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오늘 송영길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척 하면서, 핵에너지에 대한 오도된 애정과 큰 착각을 드러냈다. 집권여당 대표의 핵에 대한 인식이 경악할 수준이며, 이것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및 청와대의 입장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을 요구한다. 송 대표는 지구온난화 1.5도 티핑포인트를 거론하며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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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한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포화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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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자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고 지속가능성이 낮아, 전환이 필요한 발전원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진짜뉴스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 에서는 원자력발전이 왜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가짜뉴스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1.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인가요?
#2. 원전은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을 발생시킨다던데요?
#3.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효과적인가요?
#4.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질 전망이라던데요?
#5. 우리나라 원전 발전 단가가 점점 비싸진다고요?
#6.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오히려 원전을 줄여야한다던데요?
#7. 해외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어떠한가요?
#8. 기후위기로 인해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원전은 괜찮은가요?
#9. 해양생물 때문에 원전이 멈췄다고요?
#10.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기후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요?
#11. 기후위기로 인해 늘어나는 기상이변, 원전은 안전한가요?
#12.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다던데요?
#13.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
#14. 고준위 핵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가요?
#15. 유럽연합(EU)도 원자력을 녹색 산업에서 제외했다던데요?
#16. 후쿠시마 핵사고는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17.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려는 방사성 오염수란 무엇인가요?
#18. 왜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건가요?
#19. 후쿠시마에 사는 아이들에게 갑상선암이?
#20.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
#21.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SMR은 경쟁력이 없다던데요?
#22. 핵융합 기술로는 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고요?
#23.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되어도, 경쟁력이 있나요?
#24.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로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나요?
#25.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매우 비싸고 위험하다던데요?
Q.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인가요? (#1)
A. NO!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인 우라늄 채굴과 농축, 가공의 단계부터 원전 건설과 운영, 해체 그리고 핵폐기물의 보관, 운반, 처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원전의 건설, 운영, 해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원전은 100년 동안 78~178g-CO2eq/kWh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출처 : <100% Clean, Renewable Energy and Storage for Everything>, 마크 Z. 제이콥슨
Q. 원전은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을 발생시킨다던데요? (#2)
A. YES!
그렇습니다.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이란,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0~19년으로 매우 길어 이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와 같은 다른 발전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로 발전할 경우 64~102g-CO2eq/kWh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어, 이는 원전의 '기회비용 배출'이 됩니다.
출처 : <100% Clean, Renewable Energy and Storage for Everything>, 마크 Z. 제이콥슨
Q.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효과적인가요?(#3)
A. YES!
발전부문에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올해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된 영국 서섹스대와 독일 국제경영대학원(ISM)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원전에 비해 7배나 강력합니다. 이는 탄소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질 전망이라던데요?(#4)
A. YES!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발전 비용은 점차 높아지는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 EU, 중국, 인도의 2040년 원전 LCOE*($/MWh)가 재생에너지 LCOE ($/MWh)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은 2030년 시점 가장 저렴한 발전원을 원자력에서 태양광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2021년 7월)
*LCOE : 균등화발전비용. 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 자금조달,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발전원가를 뜻함.
**출처 : IEA, World Energy Outlook 2020
Q. 우리나라 원전 발전 단가가 점점 비싸진다고요? (#5)
A. YES!
원전의 발전 단가는 앞으로도 점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연구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 2030년의 원전 균등화발전단가(LCOE)*가 약 12.6% 더 비싸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APR 1400, 이용률 80% 기준). **
*균등화발전단가(LCOE) : 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 자금조달,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발전원가를 뜻함.
