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 안전한 세상! 국제 청원서에 서명해주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핵발전소 이제 그만! 전 세계 24개국, 311개 단체가 함께 제안합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한 3분! 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개인, 단체 참여 모두 가능합니다! 서명 링크 : https://bit.ly/2N5BF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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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각의 초미니 수영복에 비키니라는 이름이 붙은 건 파격적 노출의 충격이 비키니섬에서 행해지던 핵무기 실험의 폭발력에 버금갈 만큼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1946년부터 10년 이상 지속된 핵실험은 아름다운 비키니섬을 방사능으로 오염시켰고 피폭된 원주민들과 인근에서 작업 중인 선원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남겼다. 비키니에서의 잔인한 핵실험이 세계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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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현지 언론 등이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수조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일부 넘친 사실이 알려졌지만, 일본 원전 당국과 운영사인 도쿄전력 측은 이에 따른 방사능 누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온 이 후쿠시마 지진 뉴스가 걱정스러운 이유는 지진과 쓰나미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는 어떤 상황일까요? 10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후쿠시마의 현재 상황을 전합니다.

● 녹아내린 핵연료가 그대로 남아있는 후쿠시마 원전

1. 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격납용기 내부에 사고 당시 발생한 다량의 방사능이 남아있다. 1호기는 사고 당시 폭발로 격납용기가 훼손되면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약 160조 베크렐(Bq)의 방사능이 격납용기 뚜껑에서 검출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폭발하지 않았던 2,3호기는 각각 약 2경 베크렐, 3경 베크렐이 격납용기 내에서 측정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은 조의 1만 배)

2. 2,3호기 주변은 시간당 10시버트(Sv) 정도의 방사선량이 측정되는데, 이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1시간 안에 즉사하는 수준.

3. 후쿠시마 원전 1~3호기에는 사고 당시 녹아내렸던 핵연료가 그대로 남아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핵연료 수거를 포함한 원전 폐로 작업을 205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강력한 방사능 때문에 건물 내부에 접근하기 조차 쉽지 않은 상황.

[caption id="attachment_21330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모습 ⓒAFP[/caption]

● 매일 170여 톤 씩 발생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1. 후쿠시마 원전에 남아있는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쏟아 붓는 물과 주변 지하수가 더해져 매일 140~170여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방사능 오염수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데, 지난 2020년 12월 기준 약 124만㎥(도쿄돔 약 1개분)의 오염수가 쌓였다.

2. 도쿄전력은 사고 초기 방사능 오염수를 빨리 저장하기 위해 공사 시간이 짧은 볼트형 탱크를 사용했다. 그러나 내구성이 떨어지는 탓에 오염수가 새는 사고가 이어져 현재는 내구성이 좀 더 강한 용접형 탱크에 오염수를 옮겨 담고 있다. 매일 증가하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더해, 새로운 탱크에 오염수를 옮겨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3. 이마저도 부지 내에 마련한 방사능 오염수 저장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일본 정부는 좀 더 쉽고 싼 값에 오염수를 내보내려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해양방류. 그러나 후쿠시마현 어민들을 중심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3301" align="aligncenter" width="700"] ▲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마련한 방사능 오염수 저장 탱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일본 정부는 가장 쉽고 값싼 방법인 해양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caption]

● 오염수와 함께 원전 부지를 꽉 채우고 있는 방사능 오염 쓰레기

1. 후쿠시마 원전과 그 주변은 현재 방사능 오염 쓰레기가 꽉 채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사고 당시 잔해 30만 9100㎥(저장 용량의 75%)가 고스란히 방치되어 있고, 작업자들이 입은 방제복 등 중저준위 폐기물도 매일 쏟아져 나와 그 양이 3만600㎥(저장 용량의 45%)나 된다. 오염수 저장 탱크 부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베어낸 방사능 오염 벌목 나무도 13만 4400㎥(저장 용량의 77 %)나 되지만 역시 아무 대책 없이 길가에 쌓여있다.

2.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2마이크로시버트(μSv)를 나타내고 있지만, 순간 시간당 25마이크로시버트(μSv)의 방사선을 내뿜는 방사성 폐기물도 있다.

