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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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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admin | 화, 2021/06/15- 20:36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6월 10일(목)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에너지시민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질 좋은 풍력자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도민사회와 향유하고자 만들어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당초 운영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기금 운용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기금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동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 의의를 되짚어보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선임연구관이 국내외 유사기금의 운영사례가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이 현행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인 김동주 박사는 풍력자원이 공공자원으로 인식되기까지의 과정과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의의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김동주 박사는 풍력자원이 공공자원으로 인식되고 이익공유화 정책으로 진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의 에너지전환 운동의 결과물이라며 제주특별법상 풍력자원이 공공자원으로 명문화되고, 제주에너지공사 등이 설립된 것은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풍력자원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개발에서 소외된 도민을 위한 개발이익의 정당한 환원장치이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의 소중한 정책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동주 박사는 기금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풍력발전 사업자의 매출액 감소(거래단가하락, 출력제한 확대)에 대한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부금 부과 징수 및 기금 조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충분한 이익을 창출하고도 기부를 외면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부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금의 존재조차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이해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선임연구관은 국내외 에너지관련 기금의 사례를 통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국내기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충청남도 정으로운 전환기금, 국가 기후위기 대응기금(안)과 민간차원에서 이뤄졌던 기금사례를 소개했고, 국외 사례로는 덴마크 보증기금, 영국의 웨일즈 훼인트-이모르 기금, 램피온 커뮤니티 기금, 미국의 어업혁신기금 등을 소개했습니다.

윤성권 선임연구관은 국내 운용중인 기금에 대한 시사점으로 먼저 기금 형태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기금은 특별회계와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회계보다 큰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금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목적과 수요가 명확해야 하고, 민간 참여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안정적인 조성도 중요하지만 운용 방안이 명확하고 투명해야 기금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기금 사례를 통한 시사점으로 윤성권 선임연구관은 해외 풍력기금의 경우 사업자 합의 및 이익공유 목적이 명확하며, 비영리 단체에 기금운용을 맡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의 진행이나 운용과정 전반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공신력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윤성권 선임연구관은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국내에서 운영되는 에너지 기금과 해외의 기금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기금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주체를 행정이 하지 않고 외부 기관을 활용하게 된다면 보다 주민참여가 확대되어 혜택제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첨언했습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와 함께 이에 대한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정도 정책국장은 지금까지 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정도 정책국장은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에너지 빈곤층 등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이런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에 있어 냉난방기기의 취약성과 냉반방 효율을 떨어뜨리는 노후주택 등의 문제 등은 도민건강과 재해예방 차원에서라고 시급하게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풍력발전에서 발생하는 단가하락, 출력제한 조치 등 기부금 감소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화력발전에 대해 에너지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기부금을 내도록 압박해야 하고 나아가 화력발전 감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등 제주도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후위기가 초래한 불공정과 불평등, 차별의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며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산업과 일자리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현재의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확장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종합토론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사)풍력서비스협회 부정환 부회장, 제주도민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이길훈 이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임기환 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김미영 과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먼저 토론에 나선 (사)풍력서비스협회 부정환 부회장은 처음 기금 조례 마련되었을때가 풍력발전의 전성기였다고 지적하며 기금 제정 5년만에 발전단가는 그 당시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기부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5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풍력발전 사업자들에게 기부금을 강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현재의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 전부 향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탓이 크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육지부와 제주도의 전력사용 패턴이 다름을 지적하며 낮시간 보다 저녁시간에 전기사용이 많은데 태양광이 크게 늘어 낮시간대 기저부하를 줄이고 있어 결과적으로 풍력발전이 낮시간대 출력제한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사업자가 도정의 목표보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풍력발전이 계속되려면 풍력발전의 수익성과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풍력발전 운영에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기금을 통해서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재 등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금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기금을 보다 풍력발전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제주도민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이길훈 이사는 제주의 자원을 활용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적극적으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라며 이런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등에서 큰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또한 태양광이 과잉이라서 문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이 차지하는 부분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태양광발전이 풍력발전의 출력제한에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에너지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뒷받침해주던 베란다 미니태양광 사업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관심을 반감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의 보상차원이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부분에 보다 많은 힘을 쏟아줄 것을 요청했는데 기후위기로 도민안전과 평화로운 삶이 위협받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역활성화에 도움이되는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에너지복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과의 협업에 좀 더 기금을 활용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남겼습니다.