**출처 : 한국전력거래소,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 2018
Q.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오히려 원전을 줄여야한다던데요?(#6)
A. YES!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출력변동에 따라 유연한 전력 공급조절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량에 따라 기존 발전소들의 출력을 줄이거나 늘려야 하는데요. 하지만 원전은 수시로 출력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원전의 불시정지가 빈번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원전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Q. 해외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어떠한가요?(#7)
A. 유럽연합(EU)는 2030년 재생에너지원 사용 비중 목표를 40%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6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스위스는 2018년 발표한 '에너지전략 2050'을 통해 2034년까지 5기의 원전을 모두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금지하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1,400GWh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Fit for 55(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2021.07.14 발표)
Q. 기후위기로 인해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원전은 괜찮은가요?(#8)
A.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은 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2018년 기록적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강물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페센하임 원전 4기를 가동중단 시켰습니다. 핀란드 로비사 원전도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트해 수온 상승으로 원자로 출력을 낮췄습니다. 우리 원전도 폭염이나 이상 기후현상으로 해수온도가 기준보다 상승할 경우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정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해양생물 때문에 원전이 멈췄다고요?(#9)
A. YES!
해양 생물 '살파' 때문에 두 차례나 한울 1•2호기의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2021.3.22, 4.6) 살파가 원전의 취수구에 대량 유입되었기 때문인데요. 살파는 독도 주변과 남해에 서식하는 대형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해수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쉽게 나타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심화될수록 살파와 같은 해양생물이 유입할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기후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요?(#10)
A. YES!
원자력발전소는 우라늄을 핵분열시켜 발생한 열량의 1/3만 사용하고, 나머지 2/3 열량은 냉각과정으로 바다로 버려집니다. 이때 원전 1기는 초당 50~70톤의 바닷물을 사용해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고, 7~9℃ 데워진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버려지는 온배수가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시켜 지구온난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Q. 기후위기로 인해 늘어나는 기상이변, 원전은 안전한가요?(#11)
A. NO!
우리나라 원전은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태풍 마이삭(20.9.3), 하이선(20.9.7)으로 고리와 월성원전 8기가 일제히 가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리 3•4호기에서는 침수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020년 7월 23일 내린 비 때문에 송전 설비 두 곳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고, 신고리 3호기 일부 시설에서는 격납 건물 콘크리트벽에 공극(구멍) 두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Q.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다던데요?(#12)
A. YES!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으며 그 중에서도 9기의 원자로(신고리 5,6호기 포함)가 있는 고리 원전 단지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리 원전 반경 30km 내 거주하는 인구는 340만 명으로 인구 밀집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원전은 사고의 위험, 방사성 물질, 핵폐기물 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 수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고에 대비해 주민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간으로, 원전 반경 30km에 해당함.
Q.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13)
A. YES!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 연료를 태우고 나면 엄청난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핵쓰레기인 핵폐기물이 나옵니다. 핵폐기물은 내뿜는 방사선 세기에 따라 고준위, 중저준위로 나뉘는데요. 고준위 핵폐기물은 방사능이 사라질 때까지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물질이며, 사용후핵연료라고도 부릅니다.
Q. 고준위 핵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가요?(#14)
A. 고준위핵폐기물은 1g만으로 수 천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또, 방금 핵발전을 마친 사용후핵연료 1m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10여초, 길어야 20초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Q. 유럽연합(EU)도 원자력을 녹색 산업에서 제외했다던데요?(#15)
A. YES!
그렇습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녹색산업 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EU 녹색산업 분류체계(EU Taxonomy)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판별하기 위한 분류 체계를 의미하는데요. EU는 원전이 녹색산업 분류체계 기준 중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미치지 않는지(do no significant harm)'의 여부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후쿠시마 핵사고는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16)
A. 2011년 3월 11일,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치면서 정전이 일어나 원자로 냉각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냉각이 되지않아 후쿠시마 제 1, 2, 3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수소폭발이 일어나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들이 뿜어져 나와 광범위한 지역이 오염되었습니다.
Q.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려는 방사성 오염수란 무엇인가요?(#17)
A.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원자로에 주입되는 냉각수+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녹아내린 핵연료가 만나 만들어진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입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정화처리한 뒤, 원전 부지내 저장탱크에 약 126만㎥ 보관중입니다. (*2021.5 기준)
Q. 왜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건가요?(#18)
A.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냉각수 투입으로 계속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일본 정부는 현재 저장 탱크에 담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보관 중인데, 이를 더 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에 방류하려는 것입니다.
