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합시다

  [caption id="attachment_184177"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5·6호기 원전 건설 재개냐 중단이냐를 판단할 시민참여단의 2박3일 합숙토론회가 13일인 오늘 저녁부터 천안 계성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대전시민행동은 오전 10시 30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전시민행동은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에게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가치를 두고 숙의토론에 임해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전시민행동은 이어 “인구 150만이 살고 있는 대전 대도시 한복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몰래 반입해서 각종 실험을 30여 년간 시민들 몰래 진행해왔으며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 전문가들이 방사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전문성을 악용해서 배출가스 감시기 조작까지 하는 등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해왔다”고 규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 “삼중수소가 원자력 발전소 주변보다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 또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며 원자력 연구원을 비롯한 대전 원자력시설의 안전감시체계의 허술한 상황들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탈핵자전거 행진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까지 이동한 후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탈핵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1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1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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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대전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합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공론화과정이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사중단 또는 재개를 선택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의 마지막 토론이 이번 주말 내내 진행됩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에게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가치를 두고 숙의토론에 임해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이냐 아니면 값싼 전기 생산만을 위해 원전을 더 추가할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원전에서 사고가 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3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전을 더 짓는 것은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해야 할 이유는 자명합니다. 고리원전 단지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총 10개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원전 밀집 위험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시 직접 피해지역인 30km 안에 3백82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이 있어 더욱더 위험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해야 지역주민들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갑상선암 등 건강피해, 원전에 종속적인 경제, 공동체 갈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전이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피해와 보상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걱정했던 전력공급이나 비용증가 문제도 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더라도 전력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며, 전기요금이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들어갈 7조원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등의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핵 이슈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구 150만이 살고 있는 대전 대도시 한복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몰래 반입해서 각종 실험을 30여 년간 시민들 몰래 진행했습니다.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도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전문가들이 방사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전문성을 악용해서 배출가스 감시기 조작까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삼중수소가 원자력 발전소 주변보다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 또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연구원을 비롯한 대전 원자력시설의 안전감시체계의 허술한 상황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탈핵의 첫걸음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입니다.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가치를 두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합시다.

2017년 10월 13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대전시민행동 참가자 일동

[성명서]

방사성폐기물 분실로 드러난 핵 산업 전반의 안전 불감증을 개탄하며

반생명적 핵 발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이 무단으로 처분되고 그 행방마저 알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핵 산업 전반의 안전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할 정부와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험천만한 방사성폐기물을 허술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방사성폐기물을 외부로 유출하고 무단 처분한 일이 정부 기관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은 핵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안전 관리 능력과 윤리의식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9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3(TRIGA MARK-Ⅲ)를 해체한 뒤 나온 오염된 납 차폐물 17톤, 납 벽돌 9톤, 납 재질 컨테이너 8톤 등을 무단 처분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였음을 인정했다. 또한 연구원 내 우라늄 변환시설을 해체하면서 발생한 구리전선 5.2톤이 지난 2009년 재활용 업체에 무단매각 되었으며, 약 2.4kg(약 120여 돈)의 금(金) 재질 패킹 또한 2006년 전후 절취‧소실된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민에게 사과하며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행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오염된 납·금·구리의 방사성폐기물이 이미 재활용되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기술적 안전과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핵 산업을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의 부실과 무책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 운동을 실천해 오고 있는 한살림은 생명의 먹을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매달 방사성물질을 검사하고, 핵 없는 사회를 향해 65만 조합원과 함께 릴레이 탈핵 선언, 탈핵희망버스 등 다양한 실천 활동들을 해 오고 있다. 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핵 관련 시설에서 잦은 사고와 관리부실이 반복되는 현실을 계속 불안하게 지켜볼 수만은 없다.

 

한살림은 정부기관의 핵 발전 정책과 부실한 관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방사성폐기물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핵발전소 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이 대책 없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반생명적 핵 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 15

