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50+세대

지역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50+세대

admin | 금, 2021/06/18- 20:53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체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매일 걱정하는 세상이다. 집 밖에 나가는 일은 물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편해졌다.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쓰고 재난 문자를 받는 게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걱정하다가도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에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런데 대체 우리가 회복하려는 그 ‘일상’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나쁘다. 세계보건기구(WHO) 대기질 권고 기준을 두 배나 초과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아동·임산부·어르신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도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최하위 수준이니 이런 환경 성적표를 받는 건 당연할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기존의 일상은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일상이었다. 과도한 화석연료 소비와 자원 낭비로 인해 온실가스가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3℃ 가량 상승할 전망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지구 온도 1℃ 상승에 폭염, 태풍, 폭우, 가뭄와 같은 자연재난은 극심해졌고 수많은 생명과 재산 손실을 겪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1℃의 온도 변화는 미미한 날씨 변화 그 이상의 문제임에 틀림없다.

과거 지구에서 일어났던 다섯 번의 대멸종은 운석이나 화산폭발과 같은 자연적 기후변화 때문이었으나, 현재는 산업적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여섯 번째 대멸종의 문턱에 다다랐다. 과거 멸종과의 차이점은, 공룡은 자신이 멸종할 줄 몰랐다면 인간은 멸종을 인지하면서도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경로를 바꿀 수 있을까? 

코로나, 미세먼지, 기후위기

물론 기회는 있다.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1.5℃ 수준으로 억제한다면 ‘찜통 지구’로 빠지지 않고 생명이 생존 가능한 기후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 196개국이 합의한 ‘파리협정’에서 이 공동 목표가 명시된 까닭이다. 2015년 합의된 파리협정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된다.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0)를 달성해야 한다. 사실상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

석유로 움직이는 자동차·선박·항공기, 석탄으로 생산되는 전기와 열, 가스로 공급되는 난방과 온수, 기계와 화학비료에 의존한 식량 생산 방식… 현재 경제와 생활을 지배하는 주된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에 기반해 새롭게 경제 구조를 짜야 한다는 건 상상조차 잘 되지 않는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화력발전소와 같이 탄소 집약적 업종의 산업계와 일자리를 고려한다면 문제는 더 간단하지 않다. 기후위기 대응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좋은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경제·사회 구조의 대대적 재편 또한 불가피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은 야기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대응이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는 지금까지의 경험 수준을 넘어선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지구가열화를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평균 약 7%씩 줄여야 한다. 지금껏 줄어들기는커녕 과거 경제 위기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는 전례 없는 대응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방역 조치로 지난해 전 세계의 경제가 멈췄고, 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 줄었다고 추산됐다. 굳이 비유하자면, 세계가 코로나와 같은 충격을 향후 10년 동안 매해 겪는 정도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성공적인 기후위기 대응 경로로 가는 셈이다.

앞으로 우리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인프라시설을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기존의 교통, 에너지, 건물, 식량, 재정 등 시스템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한다. 정부와 국가기관이 나서서 대규모 투자와 지출을 끌어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맞는 제도와 세제 개편도 불가피하다. 이것이 필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시’에 비유하고 비상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맞은 가운데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한 대목은 시의적절하다. 현재 추구해야 할 회복은 과거 회색 경제로의 회복이어선 안 된다. 경제가 어렵다는 명목으로 온실가스를 양산하는 토건 개발 사업과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을 되풀이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정부의 공공 재정을 재생에너지, 친환경 교통 시스템,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생태계 회복과 유기농업의 진흥과 같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녹색 산업과 일자리의 기반을 만들 때이다. 지금부터 경제 전반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탈탄소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상태)을 만들어가야 한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

기후변화는 먼 훗날의 문제일까? 기상 기후는 앞으로 더 극심해질 전망이다. 때문에 청소년이나 어린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과 부담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구 온도가 1℃ 오른 현재, 이미 기후는 가혹한 반격을 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최근 역사상 최악의 폭염과 장마를 경험했다. 신체적·경제적으로 약자일수록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는 지금 당장의 현실이다.

아울러 기후변화는 비가역적인 문제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는 일단 대기 중에 방출되면 수백 년간 잔류하면서 온실효과를 지속적으로 일으킨다.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 이상 상승해버리면 기후 시스템은 ‘한계치를 넘게 늘어난 용수철’처럼 되돌아올 수 없게 된다. 오늘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내일의 기후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결국 5년 내지 10년 사이 취할 변화와 경로에 따라 앞으로 살아갈 기후 환경의 미래가 정해진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현 세대가 기후위기를 해결할 마지막 세대라는 의미다.

기후위기를 자각한 청소년들은 학교 밖으로 나와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래가 없어질 판에 정부가 미래를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왜 학교에 가야 하느냐?”는 주장이다.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1는 2019년 유엔 회의장에서 “사람들이 고통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에 대한 것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라며 절규에 가까운 연설을 했다.