Q. 후쿠시마에 사는 아이들에게 갑상선암이?(#19)
A. 2021년 3월까지의 후쿠시마 지역 주민 갑상선 검사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18세 미만의 소아갑상선암은 260명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1만명 중 6명이 갑상선암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아갑상선암은 평균적으로 100만 명당 2∼3명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피폭으로 인한 영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후쿠시마현 현민 건강조사 검토위원회, 2021
Q.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20)
A. YES!
SMR은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에 불과합니다. 다수호기, 핵폐기물 문제 등은 기존 원전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비용이나 부지 확보, 지역 수용성 측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SMR은 안전성이나 경제성, 수용성의 측면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SMR은 경쟁력이 없다던데요?(#21)
A. YES!
기후위기 해결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재생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유연한 출력 조절이 필요하지만, 원전은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점차 저렴해지면서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원전의 출력을 저감하거나 조기 폐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핵융합 기술로는 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고요?(#22)
A. YES!
국가핵융합연구소는 2050년대에야 국내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ER(국제핵융합실험로)에 투자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2070~ 80년대에도 실제 상용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불투명한 핵융합 기술은 2050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Q.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되어도, 경쟁력이 있나요?(#23)
A. NO!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어도, 계통 안정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유연한 출력 조절이 필요하지만 핵융합 발전은 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1.6GW 핵융합로 건설비용(추정) : 9조원*
균등화발전비용(LCOE) : kWh당 약 180원(추정)*
*출처 – Approximation of the economy of fusion energy, 2018
Q.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로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나요?(#24)
A. NO!
파이로 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를 활용하면 사용후핵연료의 양을 1/20로 줄이고, 독성도 1/1000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오 프로세싱은 다양한 종류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2015년 미국 국립연구소 보고서)시키며 그 양은 사용후핵연료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또,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서는 중수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약 12,000톤의 사용후핵연료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Q.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매우 비싸고 위험하다던데요?(#25)
A. YES!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은 재처리 비용, 재처리공장 건설•운영비 등이 비싸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 얻은 핵연료를 재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고속증식로의 건설•운영비가 매우 비싸고 안전성도 낮습니다.(일본의 고속로 ‘몬주’, 6조 원의 건설비용과 사고 때문에 2016년 폐로)
또, 사고 발생 시 스트론튬, 플루토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수 있고, 재처리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피폭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 재처리 비용 : 사용후핵연료 3만 2천 톤 -> 154조 원
국내 재처리 비용 : 사용후핵연료 7,763톤(2015년, 중수로 기준) -> 약 37.3조 원
참고)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개발의 허구성, 장정욱, 2021
합본 PDF 보기 :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_pdf 합본
후쿠시마 출신 청소년이 펼치는 탈핵 운동,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결석시위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모든 위기를 넘어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출발선에 함께해주세요.
-강사 : 칸노 한나 x 김도현 (청소년 기후행동)
-사회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일시 : 2019.12.14(토) 14:00~16:00
-장소 :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주최/주관 : 청소년기후행동, 환경운동연합
| 1 | 14:00~14:30 | 발제1. 칸노 한나 “나의 후쿠시마” |
| 2 | 14:30~15:00 | 발제2. 김도현 “내가 학교 대신 거리에 선 이유” |
| 3 | 15:00~16:00 | 칸노 한나x김도현, 대담 및 청중 질의응답 |
* 행사 진행 중엔 서로 경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세요
*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텀블러·손수건 등을 지참해주세요.
* 문의 : 02-735-7067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승인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2명의 반대가 있었지만, 나머지 위원들의 찬성으로 월성1호기는 이제 공식 폐쇄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되었다. 그동안 탈핵운동과 안전을 위해 함께 해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인단, 대리인단 등의 노력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다.
