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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온실가스 증가사업 규제하고 강력한 감축 이행계획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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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온실가스 증가사업 규제하고 강력한 감축 이행계획 마련하라!

admin | 목, 2021/06/17- 02:01

6월 16일 대전시의 온실가스 증가사업을 규제하고 강력한 감축 이행계획을 마련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시대전시민행동과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대전시는 온실가스 증가사업 규제하고 강력한 감축 이행계획 마련하라!

 

기후위기가 전 세계 화두다. 각 국은 앞다투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 실행을 고민하고 있다. 얼마전 열린 P4G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NDC목표 상향을 공언하기도 했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대전시도 지난 1월  ‘2050년 순탄소배출량 제로화 선언’을했다. 하지만 목표는 있지만, 이행 계획과 실행 방안은 여전히 막연하고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최근 대전열병합증설과 같이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사업 앞에 규제는 커녕 입장조차 애매한 대전시의 태도를 보면 우리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의 길은 멀고 멀어 보인다.

최근 대전열병합발전이 113MW에서 495MW로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환경단체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지적했다. 대전열병합이 2019년 배출한 온실가스량은 11만톤이지만 증설이 되면 106만톤으로 10배 가량 증가한다. 대전시 2018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647만톤의 1/6에 해당하는 수치이자, 대전시가 2030년까지 감축시키겠다는 온실가스 배출량 260만톤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지만 대전시는 세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확실한 입장을 미뤄오다 최근 주민반발이 커지자 조건부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증가시키는 사업들은 또 등장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대전시가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 물어봐야 하는가.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해야하는 규제를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규제와 조정을 통해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감축시켜야하는 것이 대전시의 의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를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대전시의 계획을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배출하지 않는 것이고, 배출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 에너지 관련 계획들을 살펴보면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은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해나갈 것인지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추진하는 3대하천 그린뉴딜, 보문산 전망대 설치 등은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토건 사업이지 결코 그린뉴딜이 아니다.

대전시는 에너지 전환계획에 정확한 온실가스 감축과 이행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는 이미 수립한 지역에너지 계획을 토대로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따르면, 2018년 대전시 배출량의 89%가 에너지 분야(수송 에너지 포함)다.

대전시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전국 17개 시도중 17위로 최하위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의 60%가 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서울 41%, 광주 2%)이다. 폐기물의 경우 에너지로 전환되어 연소 될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어 오히려 이를 줄여가고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수송분야도 중요하다. 대전시 온실가스의 41%가 수송 분야에서 배출되므로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전환이 필요하고 전기차, 수소차 중심의 계획이 아닌 트램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권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시대 그린뉴딜 정책,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보면 지금 하는 일에 자문의견 정도 받아 또 다른 일들을 더 하는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실행력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작업부터 가야한다. 지금 도시의 체계, 시민생활의 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과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과 실행력 있는 거버넌스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합의와 변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기후위기는 이제 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수명이 다한 발전시설의 생명을 연장하기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강력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생태산업단지와 같은 순환경제 모델 등 지역 전환의 기반과 대안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탄소포집기술 같은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기술 의존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강력한 온실가스 증가사업 규제와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과 실천만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2050 탄소 중립이 말뿐인 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 대전시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다.

  • 요구사항 –
  1. 대전시는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 지역의 온실가스 발생원인 규제기준을 마련하라
  2. 대전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향해 빠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라
  3. 형식적 위원회가 아닌 실행력을 담보한 에너지전환 거버넌스를 구성하라.

 

2021년 6월 15일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

대전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전글꽃icoop생활협동조합, 시민참여연구센터,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천주교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성서대전,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여성단체연합, 모두의에너지자립마을학교, (사)대전교육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탈핵희망, 대전YWCA, 대전YMCA,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 이음마을학교,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대전세종교육원, 민주노총대전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대전녹색당, 진보당 대전시당, 정의당 대전시당, 대전민중의힘 (총 27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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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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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5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작성자 : 에코페미니즘 학교 서포터즈 최송희

 

 

