일간 5,460.7km를 순례하며 탈핵 염원 전파

_623일 영광을 출발. 26일 광주를 거쳐 825일 서울 광화문까지

_2018626() 1030분 광주시청에서 탈핵호소 기자회견 열어

 

–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이하 탈핵순례)는 2013년 6월 시작으로 올해 6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에 진행되는 탈핵순례는 지금까지 305일간 5,460.7km의 긴 거리를 순례하였고, 많은 분들과 탈핵을 염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안전은 어느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시대의 명제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그 반면교사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엄청난 사회 경제적인 비용을 치루고 있습니다. 파괴된 마을과 자연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핵발전소 사고는,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에게 삶의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 한국에도 24개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가깝게 영광에는 6기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빛4호기는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어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나머지 호기들도 노후화 되었거나, 핵폐기물 보관 용량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후한 핵발전소는 수명연장 없이 발전을 멈추어야 하고 중대 문제가 발생한 발전소는 조기폐쇄를 해야 합니다.

 

-6월23일 영광을 출발한 순례단은 25일 광주에 들어왔으며, 26일 광주일대를 순례하게 됩다. 26일(화) 오전8시 광산구 우산동성당 출발하여, 10시30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광주일대를 순례한 뒤, 운암성당에서 광주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7일(수) 담양으로 순례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번순례는 영광을 출발하여 서울 광화문까지 29일간 5km를 순례할 예정이며, 뜨거운 아스팔트 길 그러나 이 시대 우리가 걸어야 하는 생명의 길, 탈핵희망의 길 위로 여러분 한분 한분을 초대합니다.

 

2018년 6월 25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화, 2018/06/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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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한수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신규원전4기의 백지화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24기의 원전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편하게 사용하는 전기가 후손들에게는 핵폐기물이라는 무서운 재앙을 남겨주게 됩니다.
이땅의 모든 생명에게 핵없는 사회를 물려주기 위한 염원을 담아 2018년 여름 영광에서 광화문까지 549.5km의 거리를 29일간
탈핵순례도보순례합니다.
저희 충북지역을 지나가는 3일동안 함께 걸으며 힘이 되어주실 회원분을 기다립니다.
전 일정이 아니라도 일부 구간이라도 좋습니다.
참여 희망하시는 분은 주저마시고 연락주세요~~^^

문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박종순 010-8888-5176

수, 2018/06/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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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수호천사(야수) 세번째 모임이 6월 24일(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영산강에서 있었습니다.

상무교를 시작으로 해서 광주천변을 따라 걷고 영산강 합류점과 영산강까지 답사할 예정이었는데요, 무더위 때문에 경로를 변경하여,

물떼새들이 많이 모여든 영산강 둔치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하천에서 쉬고 있는 새들을 망원경 등으로 관찰하였습니다.

새들의 특징은 지난 실내 강좌에서도 들었는데요,

멀리서 망원경으로 관찰하다가 하천에 점도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흰목물떼새등 조용했던 떼새 들이.. 여기저기 움직입니다. 우리 일행들 때문일 까요,  더 가까이는 못보고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 관찰합니다.

새들이 래톱 색깔과 비슷하여 눈에 쉽게 띄지는 않습니다. 저 어느곳에 알들도 있겠지요?

관찰이후, 하천 정화활동도 하였습니다.. 쓰레기들이 여전히 많이 보입니다.     캔, 비닐, 지갑, 신발, 병, 타이어(왜 이렇게 타이어가 많은 거지요?), 스티로폴 박스, 볼링공까지 류도 다양합니다.

 

다음 야수 임은 섬진강과 지류를 답사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 2018/06/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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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무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대학생 봉사단들이 영산강을 찾아, 하천 쓰레기를 치우는 활동을 했습니다.

극락고 인근 영산강 변,

승촌보 수문이 열리고 드디어 하천 모습으로 새롭게 드러난 영산강.

모래톱과 유유히 흐르는 물길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한창 번식기인 물떼새 들이 이 모래톱 자갈밭은 분주히 오갑니다. 삐비빅 소리도 경쾌하게 들립니다.

외떨어진 모래톱에서는 왜가리들이 한가로히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물이나 드러난 모래톱에 쳐박힌 쓰레기들. 둔치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물속 모래에 박힌 비닐 등 쓰레기를 들어 올리면 썩어 보이는 검은 흙도 같이 따라 올라옵니다.

쓰레기 있는 곳에 산소가 공급안되니 흙도 썩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타이어, 수레. 신발, 비닐, 캔 패트 등 쓰레기 종류도 다양합니다.

무단 투기하거나, 빗물과 함께 들어온 쓰레기들.. 관리소홀로 쓰레기 들어오거나 일부러 버린 이 쓰레기 들이 강물과 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3시가  동안, 영산강을 둘러보기, 정화활동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영산강의 변화 모습도 관찰하였습니다.

봉사에 함께 해준 대학생분들  회원님 감사합니다.

