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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온실가스 증가사업 규제하고 강력한 감축 이행계획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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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온실가스 증가사업 규제하고 강력한 감축 이행계획 마련하라!

admin | 목, 2021/06/17- 02:01

6월 16일 대전시의 온실가스 증가사업을 규제하고 강력한 감축 이행계획을 마련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시대전시민행동과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대전시는 온실가스 증가사업 규제하고 강력한 감축 이행계획 마련하라!

 

기후위기가 전 세계 화두다. 각 국은 앞다투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 실행을 고민하고 있다. 얼마전 열린 P4G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NDC목표 상향을 공언하기도 했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대전시도 지난 1월  ‘2050년 순탄소배출량 제로화 선언’을했다. 하지만 목표는 있지만, 이행 계획과 실행 방안은 여전히 막연하고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최근 대전열병합증설과 같이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사업 앞에 규제는 커녕 입장조차 애매한 대전시의 태도를 보면 우리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의 길은 멀고 멀어 보인다.

최근 대전열병합발전이 113MW에서 495MW로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환경단체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지적했다. 대전열병합이 2019년 배출한 온실가스량은 11만톤이지만 증설이 되면 106만톤으로 10배 가량 증가한다. 대전시 2018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647만톤의 1/6에 해당하는 수치이자, 대전시가 2030년까지 감축시키겠다는 온실가스 배출량 260만톤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지만 대전시는 세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확실한 입장을 미뤄오다 최근 주민반발이 커지자 조건부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증가시키는 사업들은 또 등장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대전시가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 물어봐야 하는가.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해야하는 규제를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규제와 조정을 통해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감축시켜야하는 것이 대전시의 의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를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대전시의 계획을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배출하지 않는 것이고, 배출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 에너지 관련 계획들을 살펴보면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은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해나갈 것인지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추진하는 3대하천 그린뉴딜, 보문산 전망대 설치 등은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토건 사업이지 결코 그린뉴딜이 아니다.

대전시는 에너지 전환계획에 정확한 온실가스 감축과 이행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는 이미 수립한 지역에너지 계획을 토대로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따르면, 2018년 대전시 배출량의 89%가 에너지 분야(수송 에너지 포함)다.

대전시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전국 17개 시도중 17위로 최하위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의 60%가 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서울 41%, 광주 2%)이다. 폐기물의 경우 에너지로 전환되어 연소 될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어 오히려 이를 줄여가고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수송분야도 중요하다. 대전시 온실가스의 41%가 수송 분야에서 배출되므로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전환이 필요하고 전기차, 수소차 중심의 계획이 아닌 트램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권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시대 그린뉴딜 정책,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보면 지금 하는 일에 자문의견 정도 받아 또 다른 일들을 더 하는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실행력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작업부터 가야한다. 지금 도시의 체계, 시민생활의 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과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과 실행력 있는 거버넌스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합의와 변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기후위기는 이제 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수명이 다한 발전시설의 생명을 연장하기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강력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생태산업단지와 같은 순환경제 모델 등 지역 전환의 기반과 대안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탄소포집기술 같은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기술 의존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강력한 온실가스 증가사업 규제와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과 실천만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2050 탄소 중립이 말뿐인 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 대전시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다.

  • 요구사항 –
  1. 대전시는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 지역의 온실가스 발생원인 규제기준을 마련하라
  2. 대전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향해 빠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라
  3. 형식적 위원회가 아닌 실행력을 담보한 에너지전환 거버넌스를 구성하라.

 

2021년 6월 15일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

대전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전글꽃icoop생활협동조합, 시민참여연구센터,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천주교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성서대전,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여성단체연합, 모두의에너지자립마을학교, (사)대전교육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탈핵희망, 대전YWCA, 대전YMCA,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 이음마을학교,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대전세종교육원, 민주노총대전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대전녹색당, 진보당 대전시당, 정의당 대전시당, 대전민중의힘 (총 27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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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목) 오후 7시~9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층 성평등 도서관 ‘여기’ 에서 열린, <생리컵 사용 경험을 통해 본 월경문화 집담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뢰를 받아 2017년 4~5월, 전국 17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1,0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월경용품 사용실태 설문조사, 국내 생리컵 사용자 50명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자료집은 식약처 연구용역이라 공개하지 못하지만, 집담회를 통해 월경용품에 대한 여성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생리컵을 비롯한 월경용품 사용현황에 대한 식약처 조사결과를 참가자들과 공유할 수 있었는데요.

