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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의 ‘차세대 원자로’ 세일즈, 누가 열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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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의 ‘차세대 원자로’ 세일즈, 누가 열광하나

admin | 금, 2021/06/18- 20:10

최근 발간된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을 읽었다. 저자 스스로 밝히듯 ‘기술 찬양론자’로서 빌 게이츠 특유의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관점과 접근을 엿볼 수 있다. 현재 배출되는 510억 톤의 온실가스를 2050년 전까지 제로(0)로 줄이는 전례 없는 과업을 위해서 그는 혁신, 특히 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강조한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투자, 기업과의 협력을 호소한다.

문제는 어떤 기술이냐다. 빌 게이츠가 핵에너지를 적극 옹호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다. 이는 그가 2008년 설립한 ‘테라파워’라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 회사의 창업주라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날씨 변화에 따라 발전 출력이 들쑥날쑥한 특성)이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해서 심각한 한계를 갖는다며 핵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핵발전이 자동차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을 죽인다며, 자동차의 문제점을 개선하듯 핵발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핵 산업계의 전형적인 논리에 기댄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현재 진행형이며 불가역적인 피해를 남긴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한 줄로만 간단히 언급했을 뿐이다.

그는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차세대 원자로를 홍보하는 데 책의 여러 지면을 할애했다. 차세대 원자로 설계에 최고 인재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 원자로는 적은 양의 폐기물을 만들며 완전 자동화되어 인간의 실수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 실험 개발 중인 (그가 밝히듯 ‘컴퓨터 안에만’ 있는) 단계에 있으며 “미국 정부와 협력해 첫 시제품을 제작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빌 게이츠가 생각하는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은 그가 투자한 차세대 원자로와 같은 기술이 정부 승인과 지원에 힘입어 상용화되고 새로운 시장과 부를 창출하는 데 있다. 그는 “올바른 정책이 부재하고 적절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차세대 원자로 기술과 과학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공동 투자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10년 기후변화 관련 연구 개발비를 다섯 배 증액해야 한다며 핵발전‧핵융합을 재생에너지와 나란히 ‘청정에너지’라는 분류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정부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모든 기술에 혜택을 줘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기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이쯤 되면 이 책은 기후변화에 관한 교양서가 아니라 그의 핵발전 사업 세일즈 팸플릿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주목할 문제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호응이다. 미국은 지난 4월 소형 모듈 원자로(SMR) 관련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최초 투자금으로 53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공개됐고 협력국과의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목표를 내세웠다. 국내 정치권도 빠르게 들썩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업무 계획에 ‘미래시장 다변화에 대비 소형 원자로(SMR) 기술개발 추진’을 반영했다. 4월 국회에서는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이 출범했고, 지난 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소형 원자로를 언급했다. 환경주의자를 자처한 일부 인사들도 여기에 부응한다. 정치적 관심과 예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진정한 기후위기 대책은 그만큼 지원이 줄고 뒤로 밀린다. 기후위기 대응이란 명목 아래 핵 비즈니스가 마치 새로운 얼굴을 한 듯 다시 고개를 든다. 누가 열광하나. 누가 가로막을 것인가.

이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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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면접 심사 단체 선정 발표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서류심사 결과에 따른 면접심사 대상 단체 및 2차년도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2차년도 연속지원사업의 경우 별도의 면접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며, 최종 결과는 한국여성재단 이사회를 거쳐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최종 선정 결과>에서 발표합니다.

○ 면접 심사 대상

분야 no 단체명 사업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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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주제2.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분야는 지원신청 없음

 

○ 면접 심사 일정

  1. 방식 : ZOOM을 통한 온라인 심사
  2. 일정
분야 일정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자유주제 1년 2월 1일(월) 13:00
2년
지정주제 1. 재난과 여성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신생여성단체지원 2월 2일(화) 10:00
차세대 여성운동지원

3. 단체별 면접 시간 및 줌 회의 정보, 기타 면접 유의사항 등은 개별 이메일을 통해1월 28일(목) 전달 예정

4. 면접 심사 단체의 경우 면접 참여자 정보를 담당자 이메일로 전달하여 주십시오.

1) 면접 참여자는 1~2인까지 가능하며, 참여자의 직위와 이름 제출

2) 제출방법 : 이메일 , [email protected]

3) 제출기한 : ~ 1월 26일 14:00

5. 별도의 면접 자료 제출은 없습니다.

6. 문의 :  지원사업팀 02-336-5389

 

월, 2021/01/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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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미래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하여 경남이 SMR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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