수, 2018/06/2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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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함께하는 환경스터디 세초록!
7월 모임은 무분별한 난개발,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등으로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종에 대해 알아보고 지켜야할 방법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예정입니다!
회원님,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

[7월 세초록 회원모임]
일시 : 7월 25일(수) 18:30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
내용 : 멸종위기 동물 알아보기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목, 2018/06/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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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회원과 함께하는 생태기행 두 번째로 7월에는 광덕산에서 숲 탐방도 하고 해설가로부터 설명도 들으며 자연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예정입니다!
회원님 함께해요^^

[안산환경연합 회원과 함께하는 생태기행2]
* 일시 : 7월 12일(목) 10:00
* 장소 : 광덕산(서울예대주차장 앞 집결)
* 대상 : 누구나 참여 가능
* 준비물 : 물, 필기구, 긴 바지 착용
– 점심은 하산 후 함께할 예정입니다!(점심비용 준비)
– 참여가능하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목, 2018/06/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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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혁신위원회, 광주천 문화물길 조성 구상 발표

하천을 생태공간으로 복원이 아닌, 과거식 도시개발로 수단화하겠다는 발상

지속가능한 하천 복원과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야

 

광주혁신위원회(혁신위)가 이용섭 당선인에게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을 건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생태, 시민휴식 공간, 관광 등이 어우러진 ‘아리랑 문화 물길’로 조성, 남광주 사거리에서부터 중앙대교 까지 청계천 방식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혁신위 발표 내용을 보면, 광주천 등 광주의 하천 현황과 과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혁신위 구상은 타당성, 실효성도 불투명 하여 실체가 없어 보이지만 하천을 도시개발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이 노골적이어서, 물하천 정책을 비롯한 민선7기 도시환경 시정 방향이 시대에 거슬러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계천 모델을 적용하려면 복개하천 복원 등을 통한 도심의 생태공간 결핍 문제를 해소하며 침체한 구 도심이 생명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어야 한다.

서울 청계천이 주목 받았던 것은 과거 도시개발 과정에 덮어버린 물길을 다시 시민에게 되돌린 성과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생태 공간을 복원한 정책적 판단은 환영을 받았지만, 추진 내용과 과정에서의 문제로 사회갈등이 있었던 점도 직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수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하천을 만들었다는 지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광주천 본류를 제외하고 지천 대부분은 복개 되어 도심의 물길은 다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천 유량 부족과 수질문제 야기뿐만 아니라 열섬현상 가속화, 도시 생태 건강성 악화로 시민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이다. 물순환 도시 조성 등 연속 추진사업을 비롯한 통합물관리 체계 마련 등 과제도 있다. 이렇듯 광주 물 환경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풀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시작되어야 하다.

 

어제 혁신위 발표는 최소한 선거 공약과도 배치되는 구상이어서,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용섭 당선인과도 교감 없이 혁신위 위원의 희망 사업을 풀고 싶은 욕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혁신위 환경교통안전 분과의 어제 발표 내용으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민,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시정방향 마련과 정책 실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8628

 

광주환경운동연합

금, 2018/06/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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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전국 회원확대 전략수립 워크숍]
일시 : 2018년 7월 2일(월)~3일(화) 1박 2일
장소 : 홍대 국제연수원
참여 : 60여명
내용 : 환경운동연합 전국의 지역이 모여 회원확대를 위한 전문가의 코칭도 듣고 지역별 회원확대 노하우를 공유하며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의 회원확대를 위한 슬로건도 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확대를 할지 계획을 세우며 교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 2018/07/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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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3,4호기 국민감사청구 관련 기자회견문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바로 잡고, 같은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를 일으켜 세웠고, 온 국민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핵발전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웃해서 영광 한빛원전이 있습니다.

 

한빛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은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제,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인근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가동 중에도 각종 사고로 원전이 멈추고, 방사능이 유출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가 바다에 흘러가는 등 주민들을 계속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불량부품이 원전 곳곳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안전제일을 자랑하는 한빛 원전의 증기발생기는 균열이 가고, 원전벽의 철판을 부식되고, 콘크리트구조물을 구멍이 뚫려 있는 가운데, 발전소는 계속 가동되어 왔던 것입니다.

 

4호기 ‘증기발생기’라는 원전핵심설비 안에 금속물질과 망치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의 균열과 방사능이 유출은 알고 보니 깨진 금속조각들이 세관에 박혀 생긴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한수원과 원안위는 2000년 경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도 15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계속 가동을 하였음은 물론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큰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한술 더 떠 원안위는 한빛원전의 관막음율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증기발생기의 사고 위험을 높이면서까지 원전을 계속 가동시켰습니다. 원전가동을 위해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인근 영광군 지역은 물론 불과 33㎞ 떨어진 곳에 위치한 광주광역시에서 살아가는 150만 명이 넘는 시민과 전남·북 도민들은 엄청난 피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이곳은 영원히 봉인된 땅이 되어 버립니다.

 

‘한빛원전 3,4호기 국민감사’ 청구인 401명은 감사원에 요청합니다.

 

한빛 3, 4호기 내 증기발생기,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철판 부식 및 천공에 대한 안전 관리 또는 감독 상의 문제점을 밝혀주십시오.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을 규명 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여 광주‧전남 지역의 수백만에 달하는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5일

 

한빛원전 3,4호기 국민감사청구인 일동

 

 

 

목, 2018/07/0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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