발제|
– 여성 1,000명의 월경용품 사용실태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고금숙)
– 생리컵 사용자 50명의 목소리를 듣다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경진주)
– 여성들의 월경경험과 몸 인식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산부인과 전문의 윤정원)

토론|
– 마을에서 월경교육 (초록상상 활동가 김민지)
– 월경용품 역사와 생리컵 (<피의 연대기> 감독 김보람)
– 모두 함께 이야기나눔

이날 오간 이야기는 링크 클릭 (트위터 타래글) 해보시면,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집담회 이야기를 다룬 보도자료 2건도 함께 공유합니다 🙂

생리컵은 여성들을 어떻게 해방시켰나 /오마이뉴스

“산부인과 의사도 모르더라”…생리컵 사용후기 들어보니 / 한겨레

20170726_월경문화집담회

집담회 사회를 맡은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님~

20170720_월경문화 집담회

여성 1,000명의 월경용품 사용실태는 어떨까?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 팀장님과 함께 OX 퀴즈로 재밌게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20170720_월경문화 집담회

“생리컵 사용자들은 경제적 이유, 생식건강 촉진, 자기 몸 탐구와 가능성 확장, 여성주의 및 생태주의 실천을 뽑았습니다.”

20170720_월경문화 집담회

“자기 몸에 맞는 브래지어를 고르는 방법 등 자기 몸을 아는 성교육, 탐폰 모양을 본뜬 옷을 입거나 분수에 빨간염료를 타서 생리대 부가가치세에 반대하는 해외 캠페인, 걸레를 잘라 생리대로 쓰다가 월경운동을 시작한 인도 소녀 등 우리는 좀 더 다양하고 새롭고 많은 월경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성의 몸 대상화는 공기와 같은 것이라 진료실에 오는 오는 여성들 중 일부는 자기 몸을 스스로 대상화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20170720_월경문화 집담회

발제와 토론을 듣고, 집담회에 오신 참가자 분들과 이야기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문화와 다양한 월경용품 선택권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성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모아내고 공유하는 장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문화를 위해 집담회 참가자 분들이 제안해주신 내용, 함께 공유합니다.

“성별, 연령 구분없이 누구에게나 거부감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리’가 화자되고 이야기될 수 있는 문화가 장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다양한 생리용품이 만들어지고,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편의점/마트 등에서도 생리컵을 쉽게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하한선, 월경용품 가격 조정과 선택권 보장을 원합니다.”

“구조와 해부학적 지식만이 아닌, 월경에 대한 교육이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초경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월경을 어떻게 관리할 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신의 몸 건강 체크, 생리컵 포함한 적어도 5개 이상의 월경용품을 교육해야 합니다. 
남성에게도 월경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생리컵, 대안생리대 연구를 국가 주도로 진행하는 ‘월경지킴이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암환자가 많아지면 암 환자를 돌보는 지원을, 치매환자가 많아지면 치매환자를 돌보는 지원을 하는데, 많은 수의 여성이 월경을 하는데도 이를 연구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생리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70726_월경문화집담회

월경문화 집담회의 더 많은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클릭(사진보기)~

금, 2017/07/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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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안전공원 서명운동]
일시 : 2017년 4월 24일(월) 18:00
장소 : 상록수역
내용 : 안산시민의 바람과 의견을 담는 경청회와 공청회, 토론회의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4.16안전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4.16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안산시민들의 공간으로 쉼과 회복, 청소년의 꿈을 담은 따뜻한 공간, 대한민국이 기억하고 전 세계가 찾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간, 안산시민의 의견과 손으로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도 24일 피켓, 전단 나눔, 서명운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수, 2017/04/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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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광덕중학교 (2)
크기변환_단원중학교 (1) 크기변환_단원중학교 (3) 크기변환_성안중학교 (1) 크기변환_성안중학교 (2)
[청소년환경기자단 학교 내 환경실천 캠페인]
일시 : 7월 12일(화), 13일(수)  8:00~9:00
장소 : 단원중학교, 광덕중학교, 성안중학교
참여인원 : 4명, 7명, 5명
내용 : 7월청소년환경기자단은 학교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캠페인을 학교별로 실천하였습니다.
기자단이 직접 캠페인 주제 및 방식을 선정하고, 피켓 만든 것을 가지고,
12일에는 단원중학교, 광덕중학교 친구들이 등교시간 교문 앞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및 잔반 남기지 않기의 내용으로 피켓팅 및 서명운동, 구호 외치기를 진행하였습니다.
13일에는 성안중학교 친구들이 등교시간 교문 앞에서 ‘음식물을 남기지 말자’의 주제로 피켓팅 및 구호를 외쳤습니다.

