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8일은 촛불혁명 1주년을 맞아 인권단체들이 함께 사전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대통령 직에서 끌어내리고 구속까지 시켰지만 아직까지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세상이라고, 우리의 삶은 바뀌지 바뀌지 않았다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보자고 힘주어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집회의 제목이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보자!' 

클래식한 제목에 어울리게 '불평등을 멈추어라' '인간답게 살아보자'라고 적힌 머리띠도 만들어서 집회에 오신 분들께 나눠드리고, 이 날의 핵심어인 '인권'과 '평등'이라는 글자를 큰 공에 붙여 행진할 때 굴리기도 했습니다.

집회 마지막에는 함께 선언문을 낭독하고, 보신각에서부터 광화문까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선언문에 나온 것처럼 민주주의는 혐오, 차별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새정부가 촛불의 정신을 잇는다고 자임하려면 어느 무엇보다도 인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촛불 1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성소수자이고 장애인이며, 청소년이고 홈리스이자, 여성이며 

나중으로 밀려난 모든 사람이다.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다 말하는 이들에게 말한다. 

우리의 삶이 그대로라면 세상도 그대로다. 

민주주의는 혐오와 함께 갈 수 없으며 빈곤과 폭력의 철폐는 아직 약속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인권은 목숨이다. 

인권은 몸 뉘일 집이고 따뜻한 밥이며, 웃음 담은 인사이고 맞잡는 손이다. 

내 몸은 나의 것이라는 상식과 우리는 모두 동료 시민이라는 약속이 인권이다. 

인권이 위태로울 때 촛불혁명은 완수될 수 없다. 

우리가 인권을 누리는 만큼 민주주의도 전진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답게, 사람답게 살겠다는 도전을 멈출 수 없다. 

누구도 차별당하지 않는 세상, 

빼앗기고 쫓겨나지 않는 세상, 

누구의 삶도 유예되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가?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외치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2017년 10월 28일

촛불 1년 인권궐기대회 참가자 일동

지난 12월 9일 오후 2시에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더하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주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과 공동주최로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대회-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을 개최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이자 인권운동더하기 소속 단체로 집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소속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집회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 얼마 전에 출범한 대구경국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버스까지 대절해서 집회에 참여하셔서 연대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혐오세력에게 경고를 날리듯 힘껏 호루라기도 불고, 행진도 하면서 즐겁게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입니다. 2018년이 목전인데 이런 법조차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일 것입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새정부는 하루 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선언문

개헌관련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어 공유합니다.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개정을 위해 전국 1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다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에서 시민 참여형 개헌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이벤트로 오는 1월 20일(토)부터 2월 3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소문 월드컬처오픈 W스테이지에서 “정책배틀”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정책배틀이란 행사참여를 신청한 이들 중 추첨으로 50명을 선발하여 개헌 쟁점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토론배틀을 지켜보고 배심원 간 집중 심의를 진행 한 후, 사전 투표결과와 사후 투표 결과를 비교하는 정책 이벤트입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부] 1/20(토) 오후2시ㅣ서소문 월드컬처오픈 징병제(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vs 모병제(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2부] 1/27(토) 오후2시ㅣ서소문 월드컬처오픈 국민소환제 도입 찬성(하승우 녹색당 정책위원장) vs 반대(황종섭 정치발전소 기획실장) - [3부] 2/3(토) 오후2시ㅣ서소문 월드컬처오픈 대통령제(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vs 이원집정부제(강상호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참가신청하기 : https://goo.gl/forms/AOX2qUcz4OFj969l1

홍보 영상도 참고하세요^^

 https://youtu.be/90TywLI3fCc

[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시킨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2월 2일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도의회가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포기하고 심지어 폐지시키다니, 반헌법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대명천지에 도의회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인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29일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는 조례 폐지안을, 자유한국당은 바로 다음날 그대로 상정하여 표결을 강행하였다.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2017년 촛불의 거대한 흐름에도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하고 의원 숫자로 표결을 밀어붙이는 막가파 식 행태만 거듭하고 있다. 역사에 부끄러운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그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이유를 보여줄 뿐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 다음 의원들의 이름을 다시 보지 않게 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익환, 유찬종,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홍성현은 당장 충남도의회에서 사퇴하라! 

한편, "나쁜 충남인권조례 반드시 폐지하라"며 도의회 앞에 모였던 단체들에도 입장을 전한다. 기본적 인권과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 아래 시민으로 권리를 누리려면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 성소수자와 이주민 등에 관한 편견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고,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당신들의 행위는 반인권적 폭력임을 경고한다. 지금은 당신들의 말에 현혹되어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끝내 승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향한 투쟁이다. 더이상 스스로를 혐오에 가두지 말고 인권으로 전향하라.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지만 충남 인권조례는 계속되어야 한다. 충남도지사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충남도의회의 역사를 다시 세워야 한다. 오늘 폐지를 막으려고 애썼던 충남도의원들과, 여러 지역의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요청한다. 인권이 혐오에 제압당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 충남 인권조례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우리 인권단체들 역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인권 파괴의 움직임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기억하라. 이것은 싸움의 시작일 뿐이다. 