다음 토론에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임기환 본부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전환기에 사회안전망 구축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출이 필요한 만큼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도기적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차원의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고 중앙정부를 견인하는 역할도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임기환 본부장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기후위기 산업전환 지원기금으로 전환 통합하고 보다 강력한 재정지출을 할 수 있도록 기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행 기금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관련 산업 노동자와 지역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다며 기금에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역영향분석사업, 피해 산업 노동자 생계지원과 고용안정 사업, 산업전환에 따른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행 기금운용관리위원회에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한 참여 보장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충청남도 의회가 제정한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중요한 참고사례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한 전환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회공공성인데 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전력거래 자유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향후 풍력발전 사업의 자가발전 이외의 판매목적의 풍력발전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 등을 활용해 제주도가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에 보다 강력한 정책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금을 통해 이뤄지는 기금사업은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 등의 민간영역에 기대는 형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책임성을 가지고 직접 수행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산업전환 지원센터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지역에너지센터를 적극 유치하여 전환에 대한 영향분석, 관련 산업 노동자 지원방안, 교육홍보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끝으로 토론에 나선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김미영 과장은 기금을 운영하는 당사자로서 기금 운영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될 만한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편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면서 다만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발전시설의 전력판매대금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부를 하지 않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기부 외에 강제할 방법이 없음을 피력하며 향후에 풍력발전단지의 사업 연장 시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사업에 너무 많은 기금을 지출했다는 비판에 대해 지적한 부분에 상당히 공감한다며 올해 대폭 지원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출력제한 피해가 발생하는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늘려가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공급과잉 논란에 대처하기 위해 3MW 이상의 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하도록 한 부분을 제주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고 태양광발전 사업자도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 확대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전입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등의 재정지출이 많은 상황이라 당분간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도민홍보와 교육에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내년 기금에는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들을 충분히 반영 하겠다며 제대로 된 에너지전환을 위해서 도정이 보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와 대안들이 논의가 된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정책반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특히 전환이라는 파도가 해일로 변해가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에 제주도가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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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승각 그림책작가의 그림책으로 만나는 평화