1982년 11월 첫 임계와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 설계수명 30년을 마감했지만, 10년 수명연장을 신청해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허가도 받기 전에, 허가를 전제로 설비부터 교체하는 등 원자력계의 잘못된 관행을 보여주기도 했다. 2015년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는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 안전성 미확보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2,166명이 원고가 되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문재인 정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약속했고,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를 최종결정해 폐쇄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월성1호기 폐쇄를 통해 우리는 탈핵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 여전히 24기나 되는 핵발전소가 있고, 4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핵폐기장도 없이 쌓여만 가는 고준위핵폐기물, 방사능 삼중수소 등으로 고통 받는 핵발전소 주민들의 고통도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월성핵발전소는 삼중수소 대량 방출 및 핵폐기물 발생량도 많아 월성 2~4호기의 조기폐쇄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9년 12월 24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논평https://drive.google.com/open?id=1IGWKcv0EA0bPrENb5jroIauqIAP4j8xs"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
[논평]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희망 아닌 불안을 공약하고 있다
오늘 15일, 자유한국당은 ‘희망 경제 공약’을 1호 총선공약으로 발표하며 탈원전 정책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산업을 육성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 재가동 따위를 약속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핵산업 육성 공약은 사양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무리수이며, 이는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정당이 아니면 제시할 수 없는 수준의 공약이다. 국민 안전을 아랑곳 않고 핵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핵산업 이권을 챙기는 정당이 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고위험과 둘 곳 없는 핵폐기물 처분 및 막대한 비용 문제 때문에 현재 원전을 보유한 선진 국가들은 속속 탈핵으로 가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값싸고 안전한 핵발전으로 국민들이 마음껏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사고 나면 답도 없고, 헤아릴 수조차 없는 사고처리비용과 핵폐기물 처분 방법도 없는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격이다. 국민 안전은 안중에 없이 핵산업계 경제만을 보장하겠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는 이미 철지난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신한울 3,4호기와 같이 신규 핵발전소를 지을 것인가 혹은 월성 1호기와 같이 폐쇄를 결정한 핵발전소를 재가동할 것인가의 문제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잦은 고장과 미진한 안전설비로 불안하게 가동되고 있는 영광의 한빛원전을 비롯하여 노후화된 채 다량의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는 월성 핵발전소를 조속히 폐쇄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때인 것이다. 10만년 이상 격리 보관해야 할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처분장 없이 무책임하게 가동 중인 핵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발전의 조기폐쇄를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 핵산업은 자신의 생태계 확장 구축이 아니라 안전한 폐로를 자신의 소임으로 삼아야 한다.
핵발전의 사고위험과 둘 곳 없는 핵폐기물 처분, 폐쇄 후 거대한 핵쓰레기로 남을 발전소의 폐로 문제를 어떻게 밟아나갈지에 대한 책임있는 공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과 미래세대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거꾸로 가는 자유한국당에게 자중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15일
탈핵시민행동
오늘 15일, 자유한국당은 ‘희망 경제 공약’을 1호 총선공약으로 발표하며 탈원전 정책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산업을 육성하고 신한울 3,4호기...
기후위기 서울행동이 드디어 첫 출발을 했습니다!
ⓒ 국제 엠네스티, https://amnesty.or.kr/31550/
국제 엠네스티의 조사 결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로 떠올랐고, 기후위기는 이제 주류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단어 자체도 낯선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서울환경연합 청년활동가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을 알리고, 지금 당장 행동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최상위 포식자는 항상 멸종했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온실가스, 뜨거워지는 지구로 우리는 지금 6번째 대멸종 앞에 놓여있고, 최상위 포식자는 인간입니다. 멸종의 위기를 알리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 행동하려 합니다!
출발하기 전날과 당일 오전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로 여러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언제든지 환영이니, 마구마구 알려주세요~
13일 오후, 처음으로 향한 곳은 서울시청이었습니다. 이번 피케팅의 핵심은 ‘구멍 피켓’인데요! 기후위기에 책임을 지지 않는 여러 기후 악당에게 책임을 묻는 퍼포먼스입니다. 또한 시청사 앞과 뒤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습니다.
