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팩은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잔존물도 제거하고 말려서 배출해야 합니다. 혼합되면 제지공장에서 반입 거부합니다.”

일반 종이류와 섞이지 않아야 하고, 내용물도 비우고  씻고 말려서 배출해야만 제대로 재활용이 됩니다.

국내 연평균 사용량 7만톤, 재활용은 14만톤, 70~80%는 폐기하고 있는 실정,

광주는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

종이팩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5개 자치구, 광주시, 마을활동가, 카페라떼클럽(실지 분리회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모임), 아파트연합회, 자원순환 강사단들이 모여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6월 11일(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회의실에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무등자원에서도 참석하여 종이팩 재활용에 관한 현재의  현황을 발표 그리고 광주에서 수집운반 활동 사례와 한계점도 이야기하였습니다.

5개구는 분리회수를 위한 전용 수거함 설치,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의 주민대상 홍보,  화장지와 교환, 인센티브 제공 등의 시책에 대해

광주시는  1500명의 인력을 활용한 쓰레기문제 대책 활동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카페라떼 클럽은 50여 카페가 동참하는 종이팩 회수 활동에 대한 성과, 진행 상황을 발표해 주었습니다.

주민 참여를 이끌 방안, 학교에서의 교육에서 학생만이 아니라 주요 구성원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마을에서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지원과 연속성 확보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한 제안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간담회였습니다.

종이팩, 폐형광등, 건전지 등의 회수와 재활용은 정부합동점검 대상 품목입니다. 지자체로서는  재활용 활성화 성과가 더욱 필요합니다.

행정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출원 별 대책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과 역할, 종이팩 외에도  일회용품 문제와  재활용 기피 품복에 대한 대책,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항에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간담회 이후,

학교나 어린이집, 성당 교회, 아파트 등 주거지역, 카페거리 상업지역 등에서의 시민과 협력사항.  배출자별 대책을 가지고 협업을 실행할 계획입니

※ 간담회 자료집은 문서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대전시가 대전시 하수처리장을 대전시 금고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청주시 현도면 중척리와 금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곳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적극 나서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논평]

현도면 주민도 청주시민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문제 적극 대응하라!

 대전시가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통합해 금고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65만 톤/일, 분뇨처리시설 900톤/일 규모로 2025년 준공예정이다. 문제는 금고동 하수처리장 예정지 맞은편이 현도면 중척리라는 것이다. 이미 금고동에는 대전시 자원순환시설로 생활폐기물매립장과 음식물 처리시설이 들어와 있어 현도면 중척리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여기에 다시 하수처리장까지 들어오고, 3년 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확대된다고 하니 현도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너무나도 조용하다.

이번 대전시 금오동의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은 원촌동 일대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BTO 방식(손익공유형 민간투자)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한국환경공단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내구성 저하가 없는 B등급(양호)등급을 받았고 악취문제는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비용 130억만 투입하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130억원이면 되는 사업을 총 2조2천억원이나 투입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대전시민사회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같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 하는 것인지 청주시는 아무 대응이 없다. 아무리 타지자체의 사업이라고 해도 현실적인 피해는 청주시 주민인 현도면 주민들의 몫이다. 거기에 대전시와 경계인 금고동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는 금강 본류로 직 방류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더 클 것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현도면 주민들은 하수처리장 건설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을 반대하며 외롭게 싸우고 있다. 현도면 중척리 주민들이 더 이상 외롭게 싸우지 않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막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1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 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 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 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 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 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끝.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1부.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일시 : 2020년 6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의실
연기 됐던 출범식 일정과 형태, 내용 점검과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논의하고
사무국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더이상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피디가 사망한지 150여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CJB청주방송 이두영의장은 진상조사위 결과도 거부하면서 오히려 충북대책위원회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과 이수희 민언련 사무국장을 명예훼손으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막힙니다.

이에 충북대책위에서는 CJB청주방송의 진상조사위원회 결과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