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관련 시민사회·주민 공동 기자회견 개최

민간공원 대책은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라!

문제를 검증하고 상황을 타개할 비상대책을 수립하라!

※ 주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새봉두레, 한새봉숲사랑이, (사)광주시민센터, (사)푸른길,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기자회견문]

민간공원 대책은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라.

문제를 검증하고 상황을 타개할 비상대책을 수립하라.

광주시는 2020년 6월로 닥쳐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위기 대책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9개의 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의 78%에 달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규모만 따져도 4조 8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난 20년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토지매입 예산수립에서 손을 놓고 있던 광주시가 대규모 예산을 일시에 부담하기에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공원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청렴·공정·투명이라는 3원칙을 갖고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해제되는 공원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시민들의 공원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기에 광주시민들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여왔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인 중앙공원 1,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가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된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업체의 이의 제기 수용’,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실시’,‘토지감정평가방식의 과도한 적용’, ‘평가점수의 재산정’, ‘도시공사의 우선협상지위 자진반납’등 사업추진과정 전반에서 많은 의혹을 살만큼 광주시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말았다.

결국 지난 3개월여간 민선 7기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이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광주시 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의 구속영창 청구와 기각, 정무특보의 집무실 압수수색, 전 환경생태국장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등 기소내용은 가장 공정해야 할 우선협상대상 기업 선정에 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현 상황은 광주시 행정의 신뢰도 추락 뿐 아니라 ‘민주, 인권, 평화 도시’광주 시민들의 자존심마저 바닥에 떨어뜨리는 누를 범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중앙공원은 민간공원 사업대상지의 38%로 300만㎡에 달하는 대형 공원이다. 민간공원 향배는 주민과 시민의 삶, 그리고 광주 도시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민간공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시한 임박에 따라 결정의 시기를 놓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하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모든 결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 민간공원은 기업의 수익을 위해 선택된 사업이 아닌 시민의 삶과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선택된 사업이다. 광주시는 기업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한다.

2. 현재의 의혹과 불신의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중앙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에 감사위원장까지 개입, 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민 누구도 광주시 스스로의 진단과 해법제시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다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기 전에, 상황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비상기구를 통해 민간공원의 계속 추진 여부, 시민의 권리와 공익을 우선하는 협약, 재정 공원 전환 등 시민 권익과 도시공원을 지키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3. 모든 행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철저하게 확보하라.

– 절차나 내용에 대한 철저한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주창하는 민간공원의 3대 원칙인 청렴·공정·투명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절차와 과정에서나마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이 기대하는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2019년 11월 2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새봉두레, 한새봉숲사랑이, (사)광주시민센터, (사)푸른길,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청주는 산업단지 밀집지역입니다.

청주 도심에 현재 가동중인 산업단지가 9개이고, 조성중인 산업단지가 6개이다.

그리고 6개의 산업단지가 예정되어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다.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나뉘면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마땅히 중재해야 할 지자체는 나몰라라하며 방관하고 있다.

강내면에 추진중인 강내 하이테크밸리로 예외는 아니다.

주거 밀집지역인 마을과 마을 사이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지난 11.1일 주민설명회가 계획되었다.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하여 무산되고 11.20일 다시 공청회가 열렸다.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업종은 전기,전자,화학물질,고무 등 악취나 소음등이 우려된다.

주거지와 100미터 이내에 마을이 밀집해 있는데 산업단지를 승인하려고 하는 청주시의 의중이 궁금하다.

오늘 오전 KT&G 상상발룬티어 18기 경기 대학생들이

물품기부를 위해 저희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plextic 캠페인을 통해 환경보호는 물론 수익금 기부를 통해 나눔까지 실천해준 대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부해주신 물품들은 청소년 환경교육과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직접 방문해준 상상발룬티어 18 경기 대학생들과 KT&G 담당자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19일, 민원 전화를 받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에 위치한 저수지 부근이었습니다.

저수지로 흘러 내려오는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음식물폐기물들이 비닐에 덮여 썩고 있었고 그곳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땅으로 흡수되어 계곡을 따라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수지로 흐르는 길에 작은 둠벙이 있는데, 겨울철이라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 등의 부유물들과 함께 물은 썩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음식물폐기물들이 적재되어 있는 곳에서 흐르는 물이 미호천으로 합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 때면 썩는 냄새가 마을 전체를 뒤덮어 외출이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마을 이장님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민원 접수 등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후 시에 민원이 접수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우리 풍뎅이들 너무나 예술을 하느라 주어진 시간을 다 썼습니다~^^

시간 남으면 생태 놀이터에서 뛰어 놀려했는데 모두들 너무나 열심히 예술혼을 불태우느라

한 시간 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답니다.  바다보석인 바다유리에 대해 알아보고 깨

진 유리가 멋진 보석으로 바다가 우리에게 선물했으니 모두모두 더욱 예쁘게 보물처럼 대하며 꾸며 주었지요.

저보다 더 멋진 낙엽을 준비해 준 고마운 친구도 있었고 유리병을 두 개나 준비한 기특한 친구도 있었답니다.

하나는 부모님 안방에 하나는 내방에 라며 저도 못 한 생각을 하네요.

각자의 취향대로 멋지게 구상해서 잘도 만들었습니다. 도움 선생님 두 분( 강미임 선생님, 김미숙 선생님 )께서

너무나 잘 도와 주셔서 다치지 않고 예쁘게 잘 마무리 할 수 있어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리가 사용되니 아이들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다보니 사진이 많이 없네요. ^^;;

이해 부탁드리며 댓글에 집에서 인증 사진도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함께하지 못 한 풍뎅이들 더욱 건강하게 수료식엔 꼭 같이 함께하길 바라며 늦은 밤 편한 한 밤 되세요. ^^♡

                                                                                                                                                                                                   -이초랑( 고양이) 선생님-