2018년 2월 2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무거운 마음으로 연명 요청드립니다.

평화박물관 사무처 활동가들의 두 차례 집단 사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손잡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홍구 교수와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는 더 이상 어떠한 사업도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문 공유합니다.

<손잡고>는 손해배상 가압류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그러한 조직에서 한홍구 교수는 문제를 제기한 활동가를 부당 해고했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담한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명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DcLSpm0qoRHqpMghBsM1X6N6g3Cxdmj1lWs2YzHw_y12Qew/viewform

어제 충남도가 도의회에서 가결된 인권조례 폐지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인권운동더하기가 함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어찌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에 대해 환영입장을 발표해야 하는 것이 슬프기도 하지만 지극히 상식에 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에 안희정 지사의 재의 요구가 더욱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입장문을 공유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를 환영하며 -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황유미씨의 11주기를 맞아 직업병 문제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말도 안되는 판결로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사법부를 규탄하기 위해 반올림과 시민들과 함께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황유미씨의 죽음 이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이 결성되었고 그 이후 삼성 직업병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집계된 삼성그룹의 직업병 피해자는 320명, 그중 사망자만 총 118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산업재해를 입고 있음에도, 삼성 직업병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언론을 비롯한 사회전반을 자본으로 포섭하여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94명의 산재신청 중 24명만이 인정받았고, 삼성과의 교섭은 줄곧 난항을 겪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기 위해 여전히 882동일 동안 강남역 8번출구 삼성본관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태원 이룸 미술관을 출발하여 법원을 지나 강남역 농성장에 이르는 먼 행진길이었습니다. 길거기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 보며 그래도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아예 낯선 문제는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직업병 문제흘 포함하여 삼성의 수많은 적폐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다산인권센터와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가 함께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수원시 캐릭터 '수원이'와 그의 '여자친구' '다정이'를 만들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수원시의 낮은 인권감수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수원시를 홍보하는 여성캐릭터에게 남자 주인공의 '여자친구'라는 보조역할을 부여하고, 여성에게는 성별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다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들이 나오는 웹툰에는 성희롱을 연상시키는 언행,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성친화도시로 두 차례나 지정되고, 지난 1월 여성정책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은 수원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세금이 쓰였을테구요~

다산인권센터와 수원여성단체는 이 문제를 수원시 인권센터에 진정하기도 하고, 기자회견 후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바로 웹툰을 홈페이지에서 내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수원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수원시 홍보 웹툰 중 일부

지난 3월 5일 오전11시, 광화문416광장에서 ‘3.1절 극우단체의 폭력, 방화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4.16연대를 비롯해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 대책위원회,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3.1민회 조직위원회,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민족미술인협의회 등 그 날 극우단체가 자행한 폭력, 방화 피해단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에서는 박진활동가가 박근혜퇴진행동기록기념위 소속으로 함께 했습니다. 

참가단체는 한 목소리로 극우단체, 세력들의 광기어린 폭력을 규탄하였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같은 날 오후2시에 중앙지검에 고발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경찰과 사법부는 관계자들을 모두 찾아내어 엄정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6월부터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경찰의 업무와 관련한 여러 분야에 대한 권고가 나왔습니다. 향후 이러한 권고들이 구체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찰청 내부에서는 정작 수사권 조정 분야에서만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개편 속에서 경찰중심의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보안수사권의 경찰청 보안국 이관 등으로 경찰청의 수사 관련 업무의 범위와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그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위험방지와 범죄수사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던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경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합니다. 이 내용이 이후 개혁위원회의 논의와 권고내용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1. 경찰권한 확대에 유리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만 받아들이는 경찰청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신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정원, 법무·검찰, 군 등 각 분야별 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개혁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작년 6월 관련 분야에 관련 인사들을 초빙하여 수사권분과, 인권분과, 자치경찰분과를 중심으로 한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법무·검찰 등 다른 분야의 개혁위원회보다 빠르게 개혁안을 마련하여 경찰청에 권고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찰청 내부에서는 정작 수사권 조정 분야에서만 역량을 집중하고 경찰기관에 대한 시민통제를 포함한 폭넓은 외부통제, 지방분권을 위한 실질적 자치경찰의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전관련 기관의 전체적인 구조개편 속에서 경찰중심의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의 보안수사권 경찰청 보안국 이관 등으로 경찰청의 수사 관련 업무의 범위와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정보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을 자의적으로 위법하게 왜곡·확대해석하여 민주사회의 의사표현과 소수자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요소인 집회시위 참여자의 의견과 그 인물을 감시할 뿐만이 아니라, 소위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위험방지 및 범죄수사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동향파악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2. 경찰, 군, 검찰, 국가정보원 등 안전관련 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은 각 개별부처의 직무법·권한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연의 집행업무, 정책업무와 관련된 영역 내에만 한정되어 허용될 뿐이다. 국세청은 조세범죄에 관한 정보수집을, 국토교통부는 각종 도로 및 댐 건설, 도로 교통계획, 공공임대주책정책 등에 관한 정보수집을, 군대는 군사관련 정보수집을 각각 주무부처로서 법에 정한 방법 (공청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수사권이 있는 기관의 경우 통비법상 수권규정 등을 근거로 한 감청 등)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방지(범죄예방)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범죄수사이다. 따라서 경찰의 정보수집업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하는 위험방지(범죄예방)를 위한 정보수집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범죄수사 관련 정보수집에 한정되어 행해질 수 있을 뿐이다.