3. 도쿄전력은 소각로를 증설하고, 건설 폐기물은 파쇄해 폐기물의 양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모두 작업자의 피폭을 전제로 한 작업인데다 방사성 물질이 확산될 수밖에 없어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 재사용되는 방사능 오염토

1. 원전 폭발 당시 확산된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토양을 긁어내는 제염작업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렇게 모아진 고농도 방사능 오염 토양은 ‘제염토’라는 이름으로 후쿠시마 현 곳곳에 저장되었는데 그 양이 도쿄돔 11개에 달한다(1400만㎥).

2. 일본 정부는 엄청난 양의 이 방사능 오염토를 2045년까지 후쿠시마 현 밖에 최종 처분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와 마찬가지로 손쉬운 해결책을 찾고 있다. 그것은 바로 방사능 오염토의 재사용. 방사능 8000Bq/kg 이하의 오염토는 도로나 제방을 쌓는 공공 공사에 이용하고, 5000Bq/kg 이하의 오염토는 농지를 조성하는 데 이용할 계획이라는 것.

3.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오염토 재사용이 시행되면 방사능 오염은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과 주변국들이 모두 반대해도 강행하겠다는 입장.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초조초한 상태임을 반증하는 것.

[caption id="attachment_213302" align="aligncenter" width="500"] ▲ 방사능 오염수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대책 없이 쌓이고 있는 방사능 폐기물 ⓒ마이니치신문[/caption]

● 우리나라는 괜찮을까?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한국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WTO에 한국을 제소했지만 2019년 최종 승소해 여전히 수입 금지 조치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한국에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2.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우리 바다 역시 어느 정도 방사능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안에 삼중수소 외 다른 방사성 물질을 제거했고, 삼중수소 역시 몇 백 배의 물로 희석해서 버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수에는 여전히 유해한 방사성 핵종들이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할까? 우리나라에는 현재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는데,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우리나라 원전들에 설치된 수소제거장치(원전 사고시 수소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피어오른 연기가 수소 폭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고, 경주 월성 원전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심각한 안전 문제들이 드러났다. 원자력은 그 누구도 사고 없이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까지 일본의 원전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해 왔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서명하기]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준비위원회는 3월11일 (목)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억하며, 311개의 의자에 시민들이 보낸 탈핵 메시지를 담아 ‘방사능 NO,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오늘,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난지 10년이 된 날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아직도 방사성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고, 오염 지역 대부분은 제염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무책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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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한 이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각계 각층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부터 약 3~40년 동안 방사성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에 버려집니다. 그러나 이 오염수의 72%에는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으며,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 생태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한 번 방류된 오염수는 회수될 수 없으며, 방사성 물질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염수 해양 방류는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과 상인 등 수산업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특히, 태평양의 어획량은 전 세계 수산업의 58.2%에 달할 정도로 크고 넓은 바다입니다. 생명의 보고이자 삶의 터전인 태평양에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그 피해는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전가될 것입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반대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5월 12일 오전11시30부터 12시30분까지 청주대교에서 피켓시위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소속단체 활동가들 1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황대권 |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공동대표
• 황분희 |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이은정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공동대표
• 정수희 |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김지은 |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 주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오는 21일 경주시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묻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할 것을 알렸다. 폐기장에 대한 대책 없이 쌓여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지역의견을 묻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경주 지역 실행기구 출범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출범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무엇보다 이를 총괄하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운영됨으로 인해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며, 출범이후 6개월 동안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5개 핵발전소 지역 중 경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행 재검토위원회에 반발하며 지역실행기구 구성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이해당사자를 뺀 상태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 중간저장, 최종처분장 등에 대한 과연 어떤 공론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뒷전으로 사라진 채 당장 몇 년 동안 핵발전소가 쏟아내는 핵폐기물 포화만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을 논의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월성핵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들은 삼중수소 방사능 피폭으로 이주를 요구하며 5년 넘게 농성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런 현실에서 핵폐기물만 늘려 피해만 더 가중시키는 맥스터 건설은 멈춰야 한다.