6강. “대안은 있다,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가기” (미니 컨퍼런스)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오늘은 에코페미니즘학교 미니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7시, 쉽지 않은 발걸음 속에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미니컨퍼런스는 특별히 돌봄과 감정노동, 좋은 노동, 기본소득 이렇게 세 분야에 대해 서포터즈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돌봄과 감정 노동’에 대해 서포터즈 선영, 송희, 기쁨, 산초님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가정 안팎으로 돌봄, 감정 노동의 이중고를 겪는 여성의 삶을 조명했다고 하네요. 미디어에서 사례를 찾기도 하고, 직접 청소노동자 분들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서포터즈의 열정이 느겨집니다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선영님은 드라마 <디어마이프렌즈> 속 정아(나문희 역) 석균(신구 역)의 캐릭터에 주목했는데요. 정아는 아이를 잃고, 시댁의 폭력을 감내했지만, 가부장적인 남편 석균은 방관한 장면 등에서 어머니에게 기대되는 헌신적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송희님은 기사와 영화에서 사례를 찾았는데요. 청결을 담당하는 청소노동자는 그 사람 자체도 안 보여야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과 부족한 휴게공간에 마음 아팠다고 하네요. 또 영화 <카트>와 <미씽:사라진 여자>에서 여성은 감성적이라는 편견에 감정노동이 강요되고, 돌봄노동이 가족을 넘어 가난한 여성과 이주여성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기쁨님과 산초님은 각각 청소노동자 분들과 사람들을 만나 우리가 바라는 노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청소노동자 분들은 장시간 고강도 임노동을 할뿐만 아니라 가정 내 가사와 양육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돌봄, 감정 노동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함께’ 갖고, ‘소통’할 때 서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관계’의 힘을 다시금 느끼는 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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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에 인다님이 ‘좋은 노동’을 다뤄주셨습니다. 노동조건, 직무특성, 임금 그리고 관계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좋은 노동 사례로 여러 분야를 꼽아주셨는데요.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적은 식품업체 오O기와 삼O은, 공급수요가 일정하기 때문에 식품업의 특수성이 아닐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제니퍼 소프트입니다. 타 회사도 복지가 잘 되어 있지만, 이곳은 ‘회의시간에 가족에게 전화가 걸려온다면 받으세요, 여행갈 때 초콜렛을 사오지 마세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썼다고 하네요. 인다님도 두 분을 직접 인터뷰하셨는데요. 협동시장 달고나는 사장이 없는 협동조합의 형태입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규칙을 함께 의논하며 좋은 노동을 위해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로, IT회사 유비온의 모 과장님은 회사에서 스윙댄스를 추고, 디제잉 파티를 하는 등 파격적인(!) 시도를 많이 합니다. 사내벤처의 형태로 재택근무를 기획하는 등 복지를 제공합니다. 스스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긴장감과 탄력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인다님은 개인의 좋은 노동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인다의 좋은 노동’을 마지막으로 제시했습니다. ‘자기의 기준과 노동조건이 함께 가야 한다, 돌봄노동의 가시화/꾸미기노동의 철폐 등 기준을 확실히 하고, 도전과 연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나에게 매월 135만 원이 주어진다면 어떤 생활을 할까요? 유진, 희지님의 기본소득 조는 행복한 상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이 내 삶에 어떻게 반영될지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고령화, 일자리 축소 등의 문제는 복지정책에만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고, 그 대안 중 하나로써 모두의 생존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소년은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이, 생계에 지친 직장인에겐 삶의 여유가, 무언가를 기대하며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이 기본소득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누군가는 하고 싶은 자기계발을 하고, 또다른 이는 동네에 작은 영화관을 꾸리는 등 행복과 보람에서 사람들의 표정부터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본소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상상하니 웃음꽃이 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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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장이정수님의 발언내용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권력이나 돈이 될 수 있겠고요, 권력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요? 바로 ‘관계’이고 ‘조직’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여러분들과 연결되고 싶습니다. 하루 하루 버티더라도, 계속 무언가를 요구 하고, 돈이 없어도 편히 만날 수 있는 관계. 여성환경연대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2017/06/0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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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오늘은 2015년 자유학기제 마지막 교육으로 도전 그린벨 퀴즈와 그동안 교육이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전 그린벨은 모둠별로 에너지, 기후변화, 생활 속 환경 등 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배웠던 교육 내용을 다시한번 생각하여 퀴즈에 몰두하는 등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이번 교육을 통해 내가 바뀐점,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 2015/12/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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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를 맞아 진행된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행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단오를 맞아 5월 28일(수)부터 31(토)까지 손부남 작가님의 작품이 들어간 단오부채를 제작하여 회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단오부채는 계속 나눠드릴 예정이오니 아직 못 받으신 회원들께서 언제든지 사무실에 방문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재미있는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 마당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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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CSC5월28일(수) 저녁에는 ‘김승환 교수에게 듣는 와인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와인을 통해 듣는 재미있는 역사문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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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목) 저녁에는 ‘유영아와 함께하는 커피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드립하여 커피도 마시고 커피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SAMSUNG CSC5월30일(금) 저녁에는 ‘촛불과 맥주 그리고 이야기’를 진행하하여 연방희 상임대표님으로부터 주도(酒道)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회원님들과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그리고 5월31일(토) 오전에는 ‘무심천 물고기이야기’를 진행하여 회원가족들이 참여하여 무심천에서 물고기도 잡고 관찰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지만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시지는 못했습니다. 좀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홍보를 더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은.. 부채를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회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야기마당을 진행해주신 김승환 교수님과 유영아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월, 2014/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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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목) 충북도청에서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13일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받아 7월 19일까지 청주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40일 동안 399명의 청주시민이 주민감사청구인 서명에 함께해 주민감사청구 요건인 3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환경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지붕형 매립장 건립을 바라는 청주시민들이 서명을 함께 해주셔서 청구인 서명 기한 3개월 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제출한 이후 충청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감사청구요건 심사’를 통해 감사 실시여부를 판단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수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민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특혜의혹과 청주시의 행정을 명백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해보며,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화, 2017/07/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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