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가 언론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포털의 뉴스편집 금지를 우선순위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기본방향에 동의한다. 하지만 신중히 논의해야 할 사안들도 남아 있어 사안별 추진계획에 조정이 필요하다.
가장 신속히 실행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다. 송영길 대표는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 말했다. 김용민 특위 위원장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은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정부여당이 마침내 화답한 것이다.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공영방송과 언론학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주체들이 협력해 시민이 참여하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이 동참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에 반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간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민주당특위는 징벌적손배제가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위축시킬 거란 의견을 수렴해 면책조항을 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것 말고도 따져봐야 할 게 많다. 구체적인 법안을 놓고 쟁점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피며 논의해야 한다. 세부방안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한부터 정해놓고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명예훼손 형사처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 민형사상 명예훼손 제도와 전략적 봉쇄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대안까지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기사열람 차단권 등 언론피해구제 제도도 마찬가지다. 기사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제도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도 높은 규제에 해당한다. 대안적인 정책수단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 신문과 방송, 레거시 미디어에 기초한 사후 정정보도를 디지털시대에 맞게 인터넷에 남아 있는 기사의 내용을 정정하고, 수정이력을 기록, 공개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등 제한의 강도가 낮은 수단부터 단계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한다. 소관기관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추가로 소통을 해야 한다.
포털의 뉴스 추천 서비스 금지는 법안이 의도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특위가 밝힌 대로 포털 스스로 구독제 중심의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관찰하며 입법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포털 뉴스의 여러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언론의 책임도 작지 않다. 뉴스 추천 서비스의 축소에 따라 더욱 치열해질 언론사의 구독·입점 경쟁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무엇보다 디지털뉴스서비스에 대한 법적 개입은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이용자의 통제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김용민 특위 위원장은 지난 출범식에서 “소통은 폭넓게, 결단은 단호하게, 실행은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말대로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할 사안'과 더욱 '폭넓게 소통해야 할 사안'을 정확히 판단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언론개혁을 민주당이 정한 시간표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끝)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확대’가 가장 시급한 국가적 대책인 것처럼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 됐지만, 연초부터 사실상 토건 중심의 ‘그레이뉴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셈이다.
○ 이번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자들이 내놓는 부동산정책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조차 1월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설 전에 예상을 뛰어넘는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공급이 부족해 지금의 부동산 대란이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 지난 해 정부는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26만2000호 이상 주택공급을 약속했고, 5.6부동산대책 때 발표한 기존 물량을 합하면 수도권에 공급될 주택물량은 총 127만호에 육박한다며, 대대적 주택공급을 예고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시민들의 여론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는다는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고 △공급이 충분하다면서도 지속적으로 대대적 주택공급을 발표하는 등 일관성을 상실했으며 △지속적이고 대대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실제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0일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통해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호언했지만, 그칠 줄 모르는 수도권 팽창 정책이 향후 미래세대에 남길 파국적 결말에 대해 조금의 의식조차 못하는 듯하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은 아파트 지을 땅을 찾아 발표하는 것이 필승 전략인 것처럼 너도나도 남발하고 있다. 천만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이 같은 행동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잘 알 것이다. 오로지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헛짓이란 걸 시민들이 분간하지 못할 리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직전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나가겠다”고 하면서도, 정부는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를 1만 세대 아파트 공급 대상지로 발표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 태릉골프장은 그 자체로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66년에 조성되어 화랑로의 플라타너스 가로수, 불암산의 뛰어난 자연경관,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 문화재 등이 어우러져 탁월한 생태·역사적 가치를 지닌 곳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단지 국방부가 소유한 땅이니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부동산 정책 비판 여론을 달래기 위해 졸속으로 발표한 대책이란 것을 시민들이 모를 리 없다.
○ 다양한 생물들이 더불어 살아갈 최소한의 공간마저 없앤다면, 생태계는 반드시 되갚아 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다. 지금 당장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이 그러하고, 곧 닥칠 기후위기가 그러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기, 무분별한 도시 난개발을 조장하고, 생태환경을 위협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후보를 비판하고, 서울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적극 펼쳐갈 것이다.