다른 지역보다 경주시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주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행보와는 거리가 멀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주민대표 6명을 제외하고는 핵발전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월성핵발전소 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울산 북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마저 위원회에서 배제한 문제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겉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를 건설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약속을 어기고 맥스터 건설 자재를 두 차례나 반입하는 등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논의하겠다던 월성 맥스터 건설 안전성 심사를 갑자기 22일 회의에 상정했다. 건설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맥스터 건설을 심사부터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전 세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해 임시방편만을 강요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공론화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 게 낫다.

• 고준위핵폐기물의 근본적인 해결보다 맥스터 건설에만 관심이 있는 산업부를 강력 규탄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심사를 중단하라!
•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는 방사능 피폭 피해 주민 이주대책부터 마련하라!
• 정부는 허울뿐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와 일방적인 맥스터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1월 20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 중단과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 중단하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안)을 다룬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 건은 10월 11일 회의에 상정된 바 있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 2명의 반대로 심의 되지 못했다. 이미 정부 정책으로 폐쇄가 결정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구정지를 신청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심사를 안전성과 무관한 이유로 미뤄서는 안된다.

월성1호기는 안정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수명연장 허가당시에도 수많은 논란을 겪었지만 원안위는 표결로 이를 강행처리했다. 이후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아직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맥스터 같은 임시저장시설도 공론화를 통해 정책결정을 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 여부도 결정이 안난 건식저장시설 건설 심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강행해서는 안된다.

고준위핵폐기물 보관 처분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과 규제체계조차 제대로 되있지 않다. 원안위도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와 동일하게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의 기술기준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를 통해 마련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렇게 안전에 대한 기준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심사를 했다는 것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책결정도 안된, 안전기준과 체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주 월성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를 중단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2019년 11월 22일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논평] 월성1호기 영구정지 환영 한다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승인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2명의 반대가 있었지만, 나머지 위원들의 찬성으로 월성1호기는 이제 공식 폐쇄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되었다. 그동안 탈핵운동과 안전을 위해 함께 해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인단, 대리인단 등의 노력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다.

1982년 11월 첫 임계와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 설계수명 30년을 마감했지만, 10년 수명연장을 신청해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허가도 받기 전에, 허가를 전제로 설비부터 교체하는 등 원자력계의 잘못된 관행을 보여주기도 했다. 2015년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는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 안전성 미확보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2,166명이 원고가 되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문재인 정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약속했고,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를 최종결정해 폐쇄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월성1호기 폐쇄를 통해 우리는 탈핵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 여전히 24기나 되는 핵발전소가 있고, 4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핵폐기장도 없이 쌓여만 가는 고준위핵폐기물, 방사능 삼중수소 등으로 고통 받는 핵발전소 주민들의 고통도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월성핵발전소는 삼중수소 대량 방출 및 핵폐기물 발생량도 많아 월성 2~4호기의 조기폐쇄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9년 12월 24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caption id="attachment_204471" align="alignnone" width="611"] ▲ 22일 오후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시설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사건조사팀이 방사성 물질 방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caption]

[논평] 

원자력연구원은 대전을 후쿠시마로 만들 셈인가?

시민 안전 위협하는 원자력연구원 해체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등 인공방사성핵종이 자연증발시설 주변의 우수관으로 방출된 사건을 21일 보고받아 조사중이라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연구원 정문 앞 하천 토양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방사능 농도 증가 현상을 1월 6일에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이곳의 세슘137 핵종의 평균 방사능 농도는 0.432 Bq/kg 미만이었지만 59배 정도인25.5Bq/kg까지 치솟은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 시설 주변의 하천 토양에서는 세슘137 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최고138Bq/kg을 기록했다. 이곳이 과연 대전인가 후쿠시마인가?

원자력연구원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방사능 누출 사고와 무단폐기 등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 안전관리 능력 부재를 보여준다. 언제까지 불안에 떨며 이들의 연구에 세금을 지원해야 하는가. 더큰 사고를 치기 전에 원자력연구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필요하다. 원자력연구원의 전체 연구에 대해서도 안전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정부는 더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원자력연구원의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1월 23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문의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010-3218-4641)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010-3210-0988

[성명서]