3. 그러나 현재까지도 경찰청은 비밀(정치)경찰인 일제강점기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기밀계), 해방이후의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에 해당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12만 경찰 중에서 상당한 수를 차지하는 경찰청 정보국이 바로 그러한 비밀(정치)경찰기능에 해당된다.

위험방지(범죄예방)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기관에서 우리나라 같은 형태의 정보경찰을 운영하는 사례는 적어도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 경찰을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독일제국이 출범하던 1871년 경찰기구 내부에 ‘정치경찰’(Politische Polizei) 부서가 존재하였고, 나찌 국가사회당 정권 시절 반대자를 감시하기 위한 비밀정치경찰로서의 게슈타포(Geheime Staatspolizei), 동독 시절 러시아 스탈린의 정치사상을 실현하고 반대자를 감시하기 위한 스탈린식 비밀정치경찰로서의 슈타지(국가안전국 Staatssicherheit)가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비밀정치경찰은 수사기능과 무제한적인 정보기능이 결합된 상태에서 위험의 방지나 범죄의 수사와 관련이 없는 상황으로서의 예단의 단계에서 정권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인사들을 감시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행하면서 정권의 정치적 요청에 부응하였다. 이런 점 때문에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수사기능(경찰기관)과 광범위한 정보기능(정보기관)을 법적으로 조직적,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고 상호간의 파견 등 인사교류도 엄격하게 금지한다. 미국의 FBI, 영국의 NCA(National Crime Agency), 독일의 연방수사청(Bundeskriminalamt), 일본의 경시청도 대한민국 경찰청 정보국과 같이 위험방지나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영역의 광범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련 정보수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 강력범죄 등의 범죄정보를 수집할 뿐이다.

4. 이런 점에서 1910년부터 1960년까지 비밀정치경찰로서 활동하던 고등경찰 (경무총감부 고등경찰 기밀계), 사찰과 (해방이후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의 후신인 비밀정치경찰로서의 경찰청 정보국은 1960년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중앙정보부의 설립과 함께 폐지되었어야 했다. 과거의 역사와는 달리 현재의 경찰청 정보국은 스스로 비밀정치경찰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오늘날도 정보국은 엄청난 예산을 국가정보원의 정보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경찰청 정보국의 활동 및 예산에 대한 감사도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그와 같은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

5. 다른 한편으로 경찰청 정보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그 존재이유로 내세운다. 그러나 위험방지와 관련된 일반법으로서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규정하는 위험방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 제6조 범죄의 예방,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 개념은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로서의‘구체적 위험’의 방지를 한계로 삼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각 호중 모든 부분은 – 경찰이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업무로서의 범죄수사관련 규정을 제외하고는 – 이러한 경찰법상의 구체적 위험방지에 국한되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치안정보’도 위험방지(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경찰청(정보국)이 하고 있는 활동으로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조, 학원(대학) 관련 각계 동향파악, 국가의 정책에 대한 동향파악은 위험방지와 전혀 관련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현재 경찰청 정보국이 언급한 광범위한 정보수집 업무의 근거로서 내세우는 ‘치안정보’에서의 치안의 개념은 위험방지나 범죄수사라기 보다는 사실상 통치행위에 있어서의 ‘통치’의 영역에 가깝다.

실제로 한 경찰교육기관의 내부용 교과서에서는 경찰정보, 즉 치안정보를 “사회갈등, 안전사고 범죄 등 제반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체계화되고 정선된 지식”(경찰정보론, 2016, 3쪽)이라고 정의하면서 민주사회에서 정상적인 작용인 사회갈등을 치안정보의 개념요소로 삽입함으로써 그 범위를 무한확장하고 있다.