2021년 1월 19일,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월 13일 생후 16개월 아동이 입양된 지 8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하 ‘양천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진단을 회피한 채 단편적인 해결책들만 열거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에게 아동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천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구제를 위한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총 3번의 학대신고가 있었고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이웃주민, 어린이집 교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아동보호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했고, 그들의 책무를 뒷받침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다. 그러나 아동보호체계에 따라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어떤 공공기관도 사안의 특수성, 긴급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몇 년 전부터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 사회가 지적했던, 아동인권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수성과 이해도의 부족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보호체계의 전과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은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일례로 현장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법과 세부내용이 매우 부족하다. 아동보호체계 담당 인력의 ‘전문성’은 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 인권 보호를 핵심 가치로 둔 교육·훈련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훈련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예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교육·훈련 과정을 구성하고, 내·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단순히 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보수교육 시간을 늘리고 순환보직을 금지하는 정도의 대책으로 전문성 강화를 외치는 것은 현장의 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강조했던 ‘2회 신고’시 즉각분리 제도 또한 충분한 대책이 아니다. 학대피해로부터 아동의 즉각적인 분리는 강조해마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나, 단순하게 신고 횟수만을 기준 삼아서는 안된다. 1차 아동학대 신고라도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해서 아동의 보호에 필요하다면 긴급하게 분리를 해야 한다. 아동의 학대피해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아동의 건강진단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안의 긴급성과 위급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담당자의 전문성과 아동인권 감수성이 필수적이다. 분리된 이후에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과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준비 없이 무조건적인 분리조치를 실행한다면 아동은 갑작스럽게 낯선 생활환경으로 강제이동당할 것이며, 대규모 양육시설에서의 생활은 아동으로부터 개별적 삶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제인권규범은 아동의 원가정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아동보호를 위한 대안양육체계를 마련하되, 아동의 가정분리는 필요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 것을 요청한다. 또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된 경우에도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은 가정과 유사한 형태여야 하며, 시설보호는 최소한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탈시설을 지향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원가정으로부터의 분리는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과정 전반에 아동 당사자의 의견청취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삶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을 아동의 권리는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의견표명,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과정과 결과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아동의 기계적인 즉각 분리와 시설보호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아동 또한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의 주체라는 점을 망각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또한 아동보호체계의 중요한 한 축인 입양제도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14년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아동 사망사건(일명 ‘현수사건’)에서도 정부는 입양기관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제대로 이행한 바 없다. 이미 현행 「입양특례법」상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입양기관이 입양 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 업무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권한을 유의미하게 행사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공적 아동보호체계와 괴리되어 민간기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입양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이 제시된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방안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아동보호체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와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을 검토하지 않은 것 또한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 사회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공적 기록에 등록되어 있어야 아동 보호와 복지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임은 자명하다. UN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출생통보제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여 한국 사회 내의 모든 아동을 평등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양천사건에 대한 진지한 원인 진단과 평가 없이, 당장의 여론을 달래기 위해 급히 내놓은 정책의 나열로밖에 볼 수 없다. 이번 대책에서는 일련의 과정에서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각 단계별로 드러난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이번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개선방안 마련에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아동보호 공적체계 및 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출하라
2.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체계를 즉각 수립하라
3. 아동학대대응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라
4. 아동학대대응 부처와 기관 간 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라
5. 아동의 원가족보호 지원을 위해 국가의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투여하라
6. 위기 임신・출산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원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과 접근성을 강화하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사회에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워준 사건이며,인간 존엄이 평등한 만큼 국가의 조치도 비차별적이어야 함을 상기시켜주었다.하지만 코로나19확산 이후1년이 지난 현재,코로나19백신과 관련한 최근의 상황에서 인권과 사회정의에 기반한 논의와 결정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1월21일,정부는 빠르면2월 초 코로나19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그에 앞서 보도되었던 정부의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에 대해 신속하게 최대 물량을 확보하여,전문가위원회가 마련한 우선순위에 따라 무료로 공평하게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한다.우선 접종 권장대상 순위는 현재 논의 중이며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시설 입소 고령자,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등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인구의70%이상의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해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공평’이라는 선언, ‘안전’에 대한 약속, ‘신속’이라는 목표가 얼마나 공허한지 수없이 경험했다.
온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누어준다던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주민등록기준이 불분명한 홈리스는 배제되었다.모두에게2주간의 자가 격리를 보장해야 할 정부는 신아원 장애인들의 긴급 탈시설 요구도 무시한 채,다시 재입소 조치를 취했다.코로나19이전에도 매년65세 이상 모두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독감백신의 접종율은 단 한번도85%를 넘어 본 적이 없다.
정부가 현재까지 발표한 우선접종 권장대상(안)에서도 유사한 우려점은 반복된다.의료기관 종사자에 병원의 정규직 직원이 아닌 파견업체 돌봄노동자나 시설관리자가 포함되는지,이동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접종방법은 마련했는지,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홈리스와 이주민/난민에게 차별없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지 아직 알 수 없다.현재 신속한 백신의 확보와 유통공급 관리체계 구축 보도에 가려져,어떻게 공평하고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
코로나19를 겪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방역의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시민에게 묻고 함께 의논하여 방역정책을 집행하는 시민참여형 방역거버넌스를 요구했다.하지만,번번히 정부는 듣는 시늉만 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이 겨울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집단면역70%라는 과학적 목표는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위협하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에 맞서 가장 약한 이들이 배제되지 않는 백신접종의 우선순위와 배분 계획이 필요하다.가장 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았던 정부가 기술적 방법으로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착각이다.감염병에 취약한 사람에게 우선접종하고,공평하게 접종한다는 정부의‘선언'을 시민사회가 가만히 기다리며 두고볼 수 없는 이유다.이처럼 긴급한 시기,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해법만으로는 사회적 재난을 극복할 수 없다.따라서 시민사회는 지금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선정과 배분의 원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인간의 존엄에 기반한 인권의 원칙을 모든 논의와 결정과정에 반영하고,그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논의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여‘실효적인 정책’을 강구하라.