핵연료주기시설 건설, 운영허가에 주민의견수렴 포함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월 25일 회의에서 현행 사업허가·지정으로 돼있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규제체계를 다른 원자력관련 시설과 마찬가지로 건설, 운영 허가 체계로 개편하는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정한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허가 서류에 추가함으로써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자 관련 개편 내용을 담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의 경우 원자력관련 시설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과학기술부가 규제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핵연료주기시설은 안전성분석보고서도 없이 사업을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어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른 원자력 관련 시설과 동일하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운영허가 심사를 적용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은 진전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주민의견수렴 부분이 제외된 것은 납득이 안된다. 법 개정 취지가 안전규제를 제대로 하기 위함이라면 시민들에게 특히 관련 시설들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원자력안전법 103조에도 원자력 시설들의 건설, 운영, 변경 허가 시에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핵연료주기시설을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특히 핵연료주기시설을 관할하는 원자력연구원은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방사성폐기물 무단배출 및 유출, 화재, 관리부실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건설, 운영허가 시 주민의견수렴이 반드시 법 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2020년 9월 25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보도자료] 월성 원전 부지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조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추진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22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토론회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27일, 에너지전환포럼, 탈핵교수모임,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공동주최하여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과 안전 문제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삼중수소 유출에 대해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원안위 자체를 조사해야 하는데 원안위가 조사를 주도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원전 안전 문제를 책임지지 못한 원안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철저한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2011년 독립된 이후 기술과 안전 수요에 대한 답을 하나도 내놓지 못한 원안위가 조사를 주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원안위가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국무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주관해야 하며 조사대상에 원안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소장은 “이것은 내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원자력계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사항”이라면서 “이번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문제는 그동안 한국 원자력 안전체계 부실이 중첩돼 발생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모두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상홍 탈핵경주시민행동 사무국장도 “국무총리실이나 정부 차원의 조사단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국회나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단을 구성하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 국장은 “지난 2012년 고리 1호기 블랙아웃 사고 은폐가 엄청난 충격을 줬고 이것은 고리 1호기 폐쇄로 이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월성 원전의 차수막이 파손되었던 것은 지난 2012년의 일인데 원안위와 한수원에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려고 했던 것이라는 의심이 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는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관료가 중심이 되어 있어서 문제”라면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시민 감시 조직을 활성화해서 독점 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에는 독립전문기관이 있고 검사도 독립검사기관에서 진행하며 프랑스에서는 환경단체, 노조, 의료인, 학자,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정보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정보를 요구하면 법적으로 7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영업비밀’이라고 주지 않는데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분희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부회장은 6년 전부터 삼중수소 지하수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 해왔음에도, 한수원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더 이상 주민들에게 전기 생산을 위한 희생이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전환포럼, 탈핵교수모임,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공동주최했으며, 이들 단체들과 토론회 참가 전문가들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협의체를 결성해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 문제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조사단 구성 원칙과 조사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병섭 소장(원자력안전연구소)이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사건으로 본 원전 안전관리문제”,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월성 방사성물질 검출의 의미와 건강 영향”, 이정윤 대표(원자력안전과 미래)가 ”원자력 안전을 위한 시민참여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이준택 탈핵교수모임대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이상홍 탈핵경주시민행동 사무국장, 이상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황분희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목소리로 사건의 본질은 원자력 안전관리체계의 실패이고, 안전 관리 실패의 핵심주체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조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조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기자회견문>

부실과 은폐로 얼룩진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2457" align="aligncenter" width="800"]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458" align="aligncenter" width="800"]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459" align="aligncenter" width="800"] 원안위 담당자에 기자회견문 전달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핵발전소의 수소제거장치(PAR)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해왔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수소폭발을 막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폭발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중대한 보고를 받고도 이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정황과 결국 실험결과를 축소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서도 이를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수소제거 장치의 치명적 결함을 넘어 핵발전 안전관리에도 치명적 결함이 노정되어 왔다는 사실이 다시금 폭로된 사건이다.

