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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제동원 판결 규탄 릴레이 1인시위 (6.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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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제동원 판결 규탄 릴레이 1인시위 (6.21~7.2)

admin | 일, 2021/06/20- 14:33

[공유 링크] [보도자료]

일시 : 2021년 6월 21일(월) ~ 7월 2일(금), 평일 12:00~13:00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교대역 10번 출구)
발신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목 : [취재요청] 강제동원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판결 규탄 릴레이 1인시위
담당 : 정은주(강제동원 공동행동 간사 / 010-9458-9439), 서채완(민변 / 010-4150-4347)


[취재요청]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회복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 규탄!
강제동원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판결 규탄 릴레이 1인시위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짓밟은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 규탄한다!”

  1. 지난 6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재판장)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18년 10월 30일의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외면한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판결입니다.

2.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며, 사법부는 수십 년 동안 투쟁해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 정신에 따른 판결로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강제동원공동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는 강제동원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일시 : 2021년 6월 21일~7월 2일, 월~금, 12시~1시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교대역 10번 출구)

1인 시위 피켓을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 대한불교조계종 · 민족공동체추진본부 · 민족문제연구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 청년시대여행 ·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 평화디딤돌 · 포럼 진실과 정의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합천 평화의집 · 흥사단 ·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 KIN)

◎ 1인시위 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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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 논란에 대해

 

12일 국민의 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이하, ‘최 후보’)의 공보특보단에서 ‘민족문제연구소의 궤변에 경악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놓았다.

우리 연구소는 최재형 예비후보 캠프가 경악할만하다고 이해하면서도 ‘궤변’이라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문제의 발단은 최 후보 측에서 최 후보 본인과 집안의 미담을 과도하게 포장하여 홍보한 데서 비롯됐다. 그 와중에 최 후보의 조부 최병규가 독립운동가라는 주장이 기정사실로 유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핵심은 최병규를 독립운동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립운동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최병규의 일제강점기 행적은 국내의 면협의회원 재선과 도의원 출마, 국방헌금 납부 등과 만주 목단강성 해림촌 공소(公所) 조리원(助理員), 조선인거류민단장 재임 등으로 정리된다. 이런 행적은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가 서훈에서 재고의 여지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최병규가 만주에서 독립자금을 조달하고 조선인 정착에 기여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당시 만주의 실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1940년대 만주는 일제에 완전히 장악되었으며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인 이주가 장려되고 있었다. 괴뢰 만주국의 관공리로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주장이야말로 궤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최재형 후보의 캠프는 여러 차례 논평을 내고 민족문제연구소를 폄하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의뢰를 받아 일제강점기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견해를 밝히고 입증 근거를 제시했을 뿐이다.

거듭 확인하지만 최병규의 독립운동설은 ‘설’일 뿐이다. 오히려 부일협력의 혐의가 짙다고 판단된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 역사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다른 어떤 가치 기준보다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최 후보가 독립운동을 영예로 여긴다면 당사자의 역사인식을 명확히 밝히면 될 일이다. 캠프도 견강부회식의 억지주장으로 물타기에 분주할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친일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전반에 대한 후보의 솔직한 소신과 정책을 정리해 공개하길 기대한다.

 

2021. 8. 13.
민족문제연구소

토, 2021/08/1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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