셋째,백신 접종 여부가 또 다른 차별과 혐오로 흐르지 않도록 현존하는 불평등 위험을 완화시킬 방안을 마련하라.
시민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최우선시 하는 정부의 모든 노력과 제안에 적극 참여하고,백신을 둘러싼 협력적 거버넌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21년1월25일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시민건강연구소,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광주인권지기 활짝,국제민주연대,난민인권센터,노동건강연대,노동도시연대,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산인권센터,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사)인권정책연구소,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REA,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교육센터 들,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여성공감,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진보당 대구시당,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평등과 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한국YMCA전국연맹,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홈리스행동, NCCK인권센터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월 31일 오후 동북권 발전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태릉 그린벨트를 꼭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 동북권 발전 공약은 △태릉 인공지능 허브센터 △노원 바이오 메디컬 산업단지 △도봉 융복합 스포츠 테마파크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조성 등 베드타운으로 알려진 서울 동북권의 경제를 살린다며 준비한 것이다. 이는 선거 때마다 누구나 들고 나오는 단골 메뉴에 불과하다.
○ 나 전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겨냥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다. 장소도 지난 8.4 수도권공급대책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호 주택을 발표하겠다고 한 태릉골프장 앞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을 비판하며 그린벨트를 파괴하기보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해제하여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 제한을 해제하자는 게 나 전 의원의 핵심 공약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태릉골프장 1만호 건설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발표해왔다. 나경원 전 의원이 노원구 일원 주민들에게 태릉 그린벨트 보전을 약속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내세운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장의 권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 관련 법률과 위원회 심의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 △각급 행정기관의 인허가가 얽힌 복잡한 사안으로, 후보가 아니라 시장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말 할 수 문제가 아니다.
○ 나 의원은 지난 27일 강남 은마아파트를 찾아 “용적률을 높이고 35층 층고제한도 풀겠다”고 약속했다. 14층 아파트를 50층 아파트로 재개발하려는 주민들을 찾아가 헛바람 집어넣는 게 서울의 행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이가 할 일은 아닌 듯하다.
○ 그린벨트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용적률의 공공성도 함께 고려해야 마땅하다. 용적률과 층고제한 완화로 폭발적인 개발 이익을 누군가에게 베풀게 된다면, 다른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푸른 하늘과 초록빛 산을 볼 수 있는 일상적 권리마저 빼앗길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 대응은 뒷전이고,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을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내는 후보들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태릉 그린벨트 등 서울의 그린 인프라를 파괴하며 지어진 콘크리트 덩어리들은 반드시 미래세대에게 짐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14층 아파트를 헐어 50층으로 올리고 나면, 그 다음 재개발 땐 도대체 몇 층을 올리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서울시장 후보들은 부동산 광풍 조장을 즉각 중단하고, 기후위기 대책과 그린 인프라 확보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가 사망한 지 1주기 되는 날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 그리고 CJB청주방송 앞에는 다시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기억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재학 PD의 노동자성은 인정된다’, ‘CJB청주방송에 의한 부당해고됐다’, ‘근로자지위를 따지는 재판과정에서 회사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해 7월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 대책위원회와 CJB청주방송은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근로자 지위 확인’, ‘부당해고 사실 인정’, ‘사망에 대한 책임 통감 및 사과’를 담은 내용에 합의한 것이다.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 지 170일만의 일이었다. 그에 언론연대는 “이제 남은 건 이행”이라며 CJB청주방송이 비정규직과 상생하는 방송사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기대는 무너졌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전적으로 CJB청주방송에 책임이 있다. CJB청주방송은 이성덕 사장이 참여한 4자 대표자 회의를 통해 이재학 PD의 근로자지위 소송을 법원의 조정으로 끝내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당시 CJB청주방송의 책임성이 담기도록 정확한 문구까지 합의했었다. 해당 문구 또한 유가족들의 양보에 의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런데, CJB청주방송 측이 합의를 뒤엎고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문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현 상황에 이르렀다. 이것은 이재학 PD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점에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다시 싸움이 벌어진 까닭이다.
CJB청주방송 이성덕 사장은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합의안’에 서명한 당사자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어떤 변명도 대신할 수 없다. 이두영 회장은 이번에도 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 같은 행동이 CJB청주방송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재학 PD의 사망과 함께 시민사회는 약속했다. 이재학 PD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과 명예회복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그것이다. 이재학 PD 사망 1주기인 오늘, 그 약속들을 다시 되새기고자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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