  • 강사소개
    <정승각>
    우리 것의 아름다움과 여유로움을 그림을 통해 보여주는 그림책작가다.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강아지똥」은 더럽다고 천대받는 존재일지라도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생명 존중의 생각을 갖게 한다. 아이들을 통해 그림을 새로 배우고, 어린이 문학과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한다.
  • 강좌내용
    아이들에게 다시 배우는 그림
    우리나라의 입시미술은 대상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분석적으로, 즉 렌즈의 시각으로 사물을 얼마나 잘 재현해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림을 그릴 때 동기유발, 유도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상에 매이지 않고 그대로 쏟아내듯이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어른들은 꼭 대상이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면 ‘그림을 잘못 배웠나?’하는 생각과 아이들에게 그림을 다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사과는 빨갛지 않다
    유아시절, 가장 감각이 발달할 때 아이들이 절대음감을 익히면 평생 그 음감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그 시기에 오감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을 그리는 재료도 연령에 따라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유아는 크레파스, 조금 더 크면 색연필, 더 나아가 물감…….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서 말해도 이러한 고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아이들에게 제한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사과가 무슨 색?’이냐고 물으면 정형화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모두 ‘빨간색’이라고 말한다. 일본의 한 미술교사가 쓴 책의 제목 ‘사과는 빨갛지 않다’처럼 사과는 사실 빨갛지 않다. 창의성, 상상력은 무의식이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도권교육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있는 무의식보다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의식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에만 집중한다. 의사전달수단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오감 살린 그림놀이’는 ‘시냇물은 졸졸졸’이라는 것을 깨는 놀이다.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직접 말로 표현해보고, 그림으로 그려보게 한다. 강물에 손을, 그림 그릴 종이를 담가보고 직접 그린 ‘시냇물’은 거무죽죽하고, 회색빛이고, 흐리고, 파랗고, 하얗고 하며 제각각이다. 의사전달수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참새는 짹짹, 시냇물은 졸졸졸, 사과는 빨갛다’라고 표현하면 교사들은 편리할 것이다. 이런 식의 배움으로 시를 쓰면, 그 시는 다 죽어있다. 같은 맥락에서 도시 아이들의 그림은 다 죽어있다. 숨결이 없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색칠공부를 하기 때문이다. 먹선으로 그려놓고 그 안을 채우라는 결과주의다. 아직 소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아이가 뭉툭한 크레파스를 가지고 그 먹선을 벗어나지 않고 깨끗이 색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색칠이 먹선을 벗어나면 아이들은 잔소리를 듣게 된다. 그래서 하늘은 하늘색으로, 얼굴은 살구색으로 모두 빈틈없이 꽉꽉 채운다. 선생님들의 평가기준도 완성도에 달려있다. 하지만 그림은 원래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것이다. ‘여백의 미’는 대가들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자연의 아이들과 도시의 아이들
    도시의 아이들과 자연 속에 사는 아이들의 그림은 한 눈에 보아도 많이 다르다. 자연에 사는 아이들의 그림에는 개념적인 부분이 없다. 추운 겨울에 손발이 거칠거칠하게 모두 텄고, 얼굴은 색동저고리보다 현란한 색이고, 윤곽선은 하나도 없다. 사람을 많이 그렸는데도 모두가 다르게 생겼다. 하늘도 하늘색이 아니라 뿌연 겨울 하늘을 표현하느라 회색빛이다. 무가 심겨있는 땅도 거무튀튀한 유기농 흙이다. 똑같은 그림은 단 한 점도 없다. 그림이 숨을 쉬고 자연스럽다. 이것을 숨결이 있는 그림이라고 표현한다. 도시아이들이 그린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은 모두 똑같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얼굴과 나무와 구름을 그린다. 그림은 자고로 다 달라야한다. 유사해도 안 된다. 교사가 동기유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그림은 다 달라지는데, 아버지 얼굴을 잘 만져보고 콧구멍이 몇 센티미터인지, 점이 몇 개인지 알아오라는 숙제를 낸 후, 아버지 얼굴을 그려보라고 하면 그림은 자연스럽게 모두 다르게 나온다. 이번에는 자신의 얼굴을 직접 만져보고 말로 내뱉게 한다. ‘이마는 딱딱해요. 눈은 움직여요. 코는 물렁물렁해요. 머리는 꺼칠꺼칠해요.’ 이 과정을 끝내고 그림을 그리게 하면 다 자란 어른들은 도무지 따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상천외하고 복잡하고 재미있는 그림이 나온다. 아이의 표정, 기분이 그림에 모두 드러난다. 비단 그림을 잘 그리는 한 아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자신의 얼굴을 표현한다. 유아기의 교육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과 감각을 잘 발현시키고 자기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어야 하는데, 지금이 교육은 오히려 아이들의 감각을 죽인다.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도 죽어가고 있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평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작가들이 모여 각자 평화에 대한 시선을 담은 평화그림책을 만들기로 했다. 정승각작가가 그린 ‘춘희는 아기란다’는 몽실언니, 마당을 나온 암탉 등 한국의 유명한 어린이책을 일본어로 번역해 일본 어린이들에게 알렸던 재일동포 2세 변기자 작가의 작품이다. ‘춘희는 아기란다’는 재일조선인의 히로시마 원폭피해의 아픔을 그린 이야기다.

    1945년, 일본 군수공장으로 끌려간 아빠를 찾으러 일본에 온 엄마는 히로시마에서 원폭피해를 입었다. 그 일로 아빠를 잃었고, 춘희는 그 때 엄마 뱃속에 있었다. 봄에 태어난 춘희는 자라지 않는 아기가 되어 매일 누워만 지냈고, 엄마는 매일 마흔셋 춘희의 기저귀를 빨아 넌다.