기후위기 속에서 50+세대의 역할

50+세대는 청소년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할 수 있을까? 50+세대는 고도 경제성장기와 그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와 삶의 궤적이 나란히 한 세대로 그려지지만, 반대로 기후위기의 해결사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기후변화의 산 증인이다. 기상 재난의 경험이든 농사나 자연 관찰의 경험이든 오늘날 기후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삶의 경험을 통해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어린 세대와 대화하는 일 자체가 값진 의미를 가질 것이다.

아울러, 50+세대가 가진 경제력과 그에 따른 선택권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중요하다. 개인적 관찰에 의하면, 대부분의 50+세대가 젊은 세대에 비해 검소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릴 적부터 몸에 밴 절약 습관 때문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큰 집, 큰 자동차, 대형 가전제품을 선호하는 모습과는 대조된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오늘의 선택이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건물, 자동차와 같은 자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새롭고 낯선 것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 가령, 승용차를 바꿔야 할 상황이라면 전기차로 선택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능하면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낫지만 말이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도 충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누구나 소유하고 운영 가능한데다 기존의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하는 효과도 갖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에 유의미하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판매와 수익 확보가 보장되는데다 태양광 등 설치비용은 꾸준히 떨어지기 때문에 유익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건물 옥상이나 유휴부지가 있다면 개인이나 공동체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기와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동참하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정치 세력을 올바로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지지가 소홀하다면 정치권은 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기후와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인이 더 많아져 우리 사회와 지역이 변화할 때이다.

이지언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리포트 2021]1호 v.25 이슈 PICK :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50+세대

반응형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Samsung Construction Arm to Ditch Coal After 2 More Projects | Bloomberg

Samsung C&T said its trading arm will also gradually exit from all coal-related businesses once its existing contracts terminate, while seeking to expand its business into LNG and renewables. The company will completely withdraw from the Gangneung project after selling all of its 29% stake, which it can do it three years after commercial operations begin in end-2023.

“It is quite disappointing that the company’s not giving up on its ongoing projects, including Vung Ang 2,” Lee Jieon, a climate and energy coordinator at Korea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said by phone. “Still, it is worth noting that the pledge came from a major construction company in South Korea, which may set an example for other non-financial firms in the country.”

www.bloombergquint.com/business/samsung-c-t-pledges-to-finish-two-more-coal-projects-before-exit

 

Samsung Construction Arm to Ditch Coal After 2 More Projects

Samsung Construction Arm to Ditch Coal After 2 More Projects

www.bloombergquint.com

Samsung's key insurance affiliates pledge to halt coal investments | Reuters

Lee Ji-eon, an activist at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said he welcomed the move and called for other companies’ participation, but added details and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should be revealed.

es.reuters.com/article/samsung-coal-idUSKBN27S24Q

 

Samsung's key insurance affiliates pledge to halt coal investments

Key insurance affiliates of South Korea's biggest conglomerate Samsung Group on Thursday pledged to step up their 'coal-free' policies by banning investments in the coal industry, following a global move towards a low-carbon economy.

es.reuters.com

Samsung's financial affiliates declare end to coal investments | Koreatimes

The group's construction arm Samsung C&T stated it would abandon coal investments and pledged to become a leader in ESG management.

Environmental groups welcomed the latest pledge, but noted it is important how an action plan will be drawn up, and what Samsung will do with other units' coal-related investments.

"While the policy is a major step forward, the devil is in the details. What remains to be seen is how they implement the decision and close loopholes, namely with ongoing projects,"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coordinator Lee Ji-eon said.

m.koreatimes.co.kr/pages/article.asp?newsIdx=299212

 

Samsung's financial affiliates declare end to coal investments

Samsung's financial affiliates have declared an end to new coal-related investments amid growing criticism from environmental groups. In a joint statement released Thursday, the affiliates said that they would phase out coal-related investments. This is th

m.koreatimes.co.kr

 

화, 2020/12/29- 14:24
0
0

그래픽: 내일신문

72명 국회의원, 기후위기 대응 “석탄발전 퇴출 시한 마련해야”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대상 석탄발전 퇴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석탄발전 퇴출 시점에 대해 “2030년” 34.7%, “2040년” 26.4% 순으로 응답
⁃ 삼척, 강릉 등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 중단과 재검토’에 83.3% 동의

2020년 10월 13일 — 72명의 국회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8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 달간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석탄발전 퇴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답변한 72명 의원 모두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정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2030년’이 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34.7%로 가장 많았고, 2040년 26.4%, 2050년 12.5%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반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의 일환으로 석탄발전 종료 시점을 ‘2040년 이전’부터 2050년까지의 시나리오로 설정한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이 주목된다.

지난 2월 기후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1.5℃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15개국은 석탄발전 종료 목표를 공식화했고, 대부분은 2030년 이전을 최종 폐쇄 시점으로 공식 선언했고 ‘석탄발전 금지법’과 같이 이를 입법화하는 추세다.

응답한 국회의원의 90%는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이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탄발전 감축과 그린뉴딜 정책에도, 정부는 하반기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목표와 동일한 20%로 제시한 상태다.

