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토) 오전 9시 30분 부터 3시간 동안  영산강 승촌보-서창교- 극락교 구간 답사와 정화활동을  시민 학생 20여분과 진행했습니다.

영산강의 모습은 과거 10년전 20년전 30년전 모습이 다릅니다.  구불구불 흘렀던 강을 직강화 하면서 유로가 짧아졌고,  하구둑으로 강과 바다는 단절되었습니다.

또 4대강사업으로 강은 다시 단절되었습니다. 승촌보와 죽산보 건설 때문입니다.

5월 30일은 승촌보 수위가 EL.6m였습니다. 강임에도 물의 흐름이 원할하지 않습니다.

승촌보 구간에서 구하도 모습과 함께 현재 강의 모습을 보면서 그간의 강의 변화를 보았고

앞으로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각자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장 이날 우리는 강을  위해,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과 하천변의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서창교 인근 그리고 극락교 인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물이 정체되는 곳에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물속 쓰레기, 비닐을 들춰 걷어내면  검은 흙일 일고 악취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한 참여자는 담배꽁초도 많은 것도 놀라웠다고 말합니다.  하천가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는줄 몰랐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실은 이날은 쓰레기가 없는 편이었습니다.

승촌보 수위를 높여 물이 다시 차올라서 수변이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물이 빠지면 잠겨있는 무거운 쓰레기들도 보입니다.

50리터 쓰레기 봉투에 주어 모은 쓰레를 꽉꽉 채우니  4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또 한 중학생이 말하기를  누군가는 알면서 혹은 모르고  이 쓰레기를 버렸을텐데, 본인은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줍는 사람이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이날  목적지 까지 이동하면서 광주천, 황룡강, 평동천, 지석강 등도 보았는데요

강과 강이 만나고 또  많은 생명들, 사람들이 어루어져 사는 유기체, 이 강에 와서 강을 위한  작은 활동을 한것에 보람을 갖는 다고  소감을 말합니다.

개구리 사다리 설치가필요한 지역에 대한 제보를 받기 시작한지 두달이 다 되어간다. 대전외 지역에서 접수가 되어 직접 가지 못하는 신고는 몇차례 들어 왔었다. 때무에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직접 수로를 찾으러 모니터링 중이다.

지난주 도안동 내에 있는 유수지 가장자리의 수로에 올챙이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대전에서는 최초 제보인 것이다. 이런 제보를 토대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 수로의 모습과 물을 가둘 수 있도록 마대를 설치한 모습 . ⓒ 이경호

제보가 들어온 곳은 진잠천 옆 작은 홍수터였다. 홍수시 물을 임시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다. ‘개구리 사다리’ 첫 제보자는 7년 전부터 이곳에 개구리들이 알을 낳으면 직접 물을 길러 올챙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매일 물을 퍼 나르는 작업을 계속 해 왔다고 한다. 그러던 중 대전환경운동연합의 ‘개구리 사다리’ 기사를 보고 제보를 해 주었다.

홍수시에만 물이 차게 만들어진 탓에 평상시에는 물이 있기 어렵다. 개구리는 수로에 일부지역에 물이 낮게 고이는 곳을 찾아와 어렵게 매년 번식한 것이다.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매번 물을 퍼 제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말라죽은 올챙이 모습 . ⓒ 이경호

진참천과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어 물을 길어다 넣어 주는 것은 한사람이 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현장을 확인한 다음날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수로 안에 물이 고일 수 있게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수로에 물을 공급해도 많이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 물을 채우고 있는 모습 . ⓒ 이경호

작업을 마치고 물을 조금 넉넉하게 부어주었다. 아직 올챙이로 부화한지 오래되지 않아 우선 물을 채워 관리를 해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되는 시점까지 물을 공급해야 한다. 일부 수로에는 물이 말라서 올챙이가 말라 죽은 것도 확인했다. 꾸준한 관리를 다짐하게 한다.