    그림책 작업을 위해 일본에 여러 번 취재를 갔다. 아이들의 등교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허락도 받아가며 그림책의 배경이 될 사진을 찍고, 스케치를 했다. 빨래를 너는 막대, 그 당시의 응급차, 주인공 여자 아이가 피리는 부는 모습, 어느 것 하나 대충 그린 것이 없다. 모든 장면들을 다 찾아가서 느껴보고 기록해서 그렸다. 춘희와 엄마가 느꼈을 그 느낌들을 직접 느껴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감 살린 그림놀이’처럼 직접 느껴보고 그림을 그렸다. 먹먹하고 고통스러운 그 느낌들을 살리기 위해 어떤 것은 먹을 묻힌 천으로, 어떤 것은 나무젓가락으로 그렸다. 덕분에 그림책 속에 평화를 향한 메시지도 오감으로 느껴진다.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공감함으로써 평화로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토, 2017/09/0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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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행은

시원한 계곡트랙킹 / 야생화 관찰 / 아고산 식생 체험 모두를 할 수 있는 덕유산 향적봉으로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일시 : 9월 17일(일요일) 07:00~19:00

• 산행지 : 덕유산 – 향적봉 (해발1614m)

• 산행소요시간 : 7시간 (난이도 C급)

• 코스 : 삼공탐방지원센터 – 인월담 – 백련사 – 향적봉 – 백련사 – 인월담 – 탐방지원센터

• 집결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주차장 / 07:00까지

• 참가비 : 15,000원 (*차량운행 대수 및 참여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준비물 : 도시락, 물, 스틱, 장갑, 모자, 깔개(의자), 행동식 등

• 신청 : 9월15일(금) 17:00까지, 043-222-2466 / 010-8875-2466

• 악천후 or 신청인원3명 이하시 취소될 수 있음 /   곤돌라 이용시 요금은 개인부담입니다 !

 

수, 2017/09/0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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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한마당 시민참여 퍼포먼스 신청 바로가기 : https://goo.gl/forms/RJcVVAQ3mZlts8412

문의 : 031-483-0221(안산의제21)

금, 2017/09/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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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2017. 9. 22(금) 오후 7시

2회 : 2017. 9. 23(토) 오후 2시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유촌초등학교 맞은편)

 

문의 국제기후환경센터  (062 – 601 – 1354)

관람방법 : 종이 또는 모바일 초대권을 관람티켓으로 교환 후 관람가능(선착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 goo.gl/tWnYMv >

월, 2017/09/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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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3456인 선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생명과 안전이 중시되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의미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충분히 안전하지도 생명이 중시되지도 않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가 그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그랬고 수많은 안전사고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그렇습니다.

원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최신기술, 안전장치를 한다 해도 원전 안전을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100%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회복 불가능한 원전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 가능하다”, “대형사고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식의 표현은 “안전불감증”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고의 원인이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면서 어째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활 속 여기저기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을 안고 삽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수도 있고 집 옆 산업단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집이 침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미 이런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원전건설이 안전하거나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단지, 폭우 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고 자연재해처럼 어쩔 수 없거나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원전사고는 이런 피해들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원전사고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고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도 살수 없는 땅으로 남아있는 1986년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사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사고는 어떤 특정 지역에만 피해를 주지 않고 5천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모든 피해와 고통이 원자력발전을 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원전사고는 순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의 편리함, 효율성, 이기심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탈핵에너지 전환에 대해 ‘전기요금인상’, ‘원전 안전성’, ‘에너지 전환 비용’, ‘방사능 대 미세먼지’ 등 수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탈원전의 여론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원전 문제는 이런 효율성, 비용과 편익 등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탈원전은 필요악(必要惡)인 원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악(惡)일 뿐인 원전을 멈추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장 2017년 올해 모든 원전을 멈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20~30년 동안 준비하여 원전을 하나하나 줄이고 그 만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전기요금 추가 부담액도 월 5,000원(현대경제연구원 자료) 정도로 오늘 커피 한잔 안마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더러는 태양광 산지에 설치해서 산림을 파괴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도시의 수많은 건물 옥상에만 태양광을 얹어도 원자력발전소 10기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고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 불가능한 정도인데, 이미 대안도 있고 전기요금 인상 비용도 감수할 만한 정도라고하는데 탈원전에너지 전환을 망설일 이유가없습니다. 지금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논란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원자력계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에 함께한 3456명 충북도민은 정부의 탈핵 에너지전환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지역에서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내용을 충북도민들에게 알려 내기 위한 강연회, 캠페인, 홍보물 게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탈핵의 힘을 모으기 위해 9월 9일 울산, 10월 14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원전 문제는 다른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충북도민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탈원전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6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3456인 선언자 일동