아울러, 83.3%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중단 또는 전환하기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충남 서천, 경남 고성, 강원 강릉과 삼척 지역에 석탄발전소 7기가 건설 중이며 이 발전소들이 완공되면 연간 5,16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 배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공적 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에는 90.3%의 의원들이 동의했다. 실제로 지난 7월 해외 석탄발전 투자 금지법이 발의됐지만, 10월 5일 한국전력공사 이사회에서는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등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거나 급전 순위에 온실가스 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97.2%의 높은 동의율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 72명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53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국회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2명, 환경노동위원회 9명, 기획재정위원회 9명, 보건복지위원회 8명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최예지 에너지기후 활동가는 “얼마 전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해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했다. 이제 선언을 넘어서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 퇴출 국회의원 정책 설문조사 개요

[1] 설문 개요
대상 : 국회의원 300명
설문 기간 : 2020년 8월 26일 ~ 9월 29일
조사 방식 : 이메일, 팩스를 통한 설문지 응답
조사 항목: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퇴출 대책 관련 6개 문항
조사 기관 : 환경운동연합

[2] 설문에 응답한 국회의원 명단 (총 72명)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김남국, 김성환, 김수흥, 김영배, 김영주, 김용판, 김원이, 김정재, 김홍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민형배, 박홍근, 배준영, 배진교, 서병수, 서영석,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정훈, 심상정, 안민석, 양이원영, 양정숙, 엄태영, 용혜인, 우원식, 유정주, 윤관석,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재갑, 윤주경, 윤준병, 이개호, 이규민, 이명수,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지역),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정문, 이해식, 인재근, 장철민, 장혜영, 정성호, 정일영, 정필모, 조경태, 조오섭, 최혜영, 허종식, 홍기원, 홍석준, 홍성국, 황운하 (총 72명)

목, 2020/10/22- 21:08
0
0

지금 전 세계는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공중보건 위기와 기후 생태계 위기라는 거대한 두 위기를 맞고 있다. 기후 변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지만, 지구 가열화와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로 인한 환경 변화로 바이러스 매개체 발생이 늘거나 야생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오늘날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 상승한 가운데, 뎅기열이나 수인성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의 번식이 확산되거나 해수 온도 상승으로 콜레라를 유발하는 비브리오균 농도가 증가된다고 보고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8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본적 원인으로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를 꼽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두 위기의 차이점이라면 코로나와 달리 기후 변화는 위기에 걸맞은 관심과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화석연료를 마구 태우던 경제 활동이 잠시 잦아든 사이 맑은 공기가 돌아오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이 원래 서식지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렸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 현상일 뿐, 기후 위기 대응의 시간을 벌어주진 않는다.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최근 419ppm을 기록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에서 살았던 적은 없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가 잠시 주춤했다고 하지만 ‘고공행진’ 상태에서 멈춰진 것이고, 그마저도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언제든 증가 추세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대로 기후 위기 문제를 방치하면, 바이러스 형태가 됐든, 산불이나 폭염, 태풍과 같은 재난이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더 많은 코로나’를 맞닥뜨릴지도 모른다.

모두가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랄 테지만, 코로나 이후의 일상은 예전과 같아선 안 된다. ‘정상’이라고 불렀던 기존의 상태가 사실은 위기이기 때문이다.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로 해마다 9백만 명이 죽는 현실이나 산불, 폭염, 태풍과 폭우와 같은 재해가 더 심해져가고 그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정상으로 부를 순 없다. 지구와 자연 한계 바깥으로 소비주의, 채굴주의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생존은 불가능하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하는 이유다.

정부와 국회로 상징되는 현재의 정치 시스템은 기후 위기에 철저히 무관심하고 무기력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건 방치를 넘어선 범죄다. 기존에 하던 대로, 일상적 대응으로는 기후 위기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지구 가열화를 안전한 수준에서 멈추려면 뭔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게 거듭된 과학계의 경고다. 국가 차원의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언론과 협조해 모든 시민들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긴급 대응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국정 최하위에 머물렀던 기후 위기 대응을 최상위로 올려 비상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과 같이 기후에 역행하는 정책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경제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0) 수준으로 최대한 서둘러 줄여나가야 한다. 불가능해보일 정도로 엄청난 일이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다면,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 사회가 이전과는 뭔가 다르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우리가 원한다면 방향과 경로를 신속히 바꿀 수 있다는 실천적 경험이다. 온실가스를 과감히 줄이면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국가 역량과 공적 재정을 퍼붓는다면 불가능한 건 없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녹색 일자리를 회복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현재 논의되는 ‘그린 뉴딜’에 반영돼야 한다.

당장 석탄발전소와 내연기관차와 같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은 2030년 이전까지 생산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 그 대신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산업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노후 주택에 대한 에너지 단열 성능 개선을 통해 지역 일자리와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린 리모델링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지난 3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청소년 19명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와 새로운 국회가 청소년들이 용감하게 제기한 이 소송에 응답해야 할 때다.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 변화가 아닌 시스템의 변화, 기후 변화가 아닌 정치 변화를 촉구하는 행동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활동가 

월간 경실련 2020년 5,6월호 – 특집. 그리고… 다시 시작(3)

토, 2020/10/17- 02:3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