이후로는 서울시의회를 찾아갔습니다. 피켓 퍼포먼스를 했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피켓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지 않는 언론을!
오늘부터 매일매일 피케팅을 하러 나갑니다!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니, 저희가 보이면 응원해주시고 함께 동참해주세요. 현재 기후위기 서울행동 기획단도 모집 중입니다!! 2월 27일 첫 모임 후 3월부터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니 마구마구 신청해주세요! 기후위기 서울행동, 함께해 주세요! 아래 링크에서 참가신청 해 주세요~~ 피케팅은 계속된다!
Q. 원전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A. YES!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건강 피해를 입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앞 주민들(어린아이 포함)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최대 2.5배 높다는 연구도 있답니다. (원전 주변 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 2015, 원자력안전위원회)
Q. 원전으로 만든 전기가 저렴한가요?
A. NO!
현재 원전 발전 단가에는 사회·환경 비용이 현실적으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전 폐로 비용만 원전 1기당 약 1조 원이 예상됩니다.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국내에 없는데다, 이를 건설하고 운영하려면 무려 64조 13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 년이나 관리해야 된다는 점! 이런 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2020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9주기를 맞아 한살림을 포함한 생협과 환경, 종교, 지역단체 및 정당 등 핵발전에 반대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31곳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시민행동이 탈핵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고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조합원 생산자들과 함께 꾸준한 탈핵실천을 펼치겠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안전과 핵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 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지구와 생명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오염수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120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계획까지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2020 동경올림픽에 후쿠시마 현지에서 성화봉송과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는 ‘방사능 위험’ 올림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교훈을 망각한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재가동과 울진에 신규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하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수정당, 원자력학계, 보수언론 등은 탈핵정책 폐기와 핵발전소 확대를 연일 가짜뉴스까지 동원하여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도 핵폐기물도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된 핵발전소는 수명끝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2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울진에 신한울 1,2호기가 곧 추가 가동을 앞두고 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주듯이 단 한번의 사고로도 핵발전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듭니다. 또 일본처럼 자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에 피해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핵발전은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40년 이상 고준위핵폐기장도 없이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무대책, 지진 안전성 미확보, 삼중수소 대량 방출과 주민피해 등 문제가 큰 경주 월성 2~4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속히 퇴출하는 길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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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우리의 바다와 식탁을 지켜요!
지금 후쿠시마는 어떤 상황일까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올해로 9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는 어떤 상황일까요?
현재 후쿠시마 원전은 가장 핵심이자 가장 위험한 물질인 핵연료가 여전히 수습되지 못한 채 남아있고, 이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쏟아붓고 있는 물이 방사능 오염수가 되어 부지 안 탱크에 120톤이나 쌓여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밝혀 문제가 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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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에 쌓여있는 방사능 오염수 탱크 ⓒKBS[/caption]
핵연료에서 계속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들의 대기 중 방사능 수치는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토양인데요, 사고 당시 대기 중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들이 토양에 그대로 쌓여버린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된 토양을 걷어내는 제염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농산물과 이 농산물을 먹으면서 키워진 축산물에서 방사능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일본 식품 방사능 오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 농수축산물의 방사능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일본 농수축산물들은 여전히 안심하고 먹을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일본산 농산물의 17.4%, 수산물 7.4%, 야생육 44.3%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방사능이 검출된 품목은 야생육 중 멧돼지로, 기준치 100Bq/kg의 100배인 10,000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에서 방사능 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러운데요, 지난해에 비해 검출률이 두 배나 증가해 5%의 가공식품들에서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가공식품들은 우동, 카레, 햄버거 등 일본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 한국에 수입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 식품의 한국 수출을 시도하는 일본 아베 정부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 포함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이 2015년 WTO에 한국을 제소했지만 다행이 2019년 한국 정부의 