수, 2017/09/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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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성에 있는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지난 9월 2일 ~ 3일 1박 2일로  진행된
2017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전국 대의원 워크숍은  전국 대의원들의 결속의 장을 마련하고
토론, 소통을 통해 조직의 활동을 공유하고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다향길 둘레길 코스를 걷고 저녁식사 후 전국대의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에서의 환경운동 정책 방향과 기조를 장재연 대표께서 발표해주시고,
이후에는 탈핵, 미세먼지/석탄화력,  국토생태 , 4대강 재자연화, 화학물질 5개의 분야별로 지역별 활동을 공유하고 활동방향을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날에는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대응 관련해 전국적 결의를 모아내고자
신고리 5, 6호기 관련 활동보고 공유 및  토론을 갖고 대의원 결의문도 발표 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대의원 결의문 보러가기 → http://kfem.or.kr/?p=182940

대의원워크숍이 끝난 후 보성 녹차밭에 들러 잠시 휴식을 갖고 청주로 돌아왔습니다!
참여해주신 대의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보성 녹차밭 가기 전에 있는 삼나무 길에서!  쭉쭉 뻗은 나무를 따라 했습니다!ㅎ

▼ 녹차아이스크림을 먹는 중~ ㅎㅎ

▼ 날씨가 참 좋은 날!

수, 2017/09/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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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 3회 금강한마당이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및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금강한마당은 2013년 7월 금강유역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회의가 공동으로 발족시킨 금강유역환경포럼이 상생의 유역 공동체, 금강을 주제로 유역 물 환경 보전활동의 우수사례 발굴과 바람직한 유역협력활동을 위하여 2014년 시작하였습니다.

금강보전 실천활동 수질개선 아이디어 발표 및 제안, 금강유역 합리적인 물배분 등의 토론회, 체험 한마당,  기관/단체 수질개선, 환경보전 활동 홍보 부스, 금강보전 실천활동 자료 및 사진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자투리천을 활용하여 배지, 냉장고 자석을 만드는 ‘폐품공작소’을 운영하였습니다.

▼ 다양한 무늬의 천과 장식할 수 있는 악세사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직접 만든 배지를 에코가방에~

▼ 김윤수, 박종순, 장용혜 강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 만드는 모습이 진지합니다~ㅎ

 

목, 2017/09/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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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근거인 제주도특별법 151조 폐지해야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효인 사항이 재차 확인되었다. 따라서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상 유원지특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제한적 토지수용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에서 기인한다.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아왔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장사와 먹튀에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업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위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지나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끝>

2017. 09. 1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예래논평_2017_0914

목, 2017/09/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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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풀꿈환경강좌는 건축가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봉렬 강사님의 강좌로 진행되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대표님의 인사말로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분들이 오셨네요^^

한국의 고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해주셨어요~
역사, 문화, 건축된 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반듯하고 딱딱하기만 할 것 같았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흥미롭게 잘 풀어서 이야기 해주시니
모든 분들이 강좌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먼 길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김봉렬총장님께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는 10월 11일(수) 저녁 7시 상당도서관에서
시인이자 숲해설가 반칠환선생님의 ‘숲에서 채운 마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목, 2017/09/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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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과 2일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웃음꽃 지역아동센타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인문학 교육으로 ‘바다통통’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오염된 바다와 해양쓰레기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들을 들었고,

숲체험교육을 통해 자연과 친해지며

바른먹거리교육은 우리찹쌀로 인절미를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인절미를 학생들이 만들어 먹으면서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초록에너지 교육은 에너지 생성부터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많아야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더 찾아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금, 2017/09/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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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에는 다드림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인문학 교육으로 ‘바다통통’,  우리 농산물로 떡을 해 먹는 바른 먹거리 교육,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초록에너지 교육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재미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 2017/09/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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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11일에 에덴마을 지역아동센타를 찾아가서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인문학 교육으로 ‘바다통통’. 초록에너지 교육. 바른 먹거리 교육을 통해

바다를 접하고 있는 도시 인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재밌고 이해하기 쉽게 강사들이 교육을 진행해 주었으며

학생들도 학습참여태도가 좋았습니다.

금, 2017/09/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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