한수원은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예측 불가능한 자연 재해로 인한 대처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핵발전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46건의 후속대책과 추가개선과제 10건을 마련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소제거장치는 핵발전 사고시 수소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IAEA 권고에 따라 291억원을 들여 2015년 모든 원전에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2018년 9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 성능 실험을 통해 수소제거장치의 성능이 규격 미달이며 오히려 핵발전소 내부에서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험을 통해 수소 제거율이 구매 규격의 30~60% 수준에 그치며, 가연성 물질이 많은 핵발전소 내부에서 수소제거장치 촉매가 흩날리며 고온의 불꽃이 튀는 현상이 관찰되기까지 했다. 한수원은 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작년 7월 원전 안전 관련 최종 보고서에서 수소제거장치에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이 문제를 계획적으로 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어 충격이 더욱 크다. 2019년 5월 수소제거장치 성능 실험 결과를 두고 한수원의 관리자급 간부는 ‘당연히 비밀’이라며 실험 결과를 숨길 것을 지시했다. 화염 가속 발생 위험이 있어 즉각적인 설비 개선이 필요하고, 전국의 수소제거장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묵살된 채, 사건을 축소, 은폐하며, 자리 보전에만 급급했다.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핵발전의 안전관리가 이토록 허술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묵과될 수 없는 일이다.

더욱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문제 발생시 이를 관리할 핵발전 관리 체계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핵발전 안전설비에 이상이 발견 될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한수원에서 보고하지 않는 한 원안위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처음 수소제거장치의 문제점이 발견된 지 2년이 넘도록 전국의 모든 핵발전소는 수소폭발 방지는 커녕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부품과 함께 운영되었다. 이는 단순히 사실을 은폐한 한수원만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후쿠시마 후속조치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대책의 허술함은 이번일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해 9월 이동형 발전차량 역시 불량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대지진과 쓰나미로 전원이 끊길 경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비상발전차량이었지만 이 역시 실험 작동이 수차례 중단되는 불량제품이었음에도 멀쩡하게 납품되었다. 작년 폭우와 태풍에 집단 정지를 일으킨 핵발전소와 삼중수소가 누출되고 있는 월성핵발전소 소식을 접하는 국민들은 전에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핵발전소를 바라보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속에서 핵발전의 운영은 더욱 위태롭고 가동 중단도 빈번해지고 있다. 핵발전은 최대한 빨리 종료되어야 하나, 종료 전까지 철저한 안전조치를 기해야 하는 설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과 역할이 막중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음을 명심하고,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쿠시마 후속대책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함 은폐 등 보고서 조작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전체 핵발전소 수소제거장치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라!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후속대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의 결함 은폐행위가 업무방해행위이듯이 원자역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조사 및 검증 역시 직무유기임을 명심하라!

￭핵발전사고는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위태로운 가동을 멈추고 핵발전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점검 체계를 마련하라!

2021년 2월 5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서명하러 가기

[사진자료] 기억하라, 후쿠시마!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를 2주 앞둔 2월 25일, 전국에서 각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한 동시다발 1인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원안위, 청와대, 고리, 월성, 영광 핵발전소 앞 등 전국 주요 장소 약 30여 곳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탈핵의 메시지를 담은 각자의 피켓팅 인증샷도 모아졌습니다.

또, 온라인(ZOOM)으로 온, 오프라인 각자의 현장을 연결하였고 최대 50인이 함께하였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탈핵의 목소리를 외친 현장을 사진으로 공유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29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온라인 (ZOOM) 연결 현장 ⓒ 후쿠시마 10주년 준비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9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온라인 (ZOOM) 연결 현장 ⓒ 후쿠시마 10주년 준비위원회[/caption]

참가 단체 및 개인 : 경기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 우체국 앞/영광 발전소 앞), 남양주 기후위기비상행동(남양주시 별내), 대구녹색당(한전동대구지사), 대전충남녹색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 고리핵발전소 앞,부산 미래당(국민의힘 부산시당), 변혁당 부산시당(부전역), 부산시청, 정의당 부산시당(부산 양정교차로), 진보당 부산시당(부산역), 부산환경운동연합(서면), 녹색연합(청와대 앞), 사회변혁노동자당(서울 한전 앞), 에너지정의행동(원안위 앞), 이지원(개인)(국회 앞), 환경운동연합(국회 앞),  울산 노동당,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주아이쿱생협,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전교조, 전교조충북지부, 탈핵전북연대(전북도청, 전주한옥마을), 제주탈핵도민행동, 청주 YWCA, 포항환경운동연합(포항죽도시장 앞), 안남옥(개인)

주최 : 후쿠시마 10주년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