최종심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꾸리고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고 싶지 않다'는 2만 8천명의 시민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WHO 최종심을 앞두고 일본 농수축산물의 방사능 검출 결과를 분석해 후쿠시마와 인근 8개현의 식품에서 더 높은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 부흥 선전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할 계획이며, 야구 경기와 성화 봉송도 후쿠시마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 아베 정부는 한국의 수입규제를 풀기 위해 언제든 국제적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우리의 밥상을 지키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7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농수축산물 특히 후쿠시마와 인근 8개현의 방사능 검출 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의 수입을 막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초래할 한국과 전 세계 바다의 오염을 막기 위한 서명과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에 방문할 수 밖에 없는 선수단과 기자단 등 한국 시민들에게 주의해야 할 일본 식품들의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의 더 많은 확산을 저지하고, 위험한 방사능으로 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힘을 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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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tWcfWJlzMW0
2011년 3월 11일 폭발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당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은 대기 중으로 최대 2만조 베크렐, 바다로 최대 6천조 베크렐이 방출되었고, 요오드 역시 각각 50만조, 2만조 베크렐이 방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세슘과 요오드 총량의 최소 500배가 넘는 세슘과 요오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부산, 울산, 경주, 울진, 영광의 핵발전소 부지 안 물 속에 그리고 콘트리스 시설물 안에 있는 것.
지금도 열과 방사선을 계속 내뿜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 사용후핵연료, 고준위핵폐기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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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탈핵' 캠페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http://kfem.or.kr/?cat=1789
* [후원하기] 방사능 걱정 없는 햇빛과 바람의 세상, 함께 만들어주세요!
http://bit.ly/nonukesupport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서명하기 :
http://bit.ly/nuk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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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에코뮤
- 탄소제로 생태사회 전환 제로백 -
■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 에너지전환 100퍼센트
■ 1회용품 &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 자원순환사회 전환 100퍼센트
■ 환경기준 위반 & 영업비밀 제로 – 건강하고 책임지는 안전사회 전환 100퍼센트
■ 국토 막개발 제로 – 1인당 도시공원면적 달성 100퍼센트
■ 쓸모없는 댐 제로 – 4대강 자연성 회복 100퍼센트
■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제로 – 해양 생태계 지속가능성 100퍼센트
■ 먹거리 불평등 제로 – 먹거리 기본권 보장 사회전환 100퍼센트
■ 환경부정의 제로 – 환경개발사업 주민의견수렴 100퍼센트
한국환경회의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 환경정책으로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을 제안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사회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줄여야 할 것과 도전해야할 주요 과제로서 ‣기후위기 및 탈핵, ‣자원순환, ‣화학물질관리, ‣국토보전, ‣4대강자연성회복, ‣해양생태계보전, ‣먹거리 안전, ‣환경정의 등 총 8개 분야에서 25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한국환경회의는 기후위기 및 탈핵을 다룬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 에너지전환 100 퍼센트’ 정책은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는 현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을 강조했다. 당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탈핵에너지기본법 제정,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중단,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마련,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등을 꼽았다.
명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국이 어수선하지만, 기후위기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꼬집으며, “앞으로 지구기온 상승 마지노선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은만큼,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꼼꼼하게 총선 정책을 점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42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1대 총선을 맞아서 각 정당들에 기후위기/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인물을 요구해왔으며, 시민들에게 환경 의제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탈핵정책 협약식
한살림을 포함한 생협, 환경, 종교, 지역단체 및 정당 등 핵발전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32곳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시민행동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에게 탈핵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탈핵정책 과제는 총 6가지로 1)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그 결과 정의당, 민중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4개 정당이 탈핵정책 과제에 모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정당은 일부 정책에 대해서만 동의하거나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2020년 4월 6일, 정의당 및 녹색당과 탈핵정책 협약식을 갖고 21대 국회가 탈핵정책을 실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로, 24기의 핵발전소가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탈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탈핵시민행동” 21대 총선 정책요구안
2020. 3.
1)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 주민 대책 마련
6)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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