한살림연합

부끄러운 건 한국 국민들의 몫...ㅠㅜ

얼마뒤면 이제 추석인데, 나는 지금 완전히 사문화된 음력을 아예 이 기회에 없애버려야 한다고 본다. 가부장적이면서(남자들이 놀면서 동시에 유교의 인습 폐습적인) 여성들에게는 스트레스만 만땅주고 중국속국(사대주의)시절 잔재인 음력은 이제 우리 민중의 10% 미만만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폐지해야한다고 본다. 음력 명절의 공휴일은 원래 그러니까 1948년 제헌의회가 구성될때 추석 당일 딱 하루였다. 그런데 전두환 독재정권이 1984년에 우민화의 일환으로 음력설 당일을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로 지정하였고, 동시에 추석을 당일 다음날까지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다. 그리고 1988년 전두환 군부독재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노태우 정권때 그 음력명절 공휴일을 추석 사흘 설날 사흘의 현재로 확대하였고 심지어 박근혜 정권은 2013년에 대체휴일법을 지정하면서 다른 공휴일에는 활용안하고 명절전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수구독재정권들의 선심성 민심 무마용의 정치적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음력 명절이 확대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얼마전 문재인 정권은 이번 추석중에서 끼여있는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죠. 아, 그리고 1998년 정초에 김대중 국민의 정부 인수위에서는 음력설과 추석 명절을 낭비되니까 폐지할려고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폐지 못하기는 커녕 도리어 자칭 대체휴일제라는 이름으로 확대 되었다. 사실 대체휴일제로 좋아 할 사람들은 소수의 부유한 재벌에 댕기는 직장인들만 싱글벙글할 뿐이지,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알바생들은 놀지도 못하고 그 날에 또 일하러 가야하니, 무의미한 자칭 대체휴일제를 시대착오적이면서 독재정권과 유교인습폐습의 잔재인 음력 명절들과 함께 폐지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음력은 이제 거의 안쓴다. 그 누구도. 아무짝이 쓸모없는 악습 음력을 폐지하고 이제 완전 100% 양력으로 통일하자! 명절은 이제 유일하게 양력설날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양력설날은 그 이전해 12월 31일~1월 3일까지 나흘로 도리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슬람국가들을 빼고는 전지구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양력의 100% 사용과 썩어빠진 음력과 독재정권의 잔재인 음력명절휴일들을 폐지하고 그 공휴일들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조정되어야 한다.(4.19와 5월 1일 노동절, 5.18과 6월 10일 그리고 9월 17일(새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그 대신 제정되어야 한다.)

2018년 3월 28일 관찰자가 고른 탈핵에너지전환 관련 기사 [팩트체크]文정부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 심해졌다? http://v.media.daum.net/v/20180327171847755 (이데일리) - “석탄발전 비중이 늘어난 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논의한 5~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발전 설비가 늘어났기 때문” 이렇게 기사를 보여줘도 자한당이야기만 믿는 분들... 아직 대한민국에 많지요. 사기를 당하면서 사기인줄 모르는 불쌍한 노예들... 충남 내포신도시 열병합시설 건설 '보류' 판결 의미는 http://v.media.daum.net/v/20180328063008652 (뉴시스) - "이에 따라 발주처인 충남도와 주민들은 고형연료(SRF) 대신 수소연료전지 발전, LNG 용량 증대 등 청정연료 대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몇몇발전소들이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가져다 쓰고 있는 대한민국... 제발 양심 좀 챙기길... 경제(돈)보다는 환경(생명)입니다. [자치광장] 서울시,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 의미/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http://v.media.daum.net/v/20180328033813018 (서울신문) -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은 시민 참여를 통해 이뤄낸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는 서울시민이 중심이라는 정신이 녹아 있다. 이번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을 1000만 서울시민들과 함께 기뻐해야 할 이유이다." 기득권들이 가르키는 방향을 따라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시민들 스스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깨어나시길... <문화 현장 속으로> 핵발전소에 대한 예술가들의 진지한 물음 -핵몽전2 http://www.usjournal.kr/News/93042 (울산저널) - "이번 전시는 정치권력과 함께 하는 자본권력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예술가들의 메시지이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여긴다." 꼭 시간내서 관람해보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 “한·UAE, 재생에너지서도 성공사례 함께 만들자”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06251 (천지일보) -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UAE도 원전을 추가할 계획이 없는 것을 보면 단지 전력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거겠지... [그날 그 뉴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http://v.media.daum.net/v/20180327175506099 (MBC) - "우리 국민들의 불안도 현재진행형이죠. 특히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여부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30년이 지난 체르노빌도 현재진행형입니다. 후쿠시마는 이제 7년입니다. 절대 망각하면 안됩니다. 일본 지진 피해, 왜 세금으로 처리해야 하나 http://v.media.daum.net/v/20180327170301099 (오마이뉴스) - "국민 세금으로 나라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진과 지진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모두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핵발전소 건설사와 운영사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 충주YWCA, 탈핵캠페인 전개 http://www.inews365.com/mobile/article.html?no=531292 (충북일보) - "우리들의 탈핵외침은 더이상 가상이 아닌 현실 문제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천 방법들을 알리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교육과 체험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 YWCA 응원합니다. 계속 이어가 주시길... 일본 중형 원전 잇따라 폐로 왜? http://v.media.daum.net/v/20180327153603478 (한겨레) - "폐로 방침이 결정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시험용 소형 원자로를 제외하면 원자로 폐로를 완료한 적이 없다. 사용후 핵연료와 핵폐기물 처리라는 난제 때문이다." 처리할수 없는 사용후핵연료를 쏟아내는 핵발전소... 뉴스타파 목격자들 - '후쿠시마 원전사고 7년' 1부 : 대한민국 원전당국은 약속을 지켰는가 https://youtu.be/xu2h8NL7ths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소책자는 하단 링크를 통해서 구매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1권당 1천원입니다^^* https://goo.gl/forms/zy9W7CrniHaJPSEx2 탈핵 및 환경재난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시면 최신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https://telegram.me/earth_disaster "초록을 그리다 - for earth"는 탈핵, 탈원전만이 아닌 아이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에 관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분들의 가입을 기다립니다. http://cafe.naver.com/goodbyenuke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전국 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http://m.cafe.daum.net/green-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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