* 학교 내 환경 실천 캠페인은 7/12~7/18까지 학교 별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수, 2016/07/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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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내린 봄비에 양양 남대천이 흠뻑 불었다. 산란기 황어 떼의 기나긴 오름 행렬이 마무리된다. 일생에 딱 한 번...
월, 2016/05/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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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24일 영하 15도의 날씨에 금강 유역 환경 답사길에 올랐다. 대전에서 약 50분 정도 차를 타고 달려 세종보에 도착했다. 한파 예고 때문인지 금강에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뵙기로 한 분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강 주변을 둘러보았다. 멀리서 보는 강은 잔잔히 흐르고 있어 마냥 아름답게 보였다. 하얀 새 떼가 갈대밭과 어우러져 감탄을 자아냈다. 차를 타고 달리던 길은 공사 표지판에 의해 막혔다. 하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강 옆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이질적이었다.

 

 막힌 길 앞에서 다시 돌아 나와 세종보 홍보관이 있는 곳에서 도착한 일행분과 만나 둘러보지 않은 건너편으로 향했다. 건너편에 도착해 차를 세워두고 강변으로 내려서자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이 불어왔다. 자갈과 돌멩이들이 깔린 강변에는 갈대와 각종 마른 풀들이 가득했다. 움직이는 돌과 미끄러운 풀을 밟아가며 강의 가장자리에 조성되어있는 어도를 보니 물에 녹색 빛이 돌고 물고기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강의 수위가 어도까지 차지 않아서 물이 고인 상태로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어도에 대해서는 이름만 알고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는 것인지 알지 못했는데, 직접 눈으로 보고 난 뒤에도 대체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고요한 어도의 옆으로는 갈대 사이사이 새의 깃털이 흩어져 있었다. 개중에 크기가 큰 것은 왜가리나 백로의 깃털인 것 같았다. 깃털과 뼈가 같이 뭉쳐 있는 것도 발견했는데, 속이 빈 뼈를 보아 새가 잡아먹힌 흔적으로 보였다. 짧은 세종보 관찰을 마치고 차로 돌아가는 길에 갈대 속에서 고라니 한 마리가 튀어나와 달려 나가기도 했다. 보의 개방으로 인해 물이 흐르게 되면서 물이 갇혀 있던 때보다 생명들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공주보로 이동하기 전에 잠시 세종보 홍보관에 들렀다. 2층에 붓글씨 교실과 작은 카페가 있었다. 카페에서 잠시 몸을 녹인 뒤 공주보로 향했다. 금강 요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김종술 기자님과 녹색 연합의 활동가분들을 만나 식사를 한 뒤 공주보가 위치한 금강의 강변을 걸었다. 세종보에 있었을 때보다는 덜 추운 것 같았는데, 강 옆에 넓게 펼쳐진 펄은 세종보의 펄과 같이 추운 날씨에 얼어붙어 딱딱했다.

 

 갈라져 있는 펄 중간 중간 놓여있는 돌을 들어 올리자, 그 바닥에서 붉은 깔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책이나 기사로만 접해왔던 붉은 깔따구가 금강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되니 충격적이었다. 붉은 깔따구는 4대강 환경 파괴의 상징으로 유명한 큰빗이끼벌레보다 더 나쁜 환경에서 살아남는 최악의 수질 지표종이다. 공주보는 많이 개방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 세종보보다 펄이 많고 악취가 났다.

 

 추운 날씨 탓에 펄이 얼어 발이 빠지지 않아 걷기에는 괜찮았지만 펄에서 올라오는 비린내는 얼어붙지 않고 올라왔다. 펄 군데군데에 얼어 죽어가는 펄조개를 발견해 물에 넣어주기도 했다. 수위가 낮아지며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조개를 물에 넣어주는 일꾼들이 있다고 하는데 날씨가 추운 날이나 휴일엔 일을 하지 않아 구멍이 많다고 한다. 날씨가 추워서인지 녹조현상은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강물 위에 뭉쳐있는 남조류 사체가 종종 보였다. 녹조 현상이 거의 없어 강바닥이 비쳐 보였는데 강바닥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었다. 모래 위쪽에 펄이 있는 식으로 땅이 구성될 경우 그 둘이 교차되며 쌓이고, 지하수가 마르게 된다고 한다. 강에는 죽은 나무와 철거되지 않은 구조물들이 보였다. 국가 권력의 욕심이 자연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채 얼지 않은 펄에 빠지며 급하게 답사를 마쳐야 했지만 간접적으로만 접하던 강의 모습을 직접 접하게 되니 이 모습이 이전에 비해 나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착잡한 심경이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강은 흘러야 숨 쉴 수 있다. 자연이 스스로 치유하는 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자연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려놔야 할 것이다.

월, 2018/01/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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