6. 경찰청 입장에서는 집회시위의 경(찰)력운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전정보로서의 치안정보가 필요하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에 필요한 치안정보는 어디까지나 집회의 형식적인 사안,즉, 참가인원, 이동경로, 집회시위에 사용하게 되는 위험한 물품, 간단한 주장의 취지 등에 국한될 뿐이고 집회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참여인물에 대한 장·단기의 사찰 및 채증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나아가 집회시위를 준비하는 단계, 집회시위를 하기도 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조, 학원 일각의 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을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파악하는 것은 헌법 및 경찰법의 법리에서 전혀 예정하지 않는 위법한 해석에 근거한 활동이다. 의사표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간 갈등은 그것이 폭력으로 변질되어 현출되지 않는 한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정상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작용인데 경찰청 정보국이 여기에 정책정보의 수집, 갈등관리라는 명목으로 개입하는 것은 경찰법의 기본법리 이전에 민주주의의 작동방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경찰법의 기본법리가 민주주의의 바탕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은 별도의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조, 학원에 대한 동향파악, 정보수집을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가능하게 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39호) 제45조 제1호도 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법)이 말하는 위험방지와 범죄수사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경찰활동을 인정하는 것으로 위법한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8.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치안정보”를 왜곡, 확장 해석하여 실질적으로 사찰 경찰, 비밀경찰, 정치경찰로 운용되는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라.

현재 경찰청 정보국은 국가정보원의 뒤에 숨어 국가정보원 이상의 밀행성과 비민주성을 유지하는 국내 최대의 정보기관, 비밀정치경찰로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동향파악, MB 정부 국정철학의 핵심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각계 동향사찰 문건 등에서 나타나는 정책정보활동은 비밀정치경찰로서의 정보국이 1960년 중앙정보국 신설이후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청 정보국 출신의 경찰수뇌부들이 정권의 일방적 통치요구에 부응하였기에 가능하였다. 정책정보활동은 갈등관리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시민에 대한 정부의견 강제, 회유에 이용됨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훼손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비밀정치경찰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라.

- 세월호 유가족이나 밀양 주민과 제주 강정 주민에 대한 경찰의 감시도 집회시위 이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책정보의 영역에 포함될 것이므로 당연히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언급한 사안들이 집회시위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폭력적인 양상으로 발전하지 않는 한 경찰청 정보국이 상정하는 치안정보의 개념에 포섭될 수는 없다. 폭력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일상적인 시민들의 집회시위 사전단계의 준비활동, 의사표현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중단하라.

- 치안정보는 통치정보가 아니라 경찰의 양대업무인 구체적 위험의 방지(범죄예방), 범죄수사의 영역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개념이다.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청 정보국이 수행하게 되면 정권과의 유대, 예속하에서 정권에 대한 통치정보 제공의 개념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의 각 부서 (생활안전국, 수사국, 보안국, 경비국, 외사국 등)에서 각 영역의 임무 범위 내에서 치안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라.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 관련 특정 정책에 대해서 개인의 의사표현 단계에서부터 동향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청(정보국)의 정책정보는 경찰청에서 정보국이 폐지되고 난 이후에도 경찰의 임무로 인정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다. 나아가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더불어 지방경찰청 정보국, 경찰서 정보과가 시도지사 소속지방자치경찰로 이관될 경우 중앙단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자신의 통치, 정적감시를 위해 해당 자치경찰의 경찰정보관을 활용할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런 점에서도 경찰기관 내부의 정보국은 민주주의에 매주 적대적인 기능이다. 투명성·공개성·공정성이 보장되는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의 관점에서도 마땅히 경찰청 정보국은 폐지되어야 한다.

- 최근 경찰개혁위원회에 수사권조정, 인권보호, 자치경찰분과 이외에 정보경찰개혁 분과가 만들어졌다. 경찰개혁위원회는 해당 분과 명칭을 정보경찰 개혁분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보경찰 폐지분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 현재 청와대 민정, 국정상황실, 국무총리실 민정파트에 안전사고, 집회시위 경비상황 관련으로 파견된 정보, 경비경찰관 이외에 청와대 정책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조, 학원의 동향파악을 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정보경찰(정책정보) 인원이 있다면 전원 경찰청으로 복귀시켜 경찰 본연의 임무인 위험방지 및 수사에 종사하게 하라.

2018년 3월 1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지난 12일 쌍용차 김득중 지부장 단식 12일차 지지단식 다녀왔습니다.

박진 활동가는 그들의 하루에 대해 한겨레 칼럼을 썼습니다. 그들이 복직해야하는 이유 백만가지 중에, 한가지 한가지 모두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해야할 김득중 지부장 단식의 마음을 옮겨옵니다.

쌍용차 김득중씨의 어느 하루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357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