▲ 올챙이의 모습 . ⓒ 이경호

이번에도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침산동 개구리 사다리’처럼 도안동 유수지 내에 올챙이 서식지에도 올챙이들이 개구리가 되어 수로에 빠져나갈 수 있게 사다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수로에 빠져 곤경에 처한 그리고 생태계 유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구리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들의 제보와 협조가 필요하다.

▲ 현장에서 확인한 올챙이 . ⓒ 이경호

“종이팩은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잔존물도 제거하고 말려서 배출해야 합니다. 혼합되면 제지공장에서 반입 거부합니다.”

일반 종이류와 섞이지 않아야 하고, 내용물도 비우고  씻고 말려서 배출해야만 제대로 재활용이 됩니다.

국내 연평균 사용량 7만톤, 재활용은 14만톤, 70~80%는 폐기하고 있는 실정,

광주는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

종이팩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5개 자치구, 광주시, 마을활동가, 카페라떼클럽(실지 분리회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모임), 아파트연합회, 자원순환 강사단들이 모여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6월 11일(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회의실에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무등자원에서도 참석하여 종이팩 재활용에 관한 현재의  현황을 발표 그리고 광주에서 수집운반 활동 사례와 한계점도 이야기하였습니다.

5개구는 분리회수를 위한 전용 수거함 설치,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의 주민대상 홍보,  화장지와 교환, 인센티브 제공 등의 시책에 대해

광주시는  1500명의 인력을 활용한 쓰레기문제 대책 활동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카페라떼 클럽은 50여 카페가 동참하는 종이팩 회수 활동에 대한 성과, 진행 상황을 발표해 주었습니다.

주민 참여를 이끌 방안, 학교에서의 교육에서 학생만이 아니라 주요 구성원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마을에서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지원과 연속성 확보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한 제안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간담회였습니다.

종이팩, 폐형광등, 건전지 등의 회수와 재활용은 정부합동점검 대상 품목입니다. 지자체로서는  재활용 활성화 성과가 더욱 필요합니다.

행정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출원 별 대책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과 역할, 종이팩 외에도  일회용품 문제와  재활용 기피 품복에 대한 대책,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항에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간담회 이후,

학교나 어린이집, 성당 교회, 아파트 등 주거지역, 카페거리 상업지역 등에서의 시민과 협력사항.  배출자별 대책을 가지고 협업을 실행할 계획입니

※ 간담회 자료집은 문서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대전시가 대전시 하수처리장을 대전시 금고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청주시 현도면 중척리와 금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곳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적극 나서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논평]

현도면 주민도 청주시민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문제 적극 대응하라!

 대전시가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통합해 금고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65만 톤/일, 분뇨처리시설 900톤/일 규모로 2025년 준공예정이다. 문제는 금고동 하수처리장 예정지 맞은편이 현도면 중척리라는 것이다. 이미 금고동에는 대전시 자원순환시설로 생활폐기물매립장과 음식물 처리시설이 들어와 있어 현도면 중척리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여기에 다시 하수처리장까지 들어오고, 3년 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확대된다고 하니 현도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너무나도 조용하다.

이번 대전시 금오동의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은 원촌동 일대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BTO 방식(손익공유형 민간투자)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한국환경공단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내구성 저하가 없는 B등급(양호)등급을 받았고 악취문제는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비용 130억만 투입하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130억원이면 되는 사업을 총 2조2천억원이나 투입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대전시민사회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같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 하는 것인지 청주시는 아무 대응이 없다. 아무리 타지자체의 사업이라고 해도 현실적인 피해는 청주시 주민인 현도면 주민들의 몫이다. 거기에 대전시와 경계인 금고동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는 금강 본류로 직 방류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더 클 것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현도면 주민들은 하수처리장 건설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을 반대하며 외롭게 싸우고 있다. 현도면 중척리 주민들이 더 이상 외롭게 싸우지 않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막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1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 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 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 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 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 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끝.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1부.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